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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152회 제346차 경제복지위원회2008-01-23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46호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회의기간은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은 해당 부서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8일과 29일 2일간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를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각 국·소별 업무보고 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총괄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직제순에 의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역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변화와 혁신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탈빈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저소득층 아동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희망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고령화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14개소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힘쓰고 또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영·호남체육행사, 수화교실 등 복지시책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살고싶은 푸른북구21 5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기업·행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푸른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자연생태 학습장과 생활환경센터 운영 그리고 관·연 협력을 통해 생활환경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상습 취약지 및 뒷골목에 대해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입체화단을 조성하여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기관, 단체 등과 함께 매월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 위생안전지대 확대운영 및 어린이 맞춤형 식중독예방 위생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을 보다 강화하겠으며 위생업소 및 영상음반업소의 관리·지도를 철저히하여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놀거리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2008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저희과 담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따로 있고 대표협의체격인 정책협의체가 하나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위원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분과위원회가 실무협의체이므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실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분야라면 실무협의체에서 토론하여 협의된 안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기능이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과장님, 2008년 시책사업 중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등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자원봉사, 복지인프라구축의 큰 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잘 활용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7쪽, 종교단체 후원 사랑의 밑반찬 나눔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각종 자생단체들 관련 사업을 좀더 개발했으면 합니다. 뷔페는 와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가져다 주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뷔페라면 오치1·2·3동까지 가능하니까 그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나 자생단체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 변질 등 사고우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나 부녀회 등과 예식장을 연계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전달자나 수혜자를 고려하고 연구하는 등 충분히 협의한 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음식물 부패는 각종 식중독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한두 건의 일이 난다고 해도 법적으로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연결체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단협의회 쪽 회장님은 좋은 제도이니까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경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 담당인사는 그 동안 인사이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쪽,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에 셋째아 양육비 지원 중 아이사랑 카드 지원은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참여업체는 5개 구청의 630개 업소가 지원했고 저희 구는 86개 업소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아이사랑 카드는 시에서 발급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 카드를 발급 받은 가정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저희 관내는 86개 업소이지만 광주시에 등록된 630개 업체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면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10%를 할인해 줍니다. 업체마다 5%에서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3쪽, 아동복지관을 건립한다는데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작년에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관 건립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시청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행히 통과되어서 금년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되었고요. 중흥동 일원 청사 관련해서 같이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중흥동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아동이 이용하는 장소로는 중흥동 일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일원을 전체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원지역에 하면 좋은데 공원팀에서 난색을 표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8쪽,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 효령동에 북구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한다는데 정확한 시기와 사업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타운은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2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550명은 전체 보육교사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원대상입니다. 민간 가정보육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데 대상이 550명 정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년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550명 전체에 대해서 2만원 인상해서 5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2008년 추진계획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한 교사파견 44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파견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44명인데 36명은 각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파견하고 영어교사 등 8명은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시에서 어느 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죠? 각 구별로 1개소씩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직접 위탁한 지역아동센터 교사협의회에서 채용과 배치를 합니다. 광주는 1군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센터가 31개소였는데 41개소로 늘었습니다. 지난 번에 200만원, 180만원, 160만원으로 3단계 차등 지원했었죠?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엊그제 시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감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 31개소에서 개소당 월 22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20만원이 깎여서 2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기준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얼마씩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난 번에 제일 우수한 곳에 200만원했는데 180만원으로 하고, 180만원 지원한 데는 170만원, 160만원 지원한 데는 150만원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데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썽 안 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아이사랑 카드의 홍보를 시청에서도 합니다만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6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가나 시에서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동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 통장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참여업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업체를 발굴할 때 수동적인 인터넷이나 북소리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서비스와 관련된 팀의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세요.”하는 것보다도 음식이나 교육업체의 단체를 찾아가서 서로 상의하고 발굴해 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4쪽, 희망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가정에 설문조사를 가면 희망스타트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혜택 받아야 할 가정이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조사 나가는 분이 희망스타트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작년도 초창기 시행할 때 희망스타트 사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부한 인원이 5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지원해 주라고 찾아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다른 데로 전출가고 새로 전입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1월에 재조사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18쪽부터 21쪽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20쪽, 경로당 도시가스 난방시설 교체의 사업목표가 10개소로 기존 가스배관 인입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가스배관 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 많아서 해양도시가스와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은 할 계획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한두 명이 신청해서는 안 되고 그 골목을 지나가는 전체가 찬성해야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입선이 안 들어온 데가 많고 들어오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도 1,000만원 정도로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우선 제일 가까운 시설인 10군데를 금년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번 추진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너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하면서 해보니까 도시가스배관공사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2008년도부터는 난방시설이 곧 들어오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했는데 이제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동하실 지 모르지만 경로당의 가스시설은 유류대가 너무 비싸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도시가스 현장을 몇 번 가 보았는데요. 3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조사했었죠?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450만원 들어간 데도 있을텐데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그 돈으로 8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500만원 드는 곳도 있고 600만원이 드는 곳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유류대가 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1억원이 들더라도 도시가스를 확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겨울에 그 분들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죠.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1년 계획 세우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북구21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08년도 실천사업공모·선정 추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북구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든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간, 또는 정부나 국회,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맣게 사업하는 것보다 용역비용으로 지출해서 국비의 비전을 만드는 사업비로 썼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환경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광주시에서 광주댐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러 온 애들이 있으면 그 주변의 일정 구역을 정해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하면 메뚜기나 반딧불이 반드시 생깁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보전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해보고 다음 사업을 할 때 확대하든지 개선하는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북구의제21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런 기대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전남 담양 경계지점과 용산교 사이의 목표수질 BOD가 2.1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현재 3점 몇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전 BOD 5점대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BOD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소행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순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년 계획 세우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과가 분리되고 직접 동에 다녀보면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공한지에 대해서 4대 때부터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한지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울타리도 대충해 놓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주인이 애착이 있으면 채소라도 심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버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결유지명령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더 이상 지저분한 곳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위생과 박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생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는데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생과에서 같이 겸하고 있는 일입니다. 음식점, 호프집, 소규모 가게 등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조례안은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북구에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을 줬을 때 약 8배 내지 15배까지 보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MF 이후로 장사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 문턱이 높아서 사업을 못 하고 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자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위생과 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북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옛날 모 TV 방송에서 안 되는 영업집에 찾아가서 주인을 이발시키고 의식개혁을 시키고 복장을 갖추게 만들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재오픈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이런 소상공인들도 교육이나 의식개혁, 제품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방금 꽃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활성화대책이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비엔날레 일대에 몇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구지역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이 북구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위생과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불량식품 위생감시단 구성을 작년도에는 학부모, 학생, 구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했는데 학부모를 그냥 위생감시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교육을 시키고 식품위생명예감시원으로 해야 됩니다. 앞에 명예가 붙어야 됩니다. 정식식품위생감시원은 감시원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과에 계시죠?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것이 정식이고 학부형들이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라고 해서 바로 위촉하면 안 되고 4시간 정도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상하기도 합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할 때는 교육을 많이 해서 하니까 여기도 위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30명을 교육한다는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농약이 많이 안 들어 있는 친환경 재료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식자재도 수거해서 검사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도마 같은 것…….
순례

김순례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마는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주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종만

박종만위생과장

지금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식사 납품하는 업체에 조사를 가보면 소독기가 있어서 도마도 소독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