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16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안 제347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8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9호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구도 새로운 도약과 많은 발전이 요구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북구발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며 민선4기 공약·정책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등 열린행정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략중심의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확대 도입하고 전자감사체계 및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직원후생복지를 통하여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고객만족 시책 추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지원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참여자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경제형 인재양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및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 처분을 강화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반송고지서 전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중흥2동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과 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전자계약과 국·공유재산 PDA단말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적경계 정비사업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그리고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원소식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구획정리지역 구 지번 찾기 DB를 구축하며 개별공시지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법정 기본장서를 확충하고 건전여가를 위한 주민참여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운영과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 공간으로써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곡도서관 독서박람회를 개최하고 도서관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함께해요 북구가족 책읽기 운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체 직원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회와 주민의 뜻을 받들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현 총무담당입니다. 김영헌 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인사담당입니다. 류중현 공무원단체지원담당입니다. 이완섭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오종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쪽,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치단체간 교류는 좋다고 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담양과 북구 경계 교량 때문에 북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라”, 담양에서는 “못 한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간 모임을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아마 거기만 안 되고 인근은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해서 어떤 것을 만족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10쪽, 공무원·상용노조 운영지원에서 68개 조항 중 60개항을 합의했고 쟁점협의 사항이 8개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사업명이 북구 금곡마을에서 담양 남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북구청에서 제기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반은 담양 남면이고 반은 우리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담양군수께서 어느 정도 진척된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양 자치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자고 진척이 됐고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간 간담회가 간담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영역 발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긴급 현안사업이라든지 병목현상이라든지 또는 4개 자치단체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벨트 조성 사업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작년 7월 9일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되면서 노사간에 진정한 단체교섭이 정착됐습니다. 옛날에는 불법노조로 있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단체교섭을 안 했습니다. 68개 조항 중 8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노조활동을 보장해 달라든지, 노사간에 대등한 원칙을 노사교섭 원칙에 넣는다든지, 인사위원회에 노조위원 1명을 참관시켜 달라는 것, 지금 징계위원회는 노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도 노조에서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참여시켜 달라는데 상위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있고 특히, 옛날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원들 회비를 징수하는데 장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8개항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실무교섭을 통해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타결해서 북구가 앞서가는 노사 상생의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은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에 보고된 것은 주요업무계획만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하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해 드리고 내년 업무보고나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영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2쪽,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지역의 문화, 정보, 특산물을 링크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을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가 링크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작업해서 문화정보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주무과장으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관을 갖고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1～2월에 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고 주관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생체협이 아닌 마라톤동회회나 다른 단체에 협의를 하고 그 쪽 의향도 물어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라고 쓰셔야지 1～2월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주관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1～2월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무리가 있어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마라톤동호회나 단체에 한다면 빨리 결정해야 되고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실내배드민턴 경기장 건립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림동 푸른마을아파트 건너편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 공원부지가 배드민턴구장 설립 체육시설로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2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1회 추경 때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30억원 짜리 공사인데 각 자치구 동호회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합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북구에 유치를 하라고 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동호회 회장들, 시 관계자와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북구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는 누가 오피니언입니까?

행정에 대한 사각지대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다리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리공사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행정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무리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참신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제안을 받고자 오피니언그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피니언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개인의 의견, 공인의 의견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은 오피니언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은 하나의 단체죠. 의견을 시스템화해서 수시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치행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오피니언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오피니언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동의 자치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규정짓고요. 오피니언그룹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잘 모이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할 때 온라인상에 띄우는 거예요. 대안 제시를 받아보고 그렇게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10명이면 260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이상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오피니언그룹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구정발전을 위한 오피니언그룹을 따로 만든다는 것도 뭔가, 주민자치위원이 오피니언그룹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오피니언그룹의 위상에 있어서 동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차별해야 하는지…….

그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가급적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를 지양하고 학생이나 각계각층, 남녀노소로 일단 구성해서 온라인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기 동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자기 동의 일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니언리더란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의견, 행동 따위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이런 일을 안 하고 아예 객관적으로 오피니언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잘 운영해서 성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과와 오피니언그룹이 중복된 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은 고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소하고 자잘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업무보고 하시는 대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서 북구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북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센터에 다니시는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구 국민체육센터를 저희 북구청과 전남대가 협력해서 전남대 부지에 설립했는데 전남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홍보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구민들의 요금이 달라서 전남대를 위한 체육센터인지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인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대를 이용하다보면 주차요금을 내야 됩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에 5,000원씩 주차요금을 내는데 만약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전남대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더라면 주차요금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체육센터 관계자 분들과 북구청 및 총무과에서 협약을 하셔서, 운영권은 전남대로 넘어갔습니다만 북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항은 총무과 직원들에게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문제는 정례적으로 홍보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와 주차요금 문제는 전남대 측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이창재 위원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허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장천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관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자치과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오늘 일정까지 변경하여 주시는 등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2007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건교부 등 각종 평가에서 총 3억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 평생학습 예비도시 선정, 365행정 우수기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사업 승인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2008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주민자치관리에서 준비하는 해였다면 2008년도는 예산확보 면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은 작년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4쪽, 북구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가서 보면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참석자들이 통장,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답습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을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됐으면, 작년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주민자치학교라는 틀 속에서 주민자치에 맞는 강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쪽,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각 동에 배분을 한다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물론 위원회에서나 과장님, 담당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추가시켜서 획일적으로 1,000만원씩 동일하게 배정할 것이 아니라, 26개 동 신청을 받아보면 못 하는 동도 나올 거예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특성화된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업장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권역별 배치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70개 사업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권역별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 찾아가는 자치강좌 확대 운영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26개 전체 동 위주로 자치강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지못해 자치강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포커스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맞춰서 함으로써 세뇌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세미나나 토론, 강좌를 들음으로써 세뇌교육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8쪽,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서 지금까지 자치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13쪽,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에서 작년에 47개 단체였는데 46개 단체로 줄었네요?

