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새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등 16건에 대하여 역점업무추진의 취지와 필요성, 추진방향 등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입니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2007년도에 이어 ‘새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은 ‘친환경산업의 중심 LOHAS 곡성건설’을 추진전략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경제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데 시장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 시장성 확충을 시장경제의 성공적 시책의 핵심요소로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소득증대, 문화관광 상품개발, 복지사회실현의 4개 분야 5대전략 111개 과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대전략은 영세시장의 내수촉진과 지역시장의 활성화, 시장친화형 지역산업으로 소득증대, 기업투자유치와 주민생활복지증진, 외부관광객 유입 여건개발을 추진전략으로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전 군민의 동참과 자조적인 상호협력으로 보다 발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3대 생활권의 취약성과 유동자금의 외부 유출의 심각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발행 유통되고 있는 곡성 심청상품권은 지난해 20억 목표에 20억3,100만원의 초과유통으로 내수촉진 재화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유통목표는 지난해보다 5억을 늘려서 25억원으로 하고 상품권의 유통촉진을 위해서 상가의 품질과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상품권의 구매유통의 편의 제공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곡성 중심상점가 육성 활성화입니다. 시장경제의 올바른 이해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중심 상점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필수 조직단으로서 우선 곡성, 석곡, 옥과 3개권의 상인회를 조직 육성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과 전국 상인연합회 등 전문가그룹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과 국내외 우수시장 현장연수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에 대응할 우수경영점포를 육성하고 중심 상권과 업종별로 선도 상가 5개소와 공동구매 상가 3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시장 경영 환경변화를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위한 유통망의 자율개선으로 성공적인 중심상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 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산업화입니다. 2007년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컨설팅 결과 FTA 등 지구촌 경제의 국내외 시장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곡성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 관리에 전략체계를 구축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군 상표 및 특허권은 65건 출원하여 38건이 등록되었으며 곡성 멜론 지리적 단체표장 등 10건을 추가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CI, BI 등 지역브랜드 관리에 권리확보에 중점을 두어 고문변리사 운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체계화하고 우리군의 기차마을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이 농ㆍ축협에 등록되어 군에 환원토록 하겠습니다만 이처럼 지식재산권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정부의 재래시장활성 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석곡과 옥과 5일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 곡성 5일시장은 이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대 재래시장 활성은 시장상인과 고객중심의 자조적 경영개선과 지역자원 및 시가지 상권과 연계한 구조개선으로 재래시장 경쟁력제고에 관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기반사업으로 곡성5일시장 이설사업은 부지매입 마무리와 동시에 성토 매립공사를 1월중에 조기발주하고 현 시장개발을 포함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4월중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후 금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옥과5일시장의 비 가림 시설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 기존 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는 2005년도 신 재생에너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그간 생태환경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환경단체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2,020㎾ 발전시설을 총 92억3,600여만원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보다 26억9,600여만원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발전용량 20㎾증설과 어도설치 보강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추가와 2004년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며 미 확보사업비는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 및 감리용역을 2007년 12월에 발주하고 전기사업허가는 2008년 1월 10일자로 허가되었으며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2월 하순이나 3월초에 본격적으로 시공되겠으며 어도 설치사업은 국비 50억원으로 익산청에서 연계 시공되며 사업완공 후 수변권역의 주변 관리대책사업도 별도 협의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과학문화확산을 위해서 2007년 9월 19일 개관하여 2007년말 현재 7,168명이 관람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835만7천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천문과학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보완 구축해 나가면서 특히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한국 천문연구원와 공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축전 등 이벤트 행사와 기차마을 등 주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연중 체험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전 군민의 투자유치 동참분위기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도에서는 2008년을 투자유치 총력 추진의 해로 정하고 2007년 12월 27일 도ㆍ시ㆍ군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균특으로 지원되는 창업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적극 활용토록 제반여건을 갖추고 특히 공무원, 지역민, 출향 기업인 등 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친기업 정서함양과 1읍면1기업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공급확대와 기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창업 및 공장설립 무료컨설팅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겸면 농공단지와 연접하여 347,663㎡에 총사업비 171억4,200만원 규모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중에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2009년 5월까지 수행해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335,000여㎡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2008년 8월부터 매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중 지방채 108억3,200만원은 기본계획수립 후 군 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고 필요기금은 사업공정별로 분할기체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기업유치산업 용지확보를 위해 곡성읍 신기리 일원에 1,669,000㎡ 총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과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되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2008년 말까지 일반 산업단지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종 설명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묘지이전대책과 수질오염 총량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지역정서에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개발은 산업단지 지정이후 2009년도부터 도와 군에 지정개발이나 민자유치개발 등 제반여건을 개발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곧 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내생산제품에 다양한 구매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자금 등을 알선하는 기업경영지원과 심청곡성 이업종 교류회와 1사1담당제 운영 활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생력강화를 유도하겠으며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장기 미 입주업체는 대입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며 석곡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함께 입주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완료시한이 2007년 12월말까지나 농지와 산지에 재편작업이 지연되어 수립기간은 수년 되었지만 관리지역 세분 전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행위제한이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수 없게 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도 제한됩니다. 