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 한해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인석 청소과장입니다. 이기욱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민병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복지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을 더욱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주요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년말 대비 13.7%가 증가한 1,4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도 전년도보다 2,411명이 증가해서 총 17,64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수급자 증가현황은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여러 혜택과 논현고잔동 쪽에 임대아파트에 따른 새터민과 사할린 영구 귀국에 따른 증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중 3개소에 대해서 전체 14억1,614만7천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수시 점검 강화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 인증제도 등 인센티브 참여 분위기로 확산코자 주요사업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푸드뱅크사업비 등 총 4억6,341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프로그램 발굴과 실무자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협의체 전용 사무실을 금년도 3, 4월중에 4층 지역경제과 옆에 사무실 한 10여평 정도를 확보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중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고 9월중 사회복지 주간행사 때는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를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이 총 299억9,626만2천원으로 우리과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액이 일정액으로 정액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비율로 백분율로 의해서 생계급여가 79.35%, 주거급여가 20.65%에 대해서 정해져서 백분율로 변동됐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 사항으로서 전년도에 이어서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으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와 “장애인과 참 아름다운 동행”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장애인 관련 바우처사업도 장애인 중증 활동보조 사업 및 장애아동 발달 지원사업에 해당 중증 1급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변동 내시가 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총괄적인 금년도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구 직영 및 민간 직영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논현동 임대아파트에 집단거주하는 새터민의 자활정착 지원을 위해서 창업설명회 및 사회적응 재교육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전년도보다 예산은 좀 감축됐습니다만 분기별로 60명을 예정으로 해서 1/4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동복지 한마당 행사를 2008년 9월중 사회복지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저희가 구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복지한마당 예산을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9월중에 전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장애인과의 참! 아름다운 동행”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장애아동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관내 장애인 특수학교와 동주민센터에 연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문화시설과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새터민 자활정착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선이 끝난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창업설명회와 사회적응 재교육,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터민이 1월 8일 현재 485세대에 613명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에 적극적인 정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 추가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실시되는 예산은 이원복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에 많이 힘을 써 주셨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등 3개소 만월복지관과 남동장애인복지관, 남동지역자활센터에 기능보강과 건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만월복지관과 남동장애인복지관은 각각 시설비 7천만원이 책정이 돼서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 상담실과 3층에 있는 미술치료실, 또 4층 강당에 열악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1,350여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겠으며,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소형차량인 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설비, 복사기, 팩스, 컴퓨터 교육용 등으로 총 4,650만원에 대한 사무기기 교체 및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남동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변압기 교체공사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존에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에 저압으로 99㎸에서 고압 150㎸를 설치 예정입니다. 건물 전체의 전력량 증가로 고압변압기 설치가 절실한 시기인만큼 변압기 공사에 3,500여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 베란다에 캐노피 설치공사를 1,500여만원 예산으로 실시할까 합니다. 3층 베란다에 약간 휴게실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눈, 비 가리개를 해서 기둥과 아크릴로 된 캐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통합놀이실 보수공사를 2,000여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지역자활센터는 건물구입비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남동지역자활센터는 간석동 37-4에 지하1층과 지상 1, 2층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사무실이 5개 사업단과 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이 면적이 총 237회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고 해서 한 50여평의 공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남동지역자활센터 인근 지역에 2억원 정도 예산 규모로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1회 추경전이라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조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방법으로서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복지관 이용자라든가 자활지원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만 집중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새터민 자활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새터민이 463세대가 다 입주를 100% 했습니까?

