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축산과에서는 27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13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지 선정 및 수종 선택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금년도 사업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산주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맞춤식 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우려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5억 2,4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우선 추진하고,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는 자율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멀쩡한 벽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1종에 12억 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북정맥구간 등산객 증가에 따른 등산로 구간별 단계적 정비와 타 시·군 경계지역의 명산에 표지석을 설치함으로써 영역을 우선 선점하는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등 2종에 2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산불 방지사업입니다. 산불 방지사업은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유사시 대비를 위한 초등진화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로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또한 이들을 재해예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 및 이용율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에 8억 5,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는 숲의 기능에 적합한 맞춤식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는 명품 숲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부산물 수집을 확대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땔감으로 이용하는 등 자원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번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냥 버려지는 부산물을 불우이웃에게 땔감으로 나누어줌으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산물이 그냥 방치됨으로써 병충해의 온산지가 되고, 또 홍수피해, 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으로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정 등에 지원방법은 가구당 약 3루베 내지는 6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불우한 농가들이 이런 땔감을 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아궁이나 화목이 설치된 그런 어려운 농가가 약 50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도움을 줌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탄 나누어주기 사업과도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24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보완으로 휴양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24억 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휴양관 및 숲 속의 집, 휴게소, 편익시설을 시설함으로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차들이 진입이 어렵고, 또한 사고위험이 항상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의 진행을 못됐습니다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타당성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약 40억원 정도 3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두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애로점은 현재 시설규모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설규모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비정규직이고, 일시사역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업무를 주는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리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한 검토는 별도로 검토해서 한 번 간담회 때나 언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 별로 3개년 계속사업 추진사업으로 현재 계획된 사업은 대술 이티리 1개소와 대술면 방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추진하면서 다소 잡음이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14번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발굴 및 기존 공원 조성지 관리 및 정비강화를 위해서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15번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상중리 현재 자연휴양림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존성과 의좋은 형제, 예당호,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위한 구상으로 금년도에는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4년 계획으로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16번 유기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무항생제 돈육 생산의 고급기술을 보유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의 기술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확대하고 접목해서 이보다 한 단계 위인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에 축산시책으로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17번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그동안 액비 처리를 해양투기를 해서 많이 문제점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2012년 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당면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타군에 앞장서서 액비 저장소 설치에 만전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51농가에 150개의 액비 저장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 경중 농가와 연계해서 액비 살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12년 분뇨처리가 금지됨으로서 기본시설은 이제 3개년 동안 저장조 설치하는 등 기반 기본시설은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개별농가에서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액비 저장시설이 갖추었다고 봅니다만 이게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이 있을 때에는 여름 한동안에는 살포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현재 설치한 탱크 용량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집단적으로 공동화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큰 액비 저장탱크를 설치할까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230쪽, 친환경 양돈사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료 값이 상승해서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경영이 악화되고 폐업농가가 속출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 해다 의존해서 사역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두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생산성 향상에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한우사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 육성지원 사업 역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양돈산업에 비해서 한우산업은 초식가축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하는 만큼의 어려움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32쪽,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어려움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반을 돈독히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하천변이라든지 유휴토지 또한 겨울에 노는 논과 답을 활용해서 최소한 조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33쪽, 대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젖소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우리 낙농이 마당낙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젖소가 마당에서 오물에 젖꼭지가 묻어서 어떤 비위생적인 것을 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청산할 때가 아닌가. 이 사업은 낙농 농가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4쪽, 22번 예산군수배 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권위 있는 낚시 대회로 육성 발전토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대비한 대회장 준비와 부대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서 전국 제일의 권위 있는 낚시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23번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FTA 극복을 위한 기술축산을 구현하고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젊고 유능한 축산농가 60명을 연간 약 20명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특별히 연계해서 기술습득을 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수정사와 수의사가 약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수료하면 물론 정규대학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단 수정을 시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가생산과 자가출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농가에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실공히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가 타 지자체의 농가보다 앞서가는 농가로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36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이 되겠습니다.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특별방역 추진함은 물론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농가 스스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정신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서 해서 그동안에 관에 의존한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237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진 및 혈청검사로 감염 우에 대한 조기색출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진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또한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초식가축 부분에서는 조사료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그 이외 닭이나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거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동일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27건에 대한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며, 이 보고서에 없는 중요한 사업을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월 1일 부임한 이후에 광시 한우 명품화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과 또 질의, 그동안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고, 그냥 현실을 외면한 정도로 지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7월 이후에 와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과 각오를 우리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광시 한우가 대외적인 명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명성에 걸 맞는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것을 브랜드로 하나의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군의 큰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과 직원들과 제가 합심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금년도 6월 이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제가 우리 직원들과 수립해서 구체적인 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보고 이후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순계에 의한 그런 예산이 아마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7개 사업과 기타 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뜻하지 않은 큰 일을 당하시고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213쪽 조림사업 관계, 지금 조림사업 하는 것은 벌채를 하고 수종갱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 화재 났던데 지금 복구공사 하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에 광시, 신양에 2002년도에 뜻하지 않은 대형산불이 나 가지고 많은 산림의 손실이 되는데,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했는데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산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물론 심고 나면 너무 땅이 날씨가 메말라 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또 화재 난 곳에 고사리가 많이 나니까 고사리 꺾으러 와 가지고 심은 나무를 밟고, 또 짚고 다니고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다가 사람이 죽이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20%도 안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 번 전에 산림조합한테 조합에서 시행한 지역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 한 번 가봐라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는데, 날씨가 해동되거든 과장께서도 한 번 화재 난 곳에 식목한 지역, 조림한 지역에 아직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가봤어요. 금년도는 못 가봤습니다.

전체 다 가봤어요?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안 가보신 지역을 둘러보시고, 얼마나 나무가 고사했나 파악하셔서, 또 나무가 어린 나무를 심다보니까 풀베기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넝쿨에 얽혀서 죽는 수도 있고 그런데, 산주들이 그런 민원이 자꾸 있고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봐서 나무가 많이 안 자란 지역은 다시 심는 한이 있더라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림지에 대해서 그동안 조림했던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진짜 이것은 다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시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식 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계획 수립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또 농가들이 걱정을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228쪽과 230쪽, 양돈단지 조성이 가능해요?

예?

양돈단지가 가능하냐고?

예, 그거 가능합니다.

여럿이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의원님께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양돈단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열농가가 각자 자기의 여건에 맞는 위치에 축사를 지어서 그 축사에서 무항생제 농가에서 자돈을 공급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단지를 집단화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계열농가가 각자 여건에 맞게끔 위치에서 축사를 신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 가나안농원에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해 주죠?

예.

