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실적, 2008년도 계획,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ㆍ현원은 45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련현황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무관리 개선 둘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셋째,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넷째,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정립 다섯째, 엄정한 예산집행 및 건전재정 운영 여섯 번째, 청사 환경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이 중에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무관리 개선에 있어서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은 직원 석회를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반응이 좋습니다. 사무관리 개선은 우리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회의문화를 개선하고 종이가 없는 아이디어 사무실을 조성으로 전자문서 보고시스템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위해 우리가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박람회도 참가하고 탁구대회 개최 등 2007년도에 내실있는 운영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원어민 영어체험교실도 작년에 동인1,2,4가와 남산4동 2개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행정의 119팀을 구성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봉사담당 동에 구청 직원들이 즉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 민원을 예약처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정립 차원에서 사기함양책으로 해외출장,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한마음 직원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직원사기 함양책을 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으로는 작년도 11월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집행 및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수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도도 이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민공사감독제 시행으로서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을 참여시켜서 공사시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있어서 특별히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작년에 대강당을 아름답게 꾸민 바가 있고 현재 의회 본회의장도 우리가 아름답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도 교체했고 주차타워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현재 도스에서 윈도우로 공사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 세 번째,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네 번째, 투명한 회계사무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다섯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금년도 6월에 봉산문화회관에서 각 우리 주민자치센터별로 1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출품을 시켜서 작품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 전시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상되는 시 발표에 의해 저희들이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이미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홀수 달에 개최했는데 6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원어민 영어체험교실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동인124가와 남산4동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주로 초등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4개동을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내2동, 대신동, 남산2동, 대봉1동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대봉1동은 금년도에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해서 관리 및 홍보를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를 육성을 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제도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정보교류 등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에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가 전문기관에 교류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지구나 이런 곳은 신규회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별로 연말 평가 및 수범사례 발표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주민봉사활동 전개는 각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통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해당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확대를 할 예정이고 또 특별히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지급대상자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도 생명이나 상해, 입원의료비, 암치료 등도 추가를 해서 우리 직원들 전체 건강에 대한 보호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근속자나 우리 직원단합대회 또 휴양시설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사무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개발한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회계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공사감독제 시행은 특별히 중구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주민대표나 명예감사관 여기에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공조기 필터 교체 및 닥터를 조기에 일제히 청소를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사 기자재 창고를 동인국밥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립식으로 2층을 지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확보 및 관리 철저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비 1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매입순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원어민 영어체험교실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침을 보면 권역별 확대시행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함이 방침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인,12,4가는 초등학생 1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남산4동은 초등학생 1, 2, 3 저학년, 4, 5, 6 고학년, 주부반 이렇게 3개반이 2007년도에 시행을 해서 현재 상당히 주민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동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성내2동, 대신동, 대봉1동, 4개동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봉1동에는 개소식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40명이나 몰려와서 우리가 20명 정도 예정인데 수용인원보다 더 많아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요즘 원어민 영어를 배우려는 욕구가 많아서 주민욕구에 다양하게 부응을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자치센터 조성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네모 안에 있는 건 주민자치센터 전문인력인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도자나 관리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육성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고 특수시책을 구성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전문인력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담당자 및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각 동에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하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코디네이터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에 기여토록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매년 있습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교육 이수자를 10월경에 보내서 다른 타 시도의 우수프로그램을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를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센터 발전이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 번째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부터 여덟 번째,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까지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법률, 세무, 건축에 대한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을 위하여 5대 마음가짐 실천 인사운동을 전개하고 작년에 저희 7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에 친절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격월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친절마인드 