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자 도시디자인국 조직개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도시개발과·지적과·건축과·공원녹지과 등 5개 과와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1개 과를 합해서 총 6개 과로 구성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적과는 환경경제국 산하로 개편되었고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은 도시디자인국으로 개편되면서 주거환경개선과 3개 팀, 도시디자인과 3개 팀, 도시균형개발과 3개 팀, 아름다운건축과 4개 팀, 푸른도시과 3개 팀으로 총 5개 과, 16개 팀, 96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당초 주택과장인 임인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도시개발과장인 김영철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은 개발사업담당관인 문대열과장, 아름다운건축과장은 건축과장인 박종일과장, 푸른도시과장은 공원녹지과장인 박원제과장이 그대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사항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도시디자인과·도시균형개발과·아름다운건축과·푸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6억원으로 121개 단지 가로등 전기료 1억 2,9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1개 단지 46개 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시설 정비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시설비 4억 2,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분야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총 5개 구역중 경서2구역, 고척4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고척3구역은 사업승인하여 관리처분계획 신청중에 있고 구로7구역은 사용검사하여 입주하였으며 고척2구역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총 15개 사업장 중 사업승인 1개소, 사용검사 2개소,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주택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건전한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홈페이지 구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6억원으로 예년과 같이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에서는 재개발사업 승인된 고척2·3구역과 개봉본동 재해관리2구역, 고척4구역 등 정비구역 지정을 조기에 결정토록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도 사업승인된 14개 사업장중 공사중인 12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착공된 2개소는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식 개발방식에 맞추어 구역을 조정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용역사업비는 6억원으로 시비3억원과, 구비 3억원으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용역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조합내부의 갈등 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진행중인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친환경적이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8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영실적은 심의 26건, 자문 17건으로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바, 우리구의 창조길이 선정되어 시비지원사업으로 3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요청했으며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갈수록 늘어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함은 물론 SH공사에서 공영개발중인 천왕동지역에 건립되는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거환경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창조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은 시비지원금 37억 8,510만원과 구비 6억 590만원으로 총 43억 9,100만원으로 가 보고 머물고 싶은 고품격의 시범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디자인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재정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에 따른 3개 지역 기초현황조사 추진은 구역별 개발가능시기 및 정비사업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도로·공원 등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로2동 외 5개 동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작년 6월 22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되었으며 하반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및 지역브랜드 공개모집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우리구가 주관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합의하여 2007년 4월 1일 사업시행 대상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구로구, 구로구와 한국토지공사간의 합의각서를 체결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교정시설 신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해에 추진한 3개 지역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의한 구역별 개방가능시기 및 정비사업 유형분석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구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구역별 지정요건의 부합내용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적·연차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시행한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조사 3개지역 외에 노후·불량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재개발·재건축 등이 집단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현황은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금년중 2~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도시기반시설정비 확충 및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국내·외 투자유치 및 지역주민 홍보를 위한 종합홍보관 건립과 현재 시행중인 사업시행 전략 및 마케팅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변경결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 등 단계적 일정계획에 따라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하반기에 공사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고척동 이적지 개발사업은 신축이전사업의 시행대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후 천왕동 교정시설의 신축일정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추진하고 천왕동 교정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세부개발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3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107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158건을 점검한 결과 총 9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촉구 및 2,000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개봉3동 청소년독서실 보수공사 설계용역 외 4건의 용역설계,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1개소의 신축공사, 구로3동 보수공사 외 5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건축 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용시설사업인 샛별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11개소에 대해서 건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연결공간에 9~10월중 실시하여 구로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습을 확인하고 미래형 건축물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활권 공원조성 기반구축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푸른수목원·개웅산근린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로녹색벨트 조성 학술용역 등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척근린공원·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신구로유수지 생태복원사업, 궁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가로경관 녹지조성사업, 안양천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웅산 생태수로 및 산책로 정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푸른녹지공간이 가득한 매력 있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 서울수목원·개웅산근린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 등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경관 녹지조성, 소공원 조성,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학교공원화사업,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가로녹지량 확충사업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시생태림 조성과 등산로 정비,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여야 하나 푸른도시과장이 금일 오후 서울시 주요업무 참석관계로 인해 부득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저희과는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이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도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를 추진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윤학수 팀장입니다. 녹지팀장 이원영 팀장입니다. 조경팀장 정경우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항동에 있는 서울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 축소됐고 사업이 부진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동수목원은 공식명칭을 서울수목원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항동수목원이라고 하니까 끝으로 알아서 명칭을 서울수목원으로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건교부에서 178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20억원만 지원하고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차가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 올라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용형태를 봐서 안전시설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나갔는데도 소음이 굉장하던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신구로유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게 해놓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잘 돼 있습니까?