그러니까 동업자가 아니라 동 업자예요.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끼리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군내 법인들을 보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하다가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만 남아요, 법인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데 지원해 주다보면 결국은 법인에 지원해 줘도 개인한테 지원해 주거든요. 228쪽이나 230쪽 마찬가지로 똑 같은 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로 이 모든 시설이 지원이 결국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고, 또한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축사를 짓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성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않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자가 사업을 축사를 지어서 그 사업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해야 될 이런 사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 지금 보면 법인설립한 곳을 보면 거의가 개인이 법인설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게 거의가. 제가 현장조사도 갔다 와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의가 동 업자끼리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끼리 양돈하는 사람끼리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하다가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한 번 관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5번 등산로 정비사업,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가지만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군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시설을 활용하게 시켜준 것이 금오산하고 봉대미산 두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오산에 올라갔을 때 등산하는 등산로 휴식처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주전, 3주쯤 봉대미산 이라고 하는 얕은 이쪽 산을 군청 이전지가 확정되어 있는 그 산을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동행을 해서 사람들과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말고 이쪽 예산고등학교 뒤편에 한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산고등학교 뒤편에 한 가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운동기구냐 하면 양쪽에서 마주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서 접시모양으로 몸을 돌리는 그런 운동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접시부분만 있고 가운데 주민들이 짚고 붙들고 서서 운동을 하는 지지대가 빠져서 누가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빠져서 그곳에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높은 소나무에 그것이 굉장히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2주전 일인데 미처 저도 상기를 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를 한 번 올라가 보셔서 그 운동기구가 접시만 돌출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대로 넘어져도 위험하고, 또 매달려 있는 것이 떨어져도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자연휴양림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224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할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자연휴양림 안에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곳에 사용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제안했던 사항과 앞으로 시정할 사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조성한 만큼 다른 데에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충분히 활용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곳에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럼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 하는 말씀을 외지에서 손님들이 빈번히 찾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의 13번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기존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곳에 가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함으로서 기 설치되어 있는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시켜 줘서 우리 군이나 도에 우리 군비, 국비를 들여서 군에서 지원한 것에 비례한 조성사업을 함으로서 그곳에서 창출되어져 있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것을 신규로 또 해서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비교 분석을 한 데이터 보고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죠?

예.

227페이지, 휴양림과 인접한 곳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 수목원이 조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휴양림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집중적인 타 지역에 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하시지 말고 근사치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등산로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통해서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이 노후화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났다 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양림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휴양림 개관이 작년도 4월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과연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작년도에 사실은 의회간담회 때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일정상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이용객들을 총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과 좋은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제가 기회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 소식을 꼭 좀 같이 공유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제가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사업이 아주 군 이미지를 대외로 알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규모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한 사람이 표를 예약을 받고, 두 사람이 주변 청소를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숲속의 집 4동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보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작년도에 7동의 9실이 추가되고, 또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숲속의 통나무집이든 휴양관을 건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워낙 어렵고 민감한 인력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이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와 결부해서 의원님께서 이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산촌 생태마을은 그동안 사실 제가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추진하면서 중간 분석이라든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직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간이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 하시다면 의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번 비교를 해서 사업성과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과장님, 상중이시면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업무보고에 임하신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광시 한우명품화와 액비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올 상반기에 광시 한우 명품화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염려도 됩니다만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 무항생제 돼지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광시 한우 명품화가 될 것이다. 횡성처럼 그렇게 해서 사료공장까지 세트로 갖출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바로 예산군 축산농가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한 번 명품화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액비 물론 해양투기가 2011년으로 끝납니다만 운영상의 제가 묘를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번기 때는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에는 밭이건 전이건 액비를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해 봐야 11월, 12월, 익년 1, 2, 3월 4~5개월 정도가 적기거든요. 그러면 산도 PH 측정기계하고, ICP 액비 성분분석기 있죠. 1억 6,000만원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예산 세워 준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쯤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한기 때 그러니까 작물이 심어졌을 때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센터하고 주기적인 연계를 해야 만이 원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올해 느닷없이 작년이죠. 작년 12월 28일에 느닷없이 비료를 24% 이상 인상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액비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비료로 잘 활용하면 시름하는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센터 산도측정하고, ICP 액비 성분분석하고, 그것을 농한기 동안 지금 샘플이 채취가 되어서 아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독려 좀 하셔 가지고 예산군이 농업 군이라는 타이틀에 어색하지 않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 3회 추경에 그런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검사장비가 단순히 액수로는 크다면 크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죽어 가는 어떤 숨통을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액비를 우리가 적기에 뿌리고 싶어도 검사의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장비가 구입이 되면 상시 검사체계를 기술원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상시 검사체계가 가동된다고 보면 일시에 몰리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살포를 못한다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축산농가나 경종 농가한테 큰 사업이 윗 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광시 한우 명품화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과거 제가 축산기술연구에서 오랜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은 상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적을 본다든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서를 6월말까지는 보고서를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서가 의원님들이 좋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다라고 보면 하여튼 약 7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순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광시 한우를 군민들이 다들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원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액비 분석도 성분분석도 좋지만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물론 센터에서 할 일이겠지만 논 각 지번마다 맞춤형 시비량이 처방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논도 모래 논이 있고, 갯벌 흙이 있고 다 틀리고, 또 한 해 살포했으면 그 이듬해 산도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듬해도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윈-윈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표현 잘 하셨는데, 축산농가도 좋고, 농민도 좋고, 더 좋은 것은 환경이 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전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도전하시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15쪽,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 우리 군청은 담장 허물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께 그런 건의말씀을 드려본 적 있어요?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청의 담장은 쓸 만 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대화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사석에서 우리 군청 담장 정도는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도 제한된 예산에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아니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선 첫째로는 어떤 녹지공간이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그러니까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서로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부터는 않고 남부터 해라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군부터 시행을 하고, 다른 데도 권장을 해야지, 여기에는 안 된다고 하고 멀쩡하다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군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는 안 되고 당신은 해라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22쪽 통합 숲 가꾸기인데 이것이 213쪽의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아까 백 과장께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림사업도 그렇고 무조건 있는 나무를 다 벌채하고 그리고서 조림사업에 들어가는데, 수십 년 동안 큰 재래소나무를 갖다가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못 쓸 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다 다시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식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녹지공간을 좀더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다 무조건 그런 기준이 없는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준을 분명히 두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엊그제 서천을 내려가다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변에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된 산이 있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옆에. 전체적인 구간을 다 못한 것 같고 일부 구간만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일방적인 그런 사업구상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24쪽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됐습니까?

소방시설요?

예.

