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들어 처음 열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도 1월 1일자 직제개편 및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 기획재정국 소속과장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실시가 됐습니다. 2007년까지는 품목예산제도로서 통제위주의, 돈이 얼마가 배정되고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남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성과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도 기존까지의 관행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나열식으로 업무를 보고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실시됐기 때문에 이제 도봉구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큰 정책적 개념부터 접근을 하셔서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단위세부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단위세부사업들은 이런 성과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서 나중에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이 예산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일치되어줘야만이 나중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성과관리에 대한 서로에 대한 평가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바람은 도봉구가 공동세안으로해서 172억정도가 늘었는데 그래도 재정위기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정부 출범할 이명박 정부도 지금 공무원조직을 비롯해서 모든 공사나 공단을 민영화시키고 슬림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봉구도 도봉구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정책적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이제 도봉구 살림에 대한 큰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우리가 성과들을 관리하고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사업예산제도 취지에도 맞다, 국장님 의견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보고도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그러한 쪽으로 목표화, 그 다음에 목표달성도 이런 식으로 성과쪽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덜 잡혀있는 바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향후에는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 다소 늘었습니다만 매칭펀드에 의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세 40% 해서 172억이 증가했다고 해도 사실은 재정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출을 통해서 조금 더 통제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해서 국장님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도봉구의 재정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해진 재정세출 중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이런 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시설 아니면 이제는 도봉구 시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매각하고 뭔가 재편해 나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과감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구조조정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로 인위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도 좀 효율성을 더 제고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늘어나기만 하면, 3년동안 100명이 늘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재정상황에서는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좀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14개동이라고 그렇게 해서 잡지는 않고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5쪽에 보면 14개동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쌍문2동 거기가 보건소와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꾸만 헷갈려서요. 그 다음에 13쪽 보면 종합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요. 2008년도 현황이 조금 통계가 잘못 나온 것인지 작년에는 등록회원이 4,850명정도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4,750명이고 보유도서도 3,000권이 더 줄어들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유도서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오래된, 또 필요없는 이런 도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폐기시키고 해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등록회원은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개념의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1억3,000만원의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각동마을문고 그 다음에 학교도 2개소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이 시스템을 종합자료실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2008년도 사업이 전산화 하나 체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종합자료실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센터에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합시스템 관련사항은 저희 종합자료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봉 문화정보센터, 거기가 메인시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표현한 그런 작은 도서관 개념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논의되었고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자료실을 1차적으로는 구정연구실 기능을 계속 보완해서 유지를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작은 도서관적인 그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우선 그래서 명칭자체도 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서사랑방해서 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음료수대라든가 서가비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 하나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통합시스템은 각 동 문고라든가 문화정보센터와 연결해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 메인센터는 문화정보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정업무평가위원으로서 받는 자체평가 결과서 양식 지금 김용석 위원께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것,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변화 없는 자료서를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가 훨씬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별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업무계획 자료도 단위사업, 세부사업, 엄격히 나눠서 향후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1차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완되는 부분만 설명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다른 것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심층 있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도봉구의 체납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저번에 변제금 같고 것 그냥 놔두시지 말고 찾아서 압류할 것 압류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1억3,000만원정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거기에서 수입으로 변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사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작년에는 시설 안 하기로 했다가 어린이집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집을 보내는 부모입장에서는 상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논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사장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어린이 집이 운영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어린이 집을 3연간 위탁받은 위탁자가 상당히 고가의 연간 1억2,000만원인가로 운영하다가 지금 1억300만원인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재산조회 해 본 결과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계속 재산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운영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복지,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이 복지를 위한 목적에서 그것과 적합하기 때문에 보고 다만 어떻게 체납된 것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능력이 없어서 체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 집을 위탁하시는 분은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까?

연간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재무위원회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도 잘된 곳을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도 다니다 보면 게시대 밑에 한 칸은 항상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수 없어요?

불법 게시대 단속권한은 공단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있으면 구청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탁하느냐 하면 돈 내시는 분들은 돈 내고 안 내시는 분들은 그냥 붙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대부분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부 공단에서 손익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 시설물이 구청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