청소가 부진해서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청소인력을 이번에 교체 배치시켰습니다.

갔을 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있습니다. 순환해서 몇 군데 담당합니다.

관찰데크에 가로등이 몇 군데 안 들어오는 곳이 있지요?

그것은 하자보수하겠습니다.

지난 다음날에 가보면 병이나 과자봉투 등 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낙엽들이 있어서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과자를 먹고 던져버리니까 청소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듯이 유수지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보면 예정지에 현대연예인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쪽을 하는 것입니까?

주공아파트하고 경계에 있는 노후 휀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공아파트에서 협의가 돼야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을 요청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연예인아파트쪽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별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이 있는데 구로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700만원정도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동단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자투리땅이나 그런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주변의 미관을 개선시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자투리땅 나대지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네의 주민이나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푸른도시과 내에서 이런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파악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터 나무심기 녹화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보상된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사유지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동사무소에 자투리땅 대상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사유지는 저희과에서 가서 협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가서 하시면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동에서는 꽃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저희는 영구시설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로본동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보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설할 때 비전문가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어떨 때는 흉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자치행정과 팀장에게 이 문제를 동료의원님과 함께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런 지적과 함께 사업내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예산심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가급적 자투리땅 하나라도 가꿀 때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시공관계만큼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대로 하나라도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고 40~50명씩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수치고 둘러서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녹지사업이 되는 것인지 상호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죄송한데요. 22쪽에 보면 2008년도 주요사업에 솔길어린이공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가 2003년 3월 28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보상비 추경 확보 4억 9,500만원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2008년도 예산 3억원을 제외한 20억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억원정도가 소요돼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이 반영돼서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약 7년정도 더 소요가 돼야 되겠다, 매년 3억원씩 예산편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2003~2007년까지 5년이고 2007년에서 보상하려고 하면 7년이 걸리고 그러면 12년이 걸립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을 보셨습니까?

예.

휀스는 흉물스럽게 쳐놓고 그 상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이 보상된 토지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그대로 휀스를 쳐놓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주인들이 제자리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리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 자리에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요지는 주요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면 몇 년정도 계획을 가지고 맞출 수 있겠다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처음에 준비했을 때 이 분들도 5년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심의때나 항상 보면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민원을 받은 구의원들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에게 의논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한 사업을 시작했으면 매끄럽게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빨리 만들어놓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뒤로 하고 먼저 계속사업을 하나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주민들의 민원을 가급적이면 해소시킬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로본동 434-11 소공원 조성사업에 보광아파트 소유의 땅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땅도 있고 구로구의 땅도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보광아파트에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보광아파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의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주무부서에서 보광아파트 대표단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축·재개발 때 지분관계 때문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쓰고 어차피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공공용지로 내놓아야 될 땅입니다. 지분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토지승낙만 해달라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셔야지 건물이 있는 것을 사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다행히 나대지로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 구의원도 협조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앞장서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녹화사업에 5억원이 이월됐는데 안양천에 제방사면 법면블럭 녹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양천이 고수부지가 있고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의 상단부에 콘크리트 불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심으면 안 되니까 밑에 흙을 쌓아서 꽃나무를 심는 겁니다. 400여 m를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착수가 돼서 금년 3월 안에는 마무리됩니다.

양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삼각지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영등포구는 녹화사업이 잘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잘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질의하니까 우기에 비가 와서 씨앗이 쓸어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웃구인 영등포구는 잘 돼 있는데 우리구는 왜 그렇게······

영등포구는 하천관리팀이 별도로 푸른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자체 구비 1년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채꽃밭을 하는 것도 저희가 재료비를 가지고 사서 하는 입장이니까요. 예산을 올리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5억원은 시비입니다.

