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무자년 새해 첫 번째인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꼭 성취하실 수 있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이 보다 향상된 구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금은섭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김남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배병준 2014준비단 팀장입니다. 김시태 기획팀장은 우리 구와 우호교류로 직원 상호 근무협정이 맺어진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제5기 교환 파견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현지답사차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성양구 출장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801명에 현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 808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33명에 32명이 되고, 예산규모는 총 2,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13억원, 특별회계가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를 보면 보조금이 993억원으로 36.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세외수입이 801억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회복지비가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65억2,200만원 중 구획정리특별회계가 202억7,100만원으로 76.4%를 차지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채무잔액이 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32억8,100만원이나 이중에서 예비비와 차입상환금, 국시비보조반납금, 또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등을 제하면 실질적인 기획감사실 사업비는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의 소송진행현황은 현재 31건이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7개 위원회에 712분의 위원님이 계시며, 이 712분의 위원님 중 여성분이 107분으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11개 위원회 106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선진구정 실현 및 조직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2월중에 재구성해서 비전2011을 위한 21세기 발전계획의 방향수정과 연동계획을 연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황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회개최, 공약 이행 지시사항 보고회, 주요업무 및 공약지시사업 지연, 부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추진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홍보책자 발간, 우수기업인 초청 간담회, 구정백서 발간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특이한 사항은 4월 1일부터 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의 계획은 정규직 5명, 기간제 근로자 4명 해서 총 9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개회 예정인 164회 임시회에서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히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에 정성을 다하여 자매도시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초청시 방문하는 내빈에 대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문객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양구와의 청소년 문화 홈스테이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국외 선진도시, 영어권과의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제화재단, 또 현지 영사관이나 대사관, 코트라, 또 현지 교민회 등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올해 안에 선진도시, 영어권과의 자매결연이 이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업무개선이나 벤치마킹,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해외여행을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제도 운용 정착으로 재정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현재 108건의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달중에 있습니다. 조기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세입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신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나 주민참여예산방,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경상예산의 총액예산제 운영, 또 자체기준경비설정 운영, 또 경상경비 절감목표액을 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절감목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5%, 시책업무추진비의 10%를 배정 유보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통한 재정분석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체 종합감사를 9개 기관을 실시하고 또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사전지도 및 예방적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감찰활동 및 공공시설 취약지 감찰활동, 또 주민명예감사관제 운영,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 등을 통하여 예방지도감사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급기관 수감계획입니다.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예비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철저한 수감준비, 정성을 다하는 수감태도로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인천시 감사가 끝나면 감사원에서 시감사가 3월 3일부터 3월 1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정책 평가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목표 설정 및 평가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표준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의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Namdong-Project Manager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에서 6급 팀장이 일 안한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해 나가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기획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PM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만족의 지방행정혁신과제 추진입니다. 부서별 우수혁신시책 선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의 구성,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1부서, 1동아리가 구성 운영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사무 체계 정립 및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교육 및 소송수행상황 보고회, 승소사건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원만한 의회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서의 역할과 정성을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방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에는 별도 장부로 시행하던 근무상황부를 전자화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사업, 또 유비쿼터스 행정 포털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자결재시스템이 자료관 시스템과 같이 병합돼서 과부하로 인해서 결재시간 집중시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서버 교체 및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확대 및 직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 컴퓨터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역점시책은 명품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설치된 2014 TF팀이 앞장서 가지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분야 중점정비, 도시미관 저해 광고물 및 도시녹화 사업 등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브랜드 슬로건 및 C·I 이미지 공모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비전과 전략을 담은 차별화된 브랜드 슬로건 및 C·I이미지를 공모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동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0만원을 가지고 구민 및 공직자를 통하여 남동구 브랜드 슬로건 및 C·I이미지를 공모해서 선정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민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시민명예감사관제에 준하여 우리 구에서도 동별 한 분씩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각종 감사참여 및 공무원 관련 비위사항 및 불친절사항의 제보나 또한 기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남동구 구민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구민평가단을 이십 분 정도로 구성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시책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구정시책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참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또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민여론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사업영역 외의 수작업형태로 처리되는 틈새업무, 그러니까 주요업무 관리계획이라든가 간부일정, 부재상황 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돼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연두순시 하시면서 17개 동을 다 구청장님 순회하셨죠?

네.

