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8-01-23

황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39턴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업무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창의혁신담당관 및 환경경제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24일은 행정지원국을 그리고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각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팀 김명완팀장입니다. 조사팀 김정배팀장입니다. 민원순찰 현상오팀장입니다. 직소민원 보좌관 마숙인팀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의원 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담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항상 클린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요, 며칠 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사당 정문 앞에 LED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인가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알아본 결과 구청장께서 이 건물이 문화센터 건물이지 왜 의사당 건물이냐 왜 의사당 건물을 내 세우느냐면서 뽑았다를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장단 회의 때 격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조사범위가 우리 사무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사무국까지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부적으로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검토는 모든 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황파악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뭐가 되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고 여기에서 보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알력조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런 법적 검토는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검토를 다시 한번 쭉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위원님들이 흥분한 상태라 본위원까지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흥분은 안 하겠는데 일단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누가 지시해 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그 내용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황파악을 지금 하는 상태니까요, 정황파악······.

한번

한번박상민위원

얘기해 봐요. 알고 있는 대로 숨기지 말고.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황규복위원장

구청장 직속부서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면 거기를 누가 해요?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각세워 보겠다는 건가?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 접근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의장단에서 얘기가 거론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계속 구청장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어 준 걸로 알아요. 의사당건물을. 자기가 아니었으면 의사당 건물이 지어 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해서 우리 정문앞에 LED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뽑아 가지고 흉물스럽게 뽑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 해 놓은 것을 뽑았더라고요. 기중기로 해서. 기중기 하는 데도 돈 굉장히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 모든 것은 협의를 해서 잘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보고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사들이 그렇게 지시한 자체가 의회 알기를 뭘로 보니까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황규복위원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돼 있으면 의회하고 상호 협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것 같고요, 비록 만약에 우리가 게시판을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구청에 만약에 간부급 되시는 분이 의장님이라든가 와서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조치를 다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와서 뽑아 놓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박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비록 이것이 작아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게시판 하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인정을 안 하는데 큰 것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인이

민간인이박상민위원

설치했다고 해도 구청에서 안 뽑아 갈거야.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황규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어떤 업무처리를 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해서 협조하고 서로 우리도 뭐 집행부에서 원하면 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아셔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의원 님!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1년동안 공직기강 확립 점검에 우리 공무원 징계했거나 경고했거나 하는 사항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너무들 감사담당관이 수고해 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팀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팀웍을 깨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봐주는 한 두번 경고해서 변화가 없을 때는 대의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하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흐려지는데 일하는데 분위기가 저하될 때는 그것은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감사담담관 직원이 3명이나 부족한데 이것 왜 그래요? 6급이 부족한데 왜 그래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이번에 기구개편 때문에 정원을 재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대체로 각 부서별로 인원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채용자가 4월 중에 투입이 된다면 그때 보강이 되겠죠.

최미자위원

세 사람이 없어도 정상적인 근무는 돼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구청 인력사정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또 한 가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금 저도 거기를 우리 지역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하루에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는 비공개가 많더라고요? 볼 수 없게끔 막아 놓은 그것이 많더라고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비공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면 똑같이 그것을 비방하는 글로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처리를 해 가지고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본인이 들어 온 것은 비공개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비방용어로서 나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고 답변했을 때는 그 답변사항을 나중에 다중이 볼 수 있도록 답변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공개처리를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홈이 있을 때에는 구로구 주민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건의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비공개가 많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서 보는 구민들도 도대체 뭘까 이 사항들을 궁금해 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비공개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처음에 실시할 때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의견으로 나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비방 내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답변하는 기간이 5일~7일 걸리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에서는 답변할 때까지는 당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2일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하게 되면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자기가 신청한 것은 본인이 비공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비공개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최미자위원

오픈시킨 것보다 비공개가 더 많던데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답변할 때까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같이 열어 주는 거죠. 다 같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비공개로 처리한 것만 비공개처리가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저도 궁금한 것은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접수하면서 비공개로 공개하기 싫다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본인이 비공개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담당자가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변한 사항과 거기에서 질문한 사항이 공개대상은 동시에 공개가 된다는 거죠. 접수순번부터 처리기간 내내 비공개로 있다가 처리기간에 처리하면서 바로 공개로 다 뜹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비공개로 하는 것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누구만 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관리자만 보게 되는 거죠. 접수하는 소관 부서의 관리자하고.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소관부서의 관리자만 보면 그 관리자 판단에 따라서 개인이 비공개를 원하지 않고 그러면 관리자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도 많이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가 모르는데······.

황규복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고유번호를 주어서 비공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공개로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한테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처리기한이 5~7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까지만 비공개로 놓아 두었다가 처리가 답변이 들어 가면서 공개 된다는 이 말이죠.

굳이

굳이최미자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오픈시킬 것을 비공개로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생각했는데 비방하거나 한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당하는 수가 많았어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비밀번호가 있으면 고유번호가 있으면 의원들중에서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의원들은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다 지역일이잖아요. 사적으로 올리는 글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그것이 궁금하다고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답변기한이 되면 같이 공개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 안에 답변할 때까지만 비공개가 될 따름이지 그것을 영구히 비공개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해결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비공개로 있었던 글이다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거기에 올라있는 글이 들어 갔을 때 비공개로 되어 있고······.

황규복위원장

최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오픈이 안 되면 만약에 의원들에게 고유번호를 주어서 들어 갈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방향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만

그것만최미자위원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인 사항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중에 질의하시다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여기 내무행정위원회위원님들한테는 다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고생하시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격분한 것은 사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다 뭐다 의회에다가 건의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들과 취지에 안 맞게 의회를 너무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의원들이 그래도 구정업무에 협조하려고 노력하는데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에 제가 언제 한번 다른 사례를 보니까 시설공사 1억 이상 공사제로 시스템이 있던데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감사실에 설치해서 관내 관급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어떤 때 보면 공사하는 것을 지나 가고 인터넷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내 관급공사 중에 한 1억원 이상이다 이런 것은 어느 구에서 보니까 시범케이스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찬사를 받은 사례를 들은 것 같은데요. 관급공사 1억원 이상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설치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관급공사 1억원 이상 공사를 한다면 제가 발주부서가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의 공개 여부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구로구 관내에 전체 관급공사 1억원 이상은 감사실에서 전체 통제해 가지고 한눈에 주민들도 홈페이지 들어 가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깨끗하다 청렴도다 그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통제해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소관 과가 있으니까 그 소관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그 외에도 제가 초기에 모든 불법행위가 각 지역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예을 들면 또 이것 하나도 참고로 감사실에서 어떤 방침은 내릴 수 없지만 이게 광고물이라든가 보면 불법 유인물 부치고 다니는 것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나중에 무성의하게 난립되어 있을 때 그것을 단속나가게 되면 그것은 벌써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불법을 자행한 자가 많이 제재를 받는 쪽으로 방침을 내려서 하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소관부서가 있으니까요, 그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지금 현재 딸리는 상태거든요.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초기에 뭐 하나 딱 붙었는데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많이 무성해 지면 그때 단속하다 보면 토요일도 나와서 낫으로 현수막을 끊고 하는 것을 볼 때 처음부터 그것을 미리 예방하게끔 방침을 내려 주는 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그 담당 해당 부서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하니까 봇물 터지듯이 너무 커진 다음에 초기 진압이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단속하는 것이 조금 초창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방침을 내려 주고 감사실에서도 아마 그 업무도 병행해서 같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하면 주민들이 나중에 이것 뭐 너도 나도 하다가 나만 걸렸다. 먼저 교통신호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위반한 나만 질책한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업무를 비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비난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보아도 초기에 해당 부서별로 그런 것을 아마 점검할 때도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단호히 좀 더 요구를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조금 줄어 든다. 또 주민들이 민원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 드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와 병행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인력으로는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자원봉사형태로서 민원순찰팀에서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운영을 한다든가 견문보고제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각 실과에서 빨리 시민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는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불법첨지류라든가 플래카드 있는 것은 제도 문제점이 플래카드 있는 것은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를 본다면 옛날에는 그 업주측에서 그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마는 보면 그것만 전담하는 업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갔다가 회수를 해 가지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난립된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마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어떤 것은 주민민원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과가 두 부서가 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주민들은 애처롭게 그것을 안고 6개월이고 1년가는데도 나중에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조율해 주는 것도 감사실 업무가 아닌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요, 현황파악을 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윤주철위원

분명히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도 웬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할 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분명히 업무를 아는데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저쪽업무하고 같이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자꾸 그런 상황에 돌발했을 때 이 부서에 문책하기도 뭐 하고 저 부서에도 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렇지 않아도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힘을 한쪽으로 이관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을 좀 위에다 보고를 해서 체계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동별 그 다음에 민원부서 창구 같은 부서의 친절도에 대한 감사도 하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친절도에 대해서 조직운영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불친절사례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불친절사례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불친절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사전 점검은 우리 조직운영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에 대한 점검도 하고 전화친절 점검도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보다가 공무원이 불친절했다는 사례 그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사례를 파악해 보면 불친절 사례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민원을 완결처리를 해 주어 버리면 깨끗이 해 버리면 불친절사례가 나오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해서 불친절 사례가 뜨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만 저희가 합니다.

검은

점검은박용위원

안 하시겠네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검은

점검은박용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전 총무과이고 지금은 조직경영과에서 합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천화장장 진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화장장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부천화장장의 현 실태는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114건 중에서 수도권 협의회에서 올라갔는데 부천 추모공원, 일명 화장장 그 건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우리 민원인들이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서 보류되고 나머지 113건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후 협의를 해라.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보류상태라는 거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광역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각종 감사활동을 하시는 조병남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하시는데 지금 점검하는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도로 및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거기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도로에서 문제점이요?