작년도 신축한 통나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소화기 자체를 기존에 있던 통나무집을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작년도 시설한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화기가 센스에 감지에 의해서 확산시켜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화기만 비치해 가지고서는 물론 급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완해서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곧 3월 시작되면 산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226쪽, 국토공원화 사업에 이 부분보다는 지난 추사고택 문제 백송조각공원 그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조각작품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를 했어야지, 결과적으로는 군이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가한테 반드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이왕에 변경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이 아쉽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229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2012년에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금지를 해서 더 이상 해양투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십니까? 어떤 국제협약에 의해서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12년까지 금지된다는 법적인 제도화 시켜서 이제는 투기를 못한다.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2011년까지는 연간 약 100만톤 정도는 아마 해양투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UN에서 남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루에 300톤씩 연간 10만톤의 축산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플랜트, 가스 플랜트를 우리나라에 남한에 하나, 북한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UN에서 해 주기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플랜트가 설치될 경우 연간 우리나라에서 축산분뇨가 약 300만 톤이 해양투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바다에 버리는 분뇨를 10만톤 가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랜트를 설치 할 경우.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금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에너지를 전기화 시키고, 비료화 시키는 재생에너지 활용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이 플랜트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그와 연관해서 저희 군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이런 축산분뇨를 전기화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도 모르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시대 조류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체계로 보건소의 임무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예산건설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비전으로 군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소를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의 전략목표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 저출산 극복 및 노인 보건의료 시책을 강화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실현계획으로 2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 중 덕산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덕산지소는 현재 20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지소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상 2층, 연건평 330평방미터 규모로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0월 29일에 신축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서 금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삽교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삽교지소 역시 20년이 경과된 노후한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국비신청 요건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물건은 읍사무소 옆에 있는 농협 소유토지 1,531평방미터이고, 여기에는 창고 2동이 있어서 함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7월까지는 국비 신청을 복지부에 내서 사업을 확정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남은 것은 봉산지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10년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와 5개 지소에 대해서는 처방료를 면제하고 약재비 쿠폰을 발행하며, 분업 외의 지역인 6개 지소와 16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투약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서 심장병 무료검진, 백내장 무료수술, 인공관절 무료검진, 요실금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을 추진하겠고, 의료취약 시설중심의 정기 순회진료는 보건소의 의료진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과 복지관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 무료대여사업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336쪽 학생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성인검진은 공무원 및 직장보험 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337쪽,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구강검진사업을 꾸러기 건강캠프 교실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5개소 계획이고요.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를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6개 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 2회 학교를 방문해서 구강검진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구강보건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노인 및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세노인 무료의치 시술사업은 금년도에도 35명 계획으로 실시하되 대상자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민관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하도록 하고, 보건소가 예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1,0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또 취약지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해서 민간치과 의원과 합동으로 야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기부터 임신, 출산, 그리고 영유아까지 생애 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먼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결혼 초부터 축하카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강한 임신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분만 유도를 위한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영양제를 철분제 중심으로 공급해 드리고, 또 산전검사도 기초검사와 태아기형아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성장발달 스크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5명분 3,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2주간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45명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선천성대상 이상검사는 출생 후 일주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41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질병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국가 필수예방 접종 BCG 등 7종이 되겠습니다만 4,5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또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25,0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42쪽, 5대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써 추진계획으로 먼저 5대 암 검진은 위암과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대로 사업대상자 7,0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특히 건강관리협회와 협조를 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검진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는 3년간 100만원씩 정액 지원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43쪽, 성인병 등 무료질환 검진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순환기 중심의 성인병 검진, 그리고 남자 노인에 대해서는 전립선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700명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44쪽, 엄마 젖 먹이기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계획으로 매주 수요일에 모유 수유 클리닉 실을 운영하고, 또 모유 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도 8월중에 개최를 하고, 또 모유 수유 캠페인 및 확산운동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 모유 수유 공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나 공공기관에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집중 관리 할 주요 전염병으로는 먼저 1군 전염병으로는 장티푸스 등 6종이 있고, 2군 전염병으로는 유행성이하선염 등 9종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신고와 대응체계를 초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과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도 강화하고, 또 수인성질환에 대한 보균검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는 결핵 등 4종의 질환에 대한 예방과 신 환자 발견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영유아와 미 취학아동 중심의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또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X-선 및 객담검사를 강화하고, 또 성병과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검진과 발견된 환자에 대한 치료,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우리 관내에 17명의 음성나환자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진폐환자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47쪽, 유치원생 기생충 무료검사 및 치료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000여명 계획으로 요충 중심의 검사활동을 전개해서 발견된 양성자에 대해서는 아동과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무료투약을 해서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의 의약업소 현황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80개소, 약업소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또 수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과 대마가 5월에서 7월 사이에 개화가 되고,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중심의 지도를 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마약류가 근절되지 않도록 학생 중심, 청소년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일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과정당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여기에 있어서는 각 요일별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일 두 시간씩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시간에는 체력단련실 공간을 이용해서 맞춤형 운동지도를 하고, 특히 직장인을 위해서는 야간에 10시까지 무료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건강수치 측정과 개인별 건강수첩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흡연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요법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금연 클리닉실을 보건에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 사업장이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보건소 전담 상담사가 방문해서 금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즘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건소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351쪽,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개선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4대 건강증진사업, 즉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한기에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허약 노인 중심의 맞춤식 운동프로그램 지도, 그리고 실버 건강대학 운영,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교육과 문화강좌를 경로당과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를 지정해서 월 1회 상담, 간호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되어 계신 분이 162명이 있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용 팔찌를 보급해 드리고, 간호 기자재도 공급해 드리고 있고, 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월 1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투약 및 상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환자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도 분기별로 개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53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흥면 하탄방리에 수정원이라는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8명의 환자가 현재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환자의 인권이나 건강을 위한 것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관할지역 주민을 진료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소 내의 좁은 공간이지만 건강관리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심의 목욕 봉사활동이라든지 유행성독감 무료접종이라든지 기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는 1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먼저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을 해서 4월부터 주 2회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를 확대해서 주 4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고, 중식은 저희 보건소에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사업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AMPQ 검사지에 의한 1차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및 치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 45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지난 1월 9일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다소 수정이 됐는데 1억 3,400만원이 아니고 8,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내 한방진료 기반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에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한방 비만교실이라든지 중풍 예방교실, 한방 기공체조교실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고, 또 한방 건강장수마을도 육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57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지난해 8명의 전문인력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분들과 기존의 인력이 힘을 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아울러서 꼭 필요한 환자는 병·의원에 연계 의뢰하는 간접서비스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에서 6순위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1순위자와 2순위자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할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부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1명을 더 증원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사업과는 다소 유사한 성격입니다만 기존에 충남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욕창 환자와 독거노인 중심의 진료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욕봉사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가 방문진료는 600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분담을 해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목욕봉사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 된 사업비는 총 1억 8,700만원이고,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13종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재산소득 실태조사를 거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재가 암환자 분은 1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말기 암환자 임종에 필요한 호스피스 간호라든지 물품 지원, 영양 수액제 공급, 그리고 종교단체와 봉사회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61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유병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초기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합병증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혈압 및 당뇨교실을 매주 목요일에 정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 드리고, 투약을 해 드리고 있고, 가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가관리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40명 정도를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언제나 보면 그래도 예산이 국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넉넉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조병희 의원님께서 아기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저는 낳은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직장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캠페인을 하시고, 또 임산부 배려운동을 전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사실은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 직장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캠페인을 하면서 먼저 우리 군 관내, 우리 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 아기를 가지고 낳으려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은 임산부들과 그리고 모유 수유들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주십시오 라고 총무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육아 휴가기간 뭐 그런 것들, 점수 관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한 시설을 요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청내 뭐 멀리 갈 것 없이 군청 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혹시 아기를 낳으면 혹시 젖 먹이려고 데리고 오면 편안하게 데리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죠?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보건소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되어 있는데 군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군 건물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간이 좁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군청사 이전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군 청사 이전하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5년 내, 10년 그 안에 낳는 얘들은 어떻게 한데요? 그러니까 관공서나 다른 시설에 이 시설을 요구를 하시기 이전에 활용이 되든 안 되든 우선 나부터 시행을 하는 차원에서 군청, 읍사무소, 우리 예산군 관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설에는 아기를 데리고 편히 눕든 앉든 할 수 있는 공간, 방을 숙직실 형태의 방이라도 구상을 해서 꾸미도록. 그것을 해 놓고 다른데 요청을 해야지, 자기네는 안하고 남들보고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나 어디다도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높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보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 군 관내 공무원들을 먼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고 여성공무원들이 아기를 가진 데에 대해서 직장 근무하는데 불편함이나 상사의 눈치나 주변 동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아기를 수태해서 출산할 수 있는 기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아기를 다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일찍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기를 낳아서 휴가하고 있는 동안에 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왔다가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복귀하기가 힘들다든지, 그 위치나 자리에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이게 편안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기왕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주청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신요양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353페이지?