46개 단체에서 50개 단체로 확대해서 동마다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47개 단체였거든요.

민간협력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청소행정과에 이관된 업무가 무엇이죠?

공공시설관리제입니다.

아예 이관이 된 것입니까?

예,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국인 하나되기 추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데 힘든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을 익히는 것, 두 번째가 취업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고용촉진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취업부실로 나와 있는데 검토나 논의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많이 있는 건국동에 우리말 강좌를 개설하고 취업교실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두 번째, 외국인고용촉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에 거주외국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맞춰서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다른 데와 연계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행될 쯤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주민자치과가 북구 주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나 외국인들도 북구 주민이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그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옥중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한진 행정혁신담당입니다. 기재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실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쪽, 2007년도 추진실적에서 374개 중에 완료 196, 추진 130, 시기 미도래 30, 추진불가 18이라고 나왔는데 시기 미도래와 추진불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기 미도래는 시 사업이나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용전동 들노래 전수관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기 미도래 사항으로 분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불가는 풍향2지구와 죽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사업이나 내역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는 전수관 외에 다른 사업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쪽, 공무원 해외연수를 63명이 다녀오셨죠? 2008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에 대해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장님의 지시로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는 10% 정도 직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배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민위원회에서 사업을 받고 있죠?

각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128건 중에서 80건 반영했습니다. 예산사업 41건, 비예산사업 32건, 과다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조정됐던 것이 7건, 총 80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역을 줄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3쪽, 패소가 17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사유지에 도로, 하수도 같은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들어온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해 하에 설치를 했었지만 지금은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패소비용부담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1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패소한 27건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17건에 대한 패소내용과 패소비용 부담이 건별로 얼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건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우리 구청 최고의 현안 사업이었던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올해도 연초부터 정원조정을 비롯해서 감사, 기획, 법무, 혁신, 예산과 관련된 구청의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역할 수행을 잘해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도 가장 많은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서인 만큼 2008년도에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15쪽, 22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정된 연구단체 알고 계시죠? 이번에 지방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치법규 관련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희들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연구단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구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 불합리하거나 폐지, 손질을 해야 할 훈령이나 법령이 다소 있어서 각 실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은 과감하게 고쳐서 현실적인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기획감사실은 북구 행정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북구의 종합발전 및 북구 청사진을 제시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쪽, 북구발전 종합계획 3년차 계획 수립이 작년에는 12월에서 2월까지였는데 2월에서 3월로 늦어졌네요?

예.

3쪽, 조직관리위원회를 2월 중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지소 설치 등에 따른 조직개편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는 대로 2월 중에 우선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보건지소가 금년 7월에는 개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지소 개소에 대비해서 행자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 하에 보건지소 소요인력 15명, 기타 인력으로 2명 해서 금년도에 17명 정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액인건비에 따른 산정된 인력을 947명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하반기에 개소할 것으로 잡고 조직관리위원회를 2월에 구성하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선 위원님들과 뜻을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조직점검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보건지소는 다릅니까?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침, 기준이 별도로 시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조직관리 운영 체계라든지 법령, 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 조직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주요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에 보내서 현재 조치계획이나 조치를 한 사항, 향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수집되면 결과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발전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참여예산 목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방안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지역회의를 월 1회 정도 해서 식사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타실과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안 들어주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횡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목으로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 사업예산 제도를 병행해서 별도의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실시를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다 하셨습니까?

엊그저께 예산담당과 실무자가 우리가 운영한 실태와 타자치구에서 운영한 우수사례를 견주어서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잘된 2군데를 견학 다녀왔습니다. 결과물은 수일 내에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참고하신다면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청년간부회의 운영에 있어서 2007년도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촛불의 밤 행사를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새로 운영하는 기수가 1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1월에 위촉이 되면 한 달도 못 돼 촛불의 밤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촛불의 밤 행사를 안 하는 대신 화분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대체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메신저 워크숍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실과별로 추진했던 혁신 사례중에 우수사례를 발굴, 발표회를 갖고 이것을 발전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반기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자부 장관 표창으로 상사업비를 1억 8,000만원밖에 못 받은 것이 상당히 서운합니다. 대통령 표창으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업무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사진 제시뿐만 아니라 실과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까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박창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2008년 새해를 맞이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셔서 북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일과 민간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업무가 없다가 이번 업무보고의 자치법규연구단 구성은 굉장히 참신하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나 조례, 규칙을 연구해서 제·개정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남해군을 방문했는데 북구에서는 보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129번인가요?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해군 곳곳에 긴급제도를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은 북구청에서도 북소리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6억 7,000만원 정도 긴급자금이 북구청에 지원됐었는데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하고 남은 2,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모두 국가예산이니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격려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