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초부터 바쁜 여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항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그전에 구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수십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다가 여기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고드리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 받으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1년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아반떼승용차 대체해서 취득하는 차량이 9인승 뉴카니발로 하셨네요. 그런데 저희들 운영위원만 해도 8명인데 직원까지 하고 그러면 차가 작지 않나 해서 9인승을 12인승 해서 큰 차로, 버스는 너무 크고 9인승은 작으니까 12인승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차량으로써 활용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로 심부름용으로 쓰는데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승용차가 작아서 이쪽으로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활용하신다고 하는 쪽으로라면, 지금 발주 들어갔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1인승으로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점이 11인승으로 구입할 때는 운전자격이 보통 1급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꼭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시로 의원님들 자택에 의안이라든지 그런 걸 방문해서 드려야 되는데 11인승일 경우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9인승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9인승은 아무나 운전을 아무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자택을 방문하는데 좁은 골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9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9인승을 했다면 지금 저도 11인승을 가지고 다니는데 의정활동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별로 단체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새로 사무국장님 오셔 가지고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다행히 지난번 감사때 건의사항으로 저희 의원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있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 보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중에 그 부분은 누가 한두 명이 전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역 언론사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했듯이 중앙언론,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중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중앙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사들이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의회 간부라고 해 가지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만 참석범위의 한계를 지어놓으셨는데요, 의원들도 여기 참여해서 다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범위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정해 놓을 게 아니라 16명 다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한계를 지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이런 모임을 위주로 하겠다는 거였는데 문군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꼭 정해진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건 그전에도 의원님들 같이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타도시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범위에 보면 의원 하고 괄호열고 전 의원 혹은 위원회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례가 전 의원님들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까? 전체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의원은 참석할 수 없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닌

유정오 위원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게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몇 회 정도 실시할 계획인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편하시게 하세요. 횟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 비유해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우리도 물론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나 비쳐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도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선정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여기 3페이지 보면 불우이웃돕기 및 자원봉사 활동 해가지고 구 관내 복지시설 등 의원별 모금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서대문구 여성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동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도 같이 협조해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 단체하고 연계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성격에 따라서 연계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의원님

글쎄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는 활동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쪽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태안도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들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대문구의원들이 한 번 보여주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건 결정하면 됩니다.

노력봉사 함께 연계해 주실 수 있나 그걸...

여기는 예를 들면 돈도 필요할 거고 물건도 필요할 거고 몸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돈으로 할 거냐, 몸으로 할 거냐, 돈과 몸을 합할거냐, 또 다른 단체하고 연계할 거냐, 이런 것을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자원봉사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저번에 태안 간다고 얘기한, 날짜는 결정을 했지요?

시간과 장소는 태안이 정해줍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2월에 하는 거니까 1월까지는 스케줄이 꽉 잡혔으니까. 그때 2월 중순 이후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시기와 장소는 그 주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줘야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된 일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의원들 해외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3월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2월달에 없고. 그때 논의하게 되면 조금 늦을 것 같고, 미리 이것이 분과별로 갈 것이냐, 전체가 갈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제가 할 사항이

우리끼리 상의를 해야되나? 그러면 간담회에서 해야 되나요? 그럼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죠. 이따 끝나고.

해외연수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모여가지고

전원이 같이 가자?

전체 갈 수도 있고, 아니, 1년치를 할 게 아니고 2년치를 모아가지고 선진이니까 그렇게 되면 300만원 더 되니까 유럽쪽으로도 편안히 가서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상관 없어요. 지금 하셔도.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 행정관리 쪽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작년처럼 따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180만원 예산이니까 좀 보태서라도 복지카드에 항공료는 끊을 수 있다니까, 복지카드를 제가 뺏으려다 못 뺏었어요. 그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따로 일주일 정도 계획을 잡아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가자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볼 것이고 위원회별로 그런 것이 여기서 논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지요.

복지카드는 언제 나와요?

다 나왔어요.

안 주든데. 내 건 왜 안 줘? 이번주 금요일까지 나와요.

의안번호 97호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쪽에 보면 원래 이게 82조 및 83조 규정이었던 것이 90조 및 91조로 개정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뒤쪽 관계법령을 쭉 읽어보니까 시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이라는 직제가 있고 우리 하고는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사무국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90조에 가서 사무국에 사무과나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을 둘 수 있다라고 조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과장을 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하고 91조에 가서 사무직원과 정원이 우리는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만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무국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포함해서 사무국장 및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새로 개정된 내용 같은데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바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도 했었고 별정직도 요구한 바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새로 개정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그걸 저희들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정 내용대로 그게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호 위원님 말씀한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조문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규정대로 지켜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점차 의원님들이 사무과장을 둬야 될 것인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조문만 바뀐 거니까.

그게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뜻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사무국 직원 중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용권은 사무처장, 사무국장님한테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누가 임명하냐고. 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말만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거든.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갑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의회를 별도로 떼어달라는 것입니다. 임명권도 의회 쪽으로 달라.

전국 시도협의회에 계속 주장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별동으로 한다, 그걸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좋아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의회사무국 식구들은 죽을 때까지 의회사무국만 근무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직원도 좋아할 거고 소명감도 가질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최소한 전문위원만이라도. 박호섭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전부 타당하다, 지당하다고 나오잖아요. 집행부에서 오면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전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로 검토보고를 하니까, 부당하다고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쪽으로는 최소한 전문위원만이라도 별정직으로 해달라 임명권을 달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원만이라도 해 달라 하는데 언젠가는 될 겁니다. 지금 별정직을 임명하는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권이라는 것을 단체장이 안 놓으려고, 법이 허용하는 한은.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의회 와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의장단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논하는 것이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위원들만이라도 공채를 해서 서로 순환보직을 주자.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으로 3년 근무하면 종로구의회에 가서 3년 동안 보직을 하든지 이렇게 신분 보장을 해 달라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정년을 똑같이 해서 신분 보장을 해 줘서.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을 채용했는데 외적으로는 검증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이라고 자기 주장만 하고 비협조가 됐을 경우 해임을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을 해놓고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시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이 지자체장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채용하고 우리가 시정해달라고 하면 그때의 불합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의회마다 두 분씩 있는데 한 분만이라도 별정직으로 임명하면 보완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점차 자리도 잡혀지고 확실하다 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전문위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년 임기 끝나면 또 선출을 해야 되는 계속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이번에 의정비 심의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다들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하도 위에서 그러니까 또 꼬리를 내리는

5대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이 다음 6대로 넘어갈 때 잘 돼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거론해서,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 보셔서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