없습니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8년 9월 3일 실시설계 완료로 돼 있습니다. 2007년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07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미래사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34억원으로 돼 있는데 초기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당초에 15억원이었습니다. 15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을 저희가 권고설득을 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34억원에 땅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땅은 저희가 하고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다 떨어졌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놀이터도 아니고······

지금은 개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행보증금 받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인로 지하보도가 완성되면 같이 마무리됩니다.

34억원이면 큰 금액인데 놀이터도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생태연못도 있고 벽천은 뭡니까?

지하보도 입구에 내려가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직 구조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나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형편없더라고요.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의 관문인데요.

그것이 수입제품입니다.

수입제품으로 비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줄로 울타리를 막아놓고 개방을 안 했는데 3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아직 개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형편없습니다.

준공과정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겠습니다.

생태연못도 점검해 보세요.

연못에는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아직 담수가 안 됐습니다.

조그마하더라고요.

원래 규모가 그렇습니다.

번에 청장님한테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원래 15억원이었는데 34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하는데 지도·감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팀장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시청 푸른도시국장과 면담 때문에 보내드리고 다녀와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백종은 팀장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태승 팀장입니다. 재개발팀장 정용인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안녕하세요? 류정숙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재건축 설립후에 조합설립인가가 며칠 만에 나오는 겁니까?

처리기간은 저희들이 조회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30일 안에는 처리가 됩니다. 임원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구로2동 영화아파트는 16일만에 인가가 났다고 해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주하는 것은 관리처분을 받고난 뒤에 이주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영화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화아파트 문제는 이주하는데 재산에 대한 평가가 얼마이고 대물로 변제받을 부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가 되는 것이 고시사항인데 영화아파트는 소규모이고 수 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겠다고 움직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로 오다 보니까 벌써 사업승인이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구성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의하에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72세대였지요.

오래 전부터 거주했던 분들이고 추진하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다 보니까 미리 비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인데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단계부터 이주하는 것부터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비사업조합 지도 및 점검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런 지도 및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관여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지적은 저희들도 합니다. 담당직원들과 팀장이 수시로 대화하고 그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희과는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문제점이 있을 때 과장인 저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아파트문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은 합니다. 세대수가 현재 143세대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가 사람들만 좋았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인데 생각을 안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관리규약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저희가 규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해주고······

현 조합측에 지도는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규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범위를 넘어서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영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부대비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공무원이 직접 얘기하면 구청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관리처분을 안 받고 이주를 한 상황하고 너무 일찍 인가가 난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들었으니까 접어두시고 현재 동·호수 추첨을 안 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동·호수 추첨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잘 안 팔리니까 동·호수 추첨을 하지 말고 있으면 조합에서 매수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만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동·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동·호수 추첨을 안 해서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조합원 탈락이 됐는데 만약에 동·호수 추첨을 안 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한달 안에 조합에서 아파트를 사들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미 청산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관리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동·호수 추첨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청산대상인데 청산절차를 조합측이 이미 이행했어야 됩니다. 3일 전에 제명처분했다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기를 때문에 궁금해서 어제 총무하고 조합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절차상 법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공탁을 시켜주고 이의에 따라서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용어 자체도 제명이라는 용어를 왜 자꾸 조합원들한테 사용하느냐고 저희들이······

과장님! 두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까?

예, 자격이 없습니다.

없으면 한달 안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겁니까?

행정조치는 순수하고 조합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합하고 다툼이 나옵니다. 제때에 이행을 안 한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합니다. 그리고 영화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자주 바꾼 문제가 결국 돈인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소규모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현재 조합원에서 탈락된 사람한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에서도 이행을 안 했는데도 자격이 없어요?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두 사람하고 조합측하고 다툴 필요는 있습니다.

사법적으로까지 간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고······

조합의 행정하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조합측하고 원만한 대화를 해서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부지검에 접수를 시켜서 특수부로 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 건드리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될텐데 그런 것을 접어두고 일단 화해를 시키든지 법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고요.

왜 개입이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조합 집행부나 반대의견을 가진 조합원과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해도 안 되는 단계입니다. 시공사를 바꿀 때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사업장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엄청난 파급이 생긴다고 주지를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조합 집행부의 손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것은 못하시지요.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관에서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셔도 속으로 판단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려고 직원이나 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다고 하면 파급이 커집니다.

