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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동탄신도시건설추진실태파악특별위원회2008-01-23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양

박길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동탄 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길양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실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화성, 동탄 크린 에너지 센터 관련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있어서 동탄 신도시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택지개발 지구내이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복지시설 등 사업비는 약 5백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 부지 면적은 9,49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1일 45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완전지하화로 계획을 했습니다. 발주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한라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6년도 10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와 한라산업과 계약에 이어서 저희 화성시에 시설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보완 요청을 해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현재로는 이에 따른 건축 허가에 대한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크린 에너지 센터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1일 약 120톤을 방류함에 있어서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협의하는, 오산시와 협의하는 것이 현재 어려운 점에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원만히 처리가 되면 향후에는 금년 2월 정도에는 여기에 대한 건축협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이면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2008년도말까지 같이 가동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담당 박용순입니다. 당초에는 음식물 처리장이 동탄 신도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2004년도 처음부터 화성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 가지고 2005년도에 최초로 부지 계획이 위치가 선정됐는데 2005년도에 설계해서 2006년까지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협의과정이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진 목표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7년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박용순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이왕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이 지난해서 폐단은 누가 지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의 재정적인 손실도 막대할 것이며, 지금 음식물 처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동탄동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업체 은호ENT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 처리를 기존에 시설물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리방법에 의해서, 은호에서 하는데 화성시에 음식물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처리업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역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자원화시설로 운반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에서 조기에 어떤 시설물이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주민 편의 내지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위탁처리를 함으로 해서 수거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원낭비라든가 시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빠른 공사 착공 내지는 준공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재론을 안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와 주민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주민편의시설이 스파시설이라고 해서 수영장, 홍보관, 헬스장, 사우나, 스쿼시, 요가, 수족관이 포함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백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액 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음처장이 생활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폐단을 우려하는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음처장 주변이라는 인상을 안 받도록 철저한 시설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9월부터 화성시에서 토공에 방향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2002년도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안 것은 2005년도에 알게 됐어요. 음식물 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환경부에서 토공에 협의된 내용된 부분이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물처리장에서 악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수원시가 기배동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1일 100톤 이상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는 퇴비화하고 한쪽에는 자원화 하는 것으로,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다니다 보면 인근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수원시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지만 고색동 지역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항시 걸어놓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장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복합체육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동탄 신도시에 큰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관이나 모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기부 받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 때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센터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음처장 운영관계라든지, 직영이나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추후 검토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관 받아야 될 건물, 또 체육시설,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놓고 과연에 우리가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거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개공에서 언제 어떻게 주어 졌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운영비 문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해 주는 것 좋아하죠. 단지 시민들이 시에서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폐수 처리 관계에서 오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음식물 폐수에 대해서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일반 하수에 대해서는 처리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폐수는 오산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토개공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 하세요.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각장 문제도 오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하수처리 문제도 오산과 같이 하고 있고, 인분 처리 등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특위를 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 음식물처리장이 시청 뒤편에도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악취 문제점은 거의 느꼈을 것 아닙니까? 궂은 날에는 바람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가라앉으면 쾌쾌한 냄새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양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개선할 수 있고, 시에서도 뭔가 새롭게 빨리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음식물처리장은 동탄 것만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지구에 관계되는 부분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지구는 자동화시설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신도시가 마련이 되고 있는 남양이나 발안, 송산그린시티 부분들도 제일 문제시 될 것 같은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여기 크린 에너지 센터라고 해 놓으니까 누가 음식물 처리센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위치 선정할 때 시하고 합의가 됐나요? 동탄 신도시 사업단에서 해서 시에 인계를 할 공공시설물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가 석우동 쪽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위치선정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도시 지구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가 근린공원이 있기는 한 지역인데 그쪽에 가면 주택이 상당히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단독주택 일부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독주택 주민들은 냄새 맡아도 괜찮습니까? 음식물처리는 상당한 대기오염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먼저 있는 것을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하화해도 냄새가 위로 나가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냄새나는 것을 차집을 해서 한쪽으로 빼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야 전부 과학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도 냄새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돼 있지만, 위치 같은 것을 기흥 IC 들어가는데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택과 주택단지 사이에 넣은 것이 되네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위치선정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반영을 안 했다가 뒤늦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저희가 1순위로 했는데 대체농지 관계가 농림부에서 축소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과 안 와 있어요? 설계 변경한 내역을 달라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오전중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흥IC 들어가는 입구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들어가는 것은, 거기가 대체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시설이야 말로 나중에 해 놔 보세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인데 318번 지나면 그쪽 지역도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시설이 결정된 것, 지금 입찰까지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신도시만 사용인데 음식물 찌꺼기가 1일 45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만명 세대에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규모야 근거로 해서 했겠지만 완전지하화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어제 물어왔더니 없다고 하던데? 자체 쓰레기 소각장은 안하고 하가등리로 가기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생활 쓰레기 소각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선정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안 날까 모르겠네요. 이런 것까지 잘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동탄 신도시만 처리한다고 했는데 1일 발생량 45톤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루 120톤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처리하면서 자체에서는 정화가 안 되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고도처리를 해서 오산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

연계하기 전에 자체에서는 1차 처리가 안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고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부지도 없고 안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화성시에 음처장 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없고 음식물 위탁.
일성

홍일성위원

위탁 5개 업체 주는 것은 아는데 아직 처리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음처장이 있는 것이고.
일성

홍일성위원

여기는 신도시 자체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탄2라든가,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자동화집화시설 쪽으로 검토해서 가게 되면.
일성

홍일성위원

현재 위탁을 5개 업체에 줬다고 했는데 음식물처리 발생양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 계약분이 약 1일 110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톤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110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해요? 음식물 처리기에서 오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별도 운반해서 해양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안 되니까 음식물 처리업체에서는 운반을 해서 해양으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해양 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09년도 말이면 완전히 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감량화 추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저희시에서는 옛날에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던 것도 많이 감량화 시켜가는 추세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개 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악취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까지 발생되는 오수처리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크린 에너지 센터가 토개공에서 지어가지고 우리시로 관리 전환을 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은 우리가 해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을 가지고 수영장 등, 유수풀 계획도 있던데 우리시가 주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주는 자료이고, 여기는 유수풀도 나오던데, 체육관련 시설을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하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해서 열도 생산을 하고 그 열을 가지고 수영장 운영도 하고 계획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꼭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할 것인데 전국에도 음식물처리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이용해서 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한 견학은 아직 못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토공에서 지어서 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것과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용인 수지에 가서 현장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동화 집하시설이라고 해서 단지 내에 집하장을 둬서 소각까지 겸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감명을 받았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에 인수를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따르는 제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아예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495제곱미터면 3천평이 되는데 3천평 부지내에 산자부가 한전을 통해서 이런 공공시설에 장려하는 태양열발전소가 있어요.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대구인가 하수종말처리장 1만 단위 평 되는 곳에 2기인가 설치해 놓고, 이것은 국책 사업으로 한전에서 융자를 주는 것이니까, 태양열 발전소를 해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이 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뺀다고 하는 보도가 한번 있었다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도 송정리에 케이씨 환경이라고 폐기물 매립한 후에 이와 같이 태양 발전시설, 그 다음에 서신 전곡리에 기 설치를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주공에 이런 시설할 때 지어주는 것 까지는 약정된 사항이라 하지만 사후 관리 차원에서 태양발전소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네모반듯하게 94백 제곱미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다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토개공이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협의만 기관끼리 잘하면 다른 부처 돈을 끌어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영구적으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제 착공도 안 했잖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공사 계약까지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 인허가 신청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하면 어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서신 전곡리에 가보면 위에는 매립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지장물이 없어요. 여기 음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축 면적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겠지요. 주민 복지시설이나 음처장에 대한 건축물, 그 외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처리장이 근린공원 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 부지 일부 3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린공원 내이지 않습니까? 9,495제곱미터 들어가는 지역이.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천평은 별도로 음식물 처리장 부지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녹지는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음식물처리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녹지지역이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녹지 지역을 지금 얘기 했듯이 그런 것을 한다면 이 시설을 해서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전제를 놓고 이러한 것은 시설비는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절충을 할테니 녹지지역을 더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개공 갈 때도 거론을 해 볼 테니까 행정적으로 건축 부서 할 때도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부서도 같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병합발전소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크린 에너지 처리장에서 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공한지를 이용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지중화로 해 놓고 지상에는 공원화 한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등을 해 주고 공원화로 한다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공원화로 하면 수영장을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상3층까지 올라오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볼게요. 1일 45톤이면 몇 세대나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인구는 12만 4천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장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얼마로 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인 0.23키로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장

0.23이면 45톤이 나오나요? 2,760킬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24,356명에 1인 0.23킬로.
길양

박길양위원장

왜냐하면 1인당 0.23킬로니까, 10만이면 23,000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동화 집하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시설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수지에 가서 먼저 최희숙 위원님하고 하고 현장 견학을 했는데 수지2지구내에 가면 자동화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각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또는 도로변에 보면 투입구가 있어요.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경 2킬로 정도까지는 관로에서 집하장까지.
길양

박길양위원장

관로가 되면 유압식이 됐건 자연식이 됐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집하장에 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소각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자동라인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집하만 되는 것이지 처리는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서 다 소각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여기에서 소각까지 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은 아니죠. 음식물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우리 것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거기는 자체 소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 플러스 생활 쓰레기가 ······.
길양

박길양위원장

향후에는 자동화 집하시설로 간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향후에 동탄2지구부터 일반 지역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자동화 집하가 안 되도 차량으로 집하를 시켜서 소각시설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되면 수집이나 운반이나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앞으로 일반적인 것은 소각장에서 음식물하고 함께 소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와 소각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장