각 동에서 민원 들어온 그 소감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장님께서 새해 우리 구정계획을 홍보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새해 시무식을 마치자마자 2주에 걸쳐 동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수행을 했는데 동방문을 통해서 한 2백여 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현지에서 시원하게 건의자의 의견대로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드렸지만 또 많은 부분이 또 현장재조사나 또 예산반영 검토 다시 재확인 등 그런 사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방문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종전보다 많은 구민 의식이 선진화 돼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전에 2,3년 전만 해도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집단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노고를 칭찬해주시는 등 공무원들이 그래도 종전보다는 그래도 구민들로부터 많은 신뢰감을 얻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한테 17개 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했더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9페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선진도시환경 품격 명품도시 조성 이렇게 하셨죠?

네.

그거 올해 추진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깨끗한 거리, 노점상없는 거리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네, 사실 목표와 현실이 다 같이 100%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또 미리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또 2014 아시안게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되고 보다 향상되려면 각종 불법광고물이나 특히 노점상이 많이 정비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노점상을 정비하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또 조직적인 대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노점상이 근절이야 할 수 없겠지만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같은 데는 노점상이라든가 어디 갈 수 있는 데를 준비해놓고 쫓았거든요.

네.

우리는 예를 들어 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17개 동 다니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 주차장이라든가 노점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무척 나왔을 겁니다. 주차도 단속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갈 수 있는 데를 해놓고 주차딱지를 떼든가 뭐 정리를 해줘야 되고 노점상도 이거 마찬가지라구요. 어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방법, 길을 찾아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참작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단 늦었지만 실장님이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2008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작년에 다 이렇게 업무보고 한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23페이지 보면 Namdong-Project Manager 평가제도라고 하는 게 작년하고 보고할 때 없는 사항인 거 같거든요?

네.

그 취지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됐고 2008년도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문으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의 팀장급인 6급한테 한 가지 시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완결까지 완전 책임제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7개 사업에 6급 팀장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좋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6급이 시 본청으로 가면 실무자인데 팀장이라 해가지고 무슨 결재만 하려고 하고 일을 않는 풍토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 PM제도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급 팀장이면 결재나 하려고 그렇게 부하직원들 감독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 추진됐었으나 현재에서는 6급이 직원들 보다 앞장서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제도가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근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것이 각 부서의 사업마다 그런 PM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PM사업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창구에서 단순한 민원을 발급하는 데의 팀장이라면 그걸 가지고 어떠한 제도하에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PM시책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140명이라면 140명 전부에게 이 PM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고 그러한 6급이 중요한 사업을 도맡아 가지고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도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우리 구의 행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계획된 계획이 잘 마무리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번에 보면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가 있는데 공시위에서 선정되는 주민은 몇 명 정도 되죠?

네?

공시위. 공시위원회 있죠? 주민에 대한 예산참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18페이지가.....

1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총 열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중에서 여섯 분이고 외부인사가 여덟 분으로 위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시대상이면 당연히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또 숙원사업이나 또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공시대상으로 선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공무원도 여섯 명이 있고 일반인도 8명이 있다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숙지에 대한 실력배양 이런 교육같은 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분들이 참여로 인해서 정말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차질없는 저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실적같은 게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예산을, 우리가 운영한 예산운영결과를 가지고 검토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행정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그런 관련분야, 좀 전문성이 높을 수 있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그런 사회적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공시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민관심사무 이런 사항을 특별공시대상에 포함시켜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행여 어떠한 위원회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다든가 형식이 불과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평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미는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세심한 부분은 못하더라도 어느 윤곽적인 아우트라인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 정말 주민의 말 한 마디 의사 한 마디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외부인사 중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으로 구성된 분이 한두 분만 소개한다면,

지금 위촉직으로는 김재영 인천대 교수분이 있구요, 관련 재정관련에 전문교수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훈 인천전문대 교수, 그리고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 조상원씨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구성돼있고 인천경실련의 김성근 님도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인천대 교수 두 분이,

인천대 교수 한 분, 인천전문대 교수 한 분.

어느 학과 교수시죠?

제가 그거까진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재정학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두어 분을 소개 해달라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속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 몇 번 참여하다 보니까 내실성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또 그렇지않은 면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심의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전문성있는 분이 딴 위원회보다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질없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열린감사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있어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실시가 있죠.