토지적성평가 시 섬진강, 보성강 주변 양안 500m까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우선 분리되어 개발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토지공사 검증과 함께 관리지역 세분 작업 중이므로 앞으로 중간보고와 주민 공람 공고 및 전문가의 자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수립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여 2008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 관리계획 변경 민간제안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남해골프장사업은 오산면 연화리에 990,000㎡의 18홀 조성사업으로 2006년 3월 21일 군 관리계획 변경위반 제한에 따라 현재 전라남도에서 결정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 고시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08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두 번째 옥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옥과면 소룡리 일원 240,000㎡에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15일 제안되어 지난해 실시계획인가 승인으로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10%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태평지구 전원ㆍ생태마을조성은 죽곡면 태평리에 133,900㎡규모에 2007년 11월 26일 군관리계획변경 제한구역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미집행된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제도로서 매수청구 2년 이내에 군에서 매수하지 못할 경우와 결정고시 후 20년까지 미집행 시에는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총 184억원이고 현재 11억9,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재원 범위 내에서 매수청구 시 절차에 따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행정의 효율선진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건축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세움터가 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토캐드프로그램 4대를 구입 시스템을 완비하고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향사랑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설계비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 배부하여 지난해 주택, 축사 등 177건의 건축 신고민원에 32%가 활용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설계디자인 등보완한 설계도서와 CD를 추가 개발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미관개선과 불법 현수막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규게시대 2개소 시범설치와 이설 게시대 3개소를 개량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기존 20개소는 시범개량 효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고대행업자 협의회 구성운영과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브랜드 홍보와 미경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을 공모하고 일명 탱탱이 걸이 전자동 시스템설치로 아름다운거리 만들기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 업무추진 외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난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한발 앞선 대비태세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예기치 못한 기상정보에 방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설해대비와 풍수해대비 등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산장비를 활용한 경보방송을 실시하여 재난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과 무림ㆍ리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역을 해소하고 저지대로서 배수가 안 된 곳은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옥과 수해상습지역을 없애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55억원과 군비 37억원 등 총 92억원을 들여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확장하고 유수지 2개소와 주택 11가구의 이주, 침수지 토지매입 등을 하겠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2가구 이주 및 인근 토지매입과 기 매입된 주택에 대하여 철거 및 부지정리를 추진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전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읍면 재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즉시 대비하고 수습하는 모의훈련을 실제 훈련과 같이 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 연 2회 재난발생시기 이전에 실시하여 신속한 재해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한 풍수해 복구비를 풍수해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유재산 피해복구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선진국형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책임형 피해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이며 가입목표는 지금 1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우리가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상위권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실적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등 87개 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농촌버스 2개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운수업체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의 특별소비세를 지급하는 군비로서 카드사용분은 매월 지급하고 현금사용분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농촌버스 손실보상금을 버스업체의 적자노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군민으로부터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사고예방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등 보수, 방지턱, 반사경 설치 등 사업비 5,600여만원을 들여 경찰서와 협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운수업체 24개 업체에 대한 안전운행과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가려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로 자연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호안정비와 자연친화적인 퇴적토 준설로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추진 중인 삼기천과 금년 신규사업인 옥과천에 15억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2km를 시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4월말까지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여 침수지역 안전영농과 친수 공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치수, 이수, 환경을 겸한 방재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형 생태하천과 친수기능을 겸비한 공법을 도입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만수천, 청단천, 언어실천 3개소로서 총사업비 13억여원을 들여 호안정비 1.8km를 시공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1월중 공사를 발주하고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여 주민생활터전 및 영농 농경지 보호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천 내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내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여 집중호우 시 홍수 범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군자체장비와 임대장비를 활용하여 우수기 이전에 준설하고 준설된 토사를 공공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곡성읍 신기천외 7개소 3.6km는 자체장비로 준설하고 석곡면 온수천외 6개소 3.6km는 임대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2,000여만원이 되겠으며 우수기 이전에 퇴적토 준설을 마무리하여 하천재해예방과 준설토를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하여 사업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7년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적정 공법 도입과 견실한 시공,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용하천 16개소, 소하천 9개소, 총 25개소에 사업비 27억6,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12월부터 실시 중인 실시설계는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우수기 이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역의 하천이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재발 피해에 최소화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안보 측면의 자위활동을 포함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기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과 도상훈련을 평소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을지연습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군민에게 인식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의 불량 전기시설 점검과 재난발생 시 우려되는 위험한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주요 점검정비를 250세대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3개소와 화재위험시설 32개소 또한 각종 농촌에 전기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와 재난발생 최소 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군은 섬진강, 보성강 등 맑고 깨끗한 국가하천에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옴으로써 익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익사사고 위험지구 10개소를 선정하여 공무원 11명, 안전요원 10명, 소방서 3명 등을 배치하여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김판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후정 의원입니다.” 함 ) 이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하천 퇴적물 준설작업인데 여기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보 있잖아요? 보들이 보면 기능을 못할 정도로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같이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이 124개소를 해놨습니다. 기 지금 한 것이 10개소 하고요. 이번에 12개소를 하고 향후에 102개소가 되는데 아까 보 내에 퇴적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주민이 보 퇴적물을 제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야 돼요? ○