동탄2지구에는 별개 시설을 또 해야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별개의 시설이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오수 처리시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음식물 폐수처리에 협의가 오산시하고 안 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세입증대가 되는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개발하는 시점에서만 돼요. 개발되는 시점에서 취,등록세에서 늘어가는 것이고, 제가 동탄 신도시 확인해 봤는데 460억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관에는 일반적인 재산세 내는 것 하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 내는 것,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추가돼서 화성시 소득이 잡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부터 해서 행정관서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등등 다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개발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신도시가 형성됨으로써 발생되는 세입과 운영관리비 관계도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U-city 관계도 당장 제가 보기에 그렇고, 전반적인 것을 인수시점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많은 세입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공되는 그 년도에만 별도의 취등록세 세입이 증대되는 것 뿐이고 그 외 일반적인 년도에는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 등 이런 것으로 나와서 시가지 운영 관리하는 경비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많다 보면 과외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 지역 것은 현재 5개 업체 위탁해서 처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 예산이 약 34억인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향후에 동탄2지구 개발도 그렇고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2쪽, 2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대표적인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택지 내 공동주택 총 건설규모는 45개 단지에 32,96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건설주체별로 보고 드리면 민간건설업체에서 35개 단지에 25,137세대, 주택 공사가 7개 단지에 5,439세대,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3개 단지에 2,384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랜드마크이자 우리 국내 최대 주상 복합 단지라 할 수 있는 메타폴리스가 지상 66층에 1,266세대가 지금 활발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21%가 되겠고 2009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 총 45개 단지에 대해서 100%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완료한바 있고, 민간건설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총 35개 단지 중 20개 단지가 현재 준공검사가 돼서 15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위 아파트 단지 내에 특화 요구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 외벽에 돌붙임이라든지, 옥상 경관 조명, 출입구 문주설치라든지,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등 아파트 품질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법적으로 설계상에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를 불러서 입주자들과 같이 대화자리를 마련해서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 및 향후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5개 단지 32,960세대 중에 현재 15,270세대가 입주를 해서 4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주체별로 입주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민간 건설업체는 35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 13,957세대가 준공이 돼서 14,519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5개 단지 11,180세대분은 금년도 1월 이후에 모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공사 건설분은 모두 7개 단지 5,439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751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3개 단지로써 2,384대가 금년 6월 이후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별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도시건설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32,960이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4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신도시가 다 건설되면 주거아파트에 대해서 일반국민들한테 분양이 되지만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을 때 공공시설이나 도로, 아파트 부지 등 받았을 때 시 관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파트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물론 거기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이 되지만 시가 갖고 있는 책임한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부분별로 가는 것이고 시에서 특별히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히 없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능동지역에서 아파트 구획문제 때문에 동탄 지역으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는 민원이 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 자치행정과 시정계 소관이고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아파트 구획에 대한 것은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몇 층 짓겠다고 하면 그것만 검토해 줍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이 사전에 절차가 이행이 돼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그때 주택건설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승인 나가고 사용검사 나가고 사후관리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어떤 관리에 대한, 건축에 대한, 입지에 대한 것은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만, 부지가 확정됐을 때 여기에 몇 층 짜리를 무슨 모형으로 짓겠다는 것만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도시에서 대략 주 민원이 입주자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형태가 모델하우스를 가 보니까 어떻게 되고 베란다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은 “이것보다는 이쪽이 낫다” 고 들어가서 청약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아파트 지은 것을 보니까 그것과 달라요.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분양 당시에 카다로그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말씀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광고인지 모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후에 알게 됩니다. 사실 설계도면상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감리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상에 주택법에 의한 부분은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그것은 제3의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감리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업체든지 공사를 하면 감리단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을 감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행정청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봅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판단을 받지만, 이것이 왜 틀리느냐, 1차적으로 시공업체에 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나중에 설계 변경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2단계로는 감리에 안 찾아갑니다. 행정청에 와서, 시청에 와서, “왜 이런 아파트를 짓게 했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입주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그런 것이 시청에 접수된 민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이것은 토지공사나 이런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품질 고급화 측면에서 당초 카다로그 사항과 차이 나는 부분이나 그 지역의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문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없는 것이거든요. 품질 고급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사, 시공사하고 입주예정자 동호회 카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입주문제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주민의 민원이 나온 것이 업체별로도 있을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해소 사례를?
태섭

이태섭위원

해소 사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기된 것을 어느 업체 아파트에서 제일 많았다는 분석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지금 분양자 주장에 의해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초 분양시방서 대로 안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아니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입주자들이.
길양

박길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분양자들 주장에 의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당초 분양계획서대로 안해서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이 적합한지 분석해 보려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주시면 되요.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세 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 보면 민간업체가 물론 많겠지요. 그것도 분석이 될 겸 어느 민원이 많이 나왔는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유형별 사례로 이런 쪽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택지 내에 월드 반도 아파트라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상에는 벽지를 무엇을 해주기로 돼 있는데 다른 품질로 썼어요. 그런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당초에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너희가 임의대로 썼지 않냐” 이런 사례를 ······.
태섭

이태섭위원

다르게 시공이 됨으로 해서 민원이 얘기된 것을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사전입주동호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문제 제시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 민원을 제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정위원회, 하다못해 20개 정도 되는 단체에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입주할 당시에 저희 아파트도 그런 것을 겪게 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도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까지 가서 추운날 고생을 하고 내려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어제 다녀온 업체에 대한 것도 보고 받은 적 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동탄택지 내에 부도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4-7블록에 신일 해피트리라고 있는데 794세대가 되겠는데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당초 입주예정일이 금년 3월입니다마는 3개월 공기 연장이 돼서 6월말에 입주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치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20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1월 20일 봉담택지 내 동일하이빌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시끄러웠던 것이 아닌데 거기는 750세대인데 대형 평수입니다. 거기도 동호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서 소위 이른바 아파트 품질 고급화로 해서 설계 도면에 없는 것 등등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시행사, 시공사, 입주민 다 불러서 1월 20일 밤 11시 30분까지 해서 종료시켰고, 어제는 동탄택지 내에 6-1블록에 우림필유 게이티드 하우스라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우림필유 게이티드 하우스인데 이 사람들이 분양한 것은 유럽형 타운 하우스라고 해서 차별화된 공동주택으로 해서 당시에 3.3제곱미터당 9백만원대로, 주변은 약 750만원대입니다. 약 9백만원대로 해서 3일만에 분양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서 소위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대리석 마감재로 다 해달라고 23개 항목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일 새벽 2시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메일도 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아파트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신일해피트리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된지 2, 3년 돼서 보증증권에 가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행사나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창출해야만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옷이 입혀졌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니까 세세하게 민원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부도나는 업체들은 시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파트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25쪽 버스 노선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 신도시에는 61개 노선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35개 노선, 마을 버스가 2개 노선, 시외버스 노선이 24개 노선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지와 노선 배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점은 강남구 잠실동에 가는 버스가 수원을 경유해서 소요 시간이 과다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운송 수요 부족과 회차 공간 미확보로 인해서 인가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이 아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1월 28일날 서울 관내로 임시 개설되는 기흥IC 임시 개통이 되면 30, 40분 정도 빠르게 통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5개 노선 미 운행 노선은 버스 공영 차고지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11월부터는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젤 버스 교체 방안인데 이것은 대당 가격이 73백만원 정도, CNG버스는 92백만원 정도 줘야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CNG 버스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면제되고 구입시에 대당 2,25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천연 가스 충전소가 미 확보돼서 CNG버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동탄 공영 차고지가 설치가 되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이후에 천연 가스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에 5대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CNG 충전소 미확보가 되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자치 물량 부족으로 해서 올해는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공영 주차장이 노상이 3개소, 노외가 20개소로 23개소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 아래 부분에 보면 16번 태안 병점 공영주차장, 또 18번 우정 공영주차장, 또 20번 진안 공영주차장 등 세 개만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진안 공영주차장과 사강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진안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사강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향남면 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과 동탄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향남구청사 공영주차장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 용역이 2월말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작년에 설계 용역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시설비는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탄 공영 차고지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설계 발주를 해서 3월 29일날 끝날 예정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2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에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부지는 토공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봉담 공영주차장과 향남 공영 주차장은 2010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공영버스 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3천2백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안에 관리동과 CNG 충전소, 주유기, 세차장, 대형 주차장 70면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16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12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5억, 공사비가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3월 2일날 부지 매입 방침을 완료를 했고 2006년 11월 21일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되었고, 2007년 4월 30일날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되었고, 11월 20일날 CNG 충전소 관련 협약을 삼천리와 체결을 했습니다. CNG 충전소는 전액 다 삼천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년 12월 4일날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12월 31일날 착수를 해서 올 3월 29일날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월달부터 올 3월까지는 부지 매입비와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를 하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11월부터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설명했던 서울 출퇴근 버스 운행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차 간격이 느리고, 처음부터 배차 간격이 느렸던 것입니까? 인가를 받고 운행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인가를 받고 안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회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라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할 공영주차장에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수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인가날 때 수원으로 돌아가게 인가를 낸 것입니까? 전에 1550번 병점 다니던 것은 기흥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기흥 인터체인지로 해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갔었는데 요새는 수원으로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당으로 돌아서 다니니까 어떤 때는 두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노선 인가를 내 준 것입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과장님이 얼마 안되셨으니까 파악이 안되셨나 본데.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운수행정 담당 장경의입니다. 노선 자체는 1550-2번이라고 기흥 IC로 났는데 기흥IC가 아시겠지만 이전을 해서 개통하기 이전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양해를 구해서 개통이 될 때까지만 수원 IC로 운행이 되는 것이고, 28일날 임시 개통을 해서 1550-2번을 출퇴근 시간에 인가 대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다른 노선은 인가대로 하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운행될 때는 병점에서 바로 기흥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빨랐거든요. 50분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수원 톨게이트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들려 가다 보니까 두시간 가까이 걸리죠.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기흥IC가 개통이 되면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 차량 뿐만 아니라 지금 인가난 노선 버스들, 병점이나 구 동탄면 쪽에 운행되는 버스 노선들이 배차 간격이 천차만별이고 가다가 운행을 빼 먹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수시로 운행 사항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운전원들 교육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난폭 운전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덧붙여서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버스 중앙 차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량 대수만으로는 중앙 차로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중앙 차로제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중앙 차로 구간이 너무 짧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앙 차로로 인해서 좌회전 금지 내지는 유턴이 안됨으로 해서 교통 통행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을 주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주장은 운행 거리가 짧고 처음 도입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동탄2지구와 연계돼서 나중에 운행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2지구면 입주 시기까지 5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작년말에 했죠? 그래서 계획이 2012년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5년 남짓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용역 발주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과업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차로 길이가 짧아요. 그럼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5년 동안 참으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좌회전 금지 내지는 유턴이 안됨으로 해서 필요 이상의 교통 유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할 것을 1킬로 이상 직전해서 돌아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개선할 의향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신 분들도 거의 다 대부분 건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의미에서, 진짜 과학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이상의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이 동탄 신도시의 사업 성패 뿐만 아니라 차기의 화성시 신도시 주위나 사업 구상을 할 때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버스 공영차고지를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나 위에 있는 전봇대나 도시기반시설이란 말이죠.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영 버스는 당연히 대중교통이 운행이 되어야 되고, 공영 버스 차고지는 당연히 또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 예산을 보면 120억 16백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샀단 얘기죠. 토개공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갔다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협의를 해 준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준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려서 적극적으로 기준점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네가 할 것, 내가 할 것”을 구분을 안하고 사안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다면 올바른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버스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시 기반 시설이 아닙니까? 하수 관로나 상수 관로나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죠. 그런 시설을 왜 시에서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공영 차고지는 무상 기증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협약할 때 토개공에서 처음부터 도시기반 시설을 왜 시에서 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택지개발할 때 무상 기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무상 기증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공영 차고지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 주차장도 토개공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택지개발지구에 무상 귀속 대상 시설은 공원, 도로, 도로상에 매설된 각종 상하수도 기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유상 공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공영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조성 원가에 공급하도록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련 법 규정을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겠죠. 진작에 그런 것을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사야 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항상 얘기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저희가 주차장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광장은 무상 귀속 시설입니다. 광장 지하에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로 주차장을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하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도 어떤 것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무상 귀속 대상 시설에 부속된 것은 가능합니다. 공원내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나 광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나.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판단을 하기에는 공영 버스 차고지 정도는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면 안되지 않는가, 물론 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 협의 과정에서 토개공에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법조항은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이 꼭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에서 매입을 하면 안되지 않는가, 협의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941번지가 어디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광장 지하에 2개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 하단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영차고지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영이기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이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회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신도시내 들어가는 것이 시내 버스나 시외버스도 많은데 만약에 A여객이라고 하면 여객별로 차고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따로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시 광교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백남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도 신도시 협의할 때 법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 측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인데,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공영차고지인데 노선 버스는 개인 사업자 운영 아닙니까? 개인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공영으로 하더라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업체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받으니까 공영차고지 조례화가 되어야죠.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시설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물 관리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필요해요. 이것은 다른 과와 달라서 거기는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통과의 경우 기반 시설이니까, 도로 자체가 그렇고 교통 시설물이 그렇고, 그것을 인수를 받아야 될 항목이 교통행정과로서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주차장?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광장 지하에 토공에서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신호기나 그런 것, 무인감시카메라, 버스승강장 부분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교통신호 체계도 포함된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 표지판은 아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신호등에 CCTV 설치하는 것, 그러면 U-city도 관련이 되겠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토공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18대를 설치 예정인데 7월경에 설치 완료가 되는데 설치가 되면 U-city 상황실에 연계가 돼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 시설물도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시설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계가 완료되는 대로 받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 카메라는 7월경에 완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 시설물 인수 인계를 보면 지하주차장과 신호등 밖에는 없다고, 그러면 동탄은 중앙 차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시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전철을 계속 시에서 인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철 계획이 관철이 안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중앙 버스 차로제를 도입을 하면서 동탄에서 대중교통난을 해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초창기에는 수원시에서 처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영통역과 병점역을 연결하는 10.3킬로를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운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돼서 시설 보완이나 재검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시가지를 다녀 보고 느낀 것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중앙 차로제를 해 놓고 가운데 버스승강장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되는데 지방에서 과연 주민들 체제에 맞을까, 만약에 맞지 않아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면 인수 받아 놓고 전부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2만 도시를 할 때만 전철 인입 계획이 없었지 당장 동탄제2신도시에 660만평을 가지고 도지사는 전철을 강남까지 20분 내에 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지금 시설은 다 완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계속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탄2신도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때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2신도시와 같이 검토를 한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동탄2신도시도 개발 구상안이 종합적인 광역 교통망 체계가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들로 해서 금년 3월이면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인수인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이 3월이고 인수인계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금년 3월이 목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도 당초에는 2월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3월까지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준공과 동시에 모든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맞춰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지하매설물 등 인수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받지 말라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탄에 중앙 차로제를 한 것이 불언간 다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자고, 만약에 그것이 그쪽 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몰아온다고 하면 의회에도 그런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의회가 나서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시가 그런 막중한 사업 현장을 잘 관리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도 우리가 다 인수인계를 받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총 몇 개나 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중앙 차로제가 10개가 있고 기타 버스 정류장은 ······.
일성