예.

거기 혹시 환자들 중에 진료를 하러 간양리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다른 데로 움직여서 불편한 사례가 초래된 적이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2007년이나 2006년도 중에?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한 번도 발생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전국적으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수정원 환자 분들도 저희 보건소에 정기진료 때 오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보호자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직원이. 아직 저희가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어졌던 적은 소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동안은 별로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혹시 발생이 되었는데 보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는 없었겠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게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걸 연락을 해 가지고 물론 경찰계통에도 연락이 되어야 되고요. 혹시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한테도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정신 지체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시설이 운영됨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야기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지금 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들 활동하거나 뭐 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게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동불편 한 노인 방문진료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쪽도 저희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어르신들을 집단적으로 살펴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챙기시나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요. 사실 복지관에 나오시는 정도의 분들이라고 하면 진료가 직접적인 진료는 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 진료도 해 드리지만 최근에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해라. 또 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건강적인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환을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예.

본 의원이 느끼기도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섭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르신들이라면 이제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하셔도 될 수 있는데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집단적으로 당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진료나 어떤 혜택을 요구했다. 또 그렇게 추진사업을 그렇게 구상하고 추진한다 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보건소에 그밖에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노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라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제공을 요청하고, 또 거기까지 나가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문제점으로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사전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교육차원, 교육프로그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 구상하셔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활동을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재에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재가 암환자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말기 암 환자에게 필요한 임종관리에 대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만한 인력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충분치는 않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전문인력이 기간제 이긴 하지만 여덟 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기존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사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역할 지지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굳이 소장님께 굳이 드렸느냐 하면 혹시 우리 보건소가 교육 모체가 되어서 호스피스 간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 집안에서 말기 암이나 어떤 중증으로 해서 가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보건소에서 구상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몇 명, 한 20명이고 얼마 인원 한정을 둬 가지고 한 번 교육을 실시해 보실 계획을 가져주시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생각한 것인데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협조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된 전문 강사 분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호스피스 교육을 한 번 접하고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홍성, 홍성이 아니고 당진 두 번, 세 번 교육을 계획한 곳이 당진 크리스천들이 하는 교육이 그쪽에서만 이루어지지 예산 쪽에서는 신경을 써도 이것을 주장해서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실 계획이시면 환자들이 있는 가정 주부를 위해서, 또 그리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여성들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한 번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하셔서 그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한 번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33쪽,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사업, 이것을 묻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에는 아기들 젖을 먹일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했죠?

예.

거기에서 그럼 직원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젖먹이는 일 있어요?.

직원이 아니고 민원인들, 보건소에 예방접종 때문에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 직원들이 아닌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확보해 놨다는.

아까 이송희 의원님께서는 직원이 아닌 민원인들 말씀하신 거예요? (

- 아니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해서 군청 먼저 하라고. 쓰든 안 쓰든.)

그런데 군청에는 아기 젖먹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글쎄, 소장님한테 실현 가능치 않은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군청에 그런 방을 꼭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건 그렇게 칩시다. 지금 보건지소를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하셔 가지고 예산군의 보건지소는 다 현대화사업을, 덕산하고 삽교만 하면 마무리됩니까?

봉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봉산이랑?

예.