네.

여기 보면 우리 자체종합감사인데 감사실시반 구성이 어떻게 되죠?

감사팀 직원으로 돼있고, 우리 구 감사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했듯이 구민명예감사관이 위촉되면 동별 한 분인데 그 해당 동 위촉할 때는 한 분씩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감사원들에 대한 감사반에 대한 사전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하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 내지는 모임으로 갈음하나요.

네, 당연히 업무에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요원은 굉장히 관련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감사관련 교육기회가 많이 있고 또 이번주에도 감사요원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24, 25일 저희 감사팀 3명이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교육도 그렇고 또 감사팀에 직원이 선정될 때는 여러 직원들 중에서 성실도나 또 업무능력이나 어떠한 행정경험이나 그래서 감사 수행에 지장이 없는 공무원이 감사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의 많은 기회를 통해서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분을 초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상급기관으로부터 와서 교육이라든가 실시한 예가 있나요?

네,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각 지자체의 그런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직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고 또 시나 시의 교육프로그램, 또 행자부의 교육프로그램도 감사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감사팀에 배치되고 그럴 때는 그런 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교육실시 현황자료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칭찬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요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남동구청에서 뭐 잘했다 앞으로이건 잘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반성의 여지로써 잘 하겠다는 이런 계획같은 거, 뭐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우리가 2월 12일부터 시 종합감사가 계획돼있는데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래도 감사를 한다면 뭐 좀 좋은 편으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발굴을 하고 또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감사때도 많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항 조치가 96건이 발생돼서 96건 중에 시정이 32건, 주의가 61건, 개선이 3건으로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으로도 많은 건수가 지적됐으며 신분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53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0명, 훈계 42명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006년도의 감사결과를 교훈 삼아서 이번 감사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를 받게 되면 또 빠지지 않는 게 지난 번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또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시감사시 미해결된 건이 7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수당을 잘못 지급했는데 그걸 회수해라, 그런데 그 해당노인은 또 돌아가셔서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려운 거, 그런 고질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회수불능한 거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을 다 갖춰놓고 또 회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를 하는 등 그러한 성실한 감사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가 대외비는 아니죠?

감사결과가 신분상 처분같은 건 대외비입니다.

대외비도 있죠.

네.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되나요?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뭐 팀장이면 팀장, 아니면 과장이면 과장,

그러니까 감사 끝나면 우리가 언론에 접하듯이 어떤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무슨 업무를 잘못했다 그래서 뭐를 환수조치했다 이런 거는 공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수감기관으로서는 치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도가 안되게, 안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신분상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꼭 중요한 사안, 아니면 뭐 000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때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수감결과에 대한 모든 문제가 대외비를 떠나서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정말 9급, 하급 공무원들한테까지 감사결과가 반려가 돼서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책임감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자원보강 서비스 안정화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자결재가 한 지 지금 몇 년이 됐죠?

200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럼 지금 전자결재 하시면서 예전에 했던 결재와 방식이 다르게 됐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종전에는 직접 가서 결재하는 걸 대면결재하고 그에 상대적 개념이 전자결재가 되겠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자결재의 장점이라면 어떠한 공직사회가 관료풍토로 흐르기 쉬운데 그런 걸 배제하고 민주화가 되도록 어떠한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있고, 또한 상급자 부재시 기다려야 되고 눈치봐야 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부서내에서 일을 추진하려면 추진목표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냥 이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니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런 불러다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공무원분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처리해야될 서류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계속 결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좀 다른 문제일지 모르지만 민원인도 전자로 이렇게 뭐 접수하는 거 같던데,

네.