홍일성위원

기록에는 110개 정도 되거든요. 문제가 버스 승강장이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비해야 되고, 또 뜨거울 때는 햇빛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공에 요청을 해서 다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게.
일성

홍일성위원

재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리석으로 의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용성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이나 시각면에 치중하는 면이 강하고 실용성을 겸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도 우리가 받을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의자나 승강장을 철저히 보셔서 안 되면 받지 마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 문제가 해소되게 반송동에 있는 89-105번지 주차장 조속히 설치, 현황을 주십시오.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언제 완공을 할 것인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곡초등학교 육교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효근

유효근간사

교통편익에 같이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와는 협의된 사항이 없고 금곡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토공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는 몇 군데나 할 계획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토공에서 저희한테 설치해서 넘길 대수가 18대이고 이마트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두 대를 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순환버스 배치를 요구를 많이 있고 있는데 옛 태안과 동탄 신도시에 문화 센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부탁을 드리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특히나 과속이 많이 일어나서 지난 번에도 병점에서 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교통 체계 개선도 백남영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차로제는 누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소음 관계, 포장 관계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동탄동에서 현안 사항을 토의할 때 소음 방지 아스콘 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교통 분야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차량 기지창 역사 관계는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병점 역사에 차량기지창에 대한 것도 동탄 신도시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버스 이용 관계 등 노선도 확보를 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공사 진행된 것에 따라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역사 규모는 작게 만들어 집니까? 어느 정도?
용선

신용선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신용선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340억 정도 규모입니다. 역사 신설과 플랫폼.
효근

유효근간사

그안에 상가나 그런 것이 마련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역사를 만들어 놨을 때 계약한 것으로 보면 손익이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죠?
용선

신용선교통기획담당주사

운영상 손해가 나면 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손해 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만 만들어 놓고 표만 팔아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습니다. 병점 기지창 역사를 명품 기지창 역사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느냐는 것도 질의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역사의 기능 보다도 좀더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동탄동에 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탄면에 기존 개인택시들이 있죠? 일반 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택시가 병점쪽에 200여대 되고 동탄면, 반월동, 삼성전자 근처에서 운행하는 것이 50대 정도 되고 돼서 태안과 동탄에 25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수요는 얼마만큼 충족이 됩니까? 금년도에 증차를 하면 몇 대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74대.
효근

유효근간사

그쪽에 들어가는 증차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4만명 밖에 안 들어와 있다고, 12만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는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또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 택시 등에 대해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착물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전에 개인택시 하시던 태안쪽만 하더라도 용주사에 있는 범종으로 화성의 용주사를 홍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 브랜드 택시화를 위해서 100여대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0여대를 하고 년차별로 해서 전 택시를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택시는 그렇다고 하고 화성시에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홍보분야는 관련과와 협의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도로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 미루지 마시고 도로에 이루어지고 교통에 이루어지는 부분, 모든 것이 다 교통에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재난안전과에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로에 관계되고 포장되는 부분들은 재난안전과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단일 콜센터 관제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신 적이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브랜드 택시.
효근

유효근간사

화성에 있는 택시가 다 몇 대 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개인 택시 536대와 법인 택시 173대등 70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단일 콜센터가 지역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담에도 있고, 태안에도 있고, 남양도 있고 다 지역적으로 다 있는데 굳이 단일화 해서, 서울시보다 1.4배가 큰 데를 왜 단일화를 해서 콜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의아심을 갖게 되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콜센터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모르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 들어가려면 6백만원 정도 가입비를 내야 되고 월 10만에서 15만 정도 운행비를 내야 됩니다. 가입비나 운행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 주려면 단일로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어차피 구청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을 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데 수원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콜 불렀을 때 화성에 있는 콜을 불렀다, 병점에서 불렀는데 서신까지, 옆에 있는 택시를 부를 것 아닙니까? 택시가 가다 보면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그냥 간단 말입니다. 빈차로 그냥 가니까, 이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단일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권역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까 생각이 들고, 권역별로 잘하고 있는데다가 예산 몇 억씩 지원을 해서 좀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탄 신도시 또한 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고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차고지를 회수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럼 시설한 다음에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설한 다음에는 받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우리 화성시에 차고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인 내 준 것.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 차고지는 동탄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수원대학교 옆에 있는 차고지는 뭡니까?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차고지는 인가 내 준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경기 대원하고 경진하고 개인한테 임차해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편의적인 문제들, 또 다른 지역은?
경의

장경의운수행정담당주사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조암에 터미널, 송교리에 제부 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광교산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광교산 차고지가 버스들이 밀리니까 일반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밀려서 나왔어요. 좁으니까 그냥 대더라고요.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데 좁은 면적이 차고지로 인해서 시민들 차량이 혼잡을 가져 온다고, 나가라고 밀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개선할 점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동탄 차고지는 처음으로 시에서 만들어 가는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빈틈없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앙 분리대도 교통시설물이죠? 중앙 분리대겸 녹지로 쓰는 것.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녹지말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녹지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로에 시설물로 중앙 분리대에 나무 심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은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시설녹지로 해서 공원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는 안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시설물 같은 데 공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시설녹지로 봐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공원으로 본다고 해도 시설로서 단절을 한다든가, 시설 변경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에 영향을 준다면.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에 영향을 준다면 관련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나가서 왜 지도를 봤냐면 어떤 지도든 간에 상업 지역이 사통팔달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인도건, 도보건 승차건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상업 시설이 연계가 안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중앙 분리대로 인해서, 건널목도 없을 뿐더러, 어딘지 아세요? 블록들이 상업시설이 연계가 돼서 도보건, 승차건 간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블록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중앙 분리대를 녹지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지적을 할 텐데, 상업시설간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다 단절이 되어 있다고, 메타 폴리스 중앙에 인도축이라고 하나요? 인도축도 사실 지금 현재 메타폴리스와 가운데 축이 없어요. 인도축이, 다 단절되어 있다고, 확인들 되십니까? 상업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로나 내일로나 우주로도 마찬가지이고, 가운데 도로에 녹지축을 만들어 놔서 차량이 상업 지역 시작 부위 아니면 끝 부분에서 유턴을 해야 된다고, 녹지축이 단절을 시켜 놔서 건널목이 없어서 블록간에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단절 시켜 놨다고, 이것은 큰 설계 잘못으로 보여 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지가 되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교통영향평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상업시설이 단절돼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 그러지 않아도 장사들 안된다고 난리들인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으면 이것 저것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와 공통 사항인데 동탄 2지구 개발을 할 때 광역 전철 관계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와 2지구를 하게 되면 순환 도로가 되도록, 2지구와 연계를 순환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검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 중앙 차로 관계에서 이의 신청을 입주자 연합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새롭게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부분에 신도시외에 지역은 노선도와 시간표 비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에도 정류장에 버스 노선도나 시간표와 조명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로 중앙 분리하는 도로 시설물 해 놨지 않습니까? 표지봉도 있고 철재를 대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철재로 해서 연결해 놓은 것이 있다고, 차가 한번 치면 앞에 계속 비뚤어져 있으면 계속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신도시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CNG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늦었어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시개발할 때 처음 단계부터 시작이 같이 가야 한다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는 같이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월전에 예산 요구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이 돼서 설치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입주가 다 돼다 보면 주변에서 시민들이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낭비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입주 완료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동탄 신도시 관련해서 간담회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버스승강장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꾸는 것이죠? 잘 있는 것을 왜 돈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죠?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것은 구석진 데로 놓고, 그리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시형 버스 승강장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인데 시골 지역에 새로 버스 들어간 노선에 필요하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아예 고치려면 다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은 바꾸어서 시골로 보내고, 시골은 화성시 아닙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시 도시이미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을 예시를 해 놓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되었던 부분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고 물어 왔더니 그렇게 들려 오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던 사항이고, 지금 하는 것이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도시디자인 팀에서 만들어 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디자인 팀과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도시 디자인 팀 만들어 놓으니까 일거리 만들고 시비만 많이 쓰나 봅니다. 전부 다 시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승강장 휴지통도 50개소 설치 하시겠다고 하고 의자도 스텐으로 된 것을 나무로 하시겠다, 그런 예산이나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낭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다녀 보니까 자연을 훼손을 시키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도로도 2차선으로 길이 막히지만 4차선으로 안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자연을 보존시키는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것이 정말 바꿔야 될 입장이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안녕동에 성호아파트라고 아시죠? 거기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까? 동부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었을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해 주시고, 특히 용주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돈 많이 들여 놓고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동탄 신도시내 버스 정류장 교체가 아니고 일반 노선의 버스 정류장을 하는데 도시화된 시가지 것은 뜯어서 지방으로 보내고 새로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시형 승강장을 하려고.
태섭