우리가 보건지소만 현대화사업 자꾸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본 건물 밑에 올라가는 것을 떼어 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 없으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공식적으로 제가 저기 한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 공간은 문제가 있어요. 공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군청사 이전할 적에 보건소도 같이 이전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종합적으로 군청사 이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적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인데, 만약에 그때 그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 일부나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저기를 잘라내서 토목공사를 해서 하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들어갈 거예요. 차라리 이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넉넉한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의회에서도 군청사 이전부지가 확정될 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다시 나가야 되고, 보건소도 나가야 되고, 심지어 종합체육관 건립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후보지가 결정된 곳을 보면 장소가 넉넉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있는 보건소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민원인이 보건소 가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예,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지소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주차장도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되요. 그 주차장 가지고는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인수하는 쪽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인수할 마음이 필요하지 이 상태로는 용도폐기, 매각이 어렵다. 이것은 어차피 이전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에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366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외 2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농업바이오 특화전략 산업육성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입니다만 사업비 미 확보로 금년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전문화되고 규모화 등 다변화하는 농촌 현실에 부응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예화 된 사과재배 농업인들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실습, 또 유통, 마케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등의 집중교육을 통해서 연간 20회에 걸쳐서 100여 시간동안에 전문 학사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군수가 학장이 되고, 센터소장이 부학장, 교수, 운영진 등 시행을 해서 3월중에 입학식을 하고, 12월에 평가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369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아울러서 GAP 교육, 또 작목별 특성화 교육 등 다변화 한 그런 각 과정을 12,00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현장중심의 실용화 교육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농가 경영혁신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전문시설 농가 외에 여러 가지 220여 농가에 대해서 전문지도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영농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농가경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371쪽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초반, 중급반 내지는 전문과정의 컴퓨터교육과 e비지니스반 등 장기교육을 통해서, 또한 그분들에게 인터넷 활용과정 등 중점 교육을 통해서 연중 실시를 함으로써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0회에 걸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농업기술홍보입니다. 다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에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잘 팔아먹고,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토록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3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자가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간 150회에 걸쳐서 1,80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3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가 됩니다만 주로 농업인이 직접 수리 실습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자체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집중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됨과 동시에 노령화 또는 부녀화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소를 하고, 또 농가에서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연중 660회에 걸쳐서 700여 대의 농기계를 대여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농기계 위주로 우리가 추가 확보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동시에 농작업도 대행도 해 주고,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질기준표에 의해서 재배법을 집중 보급하고, 삼광벼를 통한 우리 쌀의 결정력을 높이고자 이것은 완전미율 95%가 되겠고, 단백질 함량도 6.5이하가 되어서 품종 혼입률이 안된 이런 상태. 또한 리콜제를 준수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다시 단지를 조성해서 지력이 좋은 지구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친환경 고품질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범입니다. 여러 가지 수확 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만 상온 통풍건조 저장시범은 그동안에 22억원 이상 극복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바람으로 해서 건조하는 열 건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토록 품질이 벼가 상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비 사업으로 하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국내산 우량묘 딸기생산입니다. 품종보급법에 의해서 로얄티를 막대하게 지불하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육성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딸기 육묘 개도 또는 비가림 하우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 품종인 매향이라든가 조홍, 만향 등 공급을 해서 딸기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수량도 증대되고, 로얄티도 조금 덜 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로열티 경감 국내 육성품종 신품종 보급입니다. 이것은 국화 품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신품종 보급 국제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특히 국화시험장 예산에서도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만 국화묘 등에 대해서 신품종을 재배토록 해서 로얄티를 경감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국화재배 농가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시설원예 연작장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를 하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토양 고온소독기라든가 지중 가온시설 설치로 해서 연작장애를 감소시키고, 토양 환경오염원을 제거시킴과 동시에 염류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집단 발생지역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요구르트 제조이용 돼지 사육입니다. 소모성 질병에 의한 생산성 조화를 위해서 양돈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요구르트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면역력이 낮은 돼지 자돈에 대해서 급여를 함으로서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균일하게 자돈을 육성해서 양돈 농가에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써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양돈연구 사업을 통해서 하루에 두당 1.3톤 정도의 요구르트를 생산해서 군내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시중에도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중가에 킬로당 3천원을 줍니다만 제조해서 판매할 때에는 50% 이하로 낮춰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양돈농가한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에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입니다. 산란계 사육을 위해서 고도의 밀사에 의한 사육 중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타 종에 비해서 양계는 여러 가지 질식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닭에게 안정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지켜 줌으로서 닭의 산란율을 향상시키고, 알 낳은 각의 두께가 개선된다든가, 또는 파란 계란이라든가 이런 기형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서 고품질 계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82쪽입니다.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농가로부터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고소득화 하기 위해서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안전한 생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자생화라든가 아니면 옛 풍토가 서린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천거 받아서 연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383쪽에 과학영농 실증시범은 센터 내에 있는 시험실을 이용해서 연중 토마토라든가 각 작목별로 실증시험을 통해서 규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보완 농가에 기술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생명농업을 주도하는 조직배양실 운영은 연간 30여 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도시민들에게 조직배양기술도 통하고, 또한 생명농업의 체험도 시킴과 동시에, 무병 종서, 씨감자 이런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5쪽에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를 ’96년도에 기술센터가 신암으로 가기 전에 시설이 되어서 아주 노후되고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난방기도 활용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국비 포함해서 3억 600만원을 통해서 시설을 새로 시설함으로서 기술농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새로 온실을 증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제품화를 함으로써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고,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그런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요즘에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작업처리도 높은 반면에 그런 편한 장비를 보급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새롭게 저희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입니다. 고덕 호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버밴드 단에게 레슨비를 지급해서 노인들이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환경친화형 농촌 주거모델입니다. 농촌의 전통성과 자연을 살린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거가치 증진을 위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서 농촌주민의 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체험을 왔을 때 농촌관광을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사과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센터 내에 사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사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또 볼거리 제공과 이미지를 차별화를 통한 예산사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과농장 조형물 설치, 각종 체험장이라든가 과수원길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2년 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에 첨단장비 활용한 과수실험실 운영입니다. 과수 병해충의 신속한 검증을 한다든가, 또 처방을 통해서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과수종합관이 지금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각종 미세 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병해충 발생 예측경보를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는 등 각종 첨단장비를 확보해서 사과 재배하는 농가에게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제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차 사업입니다만 진흥청 프로젝트에 의해서 FTA대응 사과를 전국에 최고 품질의 사과로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지난 해에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실적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실 수확 후에 종합관리 기술투입 시범입니다. 수확 후에 저장력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신선한 과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공비닐 커버를 사용한다든가, 또 1-MCPA 제품을 통해서 과실 신선도를 유지시켜서 부가 가치 향상으로 과수농가에 실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장고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2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탑 라이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맞는데, 필요성과 지금 현재 하는 사업 추진방향과 일치가 되는가. 필요성에 보면 품질향상이나 수확 후 관리기술을 필요성으로 생각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알피씨 시설 보완에다가 농기계, 농자재, 홍보비, 표찰대, 평가회비인데, 이게 좀 상반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의 지원내역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만 하고 있단 얘기죠. 왜냐 하면 농기계 똑같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해도. 알피씨, 예산군에 알피씨 지원 엄청나게 됩니다. 뭐 얼마만큼 예산군보다 알피씨 더 잘된 데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합 잘 되고, 통합해서 농협에서 잘 되고 있고 한데, 그 문제하고 농자재 마찬가지이고,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표찰도 마찬가지인데, 지원내역을 어떻게 바꿔서 어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연초에 체계화되게 다 사업이 확정된 뒤 조금 늦게 확정이 되어서 보완이 덜 됐습니다만 사실 알피씨 보완 같은 것은 여기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포함이 됐고, 역시 표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 의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으로다가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유통 그런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왕에 사업을 하시는 거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것 한다고 그냥 다른 걸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을 하면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고, 378쪽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서너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할 게요. 로열티 경감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이라고 했는데, 품종은 뭐예요?

우리가 국내 육성품종은 일월이라든가 예스모닝, 예스해피, 그러니까 외국 품종이 아니라 국내 품종입니다. 또 옐로팡팡, 설화 같은 이런 것은 우리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뭔 품종이에요?

국화품종.

예?

국화.

국화죠?

예.

내가 그래서 묻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화묘 생산하는데 또 지원 나가는 거죠, 이거? 이게 왜냐 하면 로얄티, 본 사업에 이것도 생각을 방향을 우리가 바꾸자고 소장님. 로얄티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화묘 생산하는데 지원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가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 문제점을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수도 없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 이것도 검토 좀 다시 하세요, 방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 지원해 주고, 돈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잘 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그런 것 좀 깊은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방향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380쪽 요구르트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380쪽 요구르트 제조 이용 돼지?

그것은 인제 선정을 해야죠. (제146회-제5차) 37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인제 신청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러는 거예요. 당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 확보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맞죠?

