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One-Stop 서비스 추진’을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 전입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소관을 다 맡지 않습니까?

시책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시스템이 주민등록 정리를 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등록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동으로 다시 이관시켜 보내는,

주민이 찾아가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 준다?

좋은 시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특수시책 중 헬스 플러스 1530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동네 골목길 따라 걷기 코스 개발 10곳’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 시책인 것 같거든요. 골목길 코스 10곳이 대충 예정지가 있는지, 그 코스가 지정이 되면 걸을 수 있는 환경정비가 덩달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해서 걷기 좋도록, 물론 좋은 코스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걸을 수 있는 환경정비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예.

차도 근처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량통행 때문에 걷기 운동하다가 안전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도 부분, 조경 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길 따라서 조경녹지가 같이 덩달아 간다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 예산도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인데 관내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인허가를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사를 새로 왔다든지 오래 살지 않으신 분 같으면, 우리 동네에 제가 피부과를 한 번 가고 싶었는데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는 찾기가 쉬운데 병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리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병원을 우리가 홍보를 해줄 수는 없지만 병원 리스트하고 전화번호, 간단한 위치 정도 같은 병원 정보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흔치 않은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 가고 싶다면 내과, 소아과는 흔히 보입니다만,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 준수사항 이행체계 마련에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형태 중에 보면 요즘 태국황실마사지, 이렇게 옛날 맹인들이 하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안마시술소들이 있습니다. 중국 안마도 있고 그것이 퇴폐업소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편성이 돼서 관리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나 혹은 식품위생과 이런 쪽에서 법령 근거를 정비를 해서, 옛날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길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문제가 있은 것처럼, 그 다음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지 업소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자못 퇴폐 업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근거나 관리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이 생성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