점이

문제점이홍춘표위원

있다 이런 도로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요, 이것이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주무과는 거기 같은데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도로가 있는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질문요지를 무얼 말씀하시는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시면

그러시면홍춘표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로구청 4거리에서 114번 종점간 도로에 구로중학교 정문에서 지금 동구로 초등학교 구로6동사무소 들어가는 그 입구 그 구간까지의 도로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거기에 공항버스가 운행하고 다니던 것 알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홍춘표위원

그 공항버스를 제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공항버스를 지금 수도사업소 이쪽으로 코스를 말하자면 변경시켰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저는 구의원도 아니었었고 하나의 지역 주민으로서 그 노선을 변경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 변경한 원인이 그 도로가 대형버스나 공항버스가 가면 양 길가의 주택 및 상가들이 엄청나게 진동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바꾸고 해서 이것을 그 당시는 재난관리과인데 거기에 검토를 하라니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 도로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밤에는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대형차량이 갔을 때만 그래요. 택시나 소형 승용차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도로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관 박스가 크게 도로 밑에 뭍혔어요. 그게 지금 내려 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땅에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실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하수관 박스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30년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내려앉아서 굴곡이 생기니까 흔들리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점검을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일단 그 도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주무 과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이 교통시설물은 지금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것 전체를 봅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구정질문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놓았는데요, 지금 교통시설물이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교통신호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가야 할 부분이 대부분인데 지금 교통시설물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기 있죠? 적색하고 녹색하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고 그 옆에 잔여표시를 하는 점자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한 단계 가면 거기 음성까지 나오는 이런 다양한 횡단보도의 교통표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음성나오는 데는 본의원이 아직 찾지 못했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통과에 의뢰를 했고 지금 적색, 녹색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옆에 점자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개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거기를 점검을 하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이 적색, 녹색만 있을 때 많이 보행자들이 사고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거기를 대기하고 있을 때 녹색을 보았으면 금방 바뀌었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건너가는데 어디에서 오다가 보니까 녹색만 있단 말이에요. 건너가는 신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뛴다고요. 그때 금방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예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충돌사고 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검도 그런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참고 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두 부서가 협조를 해서 파악좀 해 주세요. 다음에 강태석의원 님!

하게

간단하게강태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봉동 350번지 서해건설에서 공사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 대광교회가 올라 가고 있는 민원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 같은 것인데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나태하게 대처를 해요. 직소민원실 팀장님! 대광교회로 인해서 주변에서 한번 신고 받은 적 있죠?

숙인

마숙인직소민원담당보좌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떤 민원인지 말씀을 하세요.

것이

그것이강태석위원

건축을 짓다가 골목에 주택가가 갈라져서 신고를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틀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갈 사항이 아니니까 법으로 가서 하십시오." 공직자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것에 관계된 건축과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준 부서에다가 "잘못됐으니까 한번 나가 보시오." 하는 이러한 얘기하고 직접 들어오자마자 민원인에게 들어 보고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법으로 가서 해결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민원자가 어디에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봉3동에 있는 대광교회 민원을 한번 과장님 착안하셔 가지고 이것 한번 살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우선김명조위원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시에서 협의를 거쳐야지만 통과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 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상정이 어떤 상태냐하면 수도권협의회가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올라간 것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3개 기관에서 이번에 온 것은 협의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올라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 시장님께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의욕대로 안 되니까 경기도로 해서 경기도도 같은 수도권협의회니까 상정을 해 달라 그런 형태로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상태로 상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단지 경기도를 통해서 상정을 했다고 해서 건설분과에서 자기가 주관부서니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것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으면 건설교통부 나름대로도 법률적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 나가서 저도 그때 실무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항은 절차상 하자다. 그런 형태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 묻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어떻에 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이 상정이 돼서 통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로구나 투쟁위 의견을 물어서 나중에는 집단민원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법률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고문변호사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 형태로 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는 처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이런 직권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수궁동 동정설명회 하실 때 계셨어요? 그때 인수위원회 주민 한 분이 질의할 때에 인수위원회 부천시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 3개 협의회에서 협의만 안 되면 안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

김명조위원

경기도에서 했다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것이 정책보고회인데 그런 소소한 사항까지 그것이 보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쪽 계셨지만 구청장님 답변사항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님은

청장님은김명조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거기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인수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그 사항들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소소한 사항까지 인수위원회 정책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그런 사항에 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 간사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요.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 오죠?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민원을 여기에 제출해도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나 경기도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민원인들이나 투쟁위나 저나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민원 이상으로 우리 구청에 넣는다면······.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그것을 자세히 알아 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을 주세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 사항은요,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천시도 정보를 감추어 버리고 경기도 감추어 버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고 건교부에서도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정책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빼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새정부가 들어서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추후 대책을 강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여기에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구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어떻게 투쟁해라 정보 빼내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들은

주민들은김명조위원

가만히 있는 것 아니죠. 주민들도 지금 하고 있죠.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모든 민원인들을 위한 잇슈가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아닙니까? 행정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에 인접되고 가깝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론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조위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특수사업에 보면 민원처리 자동정보 시스템 ARS 전화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에 의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ARS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조리나 그것에 대한 불친절사례를 해서 피드백시키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설문엽서는 취약분야 있죠?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주민들에 대한 그 분들의 설문조사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7개 취약부서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이것은 엽서로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ARS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비위조사 처리가 있는데 4건이 직무관련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있던데 그 4건이 무엇입니까? 직무관련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협의로 해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것하고 그런 공문서를 위조하겠다 하는 상태하고 그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직무 관련 4건인데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으로 나온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내부 종결처리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지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금품을 아무래도 제공한 것 같은데 2007년 6건에 195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출할 때는 어느 부서 금액 얼마 이렇게 제출을 해 놓습니까? 이것은 돌려 줍니까? 본인이 와서 찾아가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기에서 계좌번호로 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어느 분이 금품을 제공했는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가 1년간 세외수입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서가 금품을 제공한 것이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6건 중에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각 부서입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금 예를 들면 건축과가 두 건이고요, 구로본동, 가정복지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그런 형태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외부감사 감사원감사 받았던데 금강수목원 뒤에 서해그랑아파트인가 그것에 대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중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한 6월이나 7~8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부서신설에 따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에서 창의혁신담당관 평가팀장으로 전보된 김영철팀장입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복식부기팀장에서 혁신전략팀장으로 전보된 소해섭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의혁신담당관이 이번에 신설된 부서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최미자위원

이 부서가 평가팀하고 혁신전략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 있던 부서에서 하던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새로이 되는 행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가 생기고 가장 주요하게 하는 행정을 꼽는다면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목표관리제 MBO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서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그런 평가가 없었는데 6급 이하도 그런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급 지급사항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계획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리더스클럽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는 토론이라든가 워크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국단위로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7개 정도 구성을 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론의

토론의최미자위원

장의 주로 대상은 누구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주로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무자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미자위원

좋은 것 같네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친목증진에도 도모를 할 수가 있고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또 한 가지는 사이버정책토론방 이것이 지금 인기를 얻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토론내용의 주된 주제 10가지만 가장 많았던 것 뽑는다면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토론의 내용 주제가 되었던 것 그것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주민들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죠?

최미자위원

예.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에 보면 혁신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창의구정실현 이것이 있는데 혁신리더스클럽 회원이 7급 이하 2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단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혁신워크숍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워크숍인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리더스클럽하고 그 다음에 국별로 구성할 학습동아리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미리

미리최미자위원

물어 보고 싶은 것이 혁신리더스클럽 27명 회원은 어느 대상인가요? 공무원인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우리 공무원이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근무하고 우리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직원들입니다.

혁신

창의혁신최미자위원

연구동아리도 공무원이고 혁신리더스클럽도 공무원이고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공무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직급은?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같아요. 7급 이하로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홍춘표위원

창의혁신담당관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8년도 1월부터 과가 운영되는데 제가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쪽에 지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현금 지급하는 것 있죠? 이것은 얼마씩이나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것이 미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내부평가 단위가 있습니다. 화폐단위 비슷하게 1미르라고해 가지고 1미르당 320원 정도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우수성에 따라서 10미르가 될 수도 있고 15미르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심의평가회에서 정합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4페이지에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이것이 앞서 우리 최미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 답변하는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죠? 그 운영자가 어떤 지역주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 이래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상세하게 심도있게 답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운영하는 담당자가 관계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까지 상의해서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다르겠지만 제가 확인 몇 건하면 담당자가 답변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봐도 어떤 안건을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의원 입장으로도 느끼기 때문에 정책토론방에서 답변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왕에 운영을 하면서 질문하는 분이 마음이 시원하게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어떤 것은 두 줄 석 줄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문가 의견이라고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하고 예를 들어 환경공해에 대한 토론이라 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민간교수나 이런 전문가 의견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실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끼리 토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토론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집행부 주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답변내용을 성실하게 하라는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은 두 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이고, 5페이지에 지금 구정 연구논문 장려상에 구로구주거지역의 주차환경개선방안이라는 그 논문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지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로구 주거지역에 주차환경 개선방안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항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과는 틀리겠지만 지금 기계주차부터 시작해서 점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가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지식관리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채택된 건이 973건이거든요. 이것좀 자료로 주세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이것은 채택된 건수가 아니고요, 등록한 건수입니다.