.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나도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조합 집행부나 제3자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면 만나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원 입장에서 유도를 해서 오면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위험 우려시설(공동주택) 안전 진단이 있는데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1988년 이전 준공건물로 개인건물에 대한 공동주택이지요?

아니지요.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과거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계획이 안 들어갑니까?

관리·운영중인 소관부서가 아름다운건축과에 의뢰하게 되면 아름다운건축과가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여하고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없어졌는데 재난관리팀이 있는 치수방재과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취급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위해사항이 나오면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견이고 건물주가 유지보수를 해야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주한테 이상이 있는 부분을 경고조치하고 다시 짓는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지요.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든지······

안전진단만 해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까?

예, 국가가 개인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시정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그것까지 지어준다고 하면······

지어주지는 않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새로 짓는 부분을 해줘야지 진단만 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건물은 아름다운건축과에서 하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명령이 나면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소유자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명령으로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퇴거명령 조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진단은 사고예방차원에서 하는건데 사후처리도 중요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위험건물이라고 공동주택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개봉2동 림괄아파트인데요. 외부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가능한 건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빨리하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올해 안에 해제시킨다고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책자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7년 6월 30일에 폐지됐는데 올해 안에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사업완료추진을 세 군데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은 임시조치법은 없어졌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국유지를 구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은 자체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고 소관이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20년 상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사업만 완료를 시키는 것이지······

이 업무가 전에는 도시개발과에 있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과로 왔기 때문에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91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17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17년이 됐지만 모든 구유지 매각 자체가 20년 상환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본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주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로3-3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고 저촉부분이 50% 미만인데 나머지까지 다 보상해주고 가져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까지도 구비가 아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목표로 사업완료추진하겠다는 것을 3개 지구로 잡은 것입니다.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한번도 심의를 안 했습니다. 2007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된 곳은 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분양이 넘쳐흐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대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면 잘 된 겁니까?

잘 된 것이 아니고 시행사나 사업주측에서는 법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시켰기 때문에 현재 구로구 같은 경우에 건수가 없습니다. 주상복합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의 세입·세출안이 왜 없지요?

저희들이 세입이 없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의무관리 50%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동정보고회에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론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무관리 50%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뜻도 있고 실무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료부분인데 전기료를 지원하고 구청은 25개 구청중에서 3개 구청밖에 안 됩니다.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금천구입니다.

먼저 시행했습니까?

양천구청에 조성재국장님이 계실 때 이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인접 구청에서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전기료를 금년부터 의무관리 50%, 임의관리 80%를 주겠다는 것은 영세층에는 많이 주고 규모가 있는 의무관리는 50%만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조금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줄여나갈 겁니다. 구청의 방침이 전기료를 앞으로 안 주고 시설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료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영성 가로등·보안등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단지에만 줍니다. 그것이 181개 단지중에 121개 단지입니다. 어느 단지는 1년 내내 해도 20만원이 안 나오는데 어느 단지는 460만원이 나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많은 지원을 받는 단지가 영세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동 그린빌라 같은 경우에 부천지역에 46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꼭 줘야 된다면 계량기가 없는 연립단지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전기료는 줄여나가면서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우권석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돼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2004년도에 제정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관리비를 받아서 지출했었지요?

예.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 2~3억원이 없어서 주민에게 시급한 민생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씩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이 뒤바뀐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이 풍족해서 두루 두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12~13년 동안에도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의 건의말씀이 건전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내년 정도 지나면 선별해서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단지를 금년에 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기료를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영세한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수 년 간 그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를 경영했었는데 1991년부터 시행이 돼서 2007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 낼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한시법으로 없어졌을 뿐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신 분들이 별도의 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하고 비교했을 때 전에는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일조권에 적용을 안 받고, 건폐율이 70%이고 그런 것에 비교하면 수혜를 받는 부분이 낮겠지요?

없어졌다고 봐야지요.