이태섭위원

버스 승강장에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까? 다만, 민원이 있어서 스텐으로 된 것으로 두개 놓아서 만든 것으로 시골에는 노인들이 불편해 해서 목재로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나무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형 버스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지역내 있는 버스 정류장을 뜯어서 시골로 보내고 다시 한다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런 발상이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 1월말까지 완료 단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완료 단계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뜯는데 돈 들고 이전하는데 돈 들고, 거기 지방에 있던 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골지역에 버스가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나 아니면 주민들 버스 승강장 요구 지역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발상이 덜 좋죠. 누가 뒷골목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행정이 주민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물론 새정류장이 생겨서 좋지만 시골지역에는 자재를 재고로 했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겠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10년 이상된 블록이나 벽돌로 된 것으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 사람이라도 새것을 가지면 안됩니까? 발상이 나쁘잖아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승강장 정비로 해서 세워 드린 것인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곳이나 아니면 필요없는 지역에 이전을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으니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는 동탄 신도시내에 관련된 공공시설로써 복합복지타운 건립사업과 동탄 보건지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합 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능동 974-1번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써 부지 면적이 13,236제곱미터, 건축면적은 계획면적으로써 17,525제곱미터로써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복합 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 사회복지관은 58백제곱미터, 노인복지관은 4,300제곱미터가 되겠고,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공통 및 부대 시설로써 4,1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8월에 대형공사 집행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 해 10월부터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아직 대두된 것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15일까지 입찰 안에 용역 발주가 완료가 되면 경기도 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3월에 조달청에 턴키 발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 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 12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속비로써 20억 4천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됐고, 금년도는 177억 86백만원인데 저희가 아직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동탄 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탄 신도시내에 52블록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237제곱미터, 연면적은 5,190제곱미터로써 지하1층 및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내년 9월에 건축예정으로 현재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2억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50억 2,500백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동탄 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김과장께서 보고 한 복합복지타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합복지타운과 어떻게 틀립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같은 내용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전에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건립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시설과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받은 것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데, 건립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어렵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이야,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당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무상 양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부지도 사야 되고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는 그런 대안을 해 본적이 없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해당부지가 학교용지였다가 축소되고 4개 부지중에 1개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짓는 것인데 관계법령을 살펴보니까 노인복지회관만 공원부지에 가능하고 나머지는 ······.
태섭

이태섭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타운에 대한 앞으로 운영면을 논의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주요쟁점된 것이 당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야 된다, 이런 복지타운이야 이것말고도 토지공사에서 5백억 들여서 문화센터, 근린공원내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자기네들이 조성하고 그 땅에 이런 시설해서 시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복지타운도 물론 신도시이고 사람이 이주해 와서 사니까 복지타운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시작할 때에 그런 취지하에서 협의를 하고, 노인센터는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사업단에서 시설 자체는 건립을 해서 저희시한테 기부채납 하기는 제도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이 도시기능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일부 시설은 공원부지에 신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용지로 짓는다고 했다가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학교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용지로 측정을 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개발 계획 수요 측정을 잘못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가 돈을 줘가지고 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공원 용지를 더 내놓으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동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를 선정할 시기였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학교 시설 용지 학교 안 짓는 땅이 나왔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위치를 여기에 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공시설용지는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은 아마 ······.
태섭

이태섭위원

어제부터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토지공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법령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죠.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결여된 것 같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복지타운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어떻게든지 신도시니까 신도시 개발주체로 하여금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지 않으냐, 조성원가대로 산다, 그 말 누구는 못해요. 공공용지 시설하는데 거기다 이익 플러스해서 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이번 동탄만을 거울 삼아 동탄2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2사업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각 부서에 얘기를 해줬지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타운에 어제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노인, 사회 등 이런 종합적인 복지타운으로 한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물론 처음 실시계획 인가 때부터 그런 공공시설 용지를 적당한 위치에 관계부서와 협의가 돼서 부지가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당초에 현재 따지면 안들어 갔던 것이고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없는 용지를 매입해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토지를 먼저 얘기한 것처럼 토개공에서 의무제공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 어떤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장부에 안배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계획에서 꼭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52블록에 보건지소로 계획이 된 내용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처음에는 보건소 부지가 안 됐었는데 보건소에서 동탄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부지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이 부지는 최초 목적은 무슨 부지였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업무시설용지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거기는 무엇 무엇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업무 시설에는 오피스텔이나 일반 공공청사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일반 업무시설은 아니고 공공청사로 보건소 부지를 바꾼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시설을 공공청사 부지로?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보건소를 지을 때 면적을 몇 평 정도로 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동탄동에 있고, 목리가 있고, 신리가 있고, 동탄면이 있고 그 주변에 병점에 있지요? 아직까지는 동부보건지소인가요? 동부에 보건소를 개설할 계획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향후에 보건소 행정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도시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단지 운영이라든가 계획을 보건소라든가 공공시설 건축물, 공공시설과에서 건축물 관리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는데 적합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을 입안 단계부터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당 부서에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을 다 시켜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서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역의 보건지소들의 면적은 몇 평 정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명칭이 보건지소지만 규모를 같이 생각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옛날에는 보건행정이 현대화된 행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방이었는데 예방이던 측면은 거의 일반 병원에서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보건소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합 복지 타운에도 주간보호시설 내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이 중첩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동탄신도시에는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개인이 의료 행정을 담당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공급과잉이라고 할까, 아니면 전체 틀에서 언밸런스가 나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 행정이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건행정이 변화가 옵니다. 치매, 중풍이나 ······.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것입니다. 지금 시설물을 짓고 있어요. 규모는 최대한 확대시키고 있어요. 다 어느 부분이나, 다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 지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누구도 답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건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은빛 사랑채 포함해서 굉장히 중첩이 많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면의 보건지소 개념이 아니에요. 답이 없는 얘기 같아서 안타까운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자꾸만 변명같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동탄 보건지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하나씩 지어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태안6개동에 다 보건지소 넣으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 동탄의 보건지소는 도시화된 여러 동을 다 수용해야 되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나라면 얘기 안 한다니까, 보건지소 하나면 얘기를 안하는데 현재 주변 유사한 시설물들이 들어서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중첩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 없이 계획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따로 드리기가 뭐한데 단지 과장님한테 업무 성격상 공공시설과는 건축관리나 이런 부분이 주업무인데,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 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용측면에서는 관련 부서나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돼서 와야 되고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신축해서 준공까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백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시설과에 논할 얘기가 아니고 그 신도시 지역에 보건행정의 기능도 한번 우리가 특위에서 나중에라도 다뤄가지고 일제 정비계획을,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볼 때는 읍면보건지소가 다 아시겠지만 유독 17개 읍면이 있을 때 태안, 봉담, 매송만 보건지소를 못 짓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수원이라는 도시 기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농특법에 의한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고 뭐고 더 큰 의료기능들이 들어서는데 보건지소 개념은 지금 볼 때 장래 향후 보건소 기능으로 가는 그러한 건물이나 이런 체제로 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건지소 기능에 어디 연면적 5천입방미터인데 5천입방미터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에도 앞으로 보건소가 구가 되면 보건소가 있어야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대도시 주변이라고 해서 없는 시군에서는 태안이나 봉담이나 이런 데서는 시가지내에 의료,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없는 시 변두리 외곽 지역 시와 붙었다고 해서 매송 지역 같은데 보면 의원은커녕 약방 하나도 제대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공시설과 부분은 아니고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보건소 기능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신도시 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함에 따른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있다든지 이러한 정비계획을 아울러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보건5개년 계획 심의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서 가는 것이고, 아까 백남영 위원님이 목리와 산척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그것과 동부지역의 보건지소의 성격을 띤 것이 하나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운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보건지소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탄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다 폐지될 것입니다. 산척진료소와 저쪽 것도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나중에 그것은 보건의료 5년차 계획 정비할 때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복합 복지타운이 구봉산 있는 부분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구봉산 끝자락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용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공통 시설로 한 동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시설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했을 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의견이 장애인은 별동으로 가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공통 시설을 한 단위로 해서 건물을 2동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용역 중에 해당과와 다시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해당과와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 다행히 해당과에서 그 이튿날 1박2일 Monthly meeting을 했어요. 그 전날 미팅을 가졌는데 실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건물을 갖고 싶어서 별동을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이나 거기 관계되는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같이 어우러져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수요 부서인 운영부서에서 Monthly meeting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림을 다오, 그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 시설도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있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해당 부서에서도 국내에서 1박 2일 Monthly meeting을 했고, 해외 유수한 시설을 보러 인근에 있는 일본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최종안을 주면 그 안대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턴키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가 아니라 공통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안에 세부적인 부대 시설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도 기본 개념을 노인시설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무장애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통시설에 식당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도 식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같이 쓰게 되면 대형 식당으로 하나만 가지면 되죠.
일성