등록

등록홍춘표위원

1,290건인데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등록은 1,290건인데 그중에서 업무라든가 제안의 형식을 가진 것이 97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973건은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 될 수가 없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분류작업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그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저희가 시상한 내용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12쪽에 외부기관 평가참여 계획 여기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보고 하셨죠? 외부기관 혁신역량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소요예산은 비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나오자 마자 다 교통비 들어 가고 돈이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뜻은 어떤 사업을 하든 꼭 예산이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예산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자기 돈 써 가면서 하는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심도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가시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비예산으로 하신다면 좋아요.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창의학습 연구동아리운영하고 거기에 교육훈련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별도계획수립이 되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팀이

혁신팀이윤주철위원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인수위원회다 해 가지고 굉장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자는데는 같이 공감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나중에 능력평가에 무언가 혁심팀이 생겨서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총 취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가 신설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입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어이고 어떤 제도개선 차원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기 구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이것을 외부에 노출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료 입수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제윤주철위원

정보싸움인데 우리 구에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우리 구만의 타구에서 부러워 하고 오는 것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각 공무원들이 각구마다 좋다면 그것을 자료를 보내달라면 그렇게 선뜻 응해 주나요? 타구의 우수사례해서 정말 시범사례로 잘 되고 있다.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런 경우는 다르겠죠. 행자부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뭐 상당히 다 알게 된 사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공표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시상하고 그러한 자료, 이런 것은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구마다 자기 구에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는 데마다 우수사례로 서울시 표창 받는다고 다 어느 구도 공히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각 구마다 자랑삼아서 관공서에 붙어 있는데 우리 구도 그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성취감이라든가 그래도 구로에 산다는 어떤 자부심을 심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과에 못미치는 어떤 부분도 많은데 만족도가 4%로 올라갔다는 것은 창의혁신팀이 내년도에는 시행이후에 더 만족도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우수사례를 타구에서 좀 발췌해서 공무원 적은 숫자로 그것을 할 것인지 자체 내 또 창안제도를 도입해서 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래도 과연 그 건에 자체내에서 흡수하기에 외부에서 볼 때 정말 어떤 기관에다가 상부에다 보고해도 정말 우수사례로 날 수 있는 것을 자꾸 취합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가면서 하여튼 창의혁신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 보고요, 그 결과에 못지않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장님 한번 위에다가 건의해서 정말을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앞장서서 정말 나중에 큰 물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침체되고 자기발표를 못 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 같은데 지금 이런 제도가 자꾸 창의혁신팀에서 더 자발적으로 유도해 내는 어떤 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식라인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식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희가 입수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윤주철위원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 제로센터라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아까 감사담당관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한눈에 관리감독이 되고 정말 주민들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관급공사를 다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 방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로 보고 창의혁신담당관님이 맡아서 열심히 하시면 또 조만간에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정연구논문 현상공모가 있는데 이것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평가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지금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로 해서 교수님들, 또 일반 학자 의원님도 들어 가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내부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현상공모해서 우수하고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 세 편을 시상을 했는데 예산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시상금이 여기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옛날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거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혁신리더스 클럽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리더스클럽 운영이라든가 아이디어 경진대회, 워크숍, 논문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경으로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리더스클럽도 2007년도부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리더스클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학습연구동아리 15명~20명 선으로 해서 6~7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하고 시상하는 것 그것하고 거기에 지금 워크숍도 동아리 별로 추가되는 내용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일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추경으로 5,000만원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부족한 부분이 한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연구 동아리, 리더스클럽, 창의혁신아이디어, 혁신워크숍 또 주민연구논문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은 원래 시에서 혁신예산으로 1억원이 교부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교부가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5,00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만약에 1억이라는 비용이 시에서 예전처럼 지원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교부금이.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상반기 중에요.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5쪽에 보면 서울시 및 외부기관 구정성과 평가관리에 대해서 시상부분이 총 26개인데 이 인센티브사업이 시상한 것 외에 다른 분야도 있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6개 분야였습니다. 36개 분야에서 26개 분야를 저희가 입상을 한 것입니다. 10개 분야는 탈락이 된 거죠. 등외로 탈락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시상 못한 10개 분야 이 자료를 주세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경제국 소관 각 과별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200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명칭변경되면서 환경경제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1개 과가 증가하여 6개과 23팀 16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관 과 팀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41억 4,500만원을 포함 신용보증금 특별보증지원과 무담보 보증지원 등 총 100억 6,5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었으며 세계도시 시장,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국제행사인 2007국제전자시민참여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디지털구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총 85억 8,300만원을 부과 67억 500만원을 징수, 총 78.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유해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양천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 운동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171건에 대하여 매각, 대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2007년 공사, 물품구매, 용역, 조달구매 등 총 862건, 367억 5,7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무1, 2과 소관 2007년도 세수는 목표 339억 9,900만원 대비, 370억 4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0%인 30억 140만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되며 부동산 정보과에서는 총 4만 1,36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고시, 지목조정과 각종 지적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개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 전문교육을 마련 추진하고 관내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구로 쇼핑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디지털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창의적인 기업지원모델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고 특히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우호협력체결 5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프랑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두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구민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천 생태조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도림천과 목감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등의 사업추진과 함께 하천생태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원종합복지관에 총 4억 7,700만원을 투입,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구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중 토지대장 등 공부가 상이하거나 관리청이 미지정된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 2008년도 구세목표액은 재산세 442억 8,800만원이며 재산세 공동 과세에 따른 구세입 증가분은 111억 1,500만원이며 세무2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3.2% 증가한 57억 1,500만원입니다. 또한 새주소 홍보용 공동주택 번호판을 개선하고 임야도면 대축적화 및 부동산 종합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개별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 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팀장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팀장에서 지역경제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인선팀장입니다. 국제교류팀장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명칭변경된 전천석팀장입니다. 김덕유 유통에너지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진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당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두터운 후의와 성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10쪽에 해외시장개척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5월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파견 국가가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덜 됐겠지만 매년 이렇게 나가면서 무언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청장이 할 의지는 좋은데 파견 국가도 이제까지 정해놓지도 않고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기업이 4,0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좋을지 설문조사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 설문지가 도착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방문국을 결정을 하고 방문국이 결정이 되면 바이어한테 코엑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하고 조건이 맞을 때 가서 개척단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하고 상대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는 설문조사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민위원

그 소리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문국가가 정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1~2월달에 그것을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까지 하면 4년째잖아요. 세계적으로 갈 데까지 다 가 본 것 아니예요? 세계적으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21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또 갈 데가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확정은 안 됐는데 이집트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이렇게 1억 1,000만원씩 매년 경비를 들여가면서 갔다 온 실적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적을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자꾸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저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가 정말 이번에는 무언가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의원들한테 막말로 의원들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갈 것이고 정말 갔다 오셔 가지고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 주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한번 내 보이시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면 여비가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게 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여비하고 체제비는 기업인들이 직접 본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이 3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가는 여비일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공무원 4명이 가는데 300만원밖에 안 듭니까?

혹시 3,000만원 드는 것 잘못한 것 아니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출장비는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구로디지털, 클린구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귀중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나 황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이 기업인 12사람이 전체 해외시장개척단 가는데 자기 개인부담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체제비하고 항공료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가서 쓰는 경비는 우리 구에서 대 주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비라든가······.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일조하는 거네요? 본인 자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디지털단지에 모든 기업인이 많아요. 많은데 해외를 갔다 오거나 어디를 가든 우리 구에서 합류해서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지금 디지털단지 내에 그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의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해 달라거나 대우를 해 달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무조건 구청이 주지 의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이런 때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을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단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했을 때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합니다. 그 말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 지역경제과나 우리구에서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는 거지 구청장이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동욱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디지털 대로변 1억을 들여서 조명설치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뭐 게시판에다가 해 놓았다고 하대요. "이 조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다"고 나는 못 봤는데 우리 구로주민들 그만큼 세밀해요. 그것을 게시판에 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 분명히 지역경제과할 때 우리 디지털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유치하고 여기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배려를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 주었다고요. 상임위에서 뺐다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대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가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디지털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좀 듣고 싶어요.

동욱

최동욱환경국장

그 문제는 디지털단지가 지금 마포구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각 여러 군데에서 유혹이 들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단지에 설치된 조명등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등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안내문을 달았다는 것은 저도 그날 행사가 있어서 못 가 보았는데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도 공원녹지과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역할에 대한 홍보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환경이 국제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도 제가 가입해서 부위원장으로 제가 들어가 있고 디지털 단지에 옥상녹화도 올해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일정 한 40%인가요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옥상녹화도 전부 해 주게 되고 그 외에 사이버 쇼핑몰도 올해 만들고 또 종합적인 디지털단지를 디지털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자꾸 이런 요구사항이 하도 많길래 디지털단지를 중구난방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대로 그것을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특구로서 지정시켜서 최대한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특구를 만들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많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주시고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디지털단지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디지털단지에 있는 것에 너무 편중이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꼭 디지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쪽에도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 후반기하고 작년 1년간을 볼 때 아무리 디지털단지 했어도 동이 있어요. 동이 있고 그 동사무소도 알아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동장들은 같이 합류를 시켜 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차피 구로구내에서 있으면 구로구주민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기능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알려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고 작년에는 정확히 몰라 가지고 했지만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분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우리 구청장님 우리 구청장님" 이것은 구청장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구청장이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 체계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조명 설치할 때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나갔어요. 했으니까 그 조명설치한 것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황규복위원장

아직은 설치 안 했죠. 올해 설치하겠죠.

에도

작년에도최미자위원

한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사할 때 동장님을 참석하게 하고 구로구의회가 상당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수시로 접촉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제 되셨습니까?