들면 이전에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이 95.4%, 기반시설 정비가 96.7%인데 사업비 5억원은 이 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다세대로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포함되는 집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헐고 보상해주고 다시 헐어서 도로확장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몇 세대나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100세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하고 연계된 건축물중에 헐 수 없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의사를 받아서 사후완료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구유지 매수를 안 한 가정이 13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2~3명이 통합해서 같이 지어야 될텐데 앞으로 짓기 어려운 것이 한시법에 적용을 받으면 70~80% 건폐율 적용을 받고 용적률도 400%까지 받았는데 일반 건축법에 준해서 2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에 200% 미만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객관적인 생각인데 예전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허가를 내놓고 안 짓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도 건축을 못했는데 일반 「건축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움직였던 법인데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매입을 해서 그 자리 공원으로 조성을 해준다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필지로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3~4명이 서로 합의하에 어울려야 될 건물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렵고 그 부분은 업무상 참고하겠습니다만 미준공건물도 국회에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자치구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령을 만들어서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매수해서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니까 대상 건물이 전부 협소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에 한 집 걸러서 한 집입니다. 집에 한 집 걸려서 한 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동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큰 숙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주변 환경 미관의 저해되는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구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그 지역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선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윤락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계획 주요내용에 보면 구로역 사거리 구인주유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계획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변에 별도의 개발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로역 사거리에 보면 북측에 기계공구상가하고 예식장하고 들어가 있는데 사거리 밑에 우측은 구로역광장이 작년도에 조성됐고 좌측에 보면 주유소 주변에 경인로와 철로 사이에 소규모 주택·공장·상점들이 무질서하고 노후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현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도림역의 대성·테크노마트·오리엔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토지소유자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로역 구인주유소 주변은 면적이 19,073㎡되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서 사업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시행한 예가 없습니다만 옛날의 공장재개발 같은 것이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기법을 도입해서라도 개발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법에서 정한 기준이 마련되고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조율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시켜보겠다는 차원에서 구역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로구 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철로변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주택가 일부, 상가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대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9쪽에 보면 200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었지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계획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각 시설별로 도로는 도로건설과, 공원은 푸른도시과 개별 부서에서 수립한 내용을 총괄해서 고시하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를 끝난 후에 구로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4,000억원정도인데 빠진 것이 있는지 과다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1단계는 3년 이내 소요예산이 720억원이 나와 있는데 720억원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매년 100~200억원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소요사업비에서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억원정도는 구비만 투입해야 될 사업이 약 2,710억원정도 되고 서울시비로 계획수립할 것이 1,2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2008년 9월~12월에 집행계획 정비 및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쯤이면 시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사업시행이 아니라 계획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되면 그 후에 제일 시급한 곳을 빨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 내용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지를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70여 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시간이 나면 동질의 성격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분해 보는데 최소한 같이 기능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관련되는 분들의 인력소모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처리도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견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만, 물론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40명정도인데 도시디자인국 아름다운건축과의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건축계획·도시계획·디자인·조명 등 유사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각 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합·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새로 조직이 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디자인위원회가 주로 어느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상인지 아니면 인·허가 때부터 디자인을 심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디자인위원회는 건축물이 주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목적은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주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도로변 건물의 모양·색상이 도로하고 조화가 되지 않으면 도시의 멋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로나 공공시설을 주로 디자인화하면서 곁들여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건축을 새로 할 때나 기존의 건축물도 공공시설과 조화롭지 않을 때 디자인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디자인위원회에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색채·조명·형태 등이 디자인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결정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다고 해서 그 쪽에 협조를 구했을 때 그 쪽 건축주가 협조해야만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협조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새로 짓는 건물만이라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어나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신축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자문이라는 뜻이 건축을 착수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건축심의위원중에 디자인 전문가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디자인위원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그 건물의 디자인이 전체 가로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자문성격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 이 일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정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대로 추진되고 운영이 될텐데 연말이나 내년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우리구의 도시기본계획같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야간경관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가로시설물이나 도로변 건물의 미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 말쯤에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의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마련되면 구로구 도시의 미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하겠습니다.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주고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자질이나 능력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고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혼동되는 것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왜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로 있을 때는 광고물업무와 재개발사업이 있어서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로 개편되면서 광고물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다. 광고물업무는 가로경관과로 갔고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로 갔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수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223건에 27,09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2020년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까?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개설을 안 한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20년이 되는 해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실효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해가 2020년입니까?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더 지나면 채권관계 발행을 감안해서 채권으로 지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재 예산상태에서 봤을 때 2,709억원이라는 돈을 10년 사이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때 가면 새로운 예산확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신도림동 특별계획구역에 보면 오리엔트개발·대성산업·프라임개발이 시공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교통이 혼잡합니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차선을 늘려서 했는데 교통난이 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 보셨지요?