그렇게 접수 또 하고 또 서류를 접수하고 막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리기간도 너무 긴 거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업무가 꼭 길어야 될 것도 있지만 짧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처리기한이 뭐 15일, 그리고 15일을 꼭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좀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구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노점상없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가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 여기 뭐 포장마차만 전문으로 돼있는 데 없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없는 거리, 없는 거리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데를 한 번 만들어보는 걸 한 번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월동 로데오 거리 가면 거기에 막 포장마차들이 난립이 돼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포장마차는 위에다 전광판까지 붙여가지고 다른 데를 홍보를 해줘요. 그런 거 참 눈살 찌푸리더라구요. 왜냐면 자기가 포장마차 하는 거 자체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포장마차에다가 전광판으로 남을 홍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방치, 이거는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볼 때 많이 안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특색 거리나 특색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어떨까, 이거는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결재나 또한 직접 민원이 처리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에서 그래도 좀 혁신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처리기간 단축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4일이면 2일내 처리한다. 근데 저희는 아직 50%는 못하고 70%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그러한 처리기간이 5일이다 하면 5일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70% 정도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나중에 이런 포장마차 이런 거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가지고 근데 좀 느끼는 게 어떠한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포장마차한테 일정 장소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대는 전기까지 공급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우리 남동구만의 현실로 보면 어떠한 그러한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동구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최대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다른 뭐 다른 도시에서는 반으로 50% 절감 처리기간 단축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서비스정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민원인이 있기에 우리 공무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안돼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본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렸던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만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남동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한화개발지구내에 한화측에서 200억원을 들여 문화회관을 건립,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한화측에서 실시설계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초안이 완성되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구와 세부적인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사업비 200억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축자재 및 내부시설이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염려중에 있습니다. 추후 세부사항 논의시 보완대책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래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는 주택공사와 논현2택지 일반광장 부지내 박물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부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구에서는 시에 2009년도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 박물관 건축물을 주택공사에서 완공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동문화원 및 문화예술회 사무실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구 논현고잔동 청사를 문화원 및 예술회 사무실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에 이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는 개별사무실 및 교육공간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예술인들이 양질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도포대지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입니다. 장도포대지는 지난해 10월 소래포구축제시부터 공공근로자 2명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임시로 부분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민간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예산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경영재정과에서 실시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신규사업 용역시 효율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 현재 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계 규정 등이 개정되면 금년 상반기중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8회 인천 소래포구축제 준비철저입니다. 지난해 축제 평가결과 금년에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금년부터는 예비축제에도 국고 3천만원이 보조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에 유망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축제장소를 한화지구내 축제광장을 임시로 조성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축제내용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의 매뉴얼에 충실하고 소래포구축제의 테마를 찾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으며, 특히 상반기중에 축제 계획을 마무리한 후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 BI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축제행사비 추가확보 방안도 검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축제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었기에 금년도에 약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그동안 시에서 지원되던 보조금 5천만원과 소래상인 단체들이 자부담하던 5천만원이 지원미정으로 있어 결과적으로는 축제예산이 감소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또한 먹거리부스 난전 임대 등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부 프로그램을 ICN에 제작 송출 시킴으로써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래포구축제 광장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태는 당초 한화측에서 약 3,800평 규모로 제안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4,500평 정도를 요구하였고, 한화측에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렴하여 현재 시와 개발계획변경을 협의중에 있으며, 우선 한화측에서 축제광장 조성에 따른 가설계를 조속하게 진행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구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2014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유치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에 요구중인 유치종목은 축구, 핸드볼, 볼링, 스쿼시 등으로 실내체육관, 축구장 및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중인 경기장 위치는 구청앞 수산동 427번지 일원으로 약 8만평 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유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기장 배치에 대한 용역 마무리단계이며 금년 3월중에는 확정된 후 보상 등 건립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칭 남동리틀야구단 창단업무 추진입니다. 창단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점들에 대하여 차분히 보완하고 준비하여 창단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호정 옹벽공사추진입니다. 지난해 호우로 남호정 절개지가 훼손되어 현재 비닐 등으로 응급복구를 하여놓은 상태이며 지난 연말 시에 예산요구를 하여 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놓은 실태입니다.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월게이트볼장 전천후 구장 및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후 사업비를 시에 요구하겠으며, 풋살구장 인조잔디 조성 및 담방테니스장 복토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도·서창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구정홍보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실·국장을 대상으로 부서별 현안사항, 주요시책, 기타 뉴스의 가치가 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월례 브리핑 제도를 추진하고, 간부공무원 기고문 릴레이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시계동영상 고정전광판 설치입니다. 시계동영상은 우리 남동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이미지로 디자인을 실시한 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설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며 홍보물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세 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이며, 특히 내용 및 이미지 등 표현에 충실하여 홍보물이 구정홍보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실은 날로 성장하는 우리 남동구의 위상에 맞도록 금년에도 문화, 관광, 체육 지원 및 구정홍보활동에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수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채찍을 주시면서 우리 문화홍보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리틀야구 창단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들이 지적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번에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그거를 뭐 100% 구비만 가지고 가는 거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후원회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남동구체육회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남동구체육회 예산에 1,000만원을 리틀야구단 운영보조금으로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착실히 좀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창단에만 1,0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1,000만원을 같이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마쳤습니다, 네.