최미자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여기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없는 것 같으네요. 교육만 하는데 작년에 제대로 교육 안 하셨잖아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과장님 올해 사업계획서 재래시장활성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작년에 제대로 교육 안하셨죠? 재래시장.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장상품권을 발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은 650만원 가지고 지금 올해 설날에 대비해 가지고 상품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작년도에도 800만원이었죠?

동욱

최동욱환경국장

올해도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민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그 재래시장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데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추진사업이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옛날 주택과로 넘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상품권 관계도 주택과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시장운영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재건축분야는 주거환경개선과로 넘어 갔습니다.

시행

건축시행박용민위원

뭐 이런 것은 주택과로 넘어간다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시장상인관리라든가 이런 운영부분은 우리과에서 계속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지금 거기 사업시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규복위원장

그게 다 주택과로 넘어 갔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이 작년도 2007년 11월 29일날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추진 중이고 점포는 2월말까지 모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만 쇠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고척근린시장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일 먼저 해 가지고 반장들 보상품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설이나 추석 때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사항 안 나왔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환경국장

올해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것이 재래시장이 구로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4개 재리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근린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을 주면 이것은 신도림이나 구로5동에 사는 사람은 그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린시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전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동 3개동만 했었죠. 다른 동은 못 하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상품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합측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 하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는 우리한테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고척근린시장만 하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가 한 사업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자기네 상품권 만드는 건데 특별한 자부담이 무엇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은 전단지라든지······.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이벤트 행사가 있고 경품행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상품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 것은 말고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면 우리 구로구 관내의 재리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품권 발행을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계를 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주고 싶어도 이쪽에 주면 근린시장밖에 못 가니까 그 상품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니까 그것을 한번 4개 시장에서 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반장들한테 다 주면 어느 시장이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얘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 금년 설에는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중이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방금김명조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척근린공원 점포가 60개소라고 그랬죠? 전체 점포가 60개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참여하지 않은 업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등록한 업체 점포수는 모두 60개소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그런데 같은 고척근린시장 내에서 재래시장 상가들이 상품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못 끌어들이나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물건을 사 보면 상품권 5,000원 당 하나씩 주면 어느 상가는 우리는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전체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놓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재래시장 살기기 운동인데. 참여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독려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안 해요? 하여튼 전체 업소가 몇 개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등록된 것 60개만 관리하고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우리한테 회원수가 60개라고 말씀을 해 주었고요.

록된

등록된김명조위원

회원수만 60개소라고요? 등록하지 않은 회원수에는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60개소에 안 들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가 업소는 몇 개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등록되지 않은 거요?

김명조위원

예.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일괄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느냐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는 상품권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보기 안 좋지 않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상인조합한테 출장을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방금 해외시장개척단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업체를 보면 아까 4년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조위원

좀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참여업체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왜 항상 나가는 업체들이 중복이 됩니까? 이 업체 모집을 할 때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된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두 군데인가 몇 군데가 계속 3회인가 몇 회 째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간혹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분들이 해외시장 나가서 마켓팅사업을 잘 했으니까 주문도 많이 들어 오지만 그분들은 다시 안 나가도 또 계속 연관이 돼서 나갈 것 아닙니까? 제품수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놓아 두고 또 다른 업체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갖다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자부담이 커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을

희망을김명조위원

해도 못 나가는 업체는 별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산지원하는 한도가 있으니까요.

황규복위원장

여행경비는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김명조위원

해외진출을 원하는데 자신이 부담하는 돈이 부담되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우리 김명조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것은 거의 팜플랫 그것 50% 내는 것 외에는 구청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부담되는 것은 체제비하고 아까 말한 교통비, 항공료, 그것만 자부담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못하는 중소기업이면 참가자체를 못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력이

능력이김명조위원

되는 업체만 계속 결론은 나가는 거네요?

황규복위원장

능력이 되는 것도 있고요, 능력뿐만 아니라 상품이 좋으면 나갈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원해

지원해김명조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황규복위원장

여행경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윤주철위원

상품가치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구로구에서 데리고 나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업체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장기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용역인가요, 아니면 디지털단지내에 업체가 많이 들어 와서 지금 금천구 가산 그쪽에도 굉장히 분양을 앞으로 3월에 할 예정이고 또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경쟁하는 곳이 문래동도 경쟁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홍보를 하는 것을 디지털 단지 내 업체들이 알겠지만 용역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인지?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만 주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용역 주어서 그만큼 어떤 효과가 테헤란로에서 본사가 오고 해서 많이 기업체가 7,200개나 유치가 되었는데도 금천에 무작위로 엄청 많이 들어서서 거기도 경쟁해서 올해 분양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경기추세가 앞으로 나빠진다고 하니까 500만원 상한하는 분양가가 비싸서 안 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자구책으로 지금 공장형아파트를 지은 업자들이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분양가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 이런 것이 안 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100% 면제되고 재산세도 50% 감면이 됩니다. 그 기간이 2007년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근 단지로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방안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빨리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조례제정도 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무엇을 요구드리느냐면 이제 분명히 공장형 아파트로 인허가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구에서 홍보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분양해서 받아 먹고 기업들 오는 것 활성화방안으로 자꾸 구청에서 예산 들여 주면서 허가조건을 규제를 할 수 있고 우리 구로구에서 건축업자도 제재해서 상한선이라든가 조금 같이 맞추어 가는데도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분양업자들은 분명히 땅값하고 이익이 나는 것으로 해 놓고 나머지 숙제는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무언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쪽에서 보조가 안 맞는 것 같은 용역 주는 데다 그런 얘기도 같이 참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지금 이마트 주변에 공지를 갖다가 누구든 다 공장형 아파트로 인허가를 내려고 혈안이 돼서 지금 거기만 들어 가면 많은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구청에 로비를 해서 인허가를 내려고 그러고 합의해서 크게 통폐합으로 공장형아파트를 지으려면 무작위 업자들한테 조금 제재방안으로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만큼 이 사람들은 한번 돈벌고 나가는데 흑심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스러운은 것은 그 사람들은 분양업자들 팔고 나가고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 분양한 사람들 도와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용역 주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구청에서는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허가 해 주고 다 합니다.

올해

올해윤주철위원

용역한도액이 얼마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년에

내년에윤주철위원

용역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끝납니다. 올해에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면요.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정경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13쪽에 디지털단지 전자안내도 설치하고 구로디지털 단지 장기발전연구 용역 두 건만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지금 최첨단 IT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전자안내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다시 예결에 가서 부활시켜서 이것을 해 준 사항인데 이게 한 대에 5,000만원씩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치 대수가 두대인데 그 설치장소 아까 남구로역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디지털단지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안내도를 만드는데 이 홍보효과가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남구로역하고 디지털역, 역사에 두 군데 설치한다고 지금 과장님 단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좀 연구를 더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역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고 거기에는 참 엄청난 관계인들이 출입하는 역인데 남구로역은 조금 디지털단지역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그 장소를 잘 좀 검토해서 연구하시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우리 윤주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원래 집행부에서 7,000만원의 용역금액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개발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용역을 줄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이분들이 2008년도면 세제혜택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시세 구세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그 당시에 대두가 됐는데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연구검토하라니까 "공무원 머리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용역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발전연구 용역을 하는데 지금 전문 용역업체니까 잘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계 공무원도 좀 연구를 하시라본위원은 이 얘기예요. 이것을 용역개발 주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용역개발한 내용 검토해서 그대로 간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관계 공무원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의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본위원의 선거구이다 보니까 좀 애착있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구로구 전체 사활이 걸린 단지예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내놓은 창안이라든가 많이 제가 볼 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창안도 홍보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지역경제과 직원은 아니더라도 구청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랑스

프랑스강태석위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경인고에서 각 우수 학생 모집해 가지고 영재교육시키는 명목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신문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중에서 10명이라면 정말 뭐라고 할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10명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0명을 되도록이면 저소득층학생 위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또 말이 많아지죠. 영재학생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험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기준을 둔다. 그것도 틀에 맞지 않는 얘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수한 학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 학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외국에 가기 어렵고 저소득층학생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을 위주로 선발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체제비는 학생부담인데 저소득층학생이 가면 이 체제비 누가 대 줍니까? 체제비를 학생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체재비는 프랑스에서 해 줍니다. 이씨레물리노시에서요.

강태석위원

개인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황규복위원장

비행기표는 우리가 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비행기표 자기가 사서 가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예. 체재비는 거기에서 해 주고 비행기는 자부담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항공비는 본인부담인데 지금 선발모집을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서 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강태석위원님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물어 보았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3월달, 4월달이면 상당히 바쁘잖아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을 때는 벌써 그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 방학 때 가기 때문에······.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작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파리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공무원들이 3월에 지방선거입니다. 시장, 시의원 선거인데 그래서 바뀔지 모르니까 선거 끝나면 우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된 것은 우선 숫자하고 중학생 정도로 하고 인솔자가 10명 내외로 하되 영어로만 하자 블란서어는 안되니까. 거기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글쎄

글쎄강태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정상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선발기준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수학생을 경인고등학교에서 뽑아 가지고 영재시킨다고 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소득층 그러면 그 체비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할 때 먼저 보고를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수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 어디 내보내고 하는 일에는 자모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기준을 명쾌하게 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보면 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기본계획수립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2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월드아이티쇼 전시회가 이번에 세 번째 같은데요, 그 참가하겠다는 업체 신청이 많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약 2:1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는 우리 해외개척단 나갔다 온 업체도 신청을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IT쇼 같은 것은 솔직히 자비 부담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스니 뭐니 전부 다. 그럴 때 아까 김명조위원님 말씀하신 비록 해외는 못 가더라도 물품은 좋으니까 이런 데다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신경을 써 주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영세업자인데 물건이 좋다든가 이런 분들을 유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세외수입에 보면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축산가공법 위반과태료가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많이 특별한 과태료가 있었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팀장인원이 변경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으로 새로 온 이홍복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15쪽에 항공기 소음 피해예상 지역의 소음방지대책 수립 해 놓았는데 대책수립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방지대책으로서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직접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항공청에다가 이쪽의 여건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대책을 실시토록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양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명박대통령 전봇대 사건 알아요?