허가를 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때는 사익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허가가 어렵고요. 혹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퇴적토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요? ○

예.

그러면 그 장비도 지원해 주고요? ○

장비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농가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

그러니까 경작농가들이 할 때 퇴적토가 사실상 어떤 사토장이 있다거나 어떤 공공사업으로 활용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왕왕 보면 개인들이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그건 아니고 보 기능이 상실된 데가 많잖아요? 쌓여서 고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준설을 해 주냐.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 줍니다.

신고하면 직접 해 줘요? ○

예.

알겠습니다. 면을 통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계약해서 쓰는 임대장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청에 있는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또 도 지시도 그렇고 해서 직접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 지시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찜질방 허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찜질방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안전점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넣도록 하고 점검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곡성멜론 클러스터 조성산업을 비롯해서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곡성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농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멜론 품목으로 응모하여 도와 중앙에 5차례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2008년 1월 3일 전국 22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흙 살리기 등 하드웨어 사업과 멜론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사업이 융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의 유형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생산 및 유통 중심형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혁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 6개 사업, 지역산업화 및 마케팅사업 3개 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금년에는 농림부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2월 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반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며 3월에는 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국비를 포함해서 총1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물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생물산업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생산 활동을 유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가 3년차로 입면 홍골들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생물적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였고 1차 토목공사 추진을 위한 토목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비와 건축 장비구입비 등 11억원의 출연금과 토목공사비 5억원 등 군비 16억원과 도비 16억7,500만원등 32억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월 중에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5월 중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현물로 출연할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토지 현물 출연을 위한 부지매입 등을 추경에 확보해서 재단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116억원 규모입니다. 2008년도 융자지원 계획은 주민소득지원기금 30억원, 경영회생사업 10억원 등 총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 처음 시행한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자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자금운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립회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의 자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은 규모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증품목도 27개 품목에서 35개 작목으로 다양화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비율도 지난해 27%에서 30% 수준으로 늘리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필수요건인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품질 인증기관에 종합관리제를 도입해서 벼농사 단지별로 모내기 이전부터 교육과 컨설팅, 인증에 이르기까지 일괄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인증기관 평가제를 실시해서 부실 인증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차기 인증실증 시 배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비용은 2007년까지 전액 100% 지원하던 방식에서 2008년도에는 벼농사는 현행대로 100%를 보조하고 기타 작물은 무농약 이상은 100%를 보조, 저농약은 보조 70%, 자담 30%로 지난 해와 달리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관조성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경관작물과 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차마을경관조성을 위해 오곡면 오지리 구역과 오곡교 사이에 농지 2㏊에 유채와 메밀을 파종해 경관을 조성하고 죽곡면 연화리에 자운영 8.2㏊를 5월말까지 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년 처음으로 친환경 경관 보전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3종의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농지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가짐으로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고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정 단골 고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자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퇴비사는 30평형 30동으로 대상자 선정 시부터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2008년 벼농사 친환경농업은 참여의욕과 실천의식을 겸비한 