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군민 모두는 제각기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령사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자치단체로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옛날의 인심은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 끊이지 않고 서로가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회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점점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의령의 앞날이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심화되는지 지역다수의 군민들은 이 지역 사회를 선도해 가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원인을 행정의 추진과정, 예산지원, 인사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지역민들은 말하고 있으나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라 모두 언급할 수 없고, 그 중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인사를 원칙과 객관성이 없는 전보기간 배제, 편파적인 인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전발령, 오후취소, 본청승진, 읍면전보 등 계장을 한 달여만에 본청 전입 등 지난 5월 31일 선거이후 철저한 편가르기 인사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6급 승진자가 밤사이 바뀌고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이 560명 공무원이 밝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오던 중 어느날 갑자기 대규모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과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선 4기 군수 취임 1년 6개월 만에 약 400여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묵묵히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는 한직으로 좌천을 시키면서 선거와 관련 줄서기 공무원은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여 우리 군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준없는 인사운영을 지적합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관련입니다. 1년전 혹은 6개월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2, 3위인 자를 6개월, 1년 만에 20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군 본청에서 승진, 읍면 전보 시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수십일, 단 몇 개월만에 본청이나 타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은 행정공백을 초래함은 물론,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서기관, 사무관, 담당계장 인사를 보면 2006년도 6월 퇴임한 가례면장은 정년을 6개월, 지난해 12월말 퇴직한 용덕면장과 칠곡면장은 정년을 4개월을 남겨두고 각각 공로연수 명령을,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 부림면장은 정년을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 발령을, 그리고 6급 공무원은 실무책임자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공로연수라는 미명아래 발령을 하는 등 도대체 기준없는 독선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로연수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보면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 뒤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인 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대기발령 형식으로 자기 집에서 공로연수케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림면민의 원로 몇 분이 2차례에 걸쳐 정년 2개월 전까지 만이라도, 정년 6개월까지 만이라도 근무케 하여 명예롭게 자의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군수실을 방문, 건의하였으나 전 부림면장은 대기발령 인사를, 군수의 오만과 독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수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2007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도로부터 우리 군 인사 담당부서 과장, 계장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받고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서기관과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갑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만과 독선의 시대가 아닙니다. 열악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한데 힘을 모아야 함에도 니편, 내편 철저히 분석, 편가르기 인사를 자행하여서는 군민화합, 동참 분석, 편가르기 인사를 자행하여서는 군민 화합과 동참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조용히 처리,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만과 독선의 행정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여론과 군수 산하 전 공직자 사심없는 인사행정을 펼치고, 덕치를 근본으로 한 행정을 수행할 때 그야말로 지도자의 신의와 진정한 군민 화합으로 나아가 군민의 발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