함양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월 1회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직원설문도 평가를 단기별로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유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 12종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부서합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곳의 통합민원 창구를 원스탑 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정비 및 보완추진으로 대민자세를 확립하여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4C전자민원창구 운영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5,749건에 전자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6,642건이 증가한 12,391건의 전자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사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창구 범정부민원 처리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올행정시스템 연계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상담과 부동산 종합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자민원 연계 발 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월 15일자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년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시청과 구청과 민원실에 교체를 하여서 지금 현재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을 통한 처리과정 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의 정착으로 인해서 열람가능 업무와 이용가능 정보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정보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자료 유출 방지대책으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열람사항에 대한 분석, 통계 및 부적절한 열람자에 대한 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족부 전산화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서 저희들 현재 인구가 365,458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가족부와 호적부 지금 현재 제적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적부 전수대사 및 오류입력 누락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이 호적부와 제적부 정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가족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1,149건이 되겠습니다. 가족부 등록제도의 홍보 및 정착으로 인해서 호적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씨가 변경으로 인해서 가족관계 등록도 바뀌고 옛날 제적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표준지가 작년보다 11필지가 감소한 1,539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6,23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시를 선정하고 평가가격을 협의해서 개별토지의 특성 및 조사를 지가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로 인해서 지가검증을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008년 5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전자우편 16,000건에 대해서 전자우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정착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 4일자로 새주소와 관련해서 고지 및 고시토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 방법으로는 통장님을 통한 직접 전달과 임대사업전에 전자우편 통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시를 하여서 저희들이 10월 4일까지는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등 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구 전역에 대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하는 건 바로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하고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이 워낙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간판교체가 많은 곳은 저희들이 스티커로 부착을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 업무 추진입니다. KLIS라 해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정리하고 도시계획 변동에 따른 용도 지역지구 정리를 할 것이며 지적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계정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저희들 중구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총 627매가 있습니다마는 남은 172매에 대해서 폐쇄지적도면의 백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나 본인 재산조회 등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정보 일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월 1회 토지대장과 등기부 오류작업을 추출하여서 오류분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 출력으로 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토지대장 오류사항 오기 정정을 하고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촉탁 등기를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무료열람이 되었습니다마는 2월 1일부터는 등본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서 편리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상으로는 CD 42개와 카드대장 51,417매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구 토지대장 데이터 구축 표준화를 실시하고 전자정보지원사업 관리요령 및 환경전산원 관리지침에 의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해피콜제도 운영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는 지적담당이 직접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한 결과 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조상땅 찾아 주기에 대해서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매우 만족하다는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동산관리 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저희 중구 관할에 164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불법부동산 매매업 등 투기조장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신고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거래신고혜택 60일이 초과하면 해태되는 것과 등기신청이 해태되면 거기에 대해서 60일이 초과치 않도록 미리 알려주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누락재산의 발굴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서 재산의 관리매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전환 등으로 재산에 고부가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처분매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목표는 76필지에 대해서 27억 정도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신2-2 지구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300필지에 대해서 7,500만원 정도를 대부 신규 계획할 예정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일 거울 설치로 쌍방향 감동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취지로서는 웃음은 가장 쉬우면서 오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감동적인 서비스이며 친절의 첫걸음으로 고객으로부터 친밀감 유도를 통한 쌍방향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스마일 거울을 제작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보시고 구체적인 모델이나 거기에 대한 문구는 조금 고민을 해서 민원실 환경에 적합하고 세련된 전신거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거울속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밝은 미 소유지로 화기애애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과 함께 하는 행복 행정을 추구코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 등록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만 열람이 가능했던 열람지가를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저희 26,000필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20일 정도 열람의견 제출기간에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공시가 끝난 후에는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일반재산 중 활용가능재산 인터넷 게재입니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 건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3필지, 구유재산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활용 재산이 저희들 312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소규모 필지가 많고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대부가 가능하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부동산계 계장님들 다들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월과 2월 