지금 새터민은 1월 8일 현재 485세대 613명이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도 12세대 15명이 더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재 485세대 61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새터민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새터민이 앞으로 더 들어옵니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논현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계속 또 건축중에 있고 해서 이 분들이 새터민이 보면 지금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거주지 희망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데가 우리 인천지역 그 중에서도 남동구 논현동 쪽을 선호하는 관계기 때문에 새터민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새터민들이 오셔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창업설명회도 하고 계획이 있는데 보통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서 직장을 다닙니까, 아니면,

새터민들이 성남에 있는 국제원 교육원을 이수를 한 이후에 우리 구든지 어느 구든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는 특별법으로 위에서 6개월동안 현재는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6개월동안이요?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기존에 국내 수급자는 현지에 현원에 맞는 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새터민은 현원 플러스 1명을 더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1명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이게 더 지원이 나가는데 이 분들이 6개월 이후에 최초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기초조사라든가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6개월 그 시점에서도 소득이 법정 테두리내에 미약하거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생계급여대상자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 조사한 결과 이 분이 법에서 정한 소득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85세대 613명이지만 실제 수급자는 논현동에 368세대 506명입니다. 기존에 들어와서 이미 그 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 기존에 어떤 소득이 있고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자활정착지원으로 창업설명회라든가 취업설명서, 사회적응 재교육 이런 걸 실시해서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80% 정도가 수급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485세대중에 368세대니까 한 117세대는 수급자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속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대다수가 여성 단독 세대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가 한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가임여성이다 보니까 임신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한다 그래도 애를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어서,

나이드신 분이 많은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탈출하는 연령층이 20대, 30대 가끔가다가는 50대도 있습니다만 10대도 있고 대다수가 2, 30대 여성들이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를 증진해야 된다고 그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추진을 해서 각동별로 한 분씩 행정도우미를 1월달부터 고용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기존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4월달부터 7개월 동안 3명에 대해서 또 특별 고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장애인단체에 지난번 저희가 전년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단체별로 우리 구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라든가 이걸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국 관련 업무입니다마는 가로환경정비, 노점상이라든가 태극기 게시 등 해당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정비라든가 화장실청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했던 바이고 문제는 현재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할건데 문제는 장애인단체가 현재 여덟곳이죠?

일곱 개.

일곱 군데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계약은 일괄적으로 한 단체하고 하는 거죠?

지금 공식적이지 않지만 우리 남동구 장애인 7개단체 회장들이 작년 연말에 모여서 가칭 회장단협의회라 할까요, 연합회 성격, 본인들은 연합회 성격이라 하시는데 연합회라 그러면 정관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회장단협의회 성격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조건에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단체에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모든 위탁사업이나 이런 걸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합회가 현재 결성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업자 등록증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소관 부서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단체간에 서로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가 계약을 하기전에 그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확실한 뭔가 서로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런 전제를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 쪽에서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오고 타 단체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 사항은 각 단체별로 똑같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타 단체 같은 데서는 아직 어떤 액션을 안 보이시고 지금 지체장애인단체에서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연합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기업체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그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를 쓰고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용역비 나오는 부분은 전체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기업한테만 지급한다 이거죠?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그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인데 그걸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한 개 입건 서류를 다 신청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몇 명인데 몇 퍼센트가 장애인이다, 생산하는 품목은 뭐다, 그리고 공장등록이라든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항에서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만 나간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터민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느 팀에서.

새터민 총괄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할린 이주 그쪽이 290세대인가요, 290명인가요?

290세대에 582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분들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합니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그 분들에 대한 생계라든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거 어느 팀에서 하죠?

사할린에 대해서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 사할린 이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사할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290세대 582명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 거주자가 대다수가 인천 남동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로 대다수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 시책에서 보면 여러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통일부라든가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도는 다시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할린 동포가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분산해서 배치할 걸로 저희들이 알았고요. 인천에는 이제 더 이상,

사할린 동포 분들이 굉장히 노령하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65세이상 그 기준이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몇 분,

네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오신 수에 비해서.

