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서 보다는 별도로 마련해 드린 설명 자료 그것을 보아주시지요.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개정사유는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의 법적 근거 조항 이 2007년 5월 11일까지는 지방자치 법 95조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5월 11일 날 지방자치 법 104조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전문 을 개정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와 그 사무 위임 규정이 2008년 8월 4일 이전에는 지방 자치재정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새로 제정 공포 되면서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의 관리와 그 사무 위임 규정이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공유재산 과 물품 관리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지방자치 법 95조를 104조로 이렇게 해서 도시한 것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지방자치 법 95조를 104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관련 근거로써 지금 지방자치 법 104조와 지방자치 법 95조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종전에 쓰던 95조는 사무위임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임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04조는 사무위임 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 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별표 조항 입니다. 별표 조항 에 지방재정법 73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한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조로 개정을 하고요. 관련근거를 보면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가 공유재산 의 관리와 그 사무 위임 조항 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쓰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 73조는 삭제되고 지금 현 지방재정법 73조를 보면 선금급과 개산급을 표기 규정한 것이거든요. 맞지 않기 때문에 1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2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1월 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 법과 조례 내용에 적용되는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문찬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누에타운 신축입니다. 신축이유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새만금과 연계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 된 누에타운을 조성하여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의 내역 및 현황은 변산면 마포리 산 115번지 일원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1,780㎡, 연면적은 2,26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누에 전시관, 곤충과학관, 뽕나무체험학습관이 설치가 되고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은 200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2월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며 소요 예산 은 90억2천2백6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5년 6월31일 제166회 본회의 에서 승인 된바 있습니다. 페이지 3쪽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누에타운 특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2006년 9월 12일 날 재정 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었고 누에타운 실시설계, 건축협의 등 관련 인허가 협의 사업 착공과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2009년도 2월 달에 부안누에타운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쪽의 위치도와 페이지 4쪽의 조감도 참고 자료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에서 진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신축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서 보건소 를 신축해서 현대화된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 의료시설을 완비해서 군 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주 민의 아름다운 노년, 건강한 인생의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축개요는 진서면 진 서리 1388번지 일원에 부지는 1,683㎡이며 건축면적은 346㎡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료실외 25종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규모는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2천9백4십4만8천원이 되겠고 2007년 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도비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5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변경 승인 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6쪽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지원과 보건지소 신축사업 국비 확정내시 등을 작년 1월 18일 날 확정되어서 기본계획 설계, 신축업체 선정 및 착공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5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서보건지소 실별 용도 및 면적과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2월 13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1월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군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 의 예정가격 이 1건당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안누에타운 신축의 건과 진서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건당 금액이나 규모로 봤을 때 모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있지요.

예.

종합상가조성부지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필을 할 때 그 용도하고 맞아요?

지금 다용도 부지 공유재산 매립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점을 빼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위탁교육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점을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가운데 점을 삭제해야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군에서 설치해가지고 남한테 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영구로 준 것이 아니라 기한 을 두고 주었는데 그 기한 이 끝났을 때 방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훈대상자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 점을 빼고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까지 하는 것을 사용료 나 주차료 면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 뒤에 4호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거기까지는 범위가 작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는데 보훈대상자의 신청 이 있을 때는 이것을 우선 반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청 민원실에 보훈대상자가 자판기 놓아야겠다고 하면 우선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 때는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도 조례는 있는데.....

익산시에도 우선 반영...

? 완주군 같은 곳은 없던데... 내가 없는 곳만 검토를 했는가...

완주군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도 우선반영 그렇게...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임기 태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두 단체에서 상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결정 할 것이냐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 을 좀 수정 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도 우선해야 하고 장애인복지대상자도 우선해야 하지만 의원 님들께서 심사 하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위원 님들 4항을 어떻게 할까요? 삭제를 할까요? 수정 발의 를 하실래요...

생각할 때는 수정 발의 하는 것을 나을 것 같아요.

발의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하시죠...

을 했을 때 누구를 우선순위로 합니까... 일단 이것을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반영하면 무조건 해주라 그 뜻으로 밖에 안 되니까...

그러죠.

반영보다는 뒤에 문구 우선 반영을 좀 유도리 있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우선 반영 할 수 있다로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반영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빨리 좀 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이라는 것은 선착순으로 신청 을 한 분을 지칭한 것 아니에요?

... 다른 사람 신청 했어도 이 사람을 먼저 주라는 그 이야기이지...

... 여러 명이 신청 했을 때 우선 이 사람부터 반영 해 주라는 그 뜻인데...