3㏊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유기농 53㏊, 무농약 단지 612㏊등, 무농약 이상이 665㏊ 이고 저농약 인증대상인 무제초제 농법은 2,319㏊로 지금까지 집계된 면적은 2,984㏊입니다만 지역 실정에 밝고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단지를 최종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지원은 인증단계별로 ㏊당 유기농은 176만원, 무농약은 160만원을 지원하고 무제초제 농법은 지난해 저농약과 우렁이 농법을 통합하여 ㏊당 63만원으로 낮춰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단지는 병해충으로 부터 튼튼한 모로 키우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단보 당 6㎏ 이하, 모내기 시기는 6월 달에, 평당 60주를 심는 6-6-6 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친환경마을 순회 자담회를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용 이양기 보유자 304농가와 농약판매업자 29명을 대상으로 이상과 같이 방면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해서 성과가 있었던 친환경농업 1단지 1담당제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하고 유기농과 무농약 단지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책임운영모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농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자재를 지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공동 이용률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1억5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승용 관리기와 우렁이 농법에 기본인 논 고르기 작업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논 고르는 균평기 공급 등 5종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과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추진에 따른 농업자의 능력 향상과 적기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농ㆍ기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살이 소비추세에 부응하는 밭작물 친환경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과 우리 콩, 흙찰옥수수 재배단지, 쌀ㆍ보리 대체작목으로 연, 토란 등 유망 소득 작목 5개 단지 52㏊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4,470만원을 투입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작목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채소 품질향상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채소 특작단지 110㏊에 친환경 농자재를 단가입찰을 통해서 공급하고 천적을 활용한 원예 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딸기, 멜론 등 5개 작목으로 전에 보다 12㏊가 늘어난 33㏊에 진디벌, 칠레 이리응애 등 천적을 공급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멜론 수출농가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묘대로 지원하는 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253,000주를 공급해서 멜론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적 공급업체의 사후관리 등 컨설팅을 통해서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시설원예의 천적방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서 환경농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벼농사 무제초제 농법 확대와 함께 시설하우스 주변에 잡초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640동에 부직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채소 수급불안 작목전환사업, 채소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폭설 등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농림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기준에 따라서 2007년까지는 철제 파이프 규격이 25㎜였던 것을 2008년부터는 31.8㎜의 파이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단비는 동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로 설치하게 될 44동에 하우스 시설은 명품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시설 개선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200동에 설치할 환풍기 시설은 단가입찰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 110㏊에 친환경농자재인 뼈골 등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땅 심을 높이고 관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사과 30㏊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목 월동 해충 방제사업은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수목 박피에 기생해서 월동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과와 배 228㏊에 친환경 약재인 기계유재를 공급하고 작목별로 자체 방제단을 구성해서 초기에 공동으로 방제함으로서 효과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은 그동안 전남 배 명품화 사업과 동부권 FTA사업에 배와 매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군이 주도해서 장성과 담양, 영광군 등 4개 군이 북부권 과수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품목도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2008년에는 10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FTA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과와 단감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 지원해 왔던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로 기 폐원을 신청했던 복숭아, 시설포도 16농가에 3억4,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해 왔던 과원폐원지원사업은 그동안 복숭아 34농가, 시설포도 24농가 등 모두 58농가에 10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금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끝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화훼 재배 하우스에 무인방제기를 공급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에 보조 난방시설을 지원해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화훼하우스 무인방제기 10개소와 내재해형 하우스 7동, 난방용 보일러가 있는 하우스 4개소에 난방보조용 부직포를 지원해서 고품질 꽃 생산능력을 북돋우고 아울러 유류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함) 이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농업 관련 예산 때문에 소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쟁점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이 그대로 있지요? 2억7,100만원 정도 있지요? ○

예.