이 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미 어떤 암 질환이라든가 이걸 안고 계신 분인데 죽더라도 고국에 가서 죽겠다고 신청을 해서 오셔서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관리하기가 더 힘들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령하시고 또 병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새터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사회 정착하기가 많이 힘든데 다른 분들보다. 그런 분들 관리하기에는 보장팀에서 관리하기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 판단이 물론 지금 공무원 인원수야 한정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담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작년 12월달에도 외교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안산처럼 큰 종합복지관 사할린 동포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직제를 새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기획예산처부터 전부 해당되는 부서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보사부 계통하고 계속 연결해서 논현동에다가 이런 큰 복지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이창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보고 듣고 하자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에 기본현황중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금년도 예산은 533억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3%가 증가했고 재원별로는 국비 43%, 시비 33%, 구비 24%이며 노인복지기금중에 가용재원으로 3,6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저소득 목욕지원비, 실비입소이용료 등 총 21,060명에게 146억8,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사항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노홈케어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10명 16억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노인여가 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6억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로 126개소에 대해서 2억9,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경로효친사상 고양의 일환으로 노령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교통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에 향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1년간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전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 학용품비,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775세대 2,047명을 대상으로 10억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동에 위치한 아담채로 입소자와 운영비를 2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학원비, 도시락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25명에 대해서 2억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총 2,780명에 대하여 1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에 25개소에 12억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기타 어려운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33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 총 9개 사업에 7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력 처우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등 5개 사업에 13억4,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8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3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0일 현재 15,670명이 접수를 하였고 이중에 12,675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9억9,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외된 자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8건이 접수되어서 심사해본 결과 16건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고 1건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1건은 서류보완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말 현재 대상을 파악해본 결과 1,023가구 정도에 51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와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만수1동 복개천 주변 경로당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위치에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가격이 현재 맞질 않아서 절충중에 있으며 조속히 절충을 시도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이나 아니면 기타 적정 장소를 모색해서 3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곧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사업인데요, 이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영어캠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서구에 영어마을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기별로 차수별로 들어가서 1주일간씩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주일에 2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본인 부담은 제외되고 지원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나왔는데 며칠 코스에 얼마고 개인부담이 얼마고 우리 지원금이 얼마인지?

총 서비스 금액이 본인 부담이 20만원이고 자부담이 3만원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뭐고 본인부담은 뭡니까?

영어마을캠프에 입소하는 비용이 23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20만원을 지원하고,

그럼 본인부담이 3만원이란 얘기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1주일에 23만원이네요, 교육비가.

3박4일로,

3박4일로?

네, 3박4일.

물론 배움이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3박4일 코스로 체험 영어교실을 하는데 23만원 그러니까 개인이 3만원을 주든 우리 남동구에서 20만원을 지원하든 23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영어캠프가 그렇게 비쌉니까? 2박3일에 23만원이면,

3박4일.

3박4일에 2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건데 사교육비로.

그래서 취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과외 열풍이라든가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지원은 못하지만 영어마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의 세계, 영어권이 생활상이 이렇다 하는 정도의 맛보기,

본 위원도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차라리 23만원이면 웬만한 학원에서 한달 배울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3박4일 들어가서 영어를 얼마나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학원하고 비교하시면 그런데요 그 시설이 일단 체험식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그게 교육 효과 면에서는 높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3만원의 내역을 보면 식비하고 숙박비 기타 시설 이용료 등이 되기 때문에 학원 수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3박4일 그러면 식비 모든게 다 포함된 가격이,

네, 전체 포함된 겁니다.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물론 학생들이야 좋다고,

학생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면은 보완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받아봤습니까?

그거는 학교측에서 아마 수료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아마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입니까, 이게?

네.

본 위원 생각은 3박4일동안 얼마나 배우고 보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비용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의 그런 의도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영어교육이 여러 사업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요 사업도 사실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원 보내주기라든가 해갖고 이게 20 몇 만원이면 한달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의 일부는 학원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부분을 어렵다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다양하게 효과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만수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와의 대화를 하셨어요?

