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거기서 찬성 반대 그런 의견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참석을 하시고, 대다수 통폐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찬반의견은 사실상 100%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반대의견 하신분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신청사 활용문제, 현재 공정이 50% 됐습니까?

네, 한 50%정도 됐습니다.

중단된 상태고요?

공사는 외장공사하고 창호공사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만 안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임시로 중단시킨 상태 아닙니까?

내부공사 칸막이라든가 그런 공사는 중단하고 있고, 실제 외장공사하고, 창호공사 기타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관련이 없는 그런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사를 통합했을 때 그 신청사 활용방안에 따라서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고, 앞으로 결정이 되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시설을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온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보육시설, 자치센터 관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주변여건을 봐서 가장 주민들한테 편익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주민편익증대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활용방안을 그때 결정하실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방법도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개개인 의견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우리가 주민의견수렴방안도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방안을 강구해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지역여건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만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오늘 통과가 되어도 날짜가 짧은데 가능한가요?

날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기간 2월 18일정도, 그러니까 3주정도 되면 그 안에 통합청사이니까, 방학3동 공간재배치라든가, 인력재배치, 각종 전산자료이관작업, 각종 공구정리 등 해갖고 우리가 최대한 야근까지 해서 3주정도 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되면 이관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려서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3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방학3·4동 통폐합 주민설명회를 1월 9일 이석기 위원장님과 고동성 운영위원장님하고 제가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7년 8월 23일 1차, 8월 30일 2차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연락받은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가 방학3동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1월 9일은 사전에 연락이 와서 참여도 했고 그 이전에 플래카드도 걸어주시고 해서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대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들이 하셨던 말씀을 대변하게 되면 저 역시 사실이고 방학3동, 4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동은 요즘 들어서 7, 80세 노인 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조용하기도 하고 산 밑이라 공기도 좋고 해서 요즘 노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젊은 층들은 교통이 좋은 그런 곳으로 나가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방학4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원당마을이라는 곳은 전통적인 마을이었고 새로 아파트 마을이 건설되면서 화합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이제 새롭게 동청사가 지어져서 가까운 곳에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3, 4동 통폐합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실의에 빠져서 실망하는 어른들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길이 구획정리가 반듯반슷하게 방학1동이나 이런 곳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파트 길을 따라서 건널목도 여러 군데 건너야 되고 거리상황이 좋지 않는 곳이고 가로등도 많이 있지 않아서 밤에 위험이 도사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돌아 봤지만 역시 그곳은 다른 동 거리하고는 구별된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했고요. 한 가지는 세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기전에는 저 역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때 그 부분을 저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고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70, 80세 노인들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때 원활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되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무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고 또 시에서 해서 통폐합을 서울시 전체가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고지를 하셔서 충분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면 이 주민 어르신들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날도 다 같이 들어서 알겠지만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고지가 분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행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안 하셨든 부분,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따라주고 불편을 감수하고 꼭 통폐합이 필요하구나, 단지 우리동만 겪은 행정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이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행정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여졌고 사실 그러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보면서 통폐합은 서울시와 구청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민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역에 사시면서 어르신들 입장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에 담당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하면서 방학4동은 13년 동안 임시청사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입주를 못하고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상실감이라든가 서운한 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상 동사무소만 통합되는 것이지 마을에 전통이라든가 평화, 화목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동이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화합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으면 그 다름대로 북적거림 속에 주민들 사이에 정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동청사가 바로 옆에 있으면 누구나 편한 건 사실입니다. 지방처럼 1㎞ , 2㎞ 떨어진 곳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300m 정도 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이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동 못지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취약시설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보완되도록 우리가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방학4동은 3동에서 분가를 했다가 다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그러겠지만 같은 동네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지내면 가깝게 옛정을 되살려서 같은 동네사람으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주민 화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동이 배려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합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면 다른 동 못지 않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 인구 2만113명하고 방학4동 1만3,561명이 합해서 3만3,674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5개 전체에서 이 정도 인원으로 통폐합되는 구가 몇 군데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119개 동이 통합이 됩니다. 전체 동수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518개소가 2만에서 3만명이 192개동이 있고요. 3만에서 4만명이 50개동이 있습니다. 4만명 이상이 6개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번 일본연수를 갔을 때 도쿄 세타야 로는 곳에 마쯔리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민행정모범 사례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개된 밑이 생활하수가 썩어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생태하천을 만든 개울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무시하고 이번 같은 3, 4동 통폐합에 이런 행정이 됐던 부분은 3, 4동도 일본 마쯔리 마을 못지않게 현명하시고 4동에 연세 드신 70, 80세가 많지만 3동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나름대로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단체 활동들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역이라 많습니다. 현명하게 그 동안 지역일을 잘 돌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미리미리 고지를 안 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고요. 반드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면 주민설명회 참석했던 그 후에 주무부서의 대책과 향후계획을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 같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사는 동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어떠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의논한 바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본 예를 들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학4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학3동에 젊은 분과 방학4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있게 동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다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별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확정이 되면 우리 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설명회를 갖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편에 서서 주민에게 불편함 없이 우리지역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그 곳에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주무부서에서도 함께 의논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조래하지 않은 발전할 수 있는 방학3, 4동으로 책임지시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부칙 제1조 중에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발급업무 수행과 2008년 1월 1일 가족 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그동안 여권발급을 위하여 인근 타 구청 등 원거리 여권발급기관 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과를 신설하고 호주제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증진 및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권발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이번 행정개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 김주강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 1월 7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우리한테 1월 8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전에는 여유기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 이번에 개정되면서 여유기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공문이 시달된 대로 우리가 전문위원님한테 개정된 조항을 제출해서 이번 임시회 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호적팀이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인해서 팀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전에 호적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합니다.