이번에 설명이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재원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유기질 비료사업은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지원체계가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농협에서 지원하던 유기질 비료의 보조는 그동안 가마 당 700원이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행정기관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되면서 지방비 700원을 합쳐서 포대 당 1,400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를 보면 11월 20일까지 전라남도가 배정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량을 우리가 각 읍면에 배정하고 농협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통보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12월 20일까지 소요량을 신청하면 그것을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군에게 다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 12월 30일까지 그 물량을 확정해서 공급하여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2억7,100만원과 50% 로 지방비 부담금 2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농협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행정에서 하고 또 공급방법은 그대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과수랄지 아니면 밭농사랄지 하우스랄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도 벼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1～2월달부터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한 예산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가 해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44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으로 공급체계가 농협에서 행정으로 이관된 유기질 비료 7,750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4,250만원’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서 국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는 여기가 없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체계가 농협에서 행정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급체계는 그대로 농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처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한 업무숙지가 파악이 덜 돼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유기질 비료를 예산심의를 할 때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 관내,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농가의 소요량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양이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삭감을 해놓고 소요량이 확실히 파악이 된 다음에 군비를 확보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참고서류도 찾아봤는데 톤당 7만원씩 해 가지고 7,750톤 5억4,2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7,750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그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농림부가 도를 경유해서 시군별 물량을 12월 2일 시달할 때 목표량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7,750톤이 배정된 것은 지난해 공급실적 60%, 경지면적 20%, 친환경 실천면적 20% 해서 백분율로 해 가지고 7,750톤은 12월 2일날 전라남도가 곡성군에 유기질 비료사업을 시책을 내려보낼 때 이미 물량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확정돼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7,750톤은 이미 전라남도가 곡성군에 물량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0일까지 그것을 읍면별로 도 기준에 맞춰서 전년도 공급실적 60%, 친환경농업 추진실적 20%, 경지면적 20%로 해서 100% 나눠서 배정을 7,750톤을 읍면에 배정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소요량을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는 것은 원래 이 지침하고 다릅니다. 지침은 물량을 이미 시군별로 배정을 해놓고 그 물량을 우리가 읍면에 배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농가가 어느 기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비료를 신청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지요. 읍면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최종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배정을 몇 톤을 해라 했는데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연장을 해서 추가로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아니, 12월 20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데 추가로 배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 기간이 11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

11월 19일날 보냈고요. 12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표 톤수가 안 맞기 때문에, ○

그때 7,750톤은 읍면에 공히 배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면에서 자기 면에 목표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을 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연장했다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신청기한이었기 때문에 연장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1월～2월 중에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로도 연락이 가고 그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2억7,100여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농가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도 국비보조금 사용규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일부분은 이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도 다소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아까 예산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합니다만 12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질의가 없었고 그 부분은 다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라남도 예산담당관한테 직접 질의를 했고 기획예산처에 재정지원과의 실무자한테도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들의 의견들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국비 예산이 서 있지만 완전한 예산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비만 성립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물량을 최종 집계를 해 놓고 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런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의무라고 해서 강제 조항입니다. 필히 의무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상급기관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태로 국비만 갖고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곡성군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공무원 몇 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집행도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군비가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내년에 군비를 세워서 국비부분을 반납해도 되지 않습니까? ○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립 전 집행은 이번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 전 집행은 군비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국ㆍ도비에 대해서 시급성에 따라 성립 전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집행 부담의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하고 성립 전 집행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군비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체계랄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추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부 농가들 중에는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읍면 농협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급된 유기질 비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곡농협에서, ○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일부 농가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부담을 전제로 하고,

이게 지원이 안됐을 때는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자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 오곡면과 같이 먼저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침이 확정돼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갖다 쓴 농가는 보조를 받을 수 없겠네요? ○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12월 20일까지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가집계를 해놓은 물량은 우리가 7,750톤이 총 387,500포대입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330,540포대인데,

신청기한은 12월 20일까지 종료해서 연간 물량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이번 지침에 신청기한이 12월 20일까지였다는 말씀입니다.