홍일성위원

적응훈련장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 적응 훈련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면 회의실 안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그냥 들어와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도 등급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장애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사회적응 훈련장이다? 직업 적응 훈련장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간단한 가내 수공업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니까, 아직 확정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 시설에서 필요한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 직업적응 훈련장이 꼭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통 시설 4개 부분이 한동으로 지어지기 바라고, 거의 다 사용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박용순 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 개발하면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계획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안분이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물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 공원 녹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적당히 도시계획부서에서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면적을 빼고 준공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것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재난안전과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저희 과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 신도시내에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치 개수가 3,284개 등으로 설치가 돼 있고 높이는 6.5에서 11미터로 구분해서 각 도로 노선망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 재료는 주철 및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가 되었으며 가로등 점멸기, 즉 가로등 무선 원격 시스템이 총 111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등 이상 발생여부를 실시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고, 다음에 도로 안내 표지판 자체는 모두 총 179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현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 방향 5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9개소중에 2개 방향이 57개소, 3방향이 117개소, 그 다음에 문형식이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설치사업비로는 26억 5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시설보수담당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로등이 왜 재난안전과 소관이 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가로등은 도로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가 건설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신설부분은 건설과 도로1계와 2계에서 하고 시설보수계에서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는 업무 과정에서도 물론 신도시 전체내에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청의 각종 기구가 세분화해서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는 어느과 입니까? 건설과지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신도시가 준공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런데서부터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토개공 자료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이 4,105주에요. 그런데 시의 자료를 보면 가로등만 3,284개로 나와요. 그러면 보안등은 안 할 것이냐, 오히려 신도시 지역의 보안등이 더 중요할 텐데 보안등은 빠진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지금 보고 드린 사항에는 보안등은 없는데 가로등 자체만 인수인계 사전 대비 점검을 하고 있고 보안등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준공전까지는 점검에 포함을 시켜서.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잔소리 같지만 도로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무엇을 다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합니까? 신도시에 가면 각종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도로에는 라인도 돼 있어야 되고, 보도블럭도 되어 있어야 되고, 옆에는 요소 요소에 건널목도 있어야 되고, 보안등,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도로표지판도 돼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에는 신호등도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도로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점검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로에 포함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법령적으로, 도로에도 법령에 쓰는 용어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놓고 어디에서 부터 무엇을 점검을 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돼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점검표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토지공사와 만나서 가로등 점검한다, 그래서 가로등 3,284개가 세워졌느냐를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신도시에 가면 광역도로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고 중로, 세로, 뒷골목에 가서는 무엇을 볼 것이냐는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은 재난안전과, 건널목은 어느 과, 보도블럭은 어디, 맨홀 투껑은 어디, 그 다음에 사거리에 신호등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 가서 하루에 못하면 오늘은 광로를 한다, 넓은 도로도 세심하게 하면 하루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가로등 및 표시판 현황 인수 받는 것이다, 3,284개, 도로 표지판 179개, 지금 도로 표지판도 무엇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일단 신도시내에 지명이나 학교 등.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동탄 신도시 사무실에 작년에 한번 갔었죠? 갔을 때 도로 표지판이 저렇게 화성시의 정체를 무시하고 저런 것이 세워 지도록 내버려 뒀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도로 표지판 이면에 화성 8경을 도안을 해서 선전해 주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점검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나중에 인수 받고 시민이나 어떤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제부도가 저렇게 된 곳이야?” 했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특위구성의 의미를 깊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기술직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훤히 다 알지만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입니까? 인수 인계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가 되어 있지 않고는 안되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주가 돼서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소요물량 나오고, 해당 부서는 어디이고, 이것을 해서 주란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고를 받는데 재난안전과는 가로등 및 표지판만 나오고, 각종 자료에 보면 계수가 전부 틀립니다. 왜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잘 다듬어가지고 점검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검에 임해 주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가로등이 설치된 개수가 동탄에 보안이나 가로등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조도 관계는 동사무소나 주민 단체쪽에서 말씀은 있으신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인수 인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토지 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설계 당시에 30럭스의 조도를 결정을 해서 설계를 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의 검증은 해 보셨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인수 인계 전에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갔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점검한 것이 32럭스가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 점검으로?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토지공사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 전체 평균 32럭스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도로 쪽.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여러 지점을 체크를 하겠죠. 평균을 얘기 하겠고, 주민들 얘기가 말씀하셨지만 너무 시내가 어둡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LED형광등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가로등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전기 효율이나 전력 손실이 적은 것이 삼파장 나온 것이 있는데 LED쪽은 안 나오고 실용화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8년 내지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나도 못 봐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LED라는 형광등을 사용을 하면 도로도 밝아지고 특히 전기 사용량이 적어지고, 수명도 오래가고, 최초 설치비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안 나온 것으로 알아 두면 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둡다고 하는데 개선책이 있는지, 물론 설계가 30럭스에 맞췄다고 하면 얘기하기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삶을 영위하는데 어둡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30럭스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어떤 설계 기준인지, 시내의 조도를 국가가 정하는 단순 권고 사항일 뿐인지.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도로조명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점용 기준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준 가지고는 어둡다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신도시 자체가 반 정도도 입주 내지는 상가가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간접 조명도 ······.
남영

백남영위원

상가의 경우에 동탄은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간판 등이 규제지역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빛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간판 빛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표지판이 내가 알기로는 기능이 어디를 찾아가고자 할 때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동탄 신도시를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표지판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학교의 경우 개교식을 하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지나쳤거나 덜 와서 몇 바퀴 돌아서 찾아왔다고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그 정도면 검증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신 분 절대수가 여기를 찾아오는데 한블록을 더 가든가, 덜 가든가, 바로 찾아왔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 시설물은 적합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제 점검을 하셔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시설물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가로등 3,284개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위원

가로등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못하게 방지시트 하지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지금 동탄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받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인수 인계 사전 점검 전에 현장을 둘러 보고 토지공사와 같이 돌아본 결과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도장이 벗겨진다든지 광고물 부착이 많아 가지고 가로등 자체가 디자인화 시켜서 만든 가로등인데 광고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인상이 많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나 토지공사와 조만간에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방지시트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20, 30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전체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네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6천억 이상 갈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를 하게 해서 인수 받는 기준이 있나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인수를 받아야 유지 관리하는 입장이 편하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으시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방지시트가 시설이 돼서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기준은 별도로 없고 불법광고물이 나돌다 보니까 붙이는 장소를 시설물에 붙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동탄1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도 있으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인수 인계를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받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붙이는 장소만 틀릴 뿐이지 불법 광고물 부착 자체는 못하겠고.
일성