조문 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 이 있을 때에는 이를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이렇게 놓아두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

우선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었느냐...

장애인복지법과 중복이 되니까 논란의 대상은 되니까 방금 그것도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그렇게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도...

부드럽게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임 위원 님!

반영한다 되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우선도 빼버리고 그냥 반영한다하면 안되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적용해요.

합시다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빼고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한대로...

그냥 반영한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한번 여쭈어 볼게요. 5조8항 현충시설 건립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제5조8항에 보면 국가·군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 제6조1항1호에 보면 단체 및 시설 건립이 중복된 것 같아서 6조1항 시설건립을 빼고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중복되니까 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5조...

5조8항 시설건립하고 6조1항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이 중복되니까 그 밑에 것은 빼고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주자...

그런데 저희 실무진 생각은 제5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이고 제6조는 보훈관련 단체 지원이거든요.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존치되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7조 3호도 점을 빼야지요? 군이 설치·관리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치·관리 가운데 점을 빼게 되면......

3호도 그러고 4호도 그러고...

1항, 3항, 4항도 다 삭제한다는...

이대로 놓아두면 3호 같은 경우 지금 저기 노인요양시설 군에서 지었어요. 위탁관리 하지만...

예.

경우는 거기도 또 해 달라고 할지모르니까 점을 빼야 할 것 같아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해당되고...

그런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설치·관리하고 전부 가운데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모두 시켜 줄 능력이 있으니까 할지모르지만 부안군 같은 경우는 모두 능력이 없잖아요.

정리합시다. 7조1항은 설치·관리 점을 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조4항 국가 보훈대상자의 신청 이 있을 때에는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 그렇게 수정 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복지 지원 등 1호에 군이 설치·관리하는 하고 설치와 관리 두개가 되었는데 군이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빼고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설치·관리하는 그랬는데 거기도 점을 뺍니다. 또 4호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점이 있는데 거기도 점을 빼고 4호에 제일 마지막 부분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를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로 수정 제의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 안을 원안 대로 우리가 의결 했을 때 무슨 문제없어요?

예.

부연설명 하실 필요 있으면 하시지요.

방금 전문위원 님이 검토 보고 한 사항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사항도...

그대로...

아니요.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사항도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그것하고 같다 그 말이죠. 그것만 보완...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라 사회 과장이 설명 좀 하겠다 그 이야기구만...

예. 제가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제7조 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제2항 센터장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물론 연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연임 할 수 있고, 연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수 가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 군수 가 선임 했을 때 다시 또 2년마다 할 경우에는 행정에 비낭비성, 효율성이 되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제9조제2항에 보시면 군수 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위탁 계약 기간 을 2년으로 하고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위탁 계약 기간 을 2년 더 연장했을 때 다시 또 센터장을 선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되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17조2항3호 군수 는 센터는 으로 정정하는 것은 그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의 제2조 센터장에 경과조치 와 제3조 경과조치 제2항을 삭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을 들어서 경과조치 를 둔 이유는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경과조치 를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7조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 보고 한 내용하고 사회 과장의 내용이 상충되니까 그 조항 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센터장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의견에 저도 동의 합니다. 연임 을 하되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할 때 1회만 기회를 준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예. 7조2항에서...

다른 위원 님들...

꼭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원안 은 1개월이고 장 위원 님은 2개월 전까지라고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는 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렇죠.

저도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맞아요. 정확한 것 짚으셨어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12조 봉사단체의 지원에서 군수 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 적 지원은 않는다는 그 이야기인가...

예.

...

재정 적인 지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원봉사의 범위 보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 과에서 범죄예방 예산 올리지요?

예.

연관이 없는 가 그 이야기에요.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다는데 왜 범죄예방 예산 을 올리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고...

범죄예방은 별도로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 예산 이고...

사회 단체에서 법인체가 설립된다면 거기에 위탁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 하지요. 비영리 법인이 되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아니에요?

현재 비영리민간 단체입니다.

정리합시다. 부칙 조항 을 어떻게 할까요?

당시... 시행 이전 아니에요?

시행 이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없애야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지금 기존에는 이 법이 안 맞는 단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해 주어야하지 안하면 그것 한 것이 전부 무효 가 되게...

부칙 이 있음으로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전 것만 이 법에 맞게 한 것으로 보자는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제 생각은 부칙 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 한 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 법에 맞는 단체가 운영을 했다면 이 부칙 이 필요 없는데 이 법에 안 맞는 단체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맞더라도 지나간 것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 가지고 소급해서까지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