330,540포대입니다.

33,150포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7,500포대 중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 중지하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0,540포대는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한 것을 농협군지부가 12월 26일까지 통보한 최종 숫자가 330,540포대입니다. 우리 계획량은 387,500포대인데 이 계획량에 85.3%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연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목표량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까지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라는 취지의 말씀은 제가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87,500가마니는 우리가 농가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전라남도를 통해서 7,750톤을 곡성군에 배정한 물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목표량 387,500포대인데 그중에 33만포대가 되서 85.3%만 지금 신청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신청을 받아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오바할 수가 없죠. 농가가 작목별로 면적에 따라서 신청한도가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일단보당 60포대, 딸기 같으면 일단보당 100포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초과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경관조성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이 사업에 유채나 메밀이나 자운영 녹비파종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채 같은 경우는 고흥이나 보성이나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미 벼농사를 짓기 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경작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

예.

그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유채 같은 것도 종자를 수확을 해 준다고 그러데요. 보리농사같이 수확이 이중이 될 수 있죠. 우선 볼거리 제공에 좋고 수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장려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들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내년에라도 우리 곡성군에 공급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장려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연화리 자운영 파종은 아쉬운 점이 본 의원 생각에 거기에는 가시구역이 차를 타고 가면 위가 되어가지고 볼거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곡들이랄지, 죽곡의 경우는 용정들이랄지, 이렇게 시야가 잘 보인대로 선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는 많은 확대로 볼거리 제공이 되었으면 수확도 되고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죽곡면 연화리에 경관보존 직불제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변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차에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간 4,000㏊이상의 자운영을 파종합니다만 집단적으로 잘된 곳이 자체조사 결과 죽곡면 연화리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적으로 죽곡면 연화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선정이 돼서 금년 처음으로 직불제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파악해 놓은데 발아가 잘된 지구를 선정한 것 같고 계획대로 한다면 용정들은 도로 밑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곡면 연화리가 시범적으로 선정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가시구역이 잘 보인 데를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앞으로 가시권 쪽으로 더 확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벼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그러면 수확에 지장이 있으니까 장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보성, 고흥 같은 데는 엄청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살구 같은 소량 품목들은 규모화 된 과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사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면적이 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농가들을 파악해서 지원에 빠짐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랙홀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농가들한테 자기가 희망하는 유기질 비료의 선택권을 주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은 농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부터 15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과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과, 멜론 등 10개 과정 2,860명을 대상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친환경농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6개 과정 2,990명을 대상으로 농가 수준별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도공무원 전문연구회 활동과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으로 지도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3쪽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아 귀농을 하는 도시민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귀농신규농업 인력육성사업을 5개소에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하고 농촌지도자회, 4-H회,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으며 오는 11월 중에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농업인단체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ㆍ특산물 자랑과 화합의 장을 마련 농업인의 자긍심을 갖는 기회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세계 최고급 쌀 생산ㆍ유통시범입니다. 수입쌀 시판 대응과 곡성 쌀 이미지제고를 위해 탑라이스 매뉴얼을 투입 정밀재배로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최고의 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 100㏊내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자재와 생산유통시설을 지원 단백질 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보급종 중 최고급 우량품종인 호평벼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필지별로 사용검정을 실시하여 맞춤형BB비료를 공급하고 영농단계별 교육과 함께 탑라이스 매뉴얼을 적용한 친환경 재배로 오는 10월중에 있을 중앙단위 최고쌀 심사에 도전하겠습니다. 