네, 1차적으로 이 분이 지금 해외 체류중인데 국내에 지난주인가 국내에 오셔가지고 이분하고 협의해본 결과 가격이 평당 가격을 650만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높게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감정평가 했습니까?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협의가 돼야만 이 분이,

아니 협의가 된 다음에 감정평가하면 뭐 합니까? 협의를 하기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서 타당성이 있다면 계약을 하는 것이지 협의해본 다음에 감정평가 한다는 건 무의미하고요. 진작에 감정평가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현재 그쪽에 소유주가 65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네.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그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동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부지라든가 그쪽에 부동산 쪽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어느정도의 가격이 다운될 걸로 알고 이 분도 아마 이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하로도 사실 부동산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토지주와 직접 어떤 토지매입 협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토지주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가격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나가기 좀 어렵다치면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중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자료는 사실 그쪽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정보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직접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주께서 어떤 세금 문제도 거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걸림돌중에 하나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문제도 이 분이 팔겠다는 의사를 어느정도 저희한테 주시면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겠는데 너무 매도의사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정평가는 못 들어 갔고요. 부득이 이 분이 매매의사를 거절하신다면 그 주변 적정 장소를 최대한 빨리 모색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주는 지금 세금이 나대지다 보니까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팔 의사가 없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해외로 나가셨는데요.

이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작년도 내려와서 명시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 추진이 돼야지 또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될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 부분을 직접 토지주하고 어떤 세금 문제만 거론 않는다면 얼마가 양도세가 나왔던간에 그 부분만 거론을 않는다면 그 가격 문제는 차라리 그쪽에 부동산 전체 몇 군데 다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파악한 걸로는 어느 부동산을 했던간에 단지 그 부동산에 설득을 시키는 거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동산에서 직접 그 분들이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이 수수료 부분은 그거는 서로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부동산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서로 이거는 사실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면서 부동산에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손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재량권을 부동산에 주거나 융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거지 감정평가비가 두 군데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몇 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이기 때문에 못하게끔 지침이 돼서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이라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지금 대상자가 만수1동, 3동, 4동, 6동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유치원 13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골랐고 사업 내용이 너무 학습결손 예방과 학력향상에 지원되는 사업,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교육에 경제여건에 따라서 사교육이랄까 이런 교육 여건들이 지역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저소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주로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수1, 3, 4, 6동이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계층이 많이 거주한다 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제 학교에서 우선 사업을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급식시설이라든가 과학교실이라든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요런 시급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 학교를 심사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결손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지원하신다는 그런 차원이시죠?

네, 요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되면 전체 지역에 학생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단 얘긴가요?

그렇죠. 거주하는 학생들의 복지 증진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유치원 13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학교수입니다.

학교수요?

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유치원 13개원.

유치원 13개까지요?

네.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들이 직접 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수급자나 저소득의 지원 부분은 따로 있고요, 요거는 학교나 유치원 시설을 개선을 해서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사업은 저희 구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2억씩 5년동안 10억을 지원하는 거고 구청은 대응투자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간다든가 또 급식비를 못 낸다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태반이고요. 유치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쁜데 시력검사를 해서 안경까지 맞춰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유치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수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칭만 유치원에 있는 가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거지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는 다 확정이 됐죠?

네,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아니 70세.

네.

70세 같은 경우는 다 확정이 돼서 다 통보가 간 거죠, 지금?

네, 통보가 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거와 연관해서 교통수당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분기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1년동안은 계속 나가나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고 그동안에 교통수당을 받던 어르신들한테는 금년 1년 한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교통수당이 안나오나요?

네, 안나갑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수당이 분기별이니까 아직 안 나갔죠? 3월달에 나가나요, 그럼.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나갔었는데 금년도는 매월 나가기 때문에,

올해 지급 됐습니까?

말일날 정도 나갑니다.

기초노령연금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달중에 나갑니다.

본 위원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다수의 지역에 나가면 노인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어떤 분은 두 개 다 나온다, 어떤 분은 안나온다더라, 어떤 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노인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이거든요, 관심이고. 지난번에 노령연금 집으로 다 가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거기다 넣었으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노인분들한테 충분히 특히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급식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괜히 오해를 하고 왜 안나왔느냐 이런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11쪽에 보면 초도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또 증축이 들어가나요?

초도하고 남동구세군 시설에, 평강의 마을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나요?

국?시비입니다.