예,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하도

하도박상민위원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걸림돌이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피해대책에 대한 보상금을 다 받고 또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몇 100만원씩 받고 거기에 모자라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받으려고 구청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척2동에 박종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3~4년동안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한 사람인데 혹시 박종용씨라고 알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비

자료준비박상민위원

한 것도 봤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일부 보았습니다.

박상민위원

보고 무얼 느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민위원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어떻게 생각했는지 느낀 바를 한번 얘기해 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분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의견도 많고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에서 자기들이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점을 어떤 고시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현재 방음시설을 적절히 하지 않는다든지······.

박상민위원

그만하시고 올해부터는 또 그러면 안 되요. 그래서 우리가 29일날 내일 모레 고척2동에서 대책회의가 네 번째로 또 열려요. 6시 반에 열리는데 본위원이 과장님 보고 오시라는 말은 못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고척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우리 대책회의를 열고 있거든요. 김배영 시의원이 위원장이고 우리 황규복위원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이 되고 우리 고문은 이범래 변호사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각 통장 몇 분이 해 가지고 사무국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조직도 발표할 건데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무언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실 항공기피해가 심했다고 했던 것이 김포공항 국제선이 많이 운행이 됐을 때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선이 이전해 가면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

그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 3분마다 하나씩 내린다고요. 3분마다 이착륙을 하고 있다고요. 고척동 그 위로. 지금 몇년마다 소음측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방항공청에서.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들이 미흡하다 해서 금년부터 다시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박상민위원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이에요. 항공청에서 도서관위에다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러지

그러지박상민위원

말고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항공청에다 내자 이거예요. 예산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그 기계가.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기계가 드는 것보다도 측정을 하려면 24시간 측정해서 7일간을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는데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박상민위원

항공청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항공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한다고 하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다니느냐면 참 놀랠 노자예요. 계속 지금 노선이 한곳으로 내리던 것이 사방팔방으로 찢어져서 내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비행기 내리는 것을 보세요. 계속 삼익아파트하고 한일아파트로 내리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진정을 내고 데모들을 한다고 하니까 항공청에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외국회사들한테 주위를 시킨거예요.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분산해서 내려라.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한 노선을 약간 비껴 가지고 지금 착륙하고 있다고요. 지금 멋도 모르고 온 큰 비행기들이 지금 우리가 내리면은 쿵하고 착륙할 때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크죠. 소음이 큰 것이 왜 그런 건지 알아요?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런다고요. 활주로가 넓으면 우리가 착륙하면 비행기가 자동으로 설 때까지 우리가 쭉 가는데 활주로가 좁다 보니까 착륙하자마자 브레이크부터 밟는다고요. 그래야지 일정한 지역에 설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김포공항 활주로 굉장히 짧아요. 짧아 가지고 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가지고 비스듬히 내려야지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활주로 짧은 걸 알고 측정을 한다고 그러지 활주로는 짧지 비행기가 더 높이 뜨는 거예요. 낮게 뜨면 우리가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높게 뜨니까 착륙할 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국내선이고 타고 어디 가보시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를 너무 잡으니까. 안 잡으면 논밭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 됐다고요. 본위원도 그 정도까지 아는데 하여튼 제가 자꾸 떠드는 것 것처럼 됐는데 29일날 대책회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회의진행상황을 지켜 보시라고요.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안이하게 했다가는 큰일난다고요. 퇴근시간에 나오시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29일날 나오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이것이 한번 구체적으로 고척도서관 위에다가 설치한 자동측정망이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 보아 주세요. 지금 비행기 다니는 노선하고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 측정을 하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이 설치하기 전하고 현재상태가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을 해 보겠다 그렇게 회신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는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는 소리를 해야지만 그것을 빨리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단히

간단히박용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인데 추진기간이 2008년 8~9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월에 하는 바람에 장마철 우기때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못한 진출입계단 1,500만원 그냥 소모한 적이 있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지금 여기 추진기간이 그대로 8~9월달이에요. 우리 보통 1년 절기상 보면 9월에 장마 우기가 옵니다. 태풍이 늦게 피해도 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잘 잡으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또 그 다음에 안양천 우리 협의회 뭐 해 가지고 계단 1회성 아닌 장기성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한마음 행사 4월에 하는 행사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용민위원

예. 쉽게 말하면 1,500만원 행사 1회용으로 쓴다는 것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들여서 설치를 해서 사용도 못하고 소모됐다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질타 받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쉬쉬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작은 예산 아니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좀 해 주시고 또 추진기간도 8~9월, 8~9월 잡은 이유는 수온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0월 점프축제 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9월말이나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월 중순 넘어가면 많이 차져서 들어 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이 9월 10월 초순경에 있어 가지고 아마 9월 하순으로 미루어 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이것이 점프구로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은 아니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현재는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기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용민위원

축제기간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으시려고요? 별도로 추진하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에는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도로 떼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드린 말씀을 꼭 염두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서울시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별도설치 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해 본다든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매번 동료의원들의 업무보고 그 다음에 의회 열리는 기간에 집행부에다가 해당 주무 과장님께 주문하고 같이 함께 합리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전혀 개선되고 또 그 개선되는 조치에 대한 보고가 하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회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것이 개선되어서 사업시행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도 작년도에 올 예산편성 때 올 두 번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난 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똑 같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구 안 하고 제대로 방법 없으면 8~9월달 아니면 9월말에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그냥 하면 또 끝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에 주민을 위해서 구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아무런 제제도 안하고 했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함께 가자는 생각을 해서 창안, 제도 개선을 하면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꼭 부탁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당부드리는 얘기니까 문제점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황규복위원장

박용민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게 만약에 물길퍼레이드가 점프구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5월달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회의할 때 이번에 8주년이라고 해서 한마음 걷기대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4월 말쯤에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4월말쯤에나 5월달쯤에 하면 날씨 괜찮아서 물길 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또 500만원 들여서 부표를 만들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같이 연계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같이 연계해서 되지 않아요? 점프구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9월달이나 이때쯤 해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딱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차피 안양천 대책회의 할 때 이번에 8주년이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거기도 진입로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딱 한번씩 해 보았습니다. 4월달에도 처음으로 한번 설치해서 했었고 가을에도 설치해서 했는데 개소수도 다르고 설치한 폭도 서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1,500만원에 계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크게 만들면 되지 적은 것에서는 여러 명이 안 되지만 크게 만든 것은 상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4월달에 하는 것은 계단이 주가 아니고 부표를 설치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물걸페레이드 할 때 고정된 계단을 만들면 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득해야 돼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니, 서울중앙국토관리청에서는 안양천에 대한 하천정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바꾸면 차제에 완만하게 해 버린다면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완만하게 부분적으로 해 준다면 굳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이 1회용으로 1,500만원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을 그렇게 고쳐 놓으면 완전히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같은

같은강태석위원

맥락인데요, 우리 목감천에 징검다리 놓은 것 보셨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보았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예산 1,500만원도 안 들어요. 치수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개봉동 2~3동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징검다리가 4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4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길퍼레이드 먼저 번 부교설치를 1회성으로 한 것 그 정도보다 약간 좁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에 계단이 되어 있고 징검다리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려 가고 올라 오는 것 하면 이 예산 가지면 영구적으로 해 놓을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그 쪽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보고 듣고 깊이 이해가 안가고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림천 지난 번에 기획하기는 서울시에서 관악산 물줄기를 잡아서 할 것이다 그랬다가 예산을 세워서 안양천 물을 디지털 단지내로 올리는데 거기에서부터 6.1km예요? 이것이 234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구 예산 올해 얼마나 세웠어요? 내년 12월에 보니까 완공예정이네요. 2009년도.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도림천 하류에서부터 관악구 전체 구간에 대한 투자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저희 구 관내는 43억 몇 천만원쯤 됩니다.

윤주철위원

이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71억원 6,000만원을 구 예산을 쓰고 234억 7,000만원을 시비 전체 총 예산에서 구비가 그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7:3으로 구비가 들거면 올해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2008년도.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43억원을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29억원이 시비이고 나머지가 구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주철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43억원 예산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주관

주관윤주철위원

부서는 치수과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치수과입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정리보다도 제가 요구할 것은 안양천에 양천구하고도 양쪽으로는 다 다니는데 영등포구 쪽으로는 분명히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도림천 이쪽은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영등포구로 가서 내려가서 걷는데 나중에 생태복원 될 때 그 후에도 구로구민이 구로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영등포구 쪽으로 가서 맞은 편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자연하천으로 흐르게 해도 이쪽도 사람들이 도보로 걷는 거리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보할 수 있는 인도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로는 한쪽으로만 있어도 이쪽은 통행이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획할 때 그것도 건의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이 나오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하천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천이

하천이윤주철위원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꾸불꾸불 되는데 공간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내려다 보아도. 우리 구로구 사람이 영등포구로 다리를 건너가서 그 밑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조금 우리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늘 가 보아서 압니다.