사이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공개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거기에서 위치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에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계속 열람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이나 협의단체에서도 보시고 대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각토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투명화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용재산의 증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며 2008년도 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첫째, 경제활성화 지원 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 2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알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친절서비스교육 2회 등 유망 창업아이템 선정 및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전 관리 등 대시민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수축산물 관리로 농지, 농업재해 및 농정업무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 관리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업무 강화로 불법부정 상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공산품 250개 품목을 지도단속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정계량 단위 정착을 위해 평 돈 단위를 ㎡, g 단위로 환산하는 부동산중개업, 귀금속판매업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류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로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석유판매업소의 관리 강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은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부분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유도와 에너지 절약 지도계몽으로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절약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규모는 폭 1m, 길이 3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사업내역은 전주지중화 사업, 도로노면 교체,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간판정비사업 등이며, 추진사항으로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패션주얼리 시장의 현대화로 젊은층 및 노년층 고객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로 관광객 유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2차 사업구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2 7일부터 금년말까지로 사업비는 7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사업 추진,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사업규모는 총 길이가 33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 중에 금년도에는 13억5,500만원으로 5지구 뒤편과 건해상가 사이 마을금고 앞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3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사업규모는 4,360m, 사업비는 7억2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실시는 2층 냉동창고 화재발생으로 조기에 점검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3월까지 돼 있는데 금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문시장 5지구 등 총 1,466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1층 시설 현대화사업인 전기보수공사는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60일간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6억4,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력 간선공사, 닥트 및 천장 텍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4지구 시설현대화 사업인 냉방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120일간 공사로 사업비는 2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냉난방시설 교체 및 환기시설 및 천장공사, 전기 수전 및 수장,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시설내장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는 5,700만원으로 설 및 추석명절에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대구은행 지점에서 캠페인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문시장 축제 개최는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작년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 정비사업은 지하 5층, 지상 17층, 26층, 38층 3개동 주상복합으로 시설계획 변경계획 중이며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을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문시장 정비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후 사업시행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시장정비심의위원회에 추천중입니다. 가능한 빨리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동덕로 등에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1m, 길이 2㎞, 사업비는 2억원으로 가로변연결 녹지 조성 및 계절꽃 화분 진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나으면 타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상녹화사업은 봉산문화회관에 700㎡ 정도로 금년 2월에는 봉산문화회관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4월에서 6월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가로수 전정, 가로수 수간조사,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꽃거리 조성은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8개소에 팬지 등 계절꽃 5만포기를 식재하겠습니다. 수목 사후관리로 병충해 방제, 수목전정, 급수 및 시비, 월동작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건강길 조성사업은 남산어린이공원 중앙광장에 황토벽돌 포장 250㎡로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수경시설은 정비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및 관리 시설의 증가에 따른 전문직 전기직 부재로 시공 및 전기시설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아케이드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의 쇼핑시설과 벨트화하여 일일 쇼핑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명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자는 12월말 예정으로 1일 3시간 정도 계절별, 요일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반조성사업추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객유치 및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외상설무대를 1, 4지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밑에 2개소를 설치하고 토속음식 판매로 동서간 도로에 매주 금요일 13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월 2회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상설야외무대에서 공연 전문업체와 연간 계약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드레일 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별 소요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업단계별 세부사업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홈페이지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각가정 및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가계부에 입력하여 에너지 절약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관내 주민 및 단체, 공공기관이며, 추진방법으로 에너지 홈페이지 구축은 1/4분기 내에 완료하고 월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가계부에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 일반시설물ㆍ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동덕로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덕네거리에서 남구경계까지 양방향 1㎞, 폭은 1m입니다. 추진방법은 도로경계부에서 1m 정도 녹지띠를 조성하고 녹지내 다년생 초화 및 관목의 식재로 계절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월까지 동덕로발전협의회 및 인근상가와 사업협의를 하고 3월에서 4월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대비 꽃이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동덕로가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과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중구의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 지방세 목표액 설정, 2008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목표액 달성노력 강화, 개별주택가격조사의 효율적 추진, 은닉ㆍ탈루세원 관리강화,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목표액은 941억1천만원이며 2007년 당초목표액 932억원보다 9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는 100.9%가 되겠습니다. 