시비하고 국비.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구비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초도요양원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 그렇게 오래된 정도는 아닌데,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증축하는 거죠. 수용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네, 일정 부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도원 같은 데도 50명 뿐이 못 받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부족해서 증축을 할 필요성이 있고 평강의 마을도 60명 뿐이 못 받아서 실제로 1년 이상씩 대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새로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증축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초도든, 구세군이든 평강이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가는 거 있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재산, 건강상태 요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입소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초도노인요양원하고 구세군하고는 다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초도는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구세군은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는 지원 50%는 본인부담?

네.

평강도 마찬가지.

초도는 100% 지원이고,

초도는 100% 다 지원이고 그러면 100% 지원이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중에서,

초도원은 일반인들은 입소가 어렵습니다.

구세군은 일반인들도 가능한 거죠?

네.

거기서 기준 따져서.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초도원이든 구세군이든 대부분 거기 입소하신 분들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인천지역 분들인가요, 전부. 아니면 지방 분들도 계신가요? 초창기때는 지방 분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다양하게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닌 다른 지역분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똑같이 다 그런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1년씩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남동구 분들일거거든요. 증축도 증축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느정도는 인천지역 분들이라든가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 외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방 강원도든 부산이든 이런 분들이 그런 쪽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은 다른 지역 분들이 먼저 다 입소를 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까운 우리 남동구나 인천 분들은 사실상 혜택을 어떻게 보면 뒤쳐지는 쪽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이쪽에서 시비든 구비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우리 남동구에서.

네.

한 775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부모가정이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다 선정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수급자를 제외한 그런 저소득의 어려운 한부모가정,

아,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정이 지금 775세대란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급자까지 끼면 우리 남동구에 실제 한부모가정은 꽤 많이 되겠네요, 그럼.

네.

본 위원은 지금 그 분들이 같이 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서 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되나 알고자 했던 건데,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작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섰었죠, 2007년도도. 올해도 1억1천만원 정도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시설개보수를 공유경로당만 해줬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안하고 공유경로당만 시설개보수를 했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 구유재산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라면 공유경로당 뿐만 아니라 공동아파트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공유시설이라고 같이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개보수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줘야 하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도 1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아파트 경로당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황당한데,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거는 그 4억 예산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건축과에서는 공공시설물로서 하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가 경로당 소관 부서 아닙니까? 운영비도 공동주택 경로당에 운영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단적으로 공동아파트 경로당은 우리 시설물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운영비는 왜 지원합니까?

운영비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원칙적으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파트 관리 주체 그쪽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임의로 지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유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한 1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가겠지만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입니다. 막말로 임대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평수가 적은 소형아파트도 다니다보면 실정이 실제로 본 위원은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 실정을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했던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어느정도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하는 줄 알았는데 안했더라구요. 그러면 2007년도에 1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41개소에 도배, 장판에 다 그 돈 썼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일반 공유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지원을 못해드렸고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업무보고 보면 딱 지정을 했습니다. 공유경로당 41개소. 41개소에 1억1천이 예산이 올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통 30평 미만인데 그렇죠? 그럼 한 개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350만원 예산이 현재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에요. 충분하게 여기에서 지금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된 데도 있고 또 차후에 할 데도 있고 그러다보면 충분하게 공유경로당 41개소가 아닌 125개 전체 경로당 125개를 우선 순위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액수란 얘기죠, 이 돈이면. 30평에 지금 현재 도배, 장판 해주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돈 100만원이면 하죠? 도배, 장판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어렵죠.