그게

그게윤주철위원

좀 아쉽고 또 보니까 이것이 6.1km 나오고 이것이 디지털단지에서 4.3km로 이것이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 거리가 정확한 거예요? 어쨌든 본위원이 책자를 아까 주셔서 받았으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고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따라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율이 좋은데 그 자동차는 징수율이 저조하게 77%로 떨어지고 시설물은 95%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고정되어 있고 이동성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체납하거나 그러면 쉽게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쉽게 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체납을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라고 할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는 분들은 별 탈없이 내는데 일부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 연체를 하고 안 내고 또 내가 이것을 왜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압류를 자동차에 걸기는 하는데 압류를 걸어도 이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차가 정리되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이

가산금이윤주철위원

안 붙으니까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 자동차세도 먼저 선납을 하게 되면 10% 감해 준다고 해서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대안이 없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가산금이 5% 붙습니다. 기한 넘으면 5%가 붙습니다.

동차

자동차윤주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5% 가산금이 붙는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없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부분에 대한 수납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

글쎄윤주철위원

이런 징수율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창안제도를 총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징수율 떨어지는 것을 해답을 못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물은 압류붙일 수 있는데 자동차는 압류하기 어려워서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압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림천 내년 12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 여름에 악취 나는 것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그것은 치수과에서 쓸 일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새가

냄새가윤주철위원

나서 주민들로하여금 도림천 자연생태천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올 8월부터 시행한다면서 굉장히 지역의 의원을 떠나서 구로구민으로서 찬사를 보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인도 정도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치수과 담당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추가반영한다든지 이번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먼저 번에도 오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 실천사업 해 가지고 오류천에 대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를 1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도림천, 목감천, 안양천은 서로 물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형 형태로 해서 하천도 복원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오류천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복원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올 2008년도 사업에는 오류천에 대해서는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을 안 잡으셨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직 없습니다.

왜요

왜요김명조위원

?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사실 복개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류쪽에는 하천형으로 보기보다는 도랑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거기도 복개가 되어서 쭉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살릴 수 있은 방법은 현 상태에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살릴려고 하면 전체적인 하수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의 투입과 함께 그런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다른 하천에 비해서 우순 순위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제는 청계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가 하천을 복원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덮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쪽 오류동 쪽으로 개봉2동 쪽으로 해서는 다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30m구간만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으로서 복원시키는데는 어렵고 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올 2008년도에 그 하천으로 복원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그 밑에서 부유물이 침전돼서 썩고 있잖아요.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다 간다고요. 그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고 해서 그 하천이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가하고 발걸음으로 해서 20발걸음도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것이 하천이 여러 가지 위에는 상류쪽에는 넓고 밑에 중간쯤은 좁기 때문에 우기 때에도 보면 가까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역류현상도 일어나는 상태인데 복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2008년도에 그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그것을 사업계획이 넣으시지 그것을 왜 안 넣으셨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민원제기해도 해답은 못 얻고 있고 이런데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참 어렵다고 문제해결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화활동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냄새가 나지 않게. 우기를 대비해서 침전물이나 이런 것을 긁어 내서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2008년도에 왜 하나도 안 잡혀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 환경쪽에서는 정화활동하면 주변청소한다든지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냄새요인이 되는 것은 하상바닥이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한번 해서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조위원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화활동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사업에 이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다면 넣어 가지고 치수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치수과하고 얘기해서 준설작업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준설작업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원천적인 것이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한다고 해서 원인이 제거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시간이 경과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 주기도 어렵고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인 오수분리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그것을 한다면 오류천 내에 전체 하수가 흘러가는 관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하수만 흘러 가게 하고 나머지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 한다든지 이렇제 분리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순순위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번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저감해서 사용정지로 3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용정지라는 것은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보통 차보다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금지를 내립니다.

황규복위원장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하여튼 고치러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몇 km 정도만 유예를 해 주고 나머지는 운행을 중지해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만약에 차가 움직일때는 무엇으로 제제를 합니까?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미터기를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죠.

황규복위원장

아니, 사용정지가 3대가 되어 있으면 그 차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래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지 그 사람 두고 있으면······.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게 못 하고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7일간인가 해서 며칠 사용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고 개선명령 하고 해서 다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개선명령을 안 하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 하면 고발 들어 갑니다. 과태료 또 부과되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 부과되면 또 자동차에다가 압류하는 거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을 근린공원에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비로 해서 10억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금 여기 보면 1월 31일까지 9억 1,0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9,000만원 반납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용도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공사하는데 스탠드가 워낙 오래 되고 낡아 가지고 공사하면서 다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과 연계해서 스탠드 개수하는 공사로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까지 한 것이 9억 1,000만원이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9,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올해 총 예산이 10억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9억 1,000만원이 들어 갔으면 9,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남은 예산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6페이지에 2006년도 오염측정을 했더니 10.3%가 나왔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0.3ppm이 나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목감천도 해 보니까 19Bod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질이 높아진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도 2005년도에는 9.7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한 8정도 근처까지 떨어지겠다 해서 8를 목표로 잡았는데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게 어떻게 2005년도보다 나빠졌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이 무언가 추적을 해 보았는데 목감천의 오염이 상당히 높았졌습니다. 그 원인이 부천에서 역곡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을 일부 준설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하천준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외에는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1년에 한번 오염측정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매달합니다. 한 달에 한번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이고 2008년도는 아직 안 했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2008년은 아직 채수만 했지 측정은 안 된 상태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제일 먼저 측정했을 때 측정치를 알려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 손용길 계약팀입니다. 계약팀에 김현철팀장입니다. 이번에 작년까지는 지출팀하고 복식부기팀이 있었는데 두 팀을 합쳐 가지고 회계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 전 총무과 후생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회계팀장으로 온 조태석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하고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계획, 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윤주철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늘상 때만 되면 얘기하는 것이지만 징수가 안 되고 소멸돼서 나중에 부과를 못 받고 이런 예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재산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짜투리 땅을 얻어서 사용료 내다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동감사 나갔다가 보니까 재물조사를 한다는데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창고마다 가 보니까 일제 점검을 해도 분명히 소모품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창고 같은데 담당자가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일제 점검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꼭 정하기보다는 2008년도에 적정한 시점에 맞추어서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각 창고에 가면 일반소모품이다 실적관리한 불용품이다 해서 섞어서 관리되는 경항이 있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관의 관리자가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공적재산이라보다는 통상적으로 내 재산하고 똑 같다는 관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개봉3동에 있을 때 건축한지 20년 넘은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충분한 자금 오지 않아 가지고 개선 못 한 점이 있고 했었는데······.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무엇을 주문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재산관리차원에서 구청에 각 부서별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창고에 가든 비품이든 소모품이든 못 쓰는 것을 정말 정리정돈을 잘 해 놓은 집에 가면 웬지 그집에 가면 청결하고 정말 살림을 잘 했다 그런 평을 받잖아요. 재산회계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동사무소가 정수물품도 수거를 다 해서 구청 어느 창고를 정해서 폐기처분하든 할 때 그런 살림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 각 동사무소에 일제점검 나가 봐도 노후된 건물에 장소가 없다고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정말 지혜를 발휘하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각 과마다 마찬가지 같아요. 폐기처분이 어떤 때는 애매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폐기처분이 되는 것도 있고 소모품도 어떤 때는 창고에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을 일괄 통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예를 들었느냐 하면 개봉3동에 있었을 때 창고를 선반식으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사용할 물품, 사무용품 분류해서 누구든지 가면 그 자리에서 딱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 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깔끔한 자세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쉽고 편리하고 한데 그것은 각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누가 통제를 하고 안 하고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윤주철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같은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이 정리정돈이 어느 집이고 화장실을 보면 그 집에 가고 싶고 한 그런 메리트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통제를 꼭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재물조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큰집에서 작은 집에 내려 보낼 때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도 각 동사무소에 말씀하셔서 이런 좋은 부분은 어느 동사무소 어느 과에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본 받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구 살림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 티까지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항상 재산회계과장님 업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데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8년도 주요무업계획이 첫 번째 재산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류동 지역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에 있다가 지금 철도공사로 되는 관계로 해서 철도청 재산이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보면 건교부로 되어 있는데 철도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보면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에 기반시설이 아닌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복개천 쪽이 철도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었거든요.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수대로 30m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기존 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논의중인데 건교부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이용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선로 같은 것이 있고 최소한의 철도부지가 있고 또 더 넓게 잡아 가지고 철도청 재산이 있었는데 철도 수익사업 관계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철도청에서는 기본적인 철도운행에 필요한 땅 이외의 땅을 건설교통부로 이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이관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위치는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가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필요하시면 관련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람을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용민위원

하면 오류동 남측 광장, 아까 말씀하신 복개천 도로 그 다음에 역 바로 앞에 나오면 철도용지가 있는데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계수대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이 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철도청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가판대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하면 복개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우리가 관리, 유지, 보수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협조는 행정재산과 관련이 되면 도로 관련 쪽은 옛날 건설관리과, 지금은 가로경관과에서 건설교통부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민위원

가로경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관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은 다 했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라고 3억 7,700만원이 11월 30일 현재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이 종래에 각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하자관련해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받아 놓았다든지 했을 때 일정기간 5년이 지나면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이 들어 오면 내 주어야 되겠지만 5년이 지나 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예치상태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세입·세출 현금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신청이 전혀 없고 소식이 끊긴 것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행보증금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장

건수가 당항이 많을텐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상당히 많았죠.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2008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너무 작게 잡힌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90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게 잡힌 것은 온수연립부지매입에······.