최고쌀 브랜드로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해서 심청쌀의 한계를 극복할 곡성쌀 대표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조생종 벼 확대재배와 호남연구소 육성벼 지역적응 품종을 선발하고 지구촌의 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조기예찰 방재와 재해분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조ㆍ중ㆍ만생종 벼 일부품종 편중재배로 태풍 및 병해충 피해가 많아 이를 회피하고 햅쌀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산간지 곡간답과 이모작 하우스를 중심으로 조생종을 확대 재배하고 호남농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보급 전단계인 3년차 육성벼 10여개품종을 전시, 지역 적응시험 후 우리 군에 알맞은 곡성형의 품종을 선발 공급하겠으며 가공용 쌀 계약재배 단지조성을 위한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주식회사 국순당과 연계하여 양조용 설갱벼 1㏊를 방면별 3개소에 시험 재배하여 양조회사에 가공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앙전 상자처리, 친환경 농자재 조제 등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종합검정실 분석기관 거점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안전농산물생산 거점 분석기관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GAP인증과 토양관리 처방을 위하여 첨단분석장비인 ICP, 질소분석기, 농업용수 분석 장비를 최대한 활용 친환경 인증관련 토양검정 3,700점, 주요작물 재배지 500점, 가축분뇨 발효액비 시비처방서 620㏊, 식물체 분석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거점 분석기관으로 확대하겠으며, 우리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퇴비공장을 운영코자 앞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절차를 거처 금후 추경에 요구 추진코자합니다. 7쪽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지역실정과 특성에 알맞은 작목을 선정하여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친환경재배 및 부가가치 증진으로 특화작목을 육성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읍면별로 상향식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곡성읍 딸기와 오산면 표고버섯을 신규특화사업으로 선정, 흙 살리기와 기반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 특화사업 6개 작목은 품질향상과 친환경인증에 주력하고 특히 곶감과 깐토란 등 가공생산 확대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금후 추경으로 2년차 계속사업비를 확보하여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으로 육성 명품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코자 합니다. 8쪽 흙살리기로 채소 연작장애 예방입니다. 우리군 시설채소 연작장애가 멜론, 딸기하우스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어 2007년에 처음 벼 윤작을 실시한 결과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3년 1기로 계속 실천하기 위해 연작장애가 심한 시설하우스 19㏊, 285동에 벼 윤작 사업비를 지원 멜론, 엽채소 명품 농가를 비롯 연작장애가 심한 시설 하우스를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 조생종 벼 재배로 햅쌀 출하와 녹비로 이용 흙 살리기로 연작피해를 예방하고 고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고추 연작장애방지 20㏊와 과채류 에너지 절감 관비재배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시설채소 과수농가에 산림부산물인 톱밥 1,000톤을 조제해서 공급하고 태양열과 밀기울 토양소독은 희망 농가에 대해 자율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채소명품농산물 육성입니다. 곡성멜론과 엽채소를 전국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계절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현장은 물론 유통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멜론 신품종 선발 및 적응시험을 위해 칼라멜론인 샤렌타이스 등 9품종을 3동에 시험 재배하고 멜론 4계절 생산을 목적으로 5개소 10동에 겨울재배를 위한 전기난방시설을 지원하여 연중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명품농가 토양분석을 위한 지력증진과 국내 유명강사를 초청 핵심 실천교육으로 재배기술 향상은 물론 엽채소 무농약 인증확대로 명품 농산물을 생산 엄격한 품질관리로 브랜드화 하여 백화점과 마트에 입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선택적 농약사용 등 농약절감 방제모형 실천으로 웰빙시대에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수요자의 추세에 맞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착색증진, 당도향상, 수확 후 관리 등 과종별 핵심기술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사과, 배, 단감 등 현장기술지원단을 취약농가 중심으로 15회 운영하고 과수 친환경 인증은 23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과명품농가 40㏊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나방용 유인트랩을 설치 교미교란 유인 등으로 해충피해를 친환경적으로 예방하고 착색증진을 위한 반사필름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유망 소득 작목 육성사업 1개소,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 및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12개소를 추진 곡성사과 명성회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FTA대응 틈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알맞은 새로운 대체작목 및 틈새작목을 발굴 지역 특산품으로 소득화 하기 위하여 FTA대응 재배기술 보급과 작목별 관리카드를 작성 농가별 현장방문지도로 도라지, 더덕 등 약용작물 친환경 획득에 노력하겠으며 약용작물 생산단지 6㏊와 산채 약용작물 새 소득원개발 실증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지역특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차마을에는 장미테마동산, 4계절 초화류 단지, 직파식물 재배단지 등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4계절 꽃 피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 오지마을중심 순회수리, 부품실 운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연간 이용시간이 짧은 농기계와 작업기 위주로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계화를 촉진코자 총사업비 8억2,000만원으로 임대 농기계 8종 40대, 관리장비 5종 7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 5월 영농철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지난해 수요조사를 하여 선정한 고달면과 오산면에 지원하여 기계화가 미흡한 특화작목 중심으로 소형 농기계 및 작업기계를 구입 면사무소에 비치 농업인에게 대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기계사업으로 농기계 부품실 연중 운영으로 농업인의 부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을 3월부터 11월까지 70회에 운영하여 농기계의 안전운행 및 정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탕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확대재배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사탕옥수수는 기 선발하여 품종보호 등록한 사탕옥1호와 2호를 경북대 국제농업연구소와 채종원종 우량교잡종 및 밀식적응품종 선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사탕옥수수 비교시험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신품종 농가 실증시험과 2009년도 사탕옥수수 재배 희망농가에 공급할 옥수수 채종포 1,980㎡를 운영하겠으며 사탕옥수수 하우스와 노지 재배 6㏊를 시기별로 파종기를 조절 수확기를 연장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판매로 곡성군 특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개발입니다. 영농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 현장실증연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개발과제 2년차 사업으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무농약 벼 재배 기술 개발과 친환경 묘삼 및 인삼재배 기술개발 2건을 추진하고 2008년도 농업인 개발과제 공모에 곤충대량사육 및 연중우화 기술개발 외 2건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검토를 거쳐 현재 중앙심사 중에 있으므로 금후 선정 결과에 따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새 기술 실증 연구 활동 사업으로 곡성 명품사과 착색증진을 위한 재배 방법실증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입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였었고 이후에 농림부에 신청해서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승인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절차가,

