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환명 의원님의 제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1월 17일 제출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월 1일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동식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서 두 건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기부채납 건으로서 토지 잡종지 등 64필지에 대한 14만3,6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가칭 ‘도브 아파트’건립 건입니다. 건물 2동 150세대로 전용면적 40㎡~6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 1건입니다. 난향로원 배수로 부지 교환 건입니다. 군유지 전 1필지 1,754㎡와 사유지 전 1필지 1,345㎡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사북리도 203호 사북-옹구간에 대한 기부채납 건입니다. 필요성으로 우리군으로부터 (주)강원랜드가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북-옹구 구간 도로는 공공시설물로서 주민 전체의 편익 및 이용증진을 위하여 기부채납 한 후 도로관리 주체인 정선군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2년 9월 26일 도로개설 허가시 정선군과 강원랜드의 합의사항입니다. 대상토지입니다. 토지로서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11번지 외 6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등 면적은 14만3,67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번지 (주)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입니다. 도로의 구축물로서 소재지는 농어촌도로 사북리도 203호 사지선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아스팔트도로와 교량, 강관파일, 배수암거, 횡·종배수관, L형측구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연장 2,855미터, 폭은 11미터~19.5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번지 (주)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497억1,200만 원으로 이중 토지가 72억2,600만 원, 구축물이 42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거래실례가격이며 구축물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현재 강원랜드, 사북에서 강원랜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쪽의 환경사진 1과 2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한 가칭 ‘Dove apt' 건립 건입니다. 필요성으로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이 철거되어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공사지연에 따른 타지역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5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1천㎡로 추정하며 세대는 2동에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40㎡~6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건물 추정액 12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의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도 아파트계획부지를 빨간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난향로원 배수로 부지교환 건입니다. 필요성으로 난향로원 주변 배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무단사용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민원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배수로 시설물의 기능으로 보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므로 민원 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군유지로서 북평면 장열리 173-1번지 지목은 전으로 면적 1,75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고, 사유지 북평면 북평리 260번지 지목은 전으로서 1,34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신재국입니다. 교환금액은 군유지는 2,894만1천 원이며 사유지는 2,891만7천 원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이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말씀드리면 난향공원이 있는 지역과 북평면 장열리 173번지는 현재 북평에서, 가평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로즈마리 레스토랑이 있는 바로 뒤편 소나무밑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지적도면입니다. 173-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지로는 11쪽입니다. 현재 난향로원이 있는 부지로서 난향로원 옆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지적도면은 260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4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15쪽의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1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제1항,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거 신규 취득 및 교환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농어촌도로 기부채납의 건을 살펴보면 대상재산이 토지와 구축물이 농어촌도로로서 우리군으로부터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북-옹구 사이의 도로로서 이 도로는 공공시설물이며 불특정다수의 주민과 여타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이라는 점, 이에 따라 위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법적으로 도로관리의 주체인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하여 앞으로 정선군이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자 한다는 점, 이점은 이미 2002년 9월 26일 위 도로개설 허가시 우리군과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이의 합의사항이라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고한읍에 건립코자 하는 가칭 도브 아파트 건을 살펴보면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형 건물이 철거되어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 민간사업자가 공사추진시 공사지연에 따라 지역주민의 타지역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의 우려성 등을 감안하였다는 점,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전용면적 40㎡ 내지 60㎡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관련 제반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의 필요성 또한 현지 지역 여건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난향로원 배수로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동안 위 시설물 주변의 배수로 설치로 인해 민원인 신재국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 배수로 시설물의 기능으로 보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제1항제2호의 규정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될 때에는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비록 법적 기속력은 없을 지라도 위 민원인의 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이 건 교환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입니다. 건설도시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계장님?

아니, 박…….

발언대로…….

박주일 건설도시과 도로관리담당 박주일입니다.

난향로원 배수로 부지교환 말입니다. 배수로 시설물을 언제 설치했죠? 언제쯤 된 겁니까?

박주일 97년도 수해 때도 계속 그게 내려오고 했는데 기존에 거기 토공 배수로 시설이 있었습니다. 개수가 안된 토공 배수로 시설이 있었고 배수로 시설 공사한 거는 2000년도 10월에 공사를 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

박주일 2000년도 10월에 공사를 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한 8년 돼 가네요, 그죠?

박주일 네.

8년 돼가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 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교환하지 않고 매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박주일 당초에 신재국 씨가 민원을 3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민원을 내 가지고 신재국 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그냥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게 당초에 공공시설물로 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사업시행 허가나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사업을 하면 공특법에 의해 취득이 가능한데 그게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시설물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 그냥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승낙을 안받고.

지금까지 이런 건으로 해서 상호 교환한 그런 관례는 있었습니까?

박주일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처음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향후에 민원인들이 이게 관례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조건을 민원인이 제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건들이 많은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

박주일 아닙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의 사업하는 구간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환대상이 아닙니다. 교환대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신재국 씨 같은 경우는 사업인정고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공사 관련해 가지고 도로공사는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다 하는데 그안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대토를 해 다오, 교환을 해 다오,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 추정가액이 로즈마리레스토랑 쪽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 배수로 시설물 한 데하고 2만8,940원 정도 서로 일치되잖아요, 그죠? 추정가액이.

2,800만 원.

그럼 어떻게 되어서 값이 그렇게 평방미터 똑같이 나왔는지.

박주일 아니, 감정가액이 다릅니다. 다른 게 신재국 씨가 요구하는 땅이 2만1,500원이고…….

2만1,500원?

박주일 예. 신재국 씨 땅이 1,345㎡입니다. 장열리 게 1만6,500원. 그래서 양쪽에 면적으로, 저희들 면적을 좀 더 주게 되는 거죠. 금액에 비교해서.

8쪽을 좀 봐 주세요. 군유지 2만8,941원…….

박주일 2,894만…….

예.

박주일 군유지 면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1,754㎡고,민원인 토지가 1,345㎡이 되겠습니다.

도저히 매입은 불가능하다. 민원인이 매입을,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안하겠다.

박주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난향로원, 배수로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토지에 난향로원을 조성하면서 계단하고 토지 안에 배수로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작은 배수로가.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이설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그 뒤에 사진을 좀 보십시오. 11쪽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 이거만 설치했습니다. 이게 110미터. 110미터 이것만 설치했고 그 좌측으로, 배수로 좌측으로 있는 부분이 난향로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정자 뒤에 저기 보면 나무계단이 죽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설치했는데 그 계단하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토지 자체에서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토지안에다 묻었습니다, 지금. 매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한 데다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설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감정하니까 7만1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협의를 할 때-이분 얘기는 15만 원 이상 달라는데 그건 도저히 저희들이 협의 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난향로원을 공원으로 활용하려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도저히 응하지 않고 저희들 공특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박주일 강제를 할 수 있는데 강제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되니까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거는 교환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