예.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소장님! 이거 방향을 앞에 계장님들 직원들도 있는데 방향을 당초에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방향이 전환되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내용은 센터 내에다가 그렇게 하면 대상은 양돈인들이 하고 그렇게 계획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않죠. 그런데 당초에는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우리 인력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로 하겠습니까.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신의가 있겠느냐, 소장님? 이것도 하여튼 어떤 방안 좀, 내가 이런 문제만 자꾸 찍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별도로 한 번 상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또다시 사업을 하시고도 소장님 또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또 안 좋은 소리고 나오니까,

그 내용은 협의보고 드려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요.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만 어렵죠. 우리라고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해요? 용역은 뭐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물건 생산하는데 용역비 준다는 것은 386쪽, 386쪽이죠. 가공기술 용역 주는 거요. 가공기술 용역 주는 거 소장님!

예.

이거 1,600만원이죠?

예.

1,600만원 가지고 무슨 가공기술을 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이것을 하시려면, 여기 생활개선 안 나오셨나? 하시려면 1,600만원이 아니라 1억 6,000만원 가지고도 될까말까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진짜 물건을 만들라고. 내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맞게 우리 농업에 맞게 진짜를 갖고 진실 되게 하자. 이게 지금 예산군 브랜드화 어떤 술이 됐든, 아니면 어떤 농산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을 1,6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1억 6,000만원이 됐든, 16억원이 됐든 진짜 대대적으로 해서 진짜 물건을 만들어 내야지, 까닭 없이 돈만 내버리는 거라고 이건. 이런 것은 별도 생각을 다시 계획안을 수립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이렇게는 사업하시지 마요. 이것은 이루어질 래야 진짜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생각 좀 해 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간단 간단하게 할 게요. 387쪽에 보면 편의장비 발굴 및 개발보급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1~2월 농한기 적에 3월에 하셔 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뭔가 농민들하고 대화가 됐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왕에 예산이 서 있으면 상반기에 보급이 되어야죠.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월, 9월 보급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지 금년 사업이 아니죠. 이런 사업은 이왕에 하시려면 직원들 어렵더라도 연초에 1월, 2월에 확인해요. 확인해서 농민들 만나서 농기구 어떤 게 필요 하느냐, 어떤 게 나으냐 이걸 벤치마킹해서 보급을 일찍 하세요. 왜 예산 세워놓고서 7월, 9월에 가서 하면 금년 농사 다 끝난 뒤 장비보급 뭐 하러 해요. 이것은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16번 새소득원 개발사업이고 382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새소득 개발하는 것으로 내용이 자생화를 상품화하고,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또 단호박, 더덕재배, 사과나무 분화상품 생산 실증시험이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그런데 지금 자생화를 화분에 키워서 상품화를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할미꽃을 분화재배 한다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앞에 있는 기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것을 실증시험을 한다 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사과나무 분화상품 생산 실증시험은 언제까지 계속 실증시험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표기상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시험은 다 끝났고,

시험 다 끝났죠?

예, 상품화해도 됩니다. 표기상에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상품화해도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사과나무 분화상품 생산을 실증시험을 위한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이 품목을 넣지 않아도 된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과나무를 분화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그게 일부 상품으로 얼마나 많은 점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 인으로 해서 그게 상품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접했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상품화로 시험을 해서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단계가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농가를 대상을 줘서 뽑아 가지고 선정해서 상품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질서가 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게 상품화가 되어서 판매가 된다라고 보면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부분이고, 또 이번에 국제인증을 받았죠. 국제표준인증. 센터에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특허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인증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협조 없이는 남이 한다고 하면 하나의 특허권을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민간한테 기술을 이전해서 농가에서 소득차원 쪽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다방면으로 상품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 개발하려고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바하고는 소장님은 아는 바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화분화를 만들어서 그게 얼마 단가를 정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시중에 나돈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라고 이해를 되죠? 그렇게 되어서는 기술센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누가 됐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든 없든 간에 기술센터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득해 지지 않은 한 그건 할 수 없다 라는 한계를 그렇게 지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되리,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화분화 하는데 성공을 했으면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다른데 위탁을 주든지 센터자체가 운영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돌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청을 없앤다고 마음이 좀 어수선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농진청이나 센터가 근대화의 먹거리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으로써 근간이 되었다, 초석이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농업진흥청을 해체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농민으로써 약간의 서글픔이 앞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액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장비, 언제 하반기에 하실 계획인가? 운영계획 혹시 구상하셨으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진흥청 부분 걱정해 주셔야 감사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기술농업의 본산이고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농업에 하나의 생명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서글픈 입장도 들고 하지만 그러나 일선 센터까지 여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고, 오히려 기술센터를 우리 농민들 깊숙이 파고들어서 현장 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강을 하고, 전력을 강화해서 센터의 위치를 위상 강화해야 농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줘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어쨌든 그러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ICP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이것을 구입해서 해야 그래야 저희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니까 이 달 말까지는 분석해서 액비를 시용 못합니다. 그러면 해빙기가 끝나면 해빙기 끝나는 것이 2월초부터 2월 중순부터 살포하는 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작업해야 되거든요. 검사해서 시비사용을 발부하고, 하여튼 이 장비를 가급적 빨리 구입해서 활용해서 농가에 축산농가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매듭을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잘 하시겠지만 전에 산림축산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산도 측정하고 PH, 그 다음에 ICP 나오는 수치하고 나오면 어차피 각 지번 별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시비량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 가을에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PH가 5.5에서 6.5로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듬해 가서 다시 해야지 그 처방전 가지고는 계속 못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시 해야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농한기인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까지로 보고 시험채취를 해서 물론 액비가 됐든 각 지번별로 논에 있는 토양을 시료를 채취하든 지금 부지런히 모아놨다가 5월에 모내기 끝난 후에는 활동을 못하니까 여름에 그것을 연구해서 분석을 하셨다가 올 가을에 거기에 맞게끔 시비량과 데이터 나오면 맞춤식 시비를 하면 지금 비료 24% 이상 오른 거 알죠?

예.

어려운 농촌 환경에 힘이 드는데 마침 그렇게 좋은 장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누가 윈-윈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도 좋아지고, 농가도 좋아지고, 더 하나 붙인다면 환경적으로도 아주 많이 개선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확보는 아직 안됐죠?

예, 그건 아직 그냥 현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유능하신 직원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셔 가지고 농민에게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에센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좀 서둘러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388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고덕면 호음리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노인 분들은 많은데 실버밴드에 참여하는 분들은 20명 내외입니다. 악단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연습한 결과로서 노인들이 웬만한 곡은 그래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기본실력을 발휘하려면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으로 제 생각에도 강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실천을 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어떤 활기찬 노인 생활상을 홍보하는 홍보사절단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텔레비전에도 방송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쪽에 고덕 호음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해서 고덕면 호음리 뿐만이 아니라 면 전체로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노인들의 생활상을 활기차게 보여줄 수 있는 홍보사절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에 출전해서도 특별상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대개 노인 층으로 해서 악단을 구성된 곳은 전통가락 그러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취주악을 통한 관학을 연주하는 데는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특별상을 받아서 상금도 타고 참 흐뭇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레슨을 통해서 꾸준히 연마를 해야지 않다 보면 엘토 섹스폰하고 여러 가지 기타, 전자 올겐을 비롯해서 거기에 각종 취주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악기가 상당히 많아요. 드럼에서부터. 그런데 그런 장비를 더 보강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하되 자기들끼리 음악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레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곡을 연습해서 아주 여러 가지 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레슨비가 필요한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악기들은 어떻게 수급이 되고 있나요?