구역별로 별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주관한 것은 아닌데 아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개발·프라임개발·대성산업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일부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구간에 도로확보나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성산업만 보더라도 대성산업부지 앞에 2개 차로 확보하고 보도 확보하고 도림교를 10m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부지 인접해서 보도나 도로가 확보된다고 해서 교통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구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의도까지 경인로의 확보가 같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부지 주변에 광역적으로 교통해소방안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경인로의 확장, 프라임개발 앞에 20m도로인데 그것을 영등포역 뒤로 해서 옛날 OB맥주 뒤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보, 또는 신도림 십자로도가 개설돼서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 또 신도림 십자로 반대편에서 도림천을 넘어서 문래동으로 연결시키는 도로확폭관계 등 광역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시행은 우리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계획국장하고 청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사항까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도로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본위원도 영등포구 시작되는 부분부터 광역적으로 공사를 해야겠다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만 구로구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광역적인 사업이라도 구로구가 주체가 되어서 힘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팀장 한완석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장 김덕연팀장입니다. 교정시설이전팀장 이기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관리계획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시행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까?

본래는 준공이 작년 12월까지였는데 동순방 일정이라든지 마무리단계의 보완을 위해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에 추경할 때 2007년도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2008년 2월로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창범위원!

3지역 1개구역 기본계획 수립 준비가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3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완성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구역설정을 16개구역으로 해보았습니다. 16개구역중에서 크게 사업방식으로 구분했을 때 재개발이 2개구역, 재건축이 14개구역인데 이를 연도별로 가능시기를 분석해 보면 5년차 이내에 가능한 구역이 8개구역, 6년차 이후로 8개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5년차 이내에 가능한 8개구역중에서 2010년차에 가능한 구역이 1개구역으로 돼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주내용을 보면 단계를 구분하면서 5년 차 이내까지 노후도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볼 때 3지역도 8개구역에서 2010년으로 떨어지는 것이 1개구역이고 나머지 7개구역이 5년차 이내로 떨어지니까 저희구에서는 5년 차 이내로 떨어지는 8개구역을, 아까 보고드린 2008년·2009년에 이어지는 서울시의 일정에 맞추어서 과감히 기본계획수립신청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 구역은 언제 할 겁니까?

1개구역의 사업방식 유형이 재개발방식인데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개구역을 금년 상반기에 준비완료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신청을 합니다. 1개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차 이내에 들어온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단계를 구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병행해서 허가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업이 가능한 시기는 별도로 분석된 노후도나 요건이 되는 가능시기에 정비구역지정 2단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2007년도 상반기·하반기 구 방침으로 해서 허가제한으로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연장할 것인지 문제는 구상만 하고 있지 계속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연장을 계속하는 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제도적으로 묶은 것은 없잖아요?

예, 작년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에서는 연장할 명분이 없잖아요?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니까요.

1개구역은 2010년에 하니까 모르는데 3지역 전체를 묶기는 힘들지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개봉본동·고척1동·고척2동 일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으로 3년을 했고 구로2동·구로본동·가리봉2동 일대 3년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데······

3년씩입니까?

별도로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약간 있었는데 이해하는 쪽입니다. 다수 민원이 제한해달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사업을 맞춰나가고 있고 허가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구로2동지역의 1지구에 대해서 3년간 허가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금년도에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반영할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3지역에 대해서 1개구역에 대해서 반영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반영시킬 것을 건의를 할 것이고 허가제한부분에 대한 것은 오류동지역에 대한 것은 16개 구역중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하는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허가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공원계획 같은 것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구상해 놓았습니다. 허가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해서 저촉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반영돼서 사업을 할 때 지장이 되거나 나중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 해가면서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보고를 작년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늦춰져서 2007년 12월말까지 용역결과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1·2·3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언제 발표할 겁니까?