, 이것은 호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호주제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업무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한 사항이면 그전에는 호적등본이라든가, 호적초본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업무라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다 기재가 되나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전에 호적법시행일 때는 만약 호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전 가족이 다나왔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신청하게 되면 개인별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가 대장관리를 하려면 각 개인별로 또, 대장등록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5조 행정관리국에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는 여권사무의 접수·심사·교부에 관한 사항을 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기면 팀도 교부팀이나 접수팀이 또 생길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팀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접수팀하고 교부팀만 생기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1조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개정안 제5조1항중 “여유기구인”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민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사무소 통폐합, 도시경관과 및 여권과 신설 등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도봉구 지방공무원 기관별, 종류별, 직급별 총 정원을 최소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증원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종류별 세부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직은 구본청 40명 증원, 동사무소 8명을 감원하였으며 기능직은 구본청 16명, 동사무소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종류별, 직급별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직은 창의혁신과, 도시경관과, 여권과 신설과 사회복지, 호적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7명, 총32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재활용업무 민간위탁 등 행정수요 감소와 결원 및 지도직렬 자연감소로 인해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10급 10명, 총 17명을 감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1,100명으로 1,085명에서 15명이 증원되었고 정원조정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약6억4,000만원이 추가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봉구 행정조직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난 번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을 자연발생적으로 25명을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초선인데 유급화에 따른 의원활동으로, 우리 의원이 14명인데요. 사실은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보좌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와서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회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직 인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개인의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14명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일정한 업무양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늘린다, 줄인다도 없지만 현재의 인원으로 봐서는 사실은 손, 발이 맞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산장비를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오늘 개정을 할때 아예 제가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전산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필요해서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강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분야 직원 정원조정 관계는 속기록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별도 의회사무국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빠른시일 내에 검토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정원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감축인원 여유분이 9명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신설과라든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충원을 해 주고 하여튼 급한대로 2월 중에 전산관련 담당직원을 일단 발령을 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직 한명을 배치한다는 것이죠? 공문을 반드시 내야 됩니까?

정원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공문을 또 다시 내고 또 의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런 절차는 없는 것이죠?

조례개정을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정원조례.

번거롭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때 가서 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의회를 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할 때 바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관계는 말씀이죠, 의회 인원을 하나 늘리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늘리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진단을 해서 어느 과의 것을 감원을 시키고 의회를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사항이 없으면 사실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말씀드릴 사항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 6명, 7급이 12명, 8급이 28명, 9급이 62명, 10급이 106명, 이렇게 되죠.

8급요? 기능8급은 28명이요.

10급은 97명이고요?

기능 10급이 106명이요.

현재 총 구청 본청직원이 1,085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원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왜 숫자가 틀리죠? 숫자가 다른 것 같아서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기능직 6급에서부터 10급까지 다 더해 보니까 12명이 차이가 나요. 좋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동사무소 통폐합 안이 2월 18일로 확정되어서 방학4동이 없어지고 3동으로 되면 그 때 발령을 낼 때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직원 1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현원을 드렸으니까, 정원은 빨리하셔도 좋고 그것은 정식공문을 주셔야, 그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열 필요는 없고 다른 것 같이 할 때 하면 바로 수정해서 정원을 한명 늘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산직원이 5명이면 기획예산과에 정원이 3명, 총무과에 1명, 또 있는데 순수하게 늘릴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명을 빼서 의회로 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빼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문만 주시면 어느 과에서 빼서 넣든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창길 직원 얘기가 나왔는데 6급의 경우 승진하고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아직도 6명의 주사가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파견 나갈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든 간에 소속을 바로 변경해서 정·현원에 착오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정원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2월 18일 우리가 전산직 1명 일단 발령 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