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교통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교통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교통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또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수 과장님 외 담당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에 신규사업이 27건이고 계속사업이 22건인데 동림동 신일교회 옆에 3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현대아파트 쪽도 3억원으로 공사가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신일교회 쪽은 손을 못 대고 있지요?

현재 법원 경매해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기간이 한 달 걸린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사람과 바로 협의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을 하러 온 감정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나무 하나까지도 보상이 되어서 이사비용은 충분히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경매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세입자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철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거명령을 해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도 어렵고 무허가 건물에 세입하는 사람들도 영업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건물인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실무진이 만나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보상이 나와야 나가겠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 1,9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20년 이상된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해서 공사를 못 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과에 알아봐야겠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되어 버리면 안 되지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서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 외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6군데가 어디입니까?

문화동 시화마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암1동 주민센터에 4억원, 매곡동 광주공고가 10억원, 운암동 대자초교가 2억원, 삼각동 혁신타운이 1억 3,000만원, 운암동 신일장로교회가 이월되어서 3억원 등 해서 6군데입니다.

그러면 현안사업 현황에서 2007년 11월 업무보고를 보면 기투자 금액이 작년도는 154억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3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다가 하백초교 주변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건을 빼다 보니까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닭뫼마을 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존 다리 폭이 몇 m입니까?

4m 정도 될 것입니다.

8m로 확장한다고요?

확장이 아니라 기존 다리가 균열이 가고 노후교량입니다. 하천기본계획상 홍수위가 교량 위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사천이 위에 설치된 교량인데 담양하고 수차례 공사의 분담관계를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군수가 협의할 때 안건으로 제시했는데 담양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교량을 길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를 따로 냅니까?

인도는 없습니다.

인도를 한 쪽으로 해주시지요?

금곡 당산간 도로에서 담양…….

아는데 주민들이 다니니까 양쪽으로는 못 하더라도 한 쪽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기존도로가 8m인데 인도를 하려면 최소폭이 1m 50㎝하도록 되어 있는데…….

1m라도 인도를 해주어야지요. 새로 다리를 하면서 인도 없는 다리를 하면 안 되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교량들은 인도가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 꽃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 축제를 매년 보고 있는데 개인 적인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장에서 재배해서 국화가 들어온다면서요?

예.

제가 농업학교 출신이라 식물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국화하고 대화를 해보면 관리가 부실해서 개화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품들을 봤을 때 비료 같은 것이 골고루 투입이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묘목부터 개화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국화재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화재배하는 밭은 구청소유 땅입니까?

임대입니다.

구청소유의 땅은 없어요?

예.

그리고 백일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구화라고 이곳 저곳에 심어만 놓았지 관리가 안 되어서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는데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금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제야 실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구화를 심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사오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석곡로변에 260주를 식재했습니다만 식목일 때 100주를 식재하고 160주는 일곡지구 완충녹지에 큰나무 밑에 백일홍이 심어져 있어서 5, 6년이 되어도 자라지 못하고 있어서 160주를 굴취해서 작년에 심었고 금년 봄에도 300여 주가 완충녹지에 있어서 거기에서 굴취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구화로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품종도 개량을 하시고, 요즘 보니까 하얗게 피는 것도 있고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옛날 재래 배롱나무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구화로 지정된 이상 품종개량도 하고 5년 후에 묘목으로 쓰려면 금년에 몇 주가 필요하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배를 하십시오. 나무답게 키워서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나무 밑에서 어렵게 큰 나무를 갖다가 옮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대한 밭에다가라도 묘목 때부터 잘 관리를 해서 좋은 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롱나무는 묘목 심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전부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초화류 같은 것을 묘목으로 하려고 임대토지를 겨우 한 동 빌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철쭉이 되었든 꽃잔디가 되었든 심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땅을 구하지 못 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장등동 쪽에 한 동을 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품종개량도 해보시고 묘목다운 나무를 심어서 배롱나무가 구화답게 잘 클 수 있도록 비료도 제대로 하고 여름에는 칡넝쿨이나 잡초가 우거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가지치기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가져올 테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여느 때 업무보고보다 이번이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특수시책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추진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습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산책로에 관한 것인데 5억원 정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5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5억원이 산책로 8개소에 어느 정도까지 개·보수가 된다든지, 정비가 된다든지…….

현재 우리 구비가 2억원이 서 있고 김태홍 의원님이 1억원을 확보했고 3억원은 김후진 의원님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3억원 중에서 1억원은 화단조성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2억원이 있는데 2억원도 산책로로 정비도 하고 산책로에 운동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와 관련해서는 5억원이 조금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급한 데부터 하겠습니다.