거기 자부담으로 한 데도 있고, 일부 건강장수마을에 지원된 부분에서 일부 구입되고 이렇게 병행해서 구입이 됐어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니까 중고라든가 청계천인가 어디 가면 중고품으로 해서 좋으면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장비를 확보했는데 일부 지원되고, 일부 자부담도 하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가보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주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림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소일 하고 계신데, 고덕면 호음리 어르신들은 아주 상당히 앞서가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본이 될 것 같으니까 이쪽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72쪽, 농업기술 홍보 그 사업비가 지도자나 경영인, 생활개선회 등에 책자로 된 겁니까? 월간농업전문지가?

중앙에서 나온 그런 월간책자도 있고, 다양하게.

아니면 농민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신문 아니에요.

농민신문이 아니고 책자입니까?

예, 월간 책자죠. 농업도서.

그러면 책자를 대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입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것은 여기에만 한정적, 여러 가지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1번에 넣은 거고 다양하게,

물론 이런 책을 보급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나 이게 의심스럽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예.

그렇게 하고, 389쪽에 친환경 농촌주거 모델이 있는데, 1마을이라는 곳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되요?

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마을단위로?

예, 1개 마을을 신청 받아서 간양리가 됐든 손지리가 됐든 어디든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그 마을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마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얘기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침 상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어떤 기본계획도 없어요?

아니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민들이 예를 들면 농촌체험을 많이 오잖아요. 도시민이 가족동반을 해서 온다든가. 그래서 하루 1박 2일 묵을 수 있는 그런 주거를 개조하는 그런 형태죠. 우리가 편리하게 도시민들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민박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든가.

그러면 도시민들이 여기에 체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민박형태의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현재 있는 농촌주거는 불량한 면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기가 되어야지, 뭐 견학자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 그렇죠.

이것이 대상도 우선은 농촌에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특혜성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빌미가 주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368쪽 한 번 봐주세요. 농업인대학 학사 운영하는 거예요? 전문과정이에요, 뭐예요? 지도자 과정이에요, 뭐 학사?

작목별로 우리는 지역 특성적으로 사과니까 지금 계획은 사과반을 해서 한두 시간 교육이 아니라 집중 연간교육을 통해서 처음 재배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전 사과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대학으로 얘기하면 학사를 배출한다는 그런 정도의 질을 높이는 수준 쪽으로 해서 강사도 질 높은 중앙강사를 초빙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다른데 잘 하는 데에는 일주일에 하루정도 매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연중 실시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로 할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방침은 전에 진흥청 방침은 대학수준의 졸업한 정도의 1년간 단기간 교육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의 학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안가고 어쨌든 전업농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술교육을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전문교육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학점 따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과정이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센터에서 건강장수마을 확대했죠?

예.

어디어디 몇 개나 되죠? 3개쯤 되나요?

예, 잠시만요. 지금 현재 3개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 건강장수마을 평가대회에서 짚 공예로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은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실버밴드는 중앙대회에 가서 특별상을 그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이 호음리 라는 호 자가 한문으로 하면 좋아할 호 자거든요. 소리 음자. 그러니까 내막이 그쪽 지리 역사적으로 소리를 잘하는 동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요. 이것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농촌에서 하나의 생산적이면서 건강한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해서 더욱더 확대하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하나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08년 비전 실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 확대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유치 확대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 유치로 군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보수보강으로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1~2월에 기획공연 작품 선정과 시설 보강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3월부터 음악, 연극, 뮤지컬 등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유치코자 하며, 비수기인 7~8월에는 대강당에 음향반사판 및 무대바닥 등 교체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2번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문예회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매입 완료한 예산리 60-5 외 1필지 1,654평에 승용차 기준으로 할때 25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에 우수 문화시설 주차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본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주차장 설치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의 기회증진과 전산장비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보강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키 위해 신간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과 독서교실 운영 및 어린이 영화상영,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삽교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06쪽, 매헌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입니다. 금년도는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의 해로써 윤의사 충의정신 함양고취 및 위업선양과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해 제76주년 기념 다래행사 및 추모제 실시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외부 도색공사 및 구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작한 그림으로 보는 윤의사 일대기를 인쇄하여 윤의사 위업을 선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407쪽, 추사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입니다. 추사체 관련 관광상품 구입 제작판매와 추사체 체험기회 제공으로 관광예산 이미지 제고 및 문화욕구를 충족코자 추사관련 관광상품 구입·제작·판매와 추사체 써보기, 탁본 뜨기, 추사낙관 찍기 등 추사체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추모공원의 포근하고 쾌적한 시설조성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을 불식시키고, 장묘 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코자 3월부터 10월까지 청명, 한식 맞이 추모공원 묘역 정비 및 잔디 보식과 조경수 비료살포 등 추모공원을 정비코자 하며, 설·추석연휴기간 특별근무 실시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입니다. 장묘문화의 개선과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납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써 추모공원의 납골당 활용도가 높아 앞으로 2년 정도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21,000기 정도의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선진시설 벤치마킹 실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깨끗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사계절 휴양관광지 조성과 옛이야기 축제 대비 산책로 등 시설물을 보수 보강코자 예당관광지 산책로 계단보수와 야외공연장의 공중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며, 안내판 정비 등 옛이야기 축제 대비 시설물을 정비하고, 음향, 조명 등 야외공연장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체육문화를 정착코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트랙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가로등 설치, 본부석 도색, 배수로 보수 등 운동장 시설물을 보수하고, 잔디 이식, 배토 및 다짐 등 주경기장 잔디를 관리코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을 조기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주 소장님,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여성의 힘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역대 소장님들이 사업소를 관리했지만 장소장님께서 취임한 뒤로는 우선 2층에 있던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교체해서 문예회관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생각을 하셨고, 또 문예회관 의자라든가, 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주차장 부지를 역대 소장들이 매입하려고 노력했어도 못한 것을 우리 장석주 소장께서는 하셨는데 참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예회관 바닥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죠? 공연장 바닥?

예.