2지역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3지역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금년 말까지 공원계획 등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하는 추진위원회가 아직 안 돼 있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봐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1·2·3지역이 어느 정도라고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m도로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섣불리 발표할 경우에 거기에 저촉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을 봐서 확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2008년도 동순방을 앞두고 우리 기관내부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 지금 기초현황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3개지역을 했는데 2지역은 조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서 재해관리구역, 기본계획고시가 돼서 진행성이 있는 것을 겉으로 확대 포장해서 발전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동순방 때 토지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공개해서 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지역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분석으로는 특별법에 의한 완화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이 됐는데 서울시 일정이 뉴타운사업 자체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도 접수는 되지만 진행은 안 시킨다는 분석이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의구역으로 10개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구로2동 4개구역, 구로본동 5개구역, 나머지 1개구역은 2015년으로 멀어서 5년차 이내로 들어온 곳이 8개 구역입니다. 보광아파트는 2010년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신청을 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때 토지이용이용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희망을 주고 그 때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2단계 정비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공람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1단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주민한테 공개하고 2단계 정비구역지정할 때 주민공람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실적으로 보고해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방을 나가시기 전에 내부 조율을 언제 했습니까?

조율이라기보다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순기능·역기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팀장들과 같이 분석해서 동순방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제가 구 간부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11~12월 그 때입니다.

안이 나온 것을 도시건설위원들한테라도 회의가 없어서 보고할 기회가 없으면 문서라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었다면서요?

지난 번에 법 규정하고 절차하고 3개 지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더 요약해서 주민들한테 동순방때 설명하느냐 총괄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제 책임하에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기본계획고시 시점과 정비계획구역지정 시점때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성급한 기대와 혼란을 막자는 의미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각 해당 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내년까지 기다립니까?

이번에 청장님께서 동순방보고하실 때 1· 2·3지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순방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 전화를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아직까지······

3지역은 아직 동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해서 총괄내용으로 청장님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범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 번에 구청장님의 동순방 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전체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대와 희망 등 적은 재산으로 크게 불려보겠다는 기대심리 아니겠습니까? 기초용역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언제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용역조사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3년 동안 건축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횡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다수에 휩쓸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고려해서 행정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용역조사를 분석한 자료는 사실적으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동정설명회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단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주겠다는 여운만 남기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끊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2년 후에 조사해서 되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2년 후에 하고 또 5년 후, 10년 후에 하겠다고 하면 구로구 전체 지역에 개발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설명보다는 주무과장님이 용역조사에 대한 것을 발표하려면 주민들 다수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다수 실망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신이 쌓여서 행정부하고 주민들간에 상처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에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되는 부분은 개발을 추진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적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주민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시기를 기본계획신청을 금년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고시되면 기본계획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소상히 설명회를 하는 것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우리지역은 기본계획고시가 됐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도 당연히 법적으로 된다는 움직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기본계획고시가 안 된 지역은 그 시기에 몇 년 차에 가능하니까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공개하면 한꺼번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1년 동안 돈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가능한 지역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신청도 안 되고 고시도 안 됐는데 바로 투기현상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역기능을 치유해보자는 입장으로 유보를 했다가 기본계획고시 단계에서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다른 간부님들도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변경결정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에 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주민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주민과 행정부간 불신이 팽배해지는데 주민이 행정부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이 부서가 가장 힘들고 고생한다고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행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는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지역구의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지역 개발을 못 시키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가도 숫자가 부족해서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고 힘이 없어서 지역개발이 늦어진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작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에서 되는 것이지 누가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대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대로만이라도 실천을 해주시면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호연 위원장님하고 김병훈위원님께 참고된 말씀인데요. 구로2동은 4개구역을 기본계획 신청을 할 것이고 구로본동도 똑같이 4개구역을 기본계획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올해 기본계획을 시에 올릴 것이지요?

예, 하반기에 신청합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을 아파트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단독주택을 조화롭게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1지역 구의원으로서 염려스럽습니다. 2012년에 가리봉균형발전이 완공되지요?

예.