5억원이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들은 부족할 것으로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5억 4,000만원을 3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꽃길조성이나 화단 설치하겠다는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것 같아요. 중복된 것을 체크해 보니까 꽃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서너 개, 나무 녹지조성에 관한 것이 서너 개입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송광운 청장님도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발표하셨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100만 그루 심었다고 하지 말고 나무다운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교목류 위주로 심으라고 하시는데 100만이라는 숫자가 1만원씩만 잡더라도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형편으로는 교목류만 다 심을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교목류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나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단체 것을 훨씬 더 범주에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100억원을 다 투자한 것 아니잖아요.

민간단체도 교목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이나 정기검사를 2주에 1회씩 하겠다는 말씀과 꼭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주에 1회는 정기검사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고 법상에는 안전점검기관에서 우리가 얼마나 점검을 잘하는지 2년에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공공시설물 놀이터지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건에서 체납 26건에 4억 3,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 징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체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건축물 사용승인이 안 되도록 건축과와 협조가 되어 있고 체납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달은 3%, 둘째 달은 매월 1.2%로 해서 61개월인 5년간 미납을 하면 75%입니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해서 빨리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21%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21% 배당이 작년도에 4억 5,617만 6,000원이 왔는데요. 추진개요에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해서 7개 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해서 단체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에 쓰여진 모양입니다.

도시기반시설 7개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배롱나무나 일곡동 완충녹지에서 밑에 있는 나무들을 이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그늘이 져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솎아 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밑이 휑하니 공간이 생기고 잔디도 못 자라고 나무도 없어서 흙이 드러나 보여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잔디는 음양성입니다. 잔디가 못 자랄 정도면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못 자랍니다. 백일홍이 몇 년 동안 못 자라서 나무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굴취를 하면 휑하겠지요. 주변나무들이 성장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밑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합니다. 나무를 가지치기 하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밑의 공간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맨땅만 있는 것이지요. 나무도 없고 잔디도 자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어릴 때는 잔디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는데 나무가 크면서 그늘져 가지고 밑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산에도 가지만 완충녹지에서 산책도 많이 하거든요. 위에서는 꽉 차있는데 밑에는 나무 몇 그루만 남아서 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밟으니까 비가 오면 물에 씻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봐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한 번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등동에 하우스를 지어서 꽃축제나 꽃길 조성에 필요한 화초를 재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동에서 어느 정도 재배할 수 있는지, 다 소화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꽃 전시나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등에 꽃화분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꽃들을 하우스 한 동에서 다 조달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에서는 봄·가을 꽃축제 하나만 재배했습니다. 현재 계속 수요가 많아져서 늘려야 하는데 주변에 임대할 하우스가 없어서 한 동을 임대해서 우선 꽃축제 외의 것도 시범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나 팬지, 데이지를 재배하는데 기술자는 따로 있습니까?

작년 가을부터 나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주 적은 임금으로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요. 국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애작품이나 대중, 대작은 만들지 못하고 일부 현관에 설치한 것은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그 사람이 직접 현애작품이나 대작을 만들어서 구입하지 않고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한 동 설치하는 것하고 저렴하기는 하지만 기술자 한 분하고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완충녹지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에서 시에서 상무지구에서 나무를 갖다 강변 내에다 이식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시에서 그런 나무들을 보내고자 할 때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장소설정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곡지구 근린공원 나무식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보다는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공사발주, 착공, 준공 과정을 시에서 연락을 안 해주어서 몰랐는데 그 과정까지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산책로를 보니까 숲 가꾸기를 해서 벌채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구민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하길래 우리 구에다 물어보니까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하니까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도 광산으로 가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북구로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없어서 상당히…….

그렇지요. 광산구로 갈 것을 북구로 끌어와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색이 안 나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아서 대처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 중에서 49건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에 가로등주 화분 걸이대 설치 200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소요예산이 1,600만원이네요. 이것이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관리비는 빠진 것이지요. 화분대하고 꽃묘대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데 전주에 매달아 놓으면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날이 더울 때는 물을 준다고 해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는 흉물로 변합니다. 1,600만원이나 투자해서 흉물스럽다는 인상이 들면 안 되니까 사후관리비도 예산에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관리는 직원들이 소방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12쪽에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에서 2007년도 추진실적에 빠졌던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잔디구장 깔았지요? 그것은 실적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체육시설로 총무과 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우리는 대리로 공사감독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너무 커서 잎이 크거든요. 가을이면 잔디구장 쪽으로 잎이 날리고 있던데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되시고 보람되고 뜻 있는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바라오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홍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종희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김병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함께 하는 지하보도 만들기인데요. 고속도로 지하통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샛터코아 앞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명을 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벽면을 타일로 깨끗하게 고쳐서…….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없는데 데코타일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명 밝게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거기에다 조명을 해서 그림 전시회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및 한전지중화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것만 인·허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청장님 명의를 빌어서 한전에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건의했습니다. 추가로 넣어주라고도 건의했고요.