국장님께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현재 경로당 작년 1억이 아마 예산이 집행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게 옳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어느 식으로 쓸 것인지 세부 내용을 향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청소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성국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원철 자원화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61회 임시회시에 대부분 사항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없는 깨끗한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도 아시안게임 개최에 초점을 맞춰서 금년에는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맨 위에 2번 사항에 쓰레기배출방법 개선사업 추진은 저희가 모든 청소행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우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범단속과 집중단속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한 쓰레기 운반 체계에 대한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수집 운반 업체에 처리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업체별로 구역이 산재되어 있어서 산재된 구역 조정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쓰레기의 수거 일수가 구월동 지역은 주 2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주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요번 용역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족 기능도시 육성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5월까지 저희가 기간을 두고서 건립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신축이 되면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세부 방침을 결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처리시설을 어떻게 증설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처리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정에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감량화기기를 보급하는데 저희가 전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화 기기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게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예산도 저희가 일정 규모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러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오염 취약예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349쪽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 사항은 저희가 139명의 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청소구역을 전부 지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에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임시적환장 마련 사항은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5월중에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된 직후에 바로 적환장을 설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소래논현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사항은 현재 12,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쓰레기 투기 입구는 129개,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투입구, 쓰레기 이송관 500㎜관, 그 다음에 배출 방법은 가연성과 불연성 이 두 종류에 대한 것은 다 확정을 했고요. 현재 후속조치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은 점차적으로 건조기를 다 세대별로 보급을 해서 전처리를 해서 소각처리하는 방법,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질 않고 소각시키는 방법을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조만간 확정을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비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 저희가 지금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되면 수집 운반 비용이 또 지출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비용도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4억원은 수집 운반 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다 상계를 하면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요 사항은 의회에 기회있을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간내에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음식물은 지금 남동구 음식물은 한 업체에서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까?

수집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수집 운반은 여섯 개 업체가 수집 운반하고 있고요. 처리는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지환테크라고. 한 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중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는 비용을 어디다 줍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우리 조례도 그 사항이 있는데 감량화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5㎡이상 되는 업체, 사업장을 하는 음식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게끔 돼 있습니다. 감량화의무사업장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치우는 업체와 계약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개인이 치게끔 돼 있는데 남동구에 치우는 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업체관리는 저희가 전혀 안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허가를 저희가 해준 업체도 있고요. 타 시도에서 한 업체도 있고요. 시장은 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업체는 우리가 관리는 할 수는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또,

그러면 허가낸 업체가 우리 남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에서 허가내준 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 사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내준 업체는 지금 저희에서 내준 업체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가 음식물 처리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거거든요. 그 업체는 지금 저희가 해준 거는 없는 걸로 지금,

그러면 지금 일정 ㎡ 그러니까 약 45평에 대한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그럼 그 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다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강화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사료화 그래가지고 가축을 기르면서 거기에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음식점 허가낼 때 그 서류가 첨부돼야죠.

업체 계약서가 첨부됩니다.

계약서 첨부돼야죠?

네.

혹시 그러면 계약서 첨부에 농장이랄까 아니면 오리농장, 예를 들어서 개농장, 그 업체에서 그 업체에 계약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해줍니다.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를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사료하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더 알아보고 다음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약업체죠, 쉽게 횡포를 하고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산정이 딱 안돼 있으니까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거기다 꼭 버려야 하니까 가격이 천차만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저희도 중앙, 시나 환경부에다가 그 사항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거를 규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장 자유경쟁 체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만 규제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은 풀어야 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 점은 시간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이게 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중 음식점에서 음식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그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리농장이나 아니면 개 키우는 데나 그 양반들이 가져가면 퇴비화를 하던가 아니면 건조를 한다든가 그런게 체계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단 얘기죠,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보다도 음식물자원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허가를 맡는 거거든요. 가축을 많이 기르면서 나 이걸 갖다가 음식물을 갖다 가축을 사료화를 이렇게 하겠다, 그걸 재활용업자로서 그거는 우리한테 허가를 맡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치느냐, 안치우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항입니다. 장사를 하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그럼 그 업체 파악은 전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업체 파악은 저희가 됩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 계약을 하고 대략적으로 몇 개 업체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음식점을 치우고 있는가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있습니까?

네.

그럼 자료로 업체 좀 뽑아주시고요. 남동구에는 허가자가 하나도 없네요.

네, 허가자가 없습니다.