그런데 그 바닥을 지난번에 다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바닥 면이 고르지 않아서 그렇지 바닥 자체는 단단하고 철거하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다 덧씌우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두껍지 않은 재질로 덧씌우기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철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무대가 아직까지 튼튼하고 짱짱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유치 확대 계획을 잡으셨고, 2007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들을 개최 노력을 해서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치아를 드립니다. 2008년도 다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유치해서 공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먼저 기획실에 김영호 의원께서 과천을 다녀오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 일대기 가무극을 한 번 예산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소장님께서 공연을 유치하는데 계획을 한 번 잡으시고, 과천시립가무단이라고 하든가 무용단이라고 하든가 하는데, 거기에 가면 벼루 열 개, 붓 천 자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사선생님의 일대기를 작품화해서 무용하고 소리로 표현을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우리가 공연 유치하는 건수에 이것을 포함하면 우리 군에서 따로 챙기는 예산이 아니어도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 번 계획에 넣고 그쪽하고 절충하면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 공연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협조를 해 보니까 공연료가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인데 저희가 1년 총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조금 인상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 갖다 하다보면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더 배려를 해 주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좀더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차피 4,000만원이었든 그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든 우리 추사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어서 우리가 추사 선생님을 나타내는 그밖의 다른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향으로 하시고 예산에 위대한 인물로 얘기가 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추사문화제 때든 여기에서 별도 공연을 계획을 하든 군 관계 부서하고 심도 있는 절충을 가져서 그 작품이 우리 문예회관에 꼭 오를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지사님도 이거 어디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나오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앞자리에 앉고 보면 앞 통풍구 있잖아요. 망으로 막아놓은 통풍구에서 어떤 때에는 더운 바람, 그러면서도 아주 탁한 공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찬바람 공기가 품어지거든요. 그것은 전체 무대바닥을 손질할 때 같이 더불어 손질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임시라도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가서 그 앞에 앉았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나 당혹스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대바닥 교체를 할때 그 닥터도 같이 교체할 계획이고요.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찬바람 난 것은 난방기가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예열시간도 많고 찬바람이 환류 되는 과정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노후시설도 보강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빨리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406쪽에 매헌 윤봉길의사 위업선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의사 구 기념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셨네요?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쪽이 노후 되고,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4.29행사 전에 좀더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내용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진 상태에서 올라와 있어야지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한 줄만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먼저 의원님께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4.29행사 전에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 전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교육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유물 같은 거 전시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인가 기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09쪽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매장이나 납골당, 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설보다 절반정도 남아 있죠?

지금 43%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인제 납골은 뭐 한,

납골은 78%가 분양됐습니다.

1,340기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수익분기점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익분기점은 저희가 50%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 25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들어가는 입구 쪽 사무실 뒤쪽에 산이 있죠?

예.

그쪽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량이 아직 충족하게 남아있는데 앞을 내다봤을 적에 우리 군에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부터 그것을 계획해서 인근에 있는 어떤 산을 매입해서 추진할 적에 앞으로 몇 년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추모공원을 확장을 하되 그 추모공원은 현 시대에 맞게 산림 뭐라고 하나, 수목장. 수목장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안을 제시하니까 한 번 담당소장으로서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10쪽에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인데, 지난번에 모든 축제를 정비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옛이야기 축제라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 자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소장님은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주차시설은 부족한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고, 산림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후면에 보면 후사리라고 하죠, 지형 명이. 후사리 골망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도 하고, 어떤 관광지라는 것은 주차장만 있어서는 안되고 거기에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먹거리 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타 담당 실·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지난 1월 21일자 인사 이동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최무영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비전 실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비전체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6쪽, 비전 실현계획으로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 등 11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9개월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수도시설 견학접수 및 추진으로 현장견학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겠으며, 위생매립장, 재활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18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배수관 교체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4.8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13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례원 지역을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환 개통하였으며, 한국유통에서부터 금오주유소 간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고질적인 급수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급·배수관을 64.7킬로미터를 매설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삽교, 신암, 오가면 지역에 우선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이며, 총 용역비는 18억원이고, 주요 용역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관련 기관협의 및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이고, 사업량은 상수도 원격자동시스템 1,100전 구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설치 완료한 삽교, 덕산, 오가, 신암지역 데이터 전송 등 정확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008년도 사업분 1,100전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관리 및 시설개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 159개소, 1억 7,0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광시면 노전리 1개소에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광시면 광시리 등 9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유지관리 용역입찰과 신설 개량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설 및 개량사업을 조기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3개소, 1일 27,200톤입니다. 마을하수도 11개소 319톤입니다. 사업비로는 연간 1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위탁계약 체결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상황을 수시 1회 이상, 정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겠으며, 철저한 운영관리의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방류수질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면의 하수처리구역 일원으로 계획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20개소, 하수도 준설 50개소이고,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 예정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 하반기에 사업 예정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지구에 2008년에 11억 3,300만원, 2009년 이후에 52억 6,400만원, 총 6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예당저수지 수질을 2급수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실시설계 및 2억 4,700만원, 광시 하수처리에 8억 8,600만원, 합계 11억 3,300만원을 투자하고, 2009년도 광시 마을하수도 잔여사업비 및 신규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방문협의로 필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으로 사업량은 신설 및 개·보수 연장 13.6킬로미터, 개수설비 120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7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8킬로미터를 매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국비 지원신청과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로 소요사업비 16억 9,900만원을 전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59-1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64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28억원, 합계 12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고,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마지막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13-5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128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27억원, 합계 183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2월에 200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덕산하수처리장 설계 완료와 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비전 실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호 소장님!

김종오입니다.

김종오, 혹시 해외파 세요? 성격이 꼼꼼 하신지, 상하수도 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맨 밑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삽교, 신암, 오가를 우선 보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어디 물을 갖다 주는 겁니까? 연결고리가 어디예요? 보령 물이에요?

삽교는 보령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보령 물을, 보령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삽교, 신암, 오가 이렇게 해서 다 보령댐으로 가는 거죠?

예, 광역상수도.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봉산 봉림리에 골프장 계획하고 계신 거 알죠? 잘 모르시겠네. 군정방침이 추진하는 방향이 산업형 전원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숙원사업인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봉산 이쪽의 민원인들의 첫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상수도거든, 상수도. 그러면 이건 군정추진 노선에 대해서 완전히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봉산을 먼저 해 줘라, 고덕을 해 주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통이 되어 가지고 밀 때는 확 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쪽 다 찢어놓으면 골프장 다 만들어 놓은 거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기왕에 물론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쪽의 골프장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제고 하셔 가지고 집행부 군정방향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또 민원인들을 많이 잠재우고, 서로 명분도 서고, 민원인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놔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새로 오셨지만 큰 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신지 지금 4일째죠?

예, 맞습니다.

4일째 되시는데 업무파악이야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강정남 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은 물론 의회에서도 칭찬 받고 떠났습니다. 우리 김종호 소장님도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업무숙지 하셔 가지고 아까 첫 인사말씀대로 예산군에서 떠나실 때 아쉽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적 의견이나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08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월 24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진자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박종서 의 원 조병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명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보 건 소 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강연종(인) 서명의원 김영호(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