홍일성위원

방지 시트 말입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 사례 비교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방지 시트 부착을 할 때 컬러도 밝은 것으로 해주세요. 그쪽에 보니까 어두운 색이 많은 것 같은테, 그쪽에 일부 시설한 것 보셨어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봉담하고 태안쪽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밝은 색으로 선정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앞으로 신도시 인가할 때는 방지전주를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방지하는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낼 때 조건을 달아서 하시라고, 이것도 집행부서에서 도시개발 부서와 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가로등도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위에서 빨간불이 점멸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토지개발공사 앞에 있는 반원형 도로에는 위에 빨간불이 점멸되는 ······.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방지시트 관계를 따져 보니까 30만원 정도면 9억 8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 하지를 말고 앞으로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과 가로등, 점멸기 등이 나왔는데 도로는 별도 인수인계 안 해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도로 자체도 나중에 인수 인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2차선, 6차선으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도로중앙분리대 관계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요새도 밤에 가다 보면 가로등이 안 켜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나중에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인수 인계를 할 때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별도의 시비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추원 시설보수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먼저 동탄 신도시 건설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자료는 추가자료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탄 신도시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904만 2천평방미터, 약 270만평중에서 조경 면적은 220만 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71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경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공사는 2008년도 3월 20일까지로 되겠고 공사 비용은 1억 1,688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47개소 52,3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조잔디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6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3개소, 베드민턴장이 14면, 포크볼장, 족구장, 퍼팅 연습장, 미니 축구장 등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풋살구장 2개소, 테니스장 6면, 그리고 농구장 7개소, 인공암벽 1개소, 볼컬링장 1개소, 지압로 1개소, 다목적 운동장 1개소, 미니 농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탄신도시 공원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 동탄 신도시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어린이 공원이 6개소에 10,831평방미터가 되겠고 근린공원은 14개소에 169만 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녹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현황은 완충녹지가 19개소에 51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로는 7개소 23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센트럴파크에 등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등산은 안하고 센트럴파크는 제가 시간 있을 때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봉산 공원에서 메타폴리스까지 관내 등산로가 개설돼 있지요? 몇 번 다녀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로는 구봉산은 가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008년 3월 20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목도 3월 20일로 연기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녹지 공원에 대해서만 3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반시설물 인수 시기, 그것은 3월말까지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 시기가 다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시설물이 사실 준공 날짜만 그런 것이지 시설물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설치가 돼서 1차 11월달에 실무자를 중심으로, 화성시에 조경면허를 가진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토지공사 조경팀하고 같이 11월달에 합동 조사를 했고 금요일부터 5일동안해서 합동적으로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공원조경시설 단일입찰로는 최고 큰 입찰이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요? 그때는 여기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네, 총 입찰가가 단일입찰 총액으로 최고 큰 입찰이었다는 기사 못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 계장님, 맞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일 입찰가로는 조경 시설로는 최고로 큰 입찰가였다는데 사실 기대도 했어요. 자주는 못 갑니다. 저도 가끔 다녀보는데, 그렇게 공원이 잘 꾸며졌다, 산책로 정비가 잘 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앞으로 1, 2월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시설물이 거의 들어섰다고 봐야 되는데 정자 하나를 봐도, 산 중턱에 지어 놓은 정자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통상적인 정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정자를, 산 위에 있는 정자라면 우리나라 공원에 지으니까 팔각정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이것은 정자 국적을 알 수 없어요. 어느 나라 시설물인지, 월남에 더운 나라의 평상정도인지, 그 시설물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마루는 땅바닥에 붙어서 비 오면 흙물이 튀어 오를 정도로 낮게 돼 있고, 정자로의 기능이 그런가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한번 다녀보세요. 이왕 인수 받으시려면 한번 정도는 넘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채근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책로나 조경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설계를 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일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을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동탄 신도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공원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센트럴파크 어디에 버금가는 이상한 말까지 써 가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가 보면 너무 왜소합니다. 시설물 자체나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등산로에 전선함이라고 하나요? 배전함이 바로 등산로 복판에 있어요. 한쪽으로 빼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 배전함이 얼면 등산하던 사람들이 다 미끄러질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가 안 됐어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은 조금만 관심가지면 등산로 옆으로 빼서 따로 배선을 깔아서 돌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등산객들이 그것을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밟으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부터, 제가 유심히 그런 것만 봤는지 모르지만 상징성이 없더라고, 정자라든가 이런 것도 팔각정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것을 무슨 진짜 원두막만도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과한지 모르지만 원두막 갖지도 않아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한번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 보세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규격품으로 현재는 그런 형태로 팔각정, 육각정을 설치를 하거든요. 현재 그 위에 올라가보면 2층인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난간 쪽에 의자를 설치해서 기대고 앉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성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2층이 어디 있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배수지 위쪽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센트럴파크 구봉공원에서 메타폴리스 안쪽 학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안에 있는 공원, 그것이 다 토지공사에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원두막같이 지어 놓은 것,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여름에 시골에 있는 원두막 형태로 지어 놨더라고요. 지붕도 합판으로 해서.
그것은 그쪽 시설물이고 구봉공원에 그런 형태로 원두막같이 지어놓으면, 지금도 떨어지지 않게 난간해 놨지요? 가 보세요. 난간 제대로 붙어 있나.
위치를 알려 줄게요. 포스코 더샵 뒤 동탄고등학교 건너편, 원두막 같이 하나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하면 인수하고 나중에, 아마 쓰레기로 치워야 될 것 같아요. 1, 2년도 못가서 다시 헐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수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강에 좋다니까 구봉공원에서 썬큰공원까지 몇 번 등산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다녀보세요. 그러면 많이 보여요.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 부실하다고, 고급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테니스장의 코트나 옷 갈아입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조명은 물론이거니와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고, 체크된 것이 많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와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조명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테니스장 조명 시설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설계할 때 안 한다, 이대로 써라” 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지역의 경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데 조명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점검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배드민턴장도 노지에서 하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도 개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테니스장이 실내 운동이냐, 실외 운동이냐고 물어 보면 이제까지는 대부분 아침 산책 나갔다가 치고, 약수터에 가서 치는 개념으로 야외운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개념을 그렇게 안두더라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경기장이나 또는 일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에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 내에 어떤 시설이 당초부터 됐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상 배드민턴은 바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원이라는 곳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근간에 와서 실외 운동인줄 알았더니 실내 운동으로 전반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더라, 이렇듯이 동탄 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4, 5년 돼 가니까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열거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따로 자료 목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바뀐 내용들이라면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사업주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기 이전부터 동탄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조경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신도시 특위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보통리 공원화 사업 업무보고 때 하셨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보통리 저수지 가꾸는 사업.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밀린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보니까 20억 미만까지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수변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 가지고는 주민의 욕구나 앞으로 쉼터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보니까 대략 도로와 주차장까지 뽑아 보니까 18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80억원이면 도 투융자심사까지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추경이나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가 후퇴된 것은 아니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6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배드민턴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6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전체를 지원할 수도 없지만 면수가 많은 두 군데 정도는 전천후 시설을 해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외 수원도 가 보면 올림픽 공원에 아크릴로 지붕 막아서 다 해 놨어요. 매탄 공원도 해 놓고, 벌써 2000년도에 해 놓은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 실시계획 인가낼 때부터 이런 시설로 전체는 못 가도 부분적으로 안배해서 가야 됩니다.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간 조명시설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의 장 활용이 전천후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반영 못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발 계획이 나오면 개발 계획에 의해서 조건 넣어가지고 하시고, 공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팔각정, 육각정 해 놨지만 가 보면 해 놓은 것이 조잡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성의 없어요. 나무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광교산도 한번 가 보시라고, 광교산도 정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해 놓은 것은 우리 동탄 신도시 해 놓은 것 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개념이 달라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 조경수 식재할 때 가로수나 조경시설을 할 때 고무 밴드 빼내고 식재합니까? 한번 공사장에 가 봤어요? 담당주사 가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식재하는 과정에서 나무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철재는 끊어서 식재를 하고 고무 밴드도 끊어서 식재를 하고, 먼저 신문에 나서 가로수 식재할 때 다 끊어서 식재토록 얘기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내가 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전시회 한 곳이 있어요. 그냥 묻더라고요. 그리고 구덩이도 내가 보기에 굴착한 것 보다는 5센티 정도 깊게 심어야 되는데 그대로 심고, 그냥 심어요. 그리고 그 외 신영통 현대아파트 314호 지방도변도 심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심어 놨어요. 나중에 이식 하는 것까지 봤어요. 사진 찍어다 준다고 하고 못 갖고 왔는데 지도감독을 꼭 하시라고, 물론 공사 감리 예산도 다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가 봐요. 시방서대로 되는지, 조경수 규격도 원, 근경 다 되는지 재봐서 지도감독을 하세요. 출장 일지에 보면 한달이면 실제로 22일 근무하면서 보면 출장이 18일, 20일 달려있다고, 앞으로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3월달에 현지 확인할 때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경수 식재 계획에 대한 설계도 다 있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지도, 감독한 적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뽑아 보면 철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밴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금방 나온다고, 그러니까 꼭 잘 지도, 감독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전통 한옥식 정자도 실시 계획할 때 전체는 아니고 대표적인 반석산 공원이라든지 구봉공원이나 센트럴 파크 등에는 서너개 정도는 그 도시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넣어서 설계해줘요. 지구지정해서 기본계획 나오면 기본 계획에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서 공원 면적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실시계획에 조건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내주도록 유기적으로 인가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요. 동탄 신도시에 270만평에 아파트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산림공원과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이 26% 녹지지역이란 말입니다. 26% 녹지지역이 신개발지기 때문에 그냥 있던 산을 다 뭉개고 녹지 지역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연을 살린 녹지지역은 근린공원 6호 있는 데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다 새로 나대지를 조성해서 조경에 의한 녹지공원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5회 공원 있는 데하고 10호 공원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부분적으로 있지만 도심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1호에서 14호 공원들은 다 있던 자연을 개발이라는 훼손을 시키고 다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을 놓고 볼 때 산림공원과의 시설 인수계획이 엄청난 것이라고, 그렇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도로 관리에 가로수부터 다 산림공원과입니다. 우선 있던 나무도 다 뽑아 버리고 다시 전부 조경수를 심고 체육공원 시설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원칙을 산림공원과에서는 가로수나 조경수, 나무 식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해서 고사가 되거나 그러면 전부 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개념을 두고, 또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 내이기 때문에 구조물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전천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노지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노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전환을 받으면 그날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다,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부 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을 시켜야 되겠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게이트볼장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천후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전천후로 지붕을 해 달라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 또 8월 30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저도 행정직이라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공원에 대해서 계속 택지개발이 확대되고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조직까지 이끌어낼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 조직이 있든, 없든 간에 산림공원과가 이 책임을 지고 220만평에 대한 관리 계획 인수를 받아야 될 책임이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점검을 해야 한다하는 얘기에요. 토지공사가 나대지로 조성을 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풀 한포기 심었어도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원 인수에 대해서 토지공사 자료를 보면 금년 1월에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의원들한테 자료가 왔어요. 이번 달에 합동 점검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녹지직이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월에 합동 점검을 한다고 토지공사에서 자료가 왔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토지공사의 안대로 1월달에 점검을 나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합동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어느 날 만나자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명하고 3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명이 됐건, 3개 팀이 됐건 10개 팀이 됐건 그 팀이 나갔을 때 점검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나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조경은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것은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되었는지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도에 의해서 이쪽 A라는 공원에는 소나무 군락을 해야 되겠다, 이 노변에는 연산홍을 몇 미터 간격으로 심어야 되겠다, 그것 확인 아닙니까? 그러면 심어진 나무가 잘 심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 보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체육시설 점검을 나가면 여기 상당히 시설이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4개씩 되고 번호 부여된 공원별로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여기는 게이트볼장, 여기는 족구장으로 돼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설치된 것만 보는 것이냐, 우선 테니스장 시설 해놓은 것은 물 빠짐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이 되어야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간 사람이 설계도를 보고 “근린 1공원에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다, 테니스장 설계대로 설치되었지 않소?” 그러면 점검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죠. 육안적인 사실로,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는 그렇게 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의 설치를 할 때 “테니스장의 설계를 보자”, 그것대로 붉은 자갈을 놓고, 이런 것까지도 재산이 인수가 되면 화성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요. 그것까지 점검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바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난관리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부서와 모여앉아가지고 시정보고서 보면 Monthly meeting하네, 뭐 하네, 좋죠. 인수단을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총괄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누가 총괄책임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에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인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의 경우 합동 점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과에서 알아서 해”라고 했나요? 그러한 인수를 앞두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업무를 챙겼나 그것을 질의합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담당으로 작년 3월초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수시로 나갔고, 평일에도 수시로 나가서 공사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고, 또 현장 시공자한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나갔다, 공휴일날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갔을 때 과연 그러한 종합적인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서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나가니까 나무 심고 있더라.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그것이 아니라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꿰매서 설계도서대로 한다고 하면 진짜 내가 나갔을 때만 하는 것인지, 사후에 그 결과물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됐는지 확인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종합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해요. 지금 1월달에 공원녹지 지역에 대해서 합동점검 예정이다, 그 협의가 토개공에서 왔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11월에 합동 점검을 한 다음에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하고 2차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여하튼 간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중에 도로, 공원이 제일 중요한데 공원에 무수한 것들이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인수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풀 한포기라도 잘 심어졌는지, 계획대로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머리만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은 증빙으로 남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런 점검을 해서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했다, 알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그린 공원 맨 밑에 동탄면사무소 내려 오는 쪽으로 근린공원9에 보면 퍼팅연습장까지 공원에 설치를 하네요. 이것이 골프 퍼팅 연습장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인조잔디로 해서 퍼팅 연습하도록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까지 해 놨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여러 군데 밀집지역에 해주지 그래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계획된 대로 퍼팅 연습장을 인조 잔디.
태섭

이태섭위원

이 체육 시설 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 받아서 시공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 위에 보면 근린11호 공원 속에는 6만회베가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당초에 거기는 경관보존녹지로 잡혔던 지역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 자연그대로 임야면 임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형 녹지라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는 열병합 발전소, 변전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인근에 음식물처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에 공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친근감이 있죠. 아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밀어 부치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지역이 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는 음식물처리장에 공원이 들어 있어요. 아까 보고 받으셨지만 체육시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것과 연계해서 쓰고 나머지는 원형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것이 11호 음식물 처리장내에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석우동 쪽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산림공원과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장

산림공원과 자료에는 없는데 대신 음식물 처리장내 공원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최과장 얘기대로 이러한 넓은 시설에 관리 계획을 인수 받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공원 관리하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시켜요. 그런 사람들을 하려면 점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대로만 해 와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7명의 산림직을 증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돼 나갈 것이냐를 강구하는 것이 관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주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반드시 현장을 나갈 때는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점검표 만드는 자체가 업무발전이에요. 그것이라도 한 장 갖고 가서, 다 기억을 하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인수 인계 관리 업무에서는 그렇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조경 면적이 71만평이라고 했는데 거기 완충 녹지로 포함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완충녹지, 경관 녹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완충녹지가 12% 되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에 대한 면적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동주택지에도 완충녹지가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완충녹지라는 것은 어떤 공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폐를 하려고 완충녹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완충녹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도 설계도가 나와 있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완충 녹지나 경관 녹지 다 설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업지역도 완충녹지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상가지역은 녹지는 많이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광장이나 가로수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여기 보면 완충녹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토지공사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띠 형식으로 녹지를 조성하기는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영업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원에도 상가 앞에 완충녹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보여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상업 지역이 바로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완충녹지를 안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안한다면 다행이고, 도면에는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띠 형식으로 하기는 합니다. 어떤 통행이라든가 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영업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식재가 되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실상 당초부터 녹지라는 것이 26%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5%라고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26%로 한 것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가지역에 영업이 방해 안 되도록 식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리고 3월 20일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인수인계 받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이 되지 않으면 인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완공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2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는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설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경은 2년이에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2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먼저 답변해줄 때 다른 시설물은 3년이고 조경은 2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시설별로 달라요.
일성