금남로는 지중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봇대 없는 지중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도 목포 대불공단 가지고도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높은 양반이 말해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지중화사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로환경이 가로등, 한전주, 통신주, 기타 광고물 지주대로 너무 복잡하니까 전남대 후문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꼭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인 만큼 우리 구와 한전이 얼마나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답변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복구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5쪽, 도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63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볼라드 종류가 석재도 있고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되어 전부 뽑혀 있고 흉물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삼일 전에 지방지에 났거든요. 볼라드 설치는 인도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관내의 볼라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예.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이 39개소로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39개를 나누어서 한 분의 직원이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에게 배당을 적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씨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은 김혜미 씨로 되어 있던데 운암3동 광주은행 앞도 관리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합니다.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계속 쓰여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운암3동 광주은행 앞이 시장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울퉁불퉁하게 피복해 놓은 것이 많이 부풀어져 있어서 눈을 쓸어도 쓸어지지 않고 그것에 걸려서 계단에서 많은 사고가 났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울퉁불퉁한 것을 없애고 사고가 안 나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보수 관계는 조금씩 홈이 파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야 때웁니까?

저희들이 정찰도 하고 견문보고와 신고에 의해서도 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 어느 도로를 가봐도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지는 않지만 동주민센터에 몇 차례 신고해도 안 해줘서 시멘트로 때워서 쓴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빨리 해줄 것이라고 얼버무리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시멘트로 때운 것도 다 떨어져 나가서 언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하이킹대회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전거도로가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100불대로 올라서 봄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싶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메타세쿼이아 뿌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뿌리를 위에는 기계톱 같은 것으로 잘라내고 부풀지 않도록 시멘트로 보수해서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대회도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국체육대회 할 때 잡상인들을 많이 정리해서 그 때는 소통이 되어서 자전거도로에서 탈만 했는데 다시 침범을 해버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뚫고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보수를 해서 다시는 인도의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물이 고여 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주로 민원이 많은 데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입구 밑 부분하고 광주은행 육교, 운암한방병원 가는 쪽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로 인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3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 무등도서관 밑에 우산근린공원 공사를 하셨지요?

예.

인도가 깨끗한데 벌써부터 거기에 노점상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바우시장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거기까지 침범되지 않나 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지 못하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던데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특근을 하더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자전거 하이킹 대회가 있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갑니까, 으레 행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고 매년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자전거 대회는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실적에만 나와 있어서요.

그것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대회 항목이 있어서 집어넣고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의 업무를 건설과 업무로 집어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쪽에 도로심의위원회 운영 및 한전지중화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이 12월에도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1월에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는 추진계획이 많이 축소되었네요.

이것이 작년 것이었는데 동절기가 되어 버리고 한전에서 예산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올해 계획했던 것은 시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계획이 거창해서 한전지중화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차별로 쭉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집어넣습니다. 올해는 그 계획을 일단 안 넣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상 필수적이거든요.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시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내용적으로 한전에서 70%, 시비가 30%였는데 지자체 부담이 50%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는 50% 부담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공사계획이 있으면 마무리 잘 하시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력준설을 말씀하십니까?

예.

관거준설은 복합청소차가 있습니다. 물을 넣어서 하수관거에 들어가서 물을 투입해서 섞어서 다시 빨아들이는 것이 청소차가 하는 역할이고 여기서 인력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에 상시 고용인부를 써서 청소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인력준설입니다.

사실 준설작업을 잘 해야 수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10쪽에 가로등 시설물 인수 271등이 나와 있는데 인수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동림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도로를 내고 단지조성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도로에다 가로등을 시설하고 공사가 끝나면 구청 시설물로 인수를 받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이 271등입니다. 주로 주택공사, 아파트 업자들 그런 사항이 많고 시에서 도로개설하고 20m 이상 도로가 되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시에서 가로등을 인수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