의원님! 그게 아니고 조례상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의결을 거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집행 이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성립 요건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후 앞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으로 승인이 되고 나면 관내에 가급적 민원이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대상지를 충분히 선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성격 상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그 사업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도 거쳐야 되고 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토지 매입비는 군비로 되어 있으나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군비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제2기 신활력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현재 농림부에 신청해서 심의 중입니다.

지금 2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부의장님, 모든 사업은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8월에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요구를 하고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구하는 것이 아마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집행 이전에 그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 절차를 거치고 취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 조례상에 그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에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례상에는 취득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는 아직 취득하지 않고 편성 전이었기 때문에 편성요건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 사업 성격상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다음에,

행정지원과장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시면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디 말씀이시지요?

산림부산물로 톱밥 공급하는 농가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지금 흙 살리기에 대한 사업으로 서는 벼 윤작사업과 고추연작 지역에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림부산물인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들을 금년에 실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산물로 저희 지역에 산림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톱밥을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톱밥퇴비를 논에다가 시용을 하게 되면 토양 중에 유기물이 증진이 된다는 차원입니다.

아니, 톱밥을 퇴비화해서 농가에서 씀으로 인해서 토양 중에 유기물이 증진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환농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톱밥을 퇴비화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

흙 살리기 사업 내에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지난해 흙 살리기 사업으로서 벼 윤작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소형콤바인 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소형콤바인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일본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상황에서 지난해 타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작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함) 이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7페이지에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에 기존 특화사업 6개 작목, 6개면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의회에서 삭감조서를 과장님이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신규사업 2개는 승인을 하고 6개 지원을 감을 한 이유는 그러면 오곡, 겸면, 입면 이 3군데만 빠지게 되네요? 그렇지요? 11개 읍면 중에. ○

삼기.

그래요? 삼기도 빠졌네요. 그런 차원에서 3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삭감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지정해놓고 한 해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왕이면 3개면도 같이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가 지금 1읍면 1특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하향식으로 나왔던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1읍면 1특화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사업에 한해서만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선정이 안 됐던 5개 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개면만 적정한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심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2개 면을 금년에 추진하고 또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여기에 보면 사실은 중복 투자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확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요구가 전혀 무시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 부의장입니다.” 함)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절차 말씀이십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업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은 했습니다.

아니,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고 추진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준비 됐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질의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

재산관리,

아니, 답변은 발언대에 와서 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