홍일성위원

그리고 11월에 합동점검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녹지 공간은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수 인계를 받도록 해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체크를 해서 나중에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워낙 광범위하니까 한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상의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얘기 좀 나누시자고요.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상업지역 내 가로수 주변에 건물 준공하면서 건물 있고 주차면 이외에는 가로수 옆으로 화단들을 조성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조성한 것인지 상업 시설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해요. 시각을 그런데서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동탄이 장사하기가 힘든데, 어디냐면 119 안전센터 주변 준공된 건물들 다 주변에 가로수 옆으로 식재해 놨어요. 그것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담배꽁초 지나가면서 버리고 하니까 관리도 안돼서 더 지저분한 것을 봤어요. 그것을 개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설계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 하기가 겁도 나는데 중앙분리대는 어떤 시설물입니까? 조경시설인가,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다가 교통행정과 관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앙 분리대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요즘에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궁평항, 화성호 있는 곳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이나 녹지는 산림공원과에서 모두 관리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얘기 했던 퍼팅장소부터 반대편 골목, 학동초등학교 반대편 골목, 거기가 꿈에 그린인가요? 그 앞에 2택지지구하고 사이, 거기가 2차선 도로지요?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녹지분리대를 설치해 놨는데 폭이 아주 협소해요. 거기에서 조경수들이 살까 싶어요. 한 여름에 35, 36도씩 넘어가면 바로 고사될 것 같은데요. 땅이 연결되어 있어야죠. 폭이 있어야죠. 어딘지 아세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동사무소 앞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동사무소 앞과 꿈에 그린과 같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사무소 앞에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도로를 했을 때 중앙분리대 대신 녹지로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외 쪽에 자전거 도로 형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중앙분리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녹지축으로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고사될 것 같아요. 4, 5월이 돼서 물이 올라 봐야 알겠지만 공원관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설계가 되었는지, 전문가가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시설물이 과연 견뎌 낼까? 현실성 있는 시설물인가 염려가 됩니다. 최소한의 면적이 있고 최소한의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야 식물이 생존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분리대를 미관 관계 때문에 조그만 화단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물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더 우려되는 것이 자동차에 의한 공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지금 단계는 시설물 인수 단계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고민 단계에서 지나서 잘못된 것을 과감히 지적하고 시설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로분리대를 경관과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차선 도로에 꿈에 그린 2택지와의 사이,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2택지에 중앙 분리대가 녹지축으로 형성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고속으로 4차선, 6차선이 돼서 교통안전상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40킬로인가 60킬로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백위원님, 그것은 내일 토개공을 방문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관 부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길양

박길양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수해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중앙분리대가 어떻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폭이 30센티도 안 돼요. 거기 심은 것이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조잡하게 심었어요. 엉성하다고, 그렇다고 가로수가 생긴 것도 아니고, 거기 도로 조성할 때 봤는데 토양이 30센티도 안 됩니다. 그 아래는 도로 기초 다지면서 위에 경계석 두르고 나무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 시설 녹지 시설한 것도 엉성하고, 나무 심은 것도 조잡하고, 토양에 잘 활착돼서 시설녹지가 활용이 될지 저도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서 하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 키우듯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돼서 지적하고 싶고, 자꾸 전문가들이 설계했다고 하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능리에 복합타운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공원이 하나 있죠?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닥 소재가 타이어 갈아서 압착시킨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깔았지요? 거기 아세요? 우연치 않게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했다고 할까, 안전성을 잃고 블록들이 여기 저기 튀어 나온다고 할까, 정리가 안되었더라고요. 너무 공사가 부실해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재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병점역에서 공영주차장 가는 인도를 블록재질을 그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열에 약해서 한 여름만 나면 줄어요. 그래서 보도 블록들이 몰려 다닌다고 할까요? 이런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철길 여름에 늘어난다고 할까, 이런 것이 강하게 일어나다보니까 안전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칠 염려도 있는데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원인수하면 바로 2년간 보장한다고 하는데 계단 주변에 보면 우수에 패이고 해서 엉망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꼭 이것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내가 누누이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신도시 개발할 때 사업 시행안이 오면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270만평을 전부 밀고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밀어도 좋은데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수목이나 수림, 몇 백년된 나무나 재래종 소나무가 군락이 되어 있는 수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공원 지역으로 해서 주택이 숲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고목나무가 있어”, 영통 황골이나 그런데 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도시계획이 있을 때는 동탄2신도시도 중리 올라가면 아름드리 느티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반드시 그 지역에 공원화를 만들어요. 그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지역을 애착을 갖고, 개발되는 것을 누가 싫다고 합니까?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수목이나 수림은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보호수는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보호수가 아닌 나무들도 많잖아요. 그런 지역을 동네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꼭 갖고서 계획을 검토를 해 줘요. 신신당부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나간 일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은 꼭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탄 신도시를 자연친화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모아 미래도 있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는 산 정상까지 절개를 했어요. 암벽이에요. 그것을 다 노출시켰어요.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단장도 와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안타깝다”, 돌덩어리 산 같은 것은 한번 깎아놓으면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슨 친환경적이고 신도시고, 명품도시이고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놓고, 그런 것은 참 안타까워요. 산 하나 깎아놓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선할 방법, 보완할 방법, 이런 것은 공원이 될지, 신도시에 지역개발과나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개지, 특히 경계부위들,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깎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는 그런 명품신도시는 안 해도 좋으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 할게요. 처음에 실시 계획할 적에는 공원이 24.8%였는데 지금 공원 면적이 26%로 늘어났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조성해서 늘어난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에 있어서 6쪽에 보시면 신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능동 426번지 13,593제곱미터가 있고 3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 12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중학교 부지였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고 녹지를 하는 것 보다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근린공원을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장

중학교 부지 하나 넣었다고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원은 인수 인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것은 단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관계없이.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기존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는 아파트 인가내서 신축한 곳을 보면 단지내 공원 용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개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한 것은 공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여기는 아닙니다. 단지내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 인수 인계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단독으로 인수 인계 받으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요즘 추세가 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시설 설치시부터 같이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다 인수인계를 받는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공원시설로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잘 검토해서 받으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추가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박길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탄 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인수에 앞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탄2지구 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탄면 일원이고 면적은 2,180만 4천 평방미터로 수용인구는 26만 2천을 수용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날 신도시 발표를 해서 2007년 12월 20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5월경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8월경에 토지 보상, 내년도 5월경에 실시계획, 9월경에 공사 착공, 201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400여개의 기업체 및 8천 2백여명의 주민 이주 대책과 기업의 이주 대책, 광역 전철 및 광역 교통 계획 대책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1월 8일날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철수시기 연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1지구 단지 조성은 금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이고 대체농지는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준공 후에 토지공사가 철수를 함으로 해서 하자에 대한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은 가로수나 녹지, 공원 등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 동안 토지 공사에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도로 등도 3월 31일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보수 일부 부분이 완료가 안 되면 인수인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까지 상주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U-city 관계는 별도 인수를 하고 문화 복지시설은 건축기간이 2010년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토지공사 계속 상주를 하고, 특히 동탄2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가 생기면 같이 연관이 돼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동탄 입주대책 종합 상황실 운영 사항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서 1월 22일 현재 13,937세대 39,638명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 전에 2006년 12월 24일 입주대책 종합상황실에 화성시에서 6명이 나가서 운영을 했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건교부, 화성시, 토지공사에서 18명이 최초 입주상황실을 운영을 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총 11명이 운영을 했고 최근에는 토지공사 직원 3명이 민원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종합상황실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필요했지만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편의시설이 입주된 상태에서는 큰 필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민원콜센터에서 접수해서 토지공사에서 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43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가드레일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스쿨존 표지가 33개소, 과속 방지시설 46개소, 횡단보도 겸 과속 방지 시설이 35개소, 초등학교 앞 전면도로 유색포장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삼부아파트 앞에 불법 유턴방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삼부아파트 앞에 잎새 지하차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각각 진출입 후에 1개소씩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새싹교라든지 일부에 불법 횡단보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해서 경찰서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현재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입니다.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삼부아파트 앞에 지하차도 진출입 후에 각 1개씩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앙차로제라든지 잎새 지하차도 외 금곡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부분이 추가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과속방지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우남아파트 입구에 중앙버스 차로와 관련해서 유턴이나 좌회전이 안돼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시, 토공, 경찰서, 교통공단, 주민 대표가 현장 면담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 토공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서 사거리 앞에 일부 버스중앙 차로제를 제거하고 유턴 설치를 경찰서나 안전공단에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3월 15일까지 토지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곡초등학교 앞에 입체 보도육교 설치와 버스 터미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삼성아파트나 포스코 아파트 학생들이 금곡초등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는 8차로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학군이 조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학교가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학군이 조정이 되어서 8차로를 횡단을 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남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우남아파트는 육교 설치를 반대를 하고 삼성아파트도 그쪽에 육교는 반대를 해서 사거리에 육교를 해달라고 하고, 포스코는 사거리 육교는 반대를 하고, 현재 주민들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육교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와서 경찰청과 과속카메라에 대한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중화 및 전철인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해 8월 3일날 광역교통 개선 대책 회의를 했고 9월 18일 동탄2 고위급 협의체에서 건교부에서 회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 건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원을 하든지 우회시켜 달라, 그런 부분은 현재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은 신분당선이나 분당선을 신도시까지 연결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차로제 폐지에 대한 민원이 아파트 진입을 위해서 바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토지공사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가 발표됨으로 해서 동탄2지구와 연계된 광역 버스 중앙 차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탄2지구와 연계되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입니다. 53쪽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사업지에서 수원 가는 6차로 도로는 2007년 1월달에 임시 개통을 해서 금년말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가로수나 안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탄에서 서부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병점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2007년 1월달에 임시 개통을 했고 금년말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17호와 연결되는 4개 노선은 2개 노선은 지난 2006년 12월에 개통이 되었고 2개 노선은 2007년 8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산-영덕은 2008년 12월달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2지구가 발표됨으로 해서 노선이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부분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지구와 관계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2지구 입주시기와 맞게 개통이 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317호와 연계된 오산-용인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2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동탄-서천-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주공에서 설치하는 서천지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천지구가 문화재 지표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전체적인 개통은 미정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임시로 단지 내에 농로를 보수를 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부분도 오산시 구간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개통 계획으로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에서 동탄에 연결되는 부분도 금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10% 공정을 보이고 추진 중에 있으며, 세교지구에서 동탄으로 가는 부분도 금년 11월에 완공 목표로 10%의 공정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병점에서 영통간은 74%로 2009년 6월달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17호 반송-기흥 간은 지난 8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기흥IC 이전은 금년 1월 28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2009년 10월에 개통 목표로 52% 공정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104호선은 2007년 11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 요철 부분 석재시공을 아스콘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숲속 마을 상업지역과 접한 커뮤니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틈새가 드러난 부분은 보수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초등학교 앞 과속 방지턱은 아까 말씀드린 육교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범단지 중앙도로 소음이 적은 아스콘 포장 및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것인데 기존에 일반 아스콘으로 기위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소음제거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속을 제한하는 속도제한 표지판이라든지 다기능 카메라 설치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57쪽부터 61쪽, 62쪽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63쪽 대체 농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탄은 농지법에서 진흥 구역을 농지 전용을 할 때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 약 80만 평방미터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59만 7천 평방미터는 농지이고 나머지 22만 평방미터는 영농지원시설이 되는 비농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말까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동탄2지구가 발표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은 재검토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당초에 약속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합적으로 들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대체농지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칙대로 농민들한테 농지 조성으로 공급이 될 것인지? 토개공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2신도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동탄2가 발표됨으로써 양 도시 가운데에 농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바뀌겠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지역 주민의 요구는 원안대로 농지 조성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시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의 입장도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어차피 주민들 입장을.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2와 연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쪽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의 입장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부 면적을 줄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텃밭 개념의.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80만평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한 14만평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14만평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무엇을 줄입니까? 도심속의 농지가 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말농장 식으로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와 관련된 시설, 예를 들면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만, 현재 시의 입장은 당초대로 원주민한테 해 주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때문에 동탄 신도시 지역에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산이 안 되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대체농지 관련된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2신도시가 되면 동탄면 소재지도 다 들어가게 되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각 분야별 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얘기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토지공사에서 일반 시설물 준공 시기가 2월말, 3월말로 늘었다는 것, 토목 공사 준공.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공구별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준공 기간이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목공사 준공이 2월말, 3월말, 2월 20일 가는데, 총제적인 준공은 2008년말이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지는 2008년 3월 31일이고 대체농지까지 해서 12월 말로.
남영