올해만?

아니죠, 계속해서 올해 지원이 되면. 그래서,

계속해서?

네, 체육회의 관계규정 개정을 할 때 아주 그 안에 남동구 리틀야구단이 창설이 되면 체육회에서 계속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주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소요예산도 지금 이게 창단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소요예산도 많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지도자들 인건비 수당 정도로 해서 한 천 4,5백 정도만 일단 구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후원회나 우리 체육회 등을 통해가지고 나머지 자금은 조달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달라진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후원회 결성도 아직 안돼있고?

근데 후원회 결성은 저희들이 좀 의회 예산이 좀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그 부분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전 준비작업은 하더라도 미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으로 돼서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 뭐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8월달에 창단한다고 시기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달라질 게 있나?

아니 근데 이제 1회 추경에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을 또 의회에 요구를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창단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때서부터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뭐 아무 것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1,000만원 확보된 거 있구요. 지금 후원회를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저희가 지금 SK구단하고도 일단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가시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거 같고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제작하실 것이고, 그게 지금 6천만원이나 든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비디오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봤지만 어차피 사업발주를 하면서 제안서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도입부에는 일단 남동구 전체에 대한 어떤 영상이미지나 그동안 역사나 유래 이런 부분을 좀 넣고, 그다음에 본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 그다음에 교통, 삶의 복지, 문화 이런 분야별로 장르를 편성해 가고 종결부에는 종합적으로 남동구의 향후 발전상이라든가 향후 한 10년 후의 남동구의 모습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용방안은 일단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인터넷에 이걸 동영상으로 앞에다 넣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도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그 부분을 미리 좀 틀어주면서 행사전에 구민들이 그 남동구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좀 많이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제작을 하시구요. 여기 제작 활용하는 데 보면 장기적인 개발계획들 뭐 이렇게 구정에 대한 이해, 외부인한테는 투자동기부여 이런 걸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보통 다른 데 가면 홍보가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똑같은 그런 홍보물은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봤을 때 잘 만들었다, 남동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다, 또 앞으로 남동구가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우리 정문에 구청 정문에 들어올 때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제안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구의원으로 되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를 지켜봤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유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정리가 안돼있고, 항상 보면 이게 정말 구청의 정문일까, 정문의 게시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좀 획기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봤을 때 아 구청의 게시판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유통관련업소가 일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또 자유업들이 등록제로 약간 단속이 약간 강화가 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약간 강화가 되는 계기를 삼아서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할 때 어차피 관공서를 한 번씩 들릴 거죠, 그 분들이 다.

네.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계도하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준비하는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 해서,

지금 뭐 별도로 어떤 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 없고 어차피 이 분들이 게임제공업은 일반게임제공업은 현재 관내에 53개가 있는데 그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2008년도 5월 17일까지 본인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일반게임제공업은 옛날에 사행성 오락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제가 된다 그러면 현재 기존 사행성 게임기가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나있는 게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3개중에서 거의 한 50개 정도는 허가취소가 2008년 5월 17일자로 당연히 허가취소를 저희가 직권으로 시켜야될 이런 여건으로 돼있고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게임시설이 신고에서 등록제로 이것도 2008년도 5월 17일까지인데, 이게 저희들한테 등록신고를 하고 올 때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탈선이 되지 않고 또 사업주들이 무질서한 사업이 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규모가 물론 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규모가 비교가 안된다 치더라도 어차피 한 번 건립이 되면 수십년을 바라보고 건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논현고잔동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될 걸로 보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 규모라든가 모든 게 건립이 됐으면 하는데 조금 다소 미약한 시설로 건립이 되는 거 같애요.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남동구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성격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가 지금 한 2,80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건축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규모 2,870평 정도를 잡는 거는 이 땅에서 이 부지에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문화회관 성격은 일단 포기를 하고, 일단 문화회관 정도의 성격으로 변경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보고드렸듯이 설계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저희하고 같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며, 어떻게 시설을 할 건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산액에서 부족한 걸로 인해서 무슨 시설이 뭐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단 총 건축비 규모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한화측에서는 저희들하고 200억원을 사업비로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규모는 어차피 결정난 거고, 그 안에 시설이나 무대시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최신식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나왔을 때 어차피 가설계가 되면 총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사업비가 나오면 그 부족사업분에 대해서는 한화측에서 좀 더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또 시에다가 국고보조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가설계를 나올 거 같으니까 그게 나오고 나면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시는 김에 한화측과 뭐 타협을 잘 보시든 현실에 걸맞는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래포구축제의?

