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심사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과 2008년 1월 23일 의원발의된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사항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 호입니다.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관 조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건축·조경·미술이 동시에 도시환경을 디자인함으로써 백제왕도에 어울리는 도시를 건설하고, 군민의 품격 있는 삶을 고양시켜 관광자원화 하고자,「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 제1종 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영업시설, 숙박시설 등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미술장식 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하는 미술장식의 설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2조 1호의 공동주택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안 제2조 2호 내지 9호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간사의 선임 등 위원회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나은 백제왕도부여군 이미지 제고 및 부여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등 본 조례 시행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에 위원회 회의소집시 “심의대상 미술장식의 제작에 관여한 의원을 당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를 추가하여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00㎡ 이상 되는 건물이 지금 부여에 얼마나 돼요?

..... 없고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아파트 말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

그러면 판매 영업 의료 업무 숙박 이 부분은 기준이 뭐예요?

네?

이 부분 .... 똑같아요?

그렇죠. 판매 영업 숙박 위락도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여군 아파트에서 .... 그림 그리는거 이런거...

그림만이 아니고 미술장식이라는 것이 회화 조각 공예 미술등 여러 가지 분야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건물에 적당한 것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림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화 이런거 하면 좋은데 부여군은 아파트 밖에 없으니 현재로써는 ....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대형건축물이 되면 미술품을 하고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고 권장하고 하는 조항입니다. 앞으로 더 큰 건물이 생기면 ........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조례가 법 시행날로부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니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한 날로부터 .....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 호입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매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위생매립장 관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본방침 수립하는 등 군수의 책무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등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군민의 책무를 동시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부여군 관할 구역으로 하고, 군수가 발행하는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에 한하여 매립장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불법폐기물 반입 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여군수의 의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부여군을 만들고자 하는 부여군민의 자발적인 의지를 조화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제 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조항에 의해 직접 불법쓰레기 단속 등 위생매립장의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페기물 수집·운반·매립하는 일련의 과정 중 조례가 미비한 매립과정에서의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여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생위생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가 더 ... 해야 될 것을 의안발의로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바 본 조례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잘 해 주셨고 또 매립장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하게 매립장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집운반과 매립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해서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는 대치되지 않는데 그 세부적으로 조항을 정하는 거다?

여기를 똑떨어지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다는 ....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만 만들었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체계규칙이나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 좀 허술하지 않아요?

이건 매립장 운영에 관한거지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기금지라든가 수집운반이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항만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매립장 운영조례안이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이게 다른 충남에는 별로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운영조례를 만들 때 서울치가 김포로 들어간다든가 이런게 있잖아요. 타시 ..... 것을 받을 때 그런걸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실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직영하는데도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인 운영 관리조례를 하면 ..... 군민의 ...... 쓰레기 종량제 사용한 군민의 책무도 ...... 이런 근거를 넣어 줬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 관리에 국한된걸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조례안을 자꾸 만들어서 향발시킬 수 있는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잘 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종량제 봉투 안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이거하고 흡사한 조례는 없어요? 청소 이런 것은 상위법만 갖고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1차적으로 가져간 것은 전부 통합이 되는거 아니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걸 조금 수거 이전에 거는 상위법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폐기물관리법에 있으니까요.

아니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보면 수분함유량이 우리가 탈수만 시킬 수 있으면 대형음식점에 70%가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6~70%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탈수를 않고 그대로 걷어서 갖다 주니까 6~70%의 무게가 느는게 아니라 나중에 침출수로 다 빠져 나가서 결국 수질오염을 시킨다 토양오염을 시킨단 말야 그러면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지역안에 들어있는 것을 조례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매립장 운영을 위한 조례로 이것은 국한이 된거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반적인건 음식물 쓰레기처리 조례라든가 따로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를 또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 따로 만들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시설을 하나 계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면 수거양도 줄고 운반.... 적게 들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모든게 편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인 것은 안하면서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체계를 할건가 또 어떻게 홍보를 할건가 그것좀 만들어서 홍보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나?

CD제작해서 바로 아직 남아있는 CD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제작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한다든지 부여군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일단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 보라니까

네. 먼저부터 말씀해 주셔서 심도있게 ....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되나? 시간은

금년안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안으로 하는 쪽으로 해 보고 이것은 글쎄 그러네요. 어쨌든 매립장 안에 규칙을 정하는 뜻에서

이거 의원발의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원발의야 조세연의원외 2인 의원발의인데 이게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법이 있으면 뭐하냐고 실질적으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침출수 .....

음식물 쓰레기

그거를 수거를 해서 어디서 하고 그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하면 침출수 내려오는 물을 없애는 방법을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 됐어요. 그거 말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장암에다 하고 있는게 쓰레기 소각장인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소각시설 설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소각시설을 장암 전체에서 북고리 주민 이외의 부락에서 전부 반대해 가지고 작년 12월 22일날 북고리 대표.... 분들하고 장암면에 조합장이라든지 .....같이 해서 원주에 가서 소각이 아닌 자원을 회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RDF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원주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와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의 장암쪽에 ..... 반대하는 추진단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서 그것을 ..... 해 보자 했는데 지난 14일날 못하고 24일날 .... 상의한다고 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이 소각로하고 두가지가 ..... 하나만 절름발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아니 지금 환경부 추세는 ...... 쓰레기를 가지고 소각을 해 버리면 자원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화 만드는 시설이 원주...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하기 전에 장암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장암에서 부여군 전체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그 부분을 내가 지금까지 ...... 이거 지지부진 하다가는 몇 년 걸리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건 소각이 아닌 대체시설로 RDF 생산시설로 가는 걸로 소각...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OK 싸인 났냐 이거예요?

그게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 성원이 안돼서 ..... 24일날 다시 모여서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암에 프랭카드 매일 붙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 이 사업이 그냥 좌초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주민 반대를 무조건 무릎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진짜 세도에서 10년간 더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심도있게 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석상 말고 시간을 내서 의원들하고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런 것은 위원들하고 안되면 분과 위원들하고라도 심도있게 상의를 해 보자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네.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