백남영위원

총체적으로는 12월 말일까지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철수를 벌써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는 철수를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실 철수가 쉽지 않습니다. 동탄2가 바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동탄2하고 연관돼서, 옛날에는 토지공사 화성지사로 됐었는데 동탄사업본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탄2가 끝나야 철수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시설물이 준공도 안 났는데 벌써 철수 시기를 논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을 때 얘기가 되고 쉽게 해결이 나지 서울에 가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맥빠지거든요. 일도 추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보증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까지는 여기에 상주하도록,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철수 시기 연장 방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연장이 검토가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자료를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닙니까? 철수 시기 연장 방안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의회 쪽에서 자료가 이렇게 철수가 될 것 같은데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시의 입장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1단계가 금년 3월말에 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인계를 받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두고 여기에서 동탄2도 생기니까 하자 보증 기간에 거기 다 떠나면 더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데 위안을 갖는 것은 동탄2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떠난다는 것이고, 철수 시기도 주택만 입주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공공시설물도 설립을 해서 줘야 될 것이 2010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시설들을 된 것 마다 인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의회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동탄 신도시와 관련해서 10여개 노선이 되고 있는데, 우선 노선 16을 보면 경기고속도로에서 민자로 되고 있는 구간, 여기에서 봉담에서 동탄간인데 17.8킬로만 민자로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봉담 의왕-과천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정남을 거쳐서 오산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노선과 하나는 병점에서 정남 용수리를 거쳐서 양감으로 해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도로와 같은 노선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1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 대책은 봉담에서 정남을 거쳐서 오산을 거쳐서 동탄 IC까지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노선만 17.8킬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동탄 들어오는 것은 누가 건설을 합니까? 시가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부고속도로에서 동탄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기흥IC가 800미터 정도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개설이 되는데 이달 28일날 임시 개통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도면을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6이 빨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2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협약금 5천 3백억 가지고 4천 3백억 도로는 어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도로에서 연결되는 봉담 분천리에서 갈라져서 비봉을 거쳐서 남양을 거쳐서 가는 도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놔 보세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동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지역은 1번부터 8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교 지구, 다른 사업지구에서 하는 것이고, 동탄 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1번에서 8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란 것 이하는 동탄 신도시 토개공이 관련되는 도로가 아니다?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주변에 개설 도로만 표시해 준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민자 고속도로가 의왕- 과천 고속도로 봉담 끝나는 지점부터 연결을 해서 정남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이 17.8킬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51%가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오산 화성 교육청 옆으로 가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용수리 앞에 교량 놓고 있는 부분, 정남 용수리 앞에 괘랑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민자고속도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17킬로 구간이라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7킬로 밖에 안 돼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과천 고속도로도 통행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 지점부터 요금소 있는 곳은 안 받아요. 여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천리 쪽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동서간 고속도로 동탄에서 송산 연결하는 것은 분천리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1번은 다 개통이 되었고 2번도 개통이 되었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번도 병점역까지는 임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산-영덕만 20% 진행 중이고 다 개통이 되었군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나머지는 임시 개통이라 하더라도 다 되었습니다. 동탄-수원 가는 것도 개통을 했는데 일부 가로수의 경우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말까지 되고, 수원 쪽에 지하차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수원 지하차도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다 개통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입주가 다 안 되었으니까 교통량을 모르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입주하기 전보다는 소통이 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탄에 삼성 근로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삼성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가기 때문에 약간은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번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서 서천-영통으로, 영통 중심 도로에 가서 경희대 앞에 가서 되어 있는데 아직 이 길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천에서부터 비봉, 송산으로 가는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해서 동서간 도로인데 현재 ······.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자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노선 연장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분천리에서 갈라져서 당초 계획은 거기에서 봉담을 거쳐서 비봉으로 해서 야목리로 해서 안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끌어내려서 남양쪽으로 해서 시흥-평택간 도로에 마도 쯤에 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건교부에 얘기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건교부에 민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안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산하고도 시흥-평택간, 평택 청북에서 장안을 거쳐서 남양을 거쳐서 올라가는 안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토개공에서 5천 3백중에 4천 3백억 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노선이 지금 말씀드린 그 노선입니다. 동서간 간선 도로 노선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서간인데 그것이 왜 안산으로 빠지게 돼 있었어요? 송산으로 되게 되어 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 국가 기본계획에는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끌어 내리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올라가 있을 때 확정된 노선이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만.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계획 내리고 할 때는 행정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계획 변경할 때 지역의 주민이나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공청회 같은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가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에는 공청회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무엇을 할 때 공청회를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실시설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할 때 공청회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이의가 나오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노선을 약간 조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4페이지에 차도를 이런 석재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차도 일부를 석재 시공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거리라고 해서 차가 빨리 안 다니고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도로에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구간을.
태섭

이태섭위원

사람과 병행 도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람 구간은 밖에 있고, 넓은 도로에서 일부 차도는 석재 포장을 해서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시설이 어디 있죠? 최고 중심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고 중심가는 아니고 이 도로입니다.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빨리 가지 않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주 중심가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 상가 있는 곳은 차가 빨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석재 포장을 해서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하면 상당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뜯어내고 아스콘으로 할 수 없고 틈새 많이 나는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옛날 유럽에 가면 돌 깔 듯 까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주민들은 ······.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소음이 난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섭

이태섭위원

돌 가는 기계로 갈아내지 그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생각해서 커뮤니티 거리로 잘 한다고 한 부분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와 시설물과 이음에 아주 턱이 져서 불편하더라고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속방지턱은 실무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지금 동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주택과든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든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택과나 아파트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안 하고 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 사항 빼 달라고 했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그것은 주택과에 먼저 지시하셨고 저희 과에는 ······.
태섭

이태섭위원

주택과 지시하면 종합한 데서 해 줘야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안 오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한번 해요. 산림공원과, 자치행정과 동 조정 등에 대해서, 그 총 집계를 어느 부서에서 해 줘야지 단편적으로 해서 자료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 민원 발생 현황을 지역개발과에서 취합을 하라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목과 어느 지역 주민, 얼마가 진정한 요지가 뭐라는 것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어제 요구한 것은 오늘 좀 그것을 이따가 줘야 내일 토공을 가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작성을 했는데 일부 보완을 할 것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작성한 것을 드리고, 왜냐하면 숫자가 14개인데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40쪽에 동탄2지구 업체가 400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주 대책은 섰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칙적인 이주대책은 지난 1월 15일날 기업체한테 설명회를 했고 존치나 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법,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존치에 대한 부분도 토지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월달까지는 존치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달 중에 존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존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존치할 부분은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지 내 이전이나 지구내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나온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칙적인 안은 나왔는데 A라는 공장이 존치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5월달이 넘어가야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율암 지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율암 지구는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49만 평방미터, 10만 5천평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용역을 할 때 시가화 예정지가 140만평 되는데 일부는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은 준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지역, 공장입지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볼까, 용역을 하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발주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하는데 2, 3월경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일성

홍일성위원

토지공사에 의뢰를 하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마트 앞에 지하차도 좌회전 노선이 한 차선 밖에 안 되어 있죠? 한림대 병원 쪽으로.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세 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 개에서 좌회전 차선을 두개를 주고 한개 차선만 직진을 주고 있잖아요? 지하차도 옆에.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직진 두개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직진 차로가 있는데 이마트에서 자기네들 부가 차로로 좌회전 차로를 별도로 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노선 때문에 노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좌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중앙로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차선이 없어서, 하나밖에 안줘서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길양

박길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모두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선에서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각 과에 협의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아니 동탄신도시 말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신도시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부분은 작년도 8월달에 전체적으로 각 과 회의를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습니다. 보완 사항을 다시 토지공사에 보내서 보완을 해서 지난 11월 8일날 다시 각 과별로 우리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보완이 됐고 안 된 곳은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복지센터나 모든 것이 다 인수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에 다 끝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에 가 봐도 미비한 점들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위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특히 조금 전에도 어느 모 신문사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법정동 분동 문제점, 행정동 관리 문제점이 피부에 빨리 와 닿아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리고 문화센터 관계라든지 왜 늦어졌느냐는 것이죠. 말로만 토공에서 늦어졌다는 얘기, 2지구에 연계해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지금에 와서는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 너무나 많은데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비춰 졌을 때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민들의 원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고, 특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 할 것을 찾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향이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리고 다르게 각도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유념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공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센터나 어린이 전용 도서관 등은 적어도 2단계 공동주택 준공 시점까지는 사용 허가가 나가서 입주 시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2지구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적어도 시범단지와 1단계, 2단계 해서, 2단계 정도 할 때는 준공이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2009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주변의 생활환경에 공해도 오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흥IC로 다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탄JC 연결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2지구를 개발하시면 반드시 IC로 가도록, 그러니까 동탄IC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명칭을 그렇게 ······.
길양

박길양위원장

기능 자체도 IC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JC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연계해서 전철 관계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철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 다음에 동탄 1지구가 도로가 반순환형으로 되어 있어요. 2지구 개발하면서 순환형 도로로 검토를 하셔서 도로망도 광역도로망 내지 광역교통계획도 순환형으로 될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중앙차로제도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운영 관리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점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번 1지구 할 때 대강 판단하는데 460억 정도 늘어났어요. 취득세, 등록세가, 화성시 세입 잡힌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재산세 4만세대 생각하면 한 세대에 40만원 재산세를 물린다면 165억 밖에 안 돼요. 연계해서 자동차세 나오고 소득할 주민세도 나오고 등등 나오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 시에 다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을 여러 개 많이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 방안도 누군가는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석우천에 생태 하천이 있는데 빠졌더라고요. CNG 충전소 관계,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처음에 개발시점에 착공을 해서 개발이 완료 단계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정말 쾌적한 명품 신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연계해서 화성시비가 신도시 부분에 투자되는 일이 가능하면 적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현황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1월 24일 10시 30분에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동탄 신도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 파악과 문제점 도출로 제2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안 제시, 신도시 아파트 입주관련 민원발생 파악 및 대안 제시, 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화성시 인수시 하자여부 실태를 사전 파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동탄 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