황규복위원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목표는 52억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1억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52억원을 잡은 중에서 83억원을 해서 11월 현재 159%라는 목표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에 왜냐 하면 예상치 않았던 수입이 있었습니다.고척동에 보면 양천경계에 아파트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양천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사이에 지적불부합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미등록 토지가 있었습니다. 미등록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것을 팔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이 17억원쯤 되나 보죠? 그것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팔 땅을 어느 정도······.

황규복위원장

작년보다 목표가 높아야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걷는데 더욱 매진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항상 일하면서 관련 법령이고 무엇이 있고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실제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제도의 틀이 좋아도.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위에서는 목표달성을 많이 한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의미에서 잡아 놓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쪽에 등기신청 사례집 보완 발간해서 저도 그 책자를 받아서 읽어 보았고요, 지금 공유지분이라고 한 것 있죠? 땅은 한 번지인데 소유자는 여러명인 것이 공유지분인데 그것을 토지분할하는데 그전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기간에 공유지분 분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토지분할이 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순수하게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 옛날에 집을 지으면 연립식으로 붙여져 있어서 한 필지인데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을 했는데 그때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또 도로변에 가끔가다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등기 관련해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취득을 하면서 지분으로 취득 했던 것이 더 발견이 되고 그런 부분은 현실 도시계획상으로 강제분할을 해 가지고 당사자간에 공유분할을 하면 분할계약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춘표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그 땅이 건물이 들어 있는 집들 번지가 하나인데 집이 세채 있다고 할 때 두집은 토지분할을 하고 싶은데 한집이 반대한다든가 했을 때는 강제성으로 어떤 요건만 갖추면 분할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 보는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종래에 같이 일했던 관련 법무사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를 업무외적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이 작년 6월 말까지 1년반동안 시행됐다가 작년 6월말로 끝났습니다. 한 4~5년 주기로 그것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1/2 동의만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적이

면적이박용민위원

20㎡이하만 되지 않았습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면적에 상관없고 관계법에 상관없이 특례법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최소면적이 있잖아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최소면적이 상관없습니다.

박용민위원

7㎡도 된다 이거죠?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지로 되어 있고 1/2 이상 점유가 되어 있는 토지는 소유자의 1/2 동의만 받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있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으로 등기 해 준다는 의미에서 특례법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용민위원

동의없이 공유지분자의 1/2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작년 6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에 지금은 안 됩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위원님들도 조금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도 증지를 조폐공사로 아직도 사러 갑니까? 옛날에 증지 사러 대전 조폐공사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증지 사러 안 갑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지금은 증지가 종래에 발행을 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은행에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박상민위원

증지를 사야 될 것 아니예요? 은행에 보관하던 어디에 두둔 조폐공사에서 사오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종래에 넉넉한 양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오고부터 상당기간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원을 증지를 팔았는데 그러면 은행에······.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증지로 부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을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면 수입을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들어 오는 그것을 수수료성격에서 증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상민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증지수입을 17억원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증지를 팔면 인증을 했던 팔았던 100% 돈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98%만 들어 왔어요. 외상으로도 주는 모양이네요? 그런 가요? 세외수입에요. 13쪽에요. 17억원을 예상했는데 징수가 98%예요. 1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목표를 우리가 17억 1,600만원을 잡았는데 세수가 그 정도 될 것으로 잡았는데 팔고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증지민원인이 그만큼 못미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었단 말이에요. 딱 이만큼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4% 그 정도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얼마나 정확하게 업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박상민위원

정확하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송사건이 있을 때에 상가를 팔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예상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서울시 근교의 분양사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하고 우리가 예측한 수치가 0.23%밖에 틀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통상적으로 대충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11월 30일 이러면 12월 31일이면 거의 100% 되겠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12월 되면 100%가 넘죠?

전히

완전히박상민위원

행정가 수준이 아니라 점쟁이 수준이네요.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재산회계과장님이죠.

하신

유능하신박상민위원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세무2과에서 세입정리팀장으로 전보된 이양수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재산1팀장에서 보직변경된 박태현 재산1팀장입니다. 세무1과 법인팀에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1일자 승진한 윤창익 재산2팀장입니다. 김형두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영란 주택시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서동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고액체납자는 금액을 얼마로 보시죠? 고액체납자라 함은 지금 얼마금액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춘표위원

9페이지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보통 3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3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라고 보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편의상 그렇게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300만원은 제가 알기로서 고액체납자로 분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이 다 틀려요.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 이상 2,000만원 이상 다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을 고액체납자로 모델을 잡아서 모든 행정을 피신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발생하게 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재산조사부터 하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려니까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 별개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압류를 할 것이고 압류를 해서 실익계산을 해서 공매처분하든지 그렇게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지금 재산이 전무하다면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은 불납결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불납결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바로 불납처리 이렇게 해서 결손을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를 몇 년까지 하시는지 모르는데 몇 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비록 불납결손처리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적출이 됐을 경우는 바로 부과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재산이 발견될 때 10~2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액체납자가 재산이 전무할 때 관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 추적하겠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 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결손처리를 하려면 중대한 세제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근거없이 그것을 결손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년동안 관리하시는지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불납결손일로부터 5년간 저희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구체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계획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것인데 바로 넘어 가서 5쪽에 보면 2007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렇게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평가하는데 지금 이의신청 처리건수가 6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의신청한 분들이 상향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분이 26건 같고 하향요구가 42건인데 결국 조정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 19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각은 49건. 그런데 조정 19건이 기각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상향인지 하향인지 과장님 모르시지요? 숫자개념을 모르시잖아요?

황규복위원장

그런 부분은 많으니까 자료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그것은 그렇게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이것을 왜 묻냐면 지금 주택도 그렇지만 토지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올려 달라 이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내려 달라 이런 지역도 있고 또 개인으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올려 달라. 어떤 분은 또 내려달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이거든요. 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심의 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 분들이 심의할 때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들어 왔다고 그 이의신청 들어 온 분 의견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이것은 결국 우리 구의 세원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잘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 좀 검토하셔서 개인도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 구 자체에도 세외수입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9쪽으로 가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업무하는 그런 대책보고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춘표위원

심의위원회나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홍춘표위원

보면 이것은 물론 내부적인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장점이라든지 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월 1회 2008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2007년도에는 안 했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2007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으면

했으면홍춘표위원

2007년 것만 우리 직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볼테니까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좀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에 이의신청 처리 건수 68건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어떤 것인지 하향요구가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것 같이 자료 주실 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로 갔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세무

세무최미자위원

1과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3개가 있어요? 이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이의신청 처리 이것을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자들 세금 낼 때 각자 요구해서도 들어 주고 그것을 분리해서 가격을 한번에 못 내는 사람들은 분납해서 지금 납부하도록 권장을 해 주죠? 권장은 해 주는데 1차, 2차 미리 사전에 예고는 통지 보내주죠? 분납을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 살면서 그 주소지로 가면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왔을 때 그것을 보게 된다고요. 통지서를. 그때 되면 전혀 연락도 못 받았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주소지에 보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현황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나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물건지로 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것을 지금 몇 차까지 통보를 해 주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법적으로 독촉은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회 해서 보낼 때 기간이 있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10일간 연락 기간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연락이 안 올 때에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 두집이 아닐 거라고 보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고 그런 것은 취할 업무가 안 되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런 것이 체납자가 고액이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 1억 단위다. 하면 연락은 한번은 취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모르는 것 보다 통지를 못 받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격해 가지고 구를 원망을 하는데 자기가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도 한번은 연락을 보내는 것보다는 연락을 해 주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여기 명단에 직원 수가 출산휴가 한 명하고 육아휴직이 한 명이 있는데 두 명 부족이 그 인원인가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여기는 포함된 인원이고요, 현원상으로는 4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두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두 사람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잖아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세무과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없습니다.

정말

정말윤주철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이런 것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사전에 안 생기도록 압류해 놓고 체납자가 생긴 건수가 몇 건이냐를 숙지를 빨리 하셔서 각 팀장님들게 묻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유의좀 해 주시고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과가 바뀌게 되면 난감하고 과장님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도 몰라서 묻는데 묻는 취지에 대해서 자꾸 엇박자가 날 때 답답하니까 업무숙지좀 빨리 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구로구에서 법인체 설립이 용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인체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로구로 몰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과장님 객관적으로 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법인체를 지방에서 못 내니까 구로구에서 법인체 설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을 내려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여기에서 법인체 설립만 하고 내려 가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구정책에 의해서 등록서류를 일단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는 중과를 없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리한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이라든가 혜택을 받는 수 있게끔 구로구에 와서 용의하게 인·허가 내는데는 구로구가 좋다 해 가지고 지방에서 법인체 설립해서 가지고 내려 갈 때 구로구는 아무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못 보고 그 사람들만 도와 주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예가 많이 돌발하는데 법인체 설립하는데 조건만 맞으면 다 내 주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지방세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올려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저희윤주철위원

구에 무언가 어수룩해서 틈새가 있으면 상가, 점포, 임대 그 계약서 가지고 법인체 설립을 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허가조건 다 내 주고 그 사람들 구로구 세금도 안 낼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행정편의만 봐준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등록세 3배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사람들을 용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허가 조건이 맞으면 내 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네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배우는 입장이고 배우는데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서로 노력해서 업무가 바뀔 때마다 과의 팀장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빨리 숙지를 해서 그래도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파악을 해야 저희들도 답답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인설립해 주면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설립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동료위원님 윤주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서동선과장님이 우리 세무관계 업무를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박상민위원

20몇 년 근무하시면서.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 가지고 세무 그래도 몇 십년 한 사람인데 승진해서 고척2동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서동선 과장님은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나이도 젊고 하니까 동의 동장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또 세무1과장으로 오신 모양이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윤주철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성룡 과장님이 그냥 자체 내에서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좀더 업무파악도 쉽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데.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국장님한테 하셔야죠.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그점은 사실 제가 새로운 업무경험을 통해서 저의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자하는 윗분들의 뜻이 있어서 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2007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매해 가지고 돈 받은 것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동선

서동선세무1과장

35건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공매해 가지고 받은 그 현황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서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동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황정렬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오영석팀장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면 이것이 상하반기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안 내면 영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세무2과장

가능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세무2과에서만 영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환경과 같은 데서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 오래된 체납액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영치 못 합니까?