구세를 보면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며 일반건축물과 토지과표적용률이 60%에서 65%로, 주택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로 인상됨을 감안하여 2007년 대비 14.6% 증액 책정했으며 시세로는 2008년도에는 공동주택1개소 이건 남산뜨란채가 되겠습니다. 신축외 특수요인이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7년도 대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7년도 특수요인 공동주택 3개소의 신축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목표액 대비 금년도에는 1.4%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목표액은 195억2,9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목표액 163억7,700만원보다 3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예상으로 2007년 대비 31억5,20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불법주차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의 감소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목표액은 감액 책정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닉ㆍ탈루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률 낮추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월별 지방세 부과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개별 주택현황으로 2008년도 조사대상이 9,026호 2007년도 공시주택은 8,962동이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내역을 보면 신축 21, 용도 26, 분합합병 34, 멸실이 33호였습니다. 64호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장조사 및 주택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 적기에 부응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가격열람 의견제출은 3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공시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겠습니다. 조정공시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을 보면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 표준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ㆍ탈루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 관리와 철저한 토지, 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해 세수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총 1,768개의 법인 중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부동산 미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3년단위로 1회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법인 및 주식변동법인은 매년 조사를 통해 적기에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인등 과표의 과소신고, 누락 등에 대하여는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조사목표액은 200개 법인에 약 2,500만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41,000건에 대하여 건물 18,000건, 주택 22,000건을 대상으로 무허가 가설 건축물 유흥주점 등 현장조사와 재산세 과세대장 및 전산입력 자료의 상호 체크를 통해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비과세 감면 처리부에 의거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현장 조사하여 추징사유 발생 시 적기에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세목별 현황을 보면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체납액이 111억4,3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5억5,300만원, 주민세가 24억5,300만원, 취득세가 21억8,600만원, 재산세가 11억4,600만원, 도시계획세 7억5,200만원, 공동시설세 2억9천만원, 기타세목으로 8억9,1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25억5,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2.9%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3개 세목이 총 체납액의 64.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중점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1차는 5월부터 6월, 2차는 9월부터 10월, 3차는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사항 내용을 보면 부동산차량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및 급여를 압류토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가동시켜 영치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연간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제한등록, 관허사업 제한,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징수 체납세는 결손처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체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건수가 28,165건으로 금액이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건 이상 체납을 보면 21,099건으로 2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번호판 영치가 차량대수는 316대지만 건수는 1,83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3,900만원입니다. 공매처분은 23대에 체납건수는 242건 금액으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이유는 노후차량 무단방치 및 사고차량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이 있고 납세자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차량 강제 인도로 무적차량 발생이 있으며, 납세의식 결여 및 납부능력 부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방안으로는 운영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5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에게 할당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관외 운행 차량 즉 일명 대포차 등은 현지 직접 출장하여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207억4,1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이 135억9,100만원, 책임보험미납부가 28억3,200만원, 정기검사가 15억1,1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과태료가 6억1,4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7억7,6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가 1억2,900만원, 기타 12억8,8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35억9,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환경과 소관 체납액이 전체의 93.2%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연 3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확행 절차로 세외수입 관련부서별 체납원인 분석 및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대책반 구성 운영은 대책단장으로 부구청장, 부단장은 해당 국장, 반장은 해당 실ㆍ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강력히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납세홍보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신규 아파트의 증가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납세홍보 실시로 징수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대봉동에 화성파크드림외 3개소, 2007년도 대봉 센트로팔래스외 2개소 등 대형 공동주택의 연이은 준공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추가 부담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납세홍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200세대 이상은 동인시티타운 211세대, 봉산뜨란채, 대신태왕아너스, 남산동 보성황실, 그린타운, 까치아파트, 송림, 대봉동 청운맨션, 센트로팔래스, 화성파크드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상 세목으로 자동차세 6월, 12월 2회입니다. 재산세가 7월, 9월 2회, 균등할 주민세가 8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담당공무원이 관내 공동주택을 직접 출장 방문하여 납세홍보를 하겠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납부홍보 방송을 3일전에 매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납부안내문을 직접 부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바쁘게 살아가는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기간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완화 및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존등기 미이행 대형건축물 조사에 따른 특수시책입니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관계법령에 보존등기 의무사항이 없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입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달리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축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의무사항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존등기 미이행 건축물 조사계획 수립을 금년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보존등기 미이행 건축물 발췌, 등록세 신고 납부 OCR용지 발급 송부, 납세자 부별 담당자 지정 등록세 납부 촉구 및 관리, 지역여론 등 자료의 제공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법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분위기를 근절시키고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