제 욕심으로는 거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지역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아파트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흐름을 보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주택 재건축·재개발하는 것까지는 성급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신청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로2동·구로본동이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수립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내년중으로 고시가 되면 기본계획 고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때부터 정비계획수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2단계로 정비계획수립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말쯤에 구역지정고시되면 2011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나올 겁니다. 가리봉사업이 2012년 말에 완공되면 구로2동 일대도 계획대로 잘 되면 관리처분인가 수립 또는 인가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팀 강동수 팀장입니다. 건축서비스팀 박하규팀장입니다. 건축정비팀 여운호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 서종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매번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요. 점검을 하러 가면 2단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작동하는 것까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번 업무보고때 금액으로 환산해서 2단 주차장을 없앨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 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700만원씩 내면 옮겨주는 일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법에 반영돼서 금년도 4월부터는 2단으로 돼 있는 주차장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치우게 됩니다. 치우게 되면 1대만 가지고도 종전에 2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도 그런 것을 기재해 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예전에 기재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기계가 안 되는 곳을 몇 군데 알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많으십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자주식·기계식이 있는데 기계식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 기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이 불편하고 사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좋은 퍼즐식이 생겼습니다. 지하에 넣어서 3단정도로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주차타워가 만들어져서 기계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검개소에 보면 1989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55개소, 1990년에 229개소로 합해서 484개소인데 기계식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7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2007년도에 실적이 몇 %입니까?

정확한 %를 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66~67%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는 몇 %로 잡고 있습니까?

건수가 많고 금액도 10억원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2월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있었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미 그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액수를 줄였습니다.

22쪽에 2008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에 보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징수금액이 같은데요.

2007년도에는 특정건축물을 감안해서 더 많이 세웠어야 됐는데 적게 세워진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약하니까 과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예산을 잡았는데 전시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하는 디자인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일환일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금처럼 값싸게 지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일변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해서 디자인에 목적을 두고, 대지에 건축을 추구할 때 용도를 쓸모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의 미적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3동 공단지역에는 사실상 굉장히 엄격한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 조화된 건축이 아니면 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외적 디자인라든가 공개공지나 건축물의 후퇴부분,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성공리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건축물 점검하는데 검사대행을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됐지요?

예.

이것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이라는 것은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사들이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접수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이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허가되었는지, 그대로 사용승인되었는지 공무원들이 1~2년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로 가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우리구로 와서 교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점검 자체는 각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나무를 제거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조경제거 위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점검은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신청을 한 건축물, 이상이 없이 잘 지어졌다고 들어온 사용승인된 건축물들을 건축사한데 맡겨놓았더니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법규에 맞추어서 건축물이 완성됐는지 공무원들이 1~2년이 지난 뒤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맡겨 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감리·감독을 안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돼서 한탄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건축사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주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하는 것과 법규 검토하는 것이 건축사한테 일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옳다고 해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이 적법한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인데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위법이 돼서 사용승인이 안 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미준공된 건축물로 3년정도 지났는데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일제 점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시공자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건축물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건축사들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갔다 오신 일이 잘됐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 11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로녹색벨트조성 학술용역세미나를 했는데 그 때 저도 참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구로구가 거기에서 토의했던 것이나 세미나했던 것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역보고서를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로구의 녹색벨트를 위해서 방향제시를 해드렸는데 2009년부터는 녹색벨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푸른도시과는 해마다 예산이 줄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린벨트가 어느 지역이지요?

천왕동은 많이 해제가 됐고 항동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단속인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원래는 4명이었는데 천왕동에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면서 인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상용직입니까?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경영과에 어떻게 두 사람 다 금년 6월에 나갈 사람들 배치해 놓았느냐, 업무인수인계도 있는데 사람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과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두 사람 다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업무공백이 큽니다. 그린벤트 업무는 무허가 신발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보전하고 잘 가꾸어야 될 사항인데 직원이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4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2007년도에 19%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린벨트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60건을 부과했습니다. 제일 큰 금액은 평강제일교회로 1억 8,000만원정도입니다. 세무2과에서 압류조치가 일부 들어갔고 추가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오류동에 있는 평강제일교회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가 원래 부대건물이었지요?

부대건물도 있고 부대건물을 평강제일교회에서 사서 일부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대건물이 있을 때 보안상 항공사진에 촬영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항공사진 적출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평강제일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도 만나보고 가능하면 납부해주십사 했습니다. 장로회의에서 검토해서 일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강제일교회에서 납부하면 징수율이 50% 이상 됩니까?

거의 90%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조그마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철조망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군부대에 있던 철조망이 있고 교회측에 도난사고가 일어나서 한 줄을 더 쳤습니다. 한 줄은 교회부지 안쪽으로 교회에서 치고 나머지는 저희가 철거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