동길

박동길세무2과장

체납이 되면 일단 세무2과로 넘어 오게 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는지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현재 행정지침상으로 2회 이상 체납자를 영치하게 되어 있고 한번 체납된 사람은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체납이 한번이라도 있어도 영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세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회 이상을 영치대상으로 국한시킨 것이고 영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있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을 영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자동차세만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른 제세의 경우 영치하는 것은 다른 관련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만들거나 이러면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경찰서를 보면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이 체납이 있어서 직접 견인해 와 가지고 공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례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세법상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윤주철위원

명쾌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타구의 차량도 구로구에 세워져 있을 때 번호판을 그 사람이 조회해 보니까 세금이 밀려서 떼어 갔어요. 세금을 받을 때 그 세금이 구로구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예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시세입니다. 그래서 구세는 없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구세는 없는데 시세라도 걷어 주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없습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타구 차의 경우에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러니까요.

구에

구로구에윤주철위원

차가 아닌데도 분명히 이것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 떼어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받아 주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다는 거죠?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징수실적은 우리 구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징수촉탁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현재 법상으로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서도 영치가 어느 구에서나 다 영치가 가능한데 구별로 과잉경쟁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직원이 양천구에 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면 민원해소라든지 과잉경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치구는 자치구세 구역안에서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위성도시 광명시나 부천시 같은 데는 어느 데나 다 가서 다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영치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예,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보면 직원 4명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가 합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영치는 세무공무원이 입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 체납팀에 전담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시설공단에서 3명 지원 받아서 4명이 한 조로 운영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1년 치를 선납을 하게 되면 10%를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요일제를 하면 5%를 또 해 주잖아요? 그러면 15%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납을 하면 10% 1할 할인이 됩니다. 1할 할인이 90%에 대해서 요일제 5%가 되니까 정확하게는 14.5%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먼저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는 알고들 있을 것 같은데 요일제 4.5% 더 할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구에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래서 작년 연초에 우리 구청에서 2만통의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작년 1월달에는 자동차세 선납 받은 것이 2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9억 2005년도에는 5억 받았었거든요. 신장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가입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2대 이상 보유한 사람 85만명에 대해서 SMS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 내내 세무2과 자동차팀이 전화 받느라고 일종에 패닉상태에 들어 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은 제대로 해 주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14.5%라면 5%에 대해서 교통체증 가중이 많이 줄어 들거예요. 그것도 각 단체나 직능단체에 동사무소로 공문화해서 더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제

요일제윤주철위원

감면받는 것은 정확하게 몰라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10%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5%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런데 홍보는 우리가 관회보나 자생단체 기타 지역신문 다양하게 실시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각종 신용카드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나 아니면 신한카드 같은 데서는 자기들 고객들한테 SMS 문자로 홍보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3회 이상 위반하면 추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이 예전에는 안 내면 폐차가 안 되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면서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자동차 관리법에 지금은 기타 이해관계자,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나 근저당권자나 아니면 개인의 근저당권자나 이해 관계자라고 통칭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대의견만 없으면 압류나 이런 사항이 있어도 말소를 하면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세 같은 것도 안 내는 이유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폐차를 시키려면 꼭 그것을 냈거든요. 안 내다 보니까 더 징수율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정책사항이 변경된 건데요, 어차피 못 굴러갈 차가 가치가 없으면 말소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재산 조회를 해서 예금이나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무체재산권, 회원권이나 기타 발부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100만원짜리인데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5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계속 거기다만 붙입니까? 재산에다가는 압류 못 해요? 왜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당해 세목이고 당해 물건이니까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붙고 그 외에도 세무과에서 체납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새마을금고의 예금까지도 저희들은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건수가 작년에 우리 구로구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자동차 폐차시킬 때 세금이 미납된 경우가요?

정렬

황정렬자동차세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무2과 고유업무는 아니고요, 자동차 등록계 고유업무인데 직권으로 의견을 받아서 직원말소해 준 대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계 소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목표는 53억원을 잡았는데 부과는 36억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세무2과장

이번에 사용료 수입중에 구로문화체육센터가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수영장 쪽에서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구로구민체육센터를 1~2월달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이번에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은 53억원으로 했는데 부과를 36억밖에는 못 했길래 그 부분 때문에 부과를 못 했다는 거죠?

동길

박동길세무2과장

그게 영향이 큽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병윤 건축물새주소팀장입니다. 유영호지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전에까지는 도시분야에 있다가 내무분야에 처음 오시는 거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에 저희들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용민위원

첫 인사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임야도 대축척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임야도 보면 1/3,000, 1/6,000 해 가지고 상당히 정밀성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 크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용민위원

지적도와 똑 같은 축척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하면 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임야도가 주변이 토지로 개발된 이후에 중간중간이 임야도로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야도가 지적도하고 확대해서 맞추어 볼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경계에 대해서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30필지를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자체적으로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단 측량을 하자면 세 사람은 최소한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세 사람 다 할 수 없고 지적공사 직원을 동원을 해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쉽게

쉽게박용민위원

말하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면 1,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야도나 지적공부 도면이 전산화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전산화가 다 됐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저희

저희최미자위원

내무에 오신 것은 박위원님이 환영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아까 우리 세무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회 개최를 하는 건가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6회를 하는데 결정고시를 두 번 하게 되기 때문에 1회 할 때마다 세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번~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작년 2007년 위원회 개최했던 거기 올라왔던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하시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전혀 단속의 대상이 됐던 데가 없다고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단속이 추진실적에 보면 나옵니다.

전혀

전혀최미자위원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보면 자격증 걸어 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할 때는 나타나지가 않지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도 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런 전화를 저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금방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물증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물증자료가 없고 분명히 대여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물증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잡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관내에도 다소 있다고는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단속대상이 되면 미리 연락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전화가 오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하게 되면 또 상대가 여러 개가 쭉 어울려 있다 보니까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은 알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자기가 공개는 못하고 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무슨 거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안 해요. 그런데 자격증없이 들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물론 부동산업자들끼리 모임도 있을 거예요. 연합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전세값이나 집값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건 아닌데 갑자기 껑충 뛰어 오를 때도 있고 너무 그러한 행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봤느냐? 주민들이 받거든요. 솔직히 서민들이 그 피해를 받는데 이 지도 단속은 좀 깊이 있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게임장이나 노래방 같은 데 단속을 하면 단속이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라. 미리 그렇게 연락을 해 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나가 보면 금년도에도 한 두차례 나갔었는데 나가면 한 집만 하면 문이 전체가 다 잠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작년에는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27개 업소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단속해서 그런데 어느 업소든지 나오면 상당히 타격이 심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상태로 저희들이 나가보면 서류라든지 모든 사항이 많이 정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미자위원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을 했을 때 그것은 완전히 영업정지 대상 되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허위계약은 자격취소까지 됩니다.

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보면 2008년도 신규로 세 가지가 있는데 13쪽에.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 위법과태료 전년도 예산 목표를 잡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언가 하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목표는 안 잡았지만 24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금년도 부과했는데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것을 올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미자위원

이행강제금도 그런 것이고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홍춘표위원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추진 이렇게 매년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물론 지금 추진계획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여기 보면 현장 출장조사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 현장조사 못하잖아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 출장을 가서 개별필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어도 되고 이런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필지를 현장출장을 100%를 해서 한다고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 규제사항 검토, 이것은 장부상에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모든 것 틀릴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준지가 어디에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내려

내려홍춘표위원

보내는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적정한 비교표준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가 1,037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3만 8,833필지중에 1,037필지를 이미 표준지로 선정해 놓고 그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가격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그 옆에 감정평가사 검증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실제로 검증한 일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이 사람들은 예산이 수반되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개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감정평가사 그런 건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금년 예산에 편성된······.

저는

저는홍춘표위원

지금 하면서 이 예산편성 하는 것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춘표위원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하셨다니까 검증을 하셨다니까 2007년도 자료를 주세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피부를 느끼는 것은 매년 올라가지 이게 하향조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향조정된 것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하향조정 되는 것은 개별필지로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춘표위원

얘기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땅이 내려 가서 하향조정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된 예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된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도로에 들어 가는 것은 몇% 하고 일반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그런 것은 별개 문제이고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매년홍춘표위원

상향조정된단 말이에요. 물론 공평한 정확한 데이터를 하겠지만 어느 해는 열 등급 어느 해는 9등급 예를 들어서 조금은 괜찮지만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니까 해당 되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한단 말이에요. 이의신청 하는데도 보통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려 달라는 분도 있어요. 집값 올라가야 되니까. 또 세금 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 이의신청을 받아서 2007년도에 받아 가지고 내려 달라면 내려 주었을 것이고 올려 달라면 올려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소송으로 간 것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소송으로 간 것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2007년도 몇 건 있어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7건이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7건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월 24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