그럼 남구나 부평구 타 도시에서,

네, 경기도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 위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감량화사업장하고 저희가 우리구에서 주민들한테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런 비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제가 이걸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굉장히 애쓰고 계신데 현재 건물별용기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가에 구역별로다가 큰 용기를 놓고 공동으로 음식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건물별용기제라고 그러면 단독주택 세대별로다가 용기를 줘서 거기 바로배출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건물별용기제는 2007년 1월 1일 전면적으로 2006년도에 시범을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2007년도에 전격적으로 전체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별용기제라고 하는 것은 건물당 용기를 하나씩 보급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단독주택 한 집에 사는 단독주택도 용기를 하나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사는 빌라라든지 그런 지역도 건물이 하나라면 한 개를 보급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요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도 빌라같은 경우에 여덟 세대가 사는 빌라가 있고 열 두 세대가 사는 빌라가 있고요. 그 이상 또 사는 빌라들도 있기 때문에 용기는 용량이 한정돼 있는데 하나를 줘가지고 안되지 않냐 그래서 두 개씩 보급을 하고 세 개씩 보급을 하고 또 더 많이 나오는 데는 40ℓ짜리도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인제는 시작 단계니까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완 사항으로 크게 기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에도 여러번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어떤 배출 개선방법으로 해서 어떤 감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추구하고 있는 게 없나요, 현재.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법 그래서 요번에 용역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음폐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다에다가 해양투기가 가능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중지를 시키고 또 승기처리장에 저희가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승기장에서도 못 치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면 중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울 데가 없어서 저희가 구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처리시설을 갖춰라 그래서 작년에 4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류세가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동결할 수만 없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현재 건물 용기의 배출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용기에다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선 종량제봉투 구입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번 저희가 지적을 위원님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감량을 목적으로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감량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노력의 여하에 따라가지고 감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을 짜서 배출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봉투에다가 하지말고 그냥 용기에다 원형으로 배출하면 치워가고 일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감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조그만 봉투에다가 배출하는 방법하고 공동주택에서 원형배출을 합니다. 큰 통을 갖다 놓고 마음대로 버리고 가구당 1,000원씩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자 그러면 조그만 봉투에 사서 배출하는 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감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배출하면 1,000원만 주고 마음대로 버려도 되니까 감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좀더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 정비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많이 궁금해 했는데 현재 저희 지역 업체만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 업체도 응찰을 할 수가 있나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다른 모든 허가업체는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업체, 우리 구의 권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닐거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몇 대 갖고 있는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서부터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한 업체만 차가 많고 인원이 많고 또 쓰레기 처리 용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여러번 의회 지적을 당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애초에 종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인천시 전체가 위생공사라고 하는 그런 데서 처리를 하다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분리 분리 분리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많이 치던 데가 있고 후발업체로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노하우가 있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짚어보면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죠. 왜냐면 원가산정하고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하면은 거의 이게 수의계약이지 공개 우리가 말하는 용역을 주는데 경영합리화를 한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400원짜리를 구에서 400원짜리를 만들어 놨다고 톤당,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민간 업자들의 물론 이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지적으로 380원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못한단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원가산정 다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장비 다 있고 그럼 수의계약이죠, 이게.

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다섯 개 업체 관내에 허가업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원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또 그 비용을 절감하는게 집행부의 입장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어떤 자유경쟁이나 아니면 제한경쟁이나 마찬가지지만 경쟁을 하면 단가는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낮춰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서비스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만 사업하고 사업을 때려치울 사람은 서비스의 질이 나빠도 되겠죠. 자, 평가 기준에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몇 번 나왔다 그럼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평가기준은 주무부서에서 만들기 나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안하고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남동구 40만이라고 하면 인구비례해서 쓰레기 배출용량은 인구비례도 나올테니까요, 거기서 딱 기준을 잡아서 열심히 잘한 업체 많이 가져가라. 어떤 장비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업체 많이 가져가고 좀 전년도에 잘못한 업체 불이익을 당해라 너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준이 어떤 업체는 대형업체는 얼마만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라면 표현이 잘못됐고요, 수집 운반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적게 가지고 있고 그럼 서로가 나중에 이게 장비가 비싸서 안됩니다 이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장비 불이익당한 사람들 남아돕니다. 그럼 대여로 임대를 해주면 되요. 자, 얼마든지 방법은 찾으면 나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기준안 용역 시행 기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인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가 저희구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환테크가. 그죠?

네.

인천시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인천시에는 지금 사기업 우리는 관에서 직접 저희가 투자를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인천시 기초자치단제는 저희 한 군데입니다.

