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수도 담당 이동석입니다. 1월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는 상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 화 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과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요금 감면 보완 등 상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며 그 동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둘째, 신규용어 삽입 입니다. 중수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합니다. 중수도지설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총체를 말합니다. 둘째, 불명확한 신고사항 개정 신설입니다.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명의변경과 소유권 용도변경 접수 시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 관리 의무 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이후의 관리 의무 를 수도사용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장치 폐전 기간 연장안입니다3개월 이상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였으며,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에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감면 사항 보완 및 개정안 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동이체 등 감면 사항 보완과 모범업소 등 감면 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제제도 강화입니다. 처분시 청문 실시 등 행정 절차법 이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 기간 연장안입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요금 인상 및 업종 구분 변경안입니다. 요금인상을 요금 현실화 율을 40%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욕탕용 1,2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를 득하였으며, 예산 수반과 중앙관서 승인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은 2007년11월19일~12월10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붙임 사항으로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을 별도로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접수 되어 2008년 1월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제정 이유는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화 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과 상수도 요금 징수를 위한 감면 등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수·중수도시설 등 신규용어 삽입 이 되겠고, 수도사용자의 변경내용 통보와 상수도 시설물의 다른 용도 변경·편입시 사전 협의를 의무 화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관리 의무 한계 명시와 급수장치 폐전 기간 연장· 감면 사항 개정이 되겠고, 이의 신청 기간 연장과 행정 절차법 에 의한 행정구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 요율표의 업종과 상용구간의 세분화된 종류를 단순 축소하여 요금을 현실화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1979년 10월 15일 전문 이 개전된 이후 2000년 11월 24일 조례 제1590호를 마지막으로 일부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온 조례로써 각종 상위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과 잘못 표기된 용어 등 그리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으로써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화 함에 따라 상위 법류에 맞게 수용가 주 민의 의무 와 권한 을 주 민의 편에서서 충분히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동안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늦게나마 보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업종별의 업종축소와 요율표의 세분화된 사용구간을 단순 축소화 한 것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40% 인상하는 것으로 공기업 의 구조상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여야 하는 일면과 또한 우리군 군 민의 생활물가의 영향과 우리군 사회 의 경제적 정서 그리고 국가 경제적 물가 동향 등 한편으로는 다른 일면도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숙고하여 결정 하여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구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40% 인상을 하면 안돼요?

각 가정용, 일반용, 이렇게 나눠졌는데 가정용만이라도 사용구간을 이 상태로 해서 인상을 시키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같은 건 개정안 대로 사용 구간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요? 제일 민감한 것이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에 일반 가정 주민 들이 문제이지 막말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분들은 숫자도 적고, 감안 할 거에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 가정 사용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적게 사용하는 분은 인상폭이 높아졌고, 1톤~10톤 정도 20톤, 30톤, 40톤 사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40%가 못돼요. 그러죠?

보니까 41톤~50톤이 490원인데, 40% 인상하면 680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620원 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가정용을 보면 물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40%가 못되고 물을 적게 사용한 분은 40%가 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수도요금도 지금 공과금 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과금 을 낼 때 우리 전기 요금이 그렇잖아요. 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있죠?

사용하는 사람은 전기 요금 더 내야죠?

공과금 인데 이 수도요금은 지금 그것과 반대되거든요. 많이 사용한 사람은 인상폭이 낮아졌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40%가 넘게 인상폭이 되어 버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40%이하로 지금 된다고요. 같은 공과금 이면서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내야지.....

적용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누진제 요금이에요?

오세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 높아진 부분이 아니네요. 같은 40% 선에서 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