지금 현재 저희가 세워놓은 게 축제행사비로 2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ICN의 두 개 프로그램 제작비로 2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비로는 2억2천을 세웠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서부터는 문광부에서 예비축제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비는 2억5천을 세웠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7,400만원 정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 홍보쪽에도 있잖습니까? 소래포구아줌마 비용이라든가. 근데 왜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저희만 안된 게 아니라 시에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군·구축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 하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라 뭐 이런 취지로다가 저희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10개 구·군에 모든 축제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모든 축제, 그 파악을 확실히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기로는 두세 개 정도의 축제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역축제가 아니라 강화의 한두 개 축제인데 그거 단위사업으로 올라가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올릴 때 군·구에 내려보내주는 10개 축제, 10개 군·구의 기본축제는 삭감을 시켰고, 단위사업으로다가 올렸던 축제 3개는 아마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저기같은 자장면축제인가 중구는 어떻게 됐어요? 자장면축제 그 하나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의 고인돌축제하고 다른 축제하고,

하여튼 3개인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해마다 지원해주다가, 5천씩 보통 지원했잖습니까? 어떻든간에 10개 구·군에 뭐 군수, 구청장이든 담당 뭐 실·과장들이든 이게 홍보가 잘못됐든 항간의 설은 뭐 시의원들, 이게 시의회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네.

시 집행부는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어야지,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연락을 받아서 관내 시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특히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문사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문사위원회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많이 찾아가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방침이 10개 구·군 전체를 삭감을 하는 걸로 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나도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삭감되는 걸 미리 저희들도 알고 상당히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꼭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의원들을 축제때 잘 어떤 뭐 대우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삭감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나름대로 축제때도 그 분들 좀 의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해서 돈을 한 5천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국시비에 의존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충분히 노력을 해보시구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소래포구 축제 작년에도 그 대행사가 올해 몇 월달 정도에 선정이 됩니까?

지금 계획은 바로 설 쇠고 나면 일단 있는 예산 가지고 대행사를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중으로 늦어도 3월 중순 안에는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작년도 대행사가 물론 그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홍보비가 뭐 부족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겠죠. 그 분들도 사업을 하니까 기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윤 추구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보가 중앙에 매체라든가 TV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자면 서울 중앙로에 보면 영상 전광판 있잖습니까? 그런 데 보면 제가 서울 가다 보면 전국의 축제들 그런 게 쭉 나와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안가서 못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중앙 3개 TV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이런 축제 한다 그래서 소래아줌마선발대회는 전국적으로 이런 게 처음이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많아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홍보가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그런 홍보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작년에 중앙쪽에 저희들이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소래포구 홍보가 됐던 게 TV 3사 축제 전에 있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7회 정도 TV쪽에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뭐 중앙지의 어떤 홍보라든가 서울 중앙로의 영상홍보판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인천시청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영상홍보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올해는 대대적으로 연초서부터 이 계획을 좀 빨리 소래포구축제 계획을 종합적으로 6월이전에는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올해는. 6월 이전에는 모든 행사준비를 마치고 6월 이후서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올해는 홍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문화홍보실장 부임해서 업무보고할 때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런 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례 초안 잡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일단은 같이 실무협의를 마치고 있고 하여튼 문화관광부 매뉴얼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관광부 매뉴얼에 맞추고 문화관광부가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소래 3개 단체가 다 들어와있잖습니까, 단체장이. 거기 보면 거의 소래분들이 과반수가 가까이 되잖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3개 단체가 예를 들자면 거기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가뜩이나 지금 소래에 있는 사람, 제가 지역구지만, 소래사람들도 소래축제 소래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일부의 그 상인들을 위한 축제다 그런 얘기,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뭐 좀,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는 축제가 되고자 하면 인천시나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단체장들이 다들 와서 거기서 자기네들 마음 맞는 뜻대로 다 진행, 결과적으로 지금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거의 추진위원회는 보고형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도 한 사람 정도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단체에 3개든 4개든 단체의 대표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도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여성쪽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가 과반수가 넘어서 그 분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다 문화홍보실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항 못느꼈습니까?