그럼 지환테크에 저희구에 어떤 투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시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원화시설을 건립을 하고 거기다가 지환테크가 원초적으로 저 기술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운영권을 현재까지 맡기고 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바로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여섯 개 업체입니다, 남동구위생공사외 다섯 개니까.

수집운반 업체는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어디다 갖다 줄때 A라는 업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B라는 업체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재 지환테크에서 만약에 가동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 방안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 몇 개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저희가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환테크에서 기술개발해서 한 업체인데 우리가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일하게 인천에서 저희가 처음이다, 기초단체중에서. 그럼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구하고 지환테크하고 뭔가의 계약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2년 단위나 아니면 계약에 따라가지고 1년 단위도 될 수 있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집 운반은 여섯 개 업체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 공장에다 갖다 주면 공장에서 그걸 처리하는 거는 지환테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때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처리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지환테크에서 개발한 기술이 물론 검증도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만약에 환경에 오염에 어떠한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또는 그 업체가 약간 한달 정도 만약에 아니면 1주일 정도 운행을 갖다 중단을 했다 약간의 사고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나머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선 전혀 방안이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그 대책은 현재까지는 하루에 저희가 100톤씩 나오는 처리 물량을 갖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지.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기술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검증을 못할 뿐이지 기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그쪽 업체하고 좀 잘 상의하셔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쓰레기를 이거를 태우거나 말리거나 사료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료 먹여가지고 한번 다 죽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런 걸 들었습니다.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여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나요? 지금.

허가를 지금 안내주고 있습니다.

안내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내주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난립을 하게 되고 지금 자유경쟁시장에서 이거를 하다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혼란과 그 다음에 그런 게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걸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자유경쟁 체제가 시장원리가 자유경쟁체제인데 그런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사항이고요.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그동안은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다섯 개 여섯 개 업체들이 현재 어떤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자유경쟁체제에 맞게끔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요. 지금 아무리 공공성을 주장한다손치더라도 어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 어떤 부분을 한다면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쟁을 해서 좀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될 것인데 지금은 어떤 공공성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한정된 제한업체 가지고 거기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점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할때 만약에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다 해서 오픈을 시켜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얼마주는 업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업체만을 저희가 해서 준다라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서 가장 싼 가격에 들어오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낮아질,

아니 그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최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가가 아니잖아요?

최저가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그동안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과기간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산정한다거나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보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슨 최저가해서 질적으로 낮아진다 하는 부분은 일리에 안맞는다 생각되는데.

생활폐기물 관계는 사업장 폐기물처럼 구청장이 구에서 이거는 고유사무로 해서 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역도 이게 규제를 하고 어떤 물량도 규제를 하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물량도 어느정도 규정을 줘서 저희가 물량을 주게끔 법도 그런 취지로 돼 있고요.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지금 어느 업체가 한 개 업체만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다 오픈을 시켜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데 얼마에 들어올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논리로 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구청장님의 고유업무중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허가 사항도 고유 권한입니까? 고유업무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구청장의 시의 업무도 아니고 국가의 업무도 아니고 구청의 업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사항들을 처리를 할때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위탁방법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업무를 말씀한 겁니다.

계약에 대해선 아니시죠?

계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그런 어떤 방법상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항이 지금 어떤 시장논리로만 자꾸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늘 그래왔으니까 이게 아마 생긴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몇 십년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행속에서 당연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외국 가 보면 쓰레기차들도 산뜻하게 벨소리도 예쁘게 내고 다니는 차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경쟁 도입을 하다보면 업체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출한 단가기준은 구와 업체와 적당한 가격을 산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업자도 마진을 좀 먹어야 될 거고 그러면 경영합리화라는 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것만 경영합리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업자들이 자기네 내부적으로 아낄 거 아끼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집운반 과정을 동선을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태여 이걸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래왔다, 이렇게 하고 간다면 개선할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늘 관행대로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요즘 세상에 또 바뀌는 세상에 개혁을 또 중요시하는 세상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아까 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3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