하여튼 저기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위원회 정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도 지금 소래포구축제 관련 위원회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안은 일단 제일 위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축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축제자문위원회를 하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가 너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이게 골고루 퍼지지 않은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물네 분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사십 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남동구에 있는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에 있는 분, 교육청에 있는 분, 언론쪽에 있는 분들로 그다음에 각 그 뭐 참전용사회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아주 남동구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십 분 정도로 축제위원회를 재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축제, 제가 봐도 축제추wls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제가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업무가 모호하고 거기서도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그냥 어떤 원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돌아가는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래분들 위주가 아니라 남동구 축제위원님들 중에서 다시 골고루 각 분야별로 장르별로 골고루 포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2월중에는 전부 가시화가 될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다 남동구민 아니라 인천광역시민, 수도권에 있는 오시는 분들이 만족해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소래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사실은 부스같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먹거리 부스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분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점하다 보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독과점 품목이 왜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질도 낮아지고 금액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축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게 한 번에 다 아예 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 지않느냐. 그 4개 부스중에 그쪽에다 한 부스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가 다 바꾼다든가, 4개를 다 뺏어 버리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거기 뭐 축제위원장이 한 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대표분이 또 소래쪽에 있는 각 상인회 대표 한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계의 여성쪽에 대표하는 분이 하나라든가, 또는 뭐 요식업쪽에 아니면 이런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 문제는 저희가 연초에 소래 4개 상인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터놓고 작년도 축제 문제점하고 올해 저희들이 먹거리분야하고 소래 4개 상인단체의 참석여부가 빨리 결정이 나야 저희가 인제 올해 축제준비를 빨리 할 수 있어서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상인 4개 단체에서는 일단 자기들도 힘들도 참여하지를 않겠다고 그 분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의사를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부스를 그 분들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정리하는 부분이 힘든 건 아니고 그 분들은 의사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축제 전체 구상에 있어서 먹거리 부분에 그 분들의 일정 부분이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우리가 거꾸로 시켜서 어느 부분을 맡게 하는 게 이게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아주 그냥 그쪽을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딴 분야로 가야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2월경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좀 드려서 그분들의 축제위원님들의 의사를 좀 받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뭐 한 예를 들자면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천이 더 추가될 거 같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든간에 소래포구아줌마선발대회 1,000만원, 뭐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에 1,000만원 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한 1억 다 받는다 그러면 한 1억5천이상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작년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억7,700정도가 됐다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5천이구요, 2천 얼마는 그게 홍보비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3억3,700으로 돼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비가 5천이 더 들어오고 또 여기서 문광부에서 3천만원 더주고 이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게. 뭐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라는 걸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축제관광산업진흥에 3억3,700정도가 돼있잖아요.

네.

작년에 2억7,700정도 돼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시비 5천을 지금 하면 3억8천 아닙니까? 2억7천에서 3억8천이면 1억1천 차이가 나죠. 또 3천 문광부에서 준다 그러면 1억5천 차이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 보고드린 부분은 홍보비는 일단 축제 이벤트나 이쪽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400만원은 어차피 빼놓고,

아니 그러니까 축제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축제 행사를 위한 예산은 지금 삭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어떻든간에 ICN 그것도 작년에 편법으로 했던 거지 사실은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섰던 건 아니잖아요.

편법은 아니고 작년도에 기획사에다가 2억5천 준 그 경비에서 기획사에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축제행사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2억을 세웠고 ICN비로 2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제예산이 확보돼있는 거는 국고보조까지 3천이 내려온다면 2억5천이 이벤트로 계약되는 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벤트에 이 축제행사를 위해서는 2억5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액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만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래포구아줌마 도 작년에는 거기서 쓴 거 아닙니까.

2억5천 안에서 썼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1,000만원 서있잖아요.

네, 섰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노래자랑도,

그러니까 2천이 섰습니다, 2천.

그러니까 노래자랑도. 그러니까 그 2천도 늘어났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비나 문광부 지원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늘어난 부분이니까 좀 알차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