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1-24

회의 전체 보기 356턴

성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고 위원회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원활하게 잘 돼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서 광주시 사회복지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네 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희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희용 노인복지과장을 노인북부타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오늘 건교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보고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8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하신 데 대해서 심도있게 들었습니다만, 보고와 실천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고와 실천이 일치될는지 의심스럽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은 다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면 성과관리측정에서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출산장려와 인구정책 순회교육을 주관하는 곳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로 되어 있는데 이 협회에서 실시하는 업무가 주로 무슨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옛날에 가족계획협회가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 보조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난 해 2007년도에 얼마 정도나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2007년도에 1,4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인구정책순회교육을 주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연에 1,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었다는 것은 액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제대로 반영이 못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수송차량 구입비만 해도 몇 천 만원 들텐데 금년에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그걸 물으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출산 양육 관련해서, 순회교육과 관련해서는 약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검진 수송차량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이 반영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고사업비는 600만원으로 기재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항목이 틀리는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출산양육지원 민·관협의체 공동협력사업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순회교육은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을 하되 인구보건협회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서는 이 항목이 아닌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은 출산양육지원 민·관협의체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예산이고 또 인구정책순회교육,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무슨…….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 500만원은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운영경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종의 운영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600만원하고 항목이 다르다 그 말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다릅니다. 600만원은 우리 시 예산인데 우리 시가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순회교육비라고 해서 600만원 말씀하셨거든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인구정책순회, 이것이 똑같은 항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사를 받아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강사료하고, 500만원은 운영비다 그 말씀이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항목이 틀립니다.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하고 업무가 중복이 안 되는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중복이 안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똑같은 업무 아닌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출산장려시책에 포인트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도 당뇨 등등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목적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하고 있으면서 광주시에서 보조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거기 협회정관에 보면 주목적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주목적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적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국건강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하는 목적사업이 틀린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액을 어떻게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는데, 사실 우리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협회에서도 무리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2분의 1정도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주냐 안주냐, 그걸 묻기 전에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차원이 틀리다면서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설립목적이 당뇨병이랄지 고혈압이랄지 이런 시민들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협회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당초에 계속 우리가 가족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는 가족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틀려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 정책을 하더라도 가족계획에서 사업이 증가했다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변화되었죠. 산하제한업무를 보다가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니까 180도 변화가 된 거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됐어. 더 확대가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확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업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업내용이 바꿔졌죠. 반대로 바꿔졌죠. 옛날에는 억제정책이었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더 증가가. 내 표현이 잘못됐는가, 더 증가가 됐어. 하나만 보다가 둘 다 보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증가가 아니죠, 그것이. 가족 계획은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출산장려시책을 본다, 그 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대상이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여기는 하나의 지회적인 성격이거든요. 중앙에 전국협회가 있어요. 전국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광주지회는 중앙에서 일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 등 3,000만원, 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섰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초음파 진단기가 서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섰어요. 3,000만원 섰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초음파 진단기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한국건강협회에서 사용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사용을 안 하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혈구분석기라는 것은 뭡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인구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광주시청으로 예산 요청을, 사업계획을 냈어, 혈구 분석기를.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업무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내가 예산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업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 예산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것까지는 안 묻는다 그거에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심의한다 했으면 그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릴 것인데 사실 그런 준비를 제가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답변을 하기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준비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혈액 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혈액분석기도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텐데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안 섰길래 그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보느냐 하고 묻는 것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지하철정신건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치료를 하거나 그런 기기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관리 상담을 하거나 검사 홍보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개소식은 2004년도, 매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1일 이용자가 15명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방문자가 3,637명이 방문을 했구만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천주의 성요한병원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지원할 예산으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파견 나갑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구청에서 파견 안 나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천주의 성요한병원 자체에서?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올해 예산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2008년도?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올해 예산으로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예산을 지원 안하고 2008년, 금년부터 지원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처음 개소 때부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다행히 2008년도,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정신질환자 입원·퇴원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대부분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 네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실 거기를 가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서 희생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못 느끼는가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체 대상자를 더 입원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가정으로 보낼 것이냐, 그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터치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의해서 판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이 2007년 11개소였는데 1개소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구강보건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구보건소가 구강보건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한 등급 격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센터가 되었으니까 구강보건소는 하나 줄어들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줄어든게 아니고 격상된 거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구강보건실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더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상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 상반기에 북구보건소가 개소될 예정인데 구강보건실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북구보건지소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치아홈메우기는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인데 이번에 학교도 확대되고 숫자가 확대된 내용은 주로 치아홈메우기 학생이 증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만 5천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되었는데 5천명이 증가된 이것은 치아홈메우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에 치아홈메우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6,656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예산은 얼마 계상되고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금년에 2억 5,500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41페이지 봅시다. 공중위생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총 몇 개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목욕업, 미용업 합해서 3,208개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광주시가 전부 3,208개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위생서비스평가는 매년 실시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청별로 몇 개씩 추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3,028개소를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면 2년만에 한번 할 수도 있고 2년만에 한번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원래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도표나 명단이 있어 가지고 빠지지 않고 하겠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소별로 차등 관리하고 있다는데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특혜라기보다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11월에 약 6일간에 걸쳐서 전국 목욕장 업소하고 미용업소에 대해서 시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범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했냐면 평가기준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평가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끝나면 평가모형이 개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형에 따른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 평가모형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 시 지역에 알맞은 평가유형이라면 그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 지역에 맞도록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특전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 3,028개 업소라 했는데 목욕탕하고 미용업소만 표시가 됐지 이용업소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올해 평가대상이 3,02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죠. 이용업소는 공교롭게도 평가대상이 안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용업소는 내년에나…….

동식

김동식위원

퇴폐영업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미용업소보다 이용업소가 더 있다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풍속에 관한 사범은 우리 행정관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취급치 않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팀에 클린숙박업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체전을 통해서 숙박업소가 미치는 이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효율적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또 숙박업주는 자긍심이 고취되는, 쌍방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클린업소를 지정·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클린숙박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용편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숙박업소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 요금은 연중 변동된다고 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숙박 요금이 픽스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때는 업자들이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일률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금년에 전국체전 숙박업소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가 있다고 봅니다. 행여 전국체전 때 같이 숙박비라든지 그런 불편함이 관광객들 민원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지난 전국체전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광주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숙박 요금은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 14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형,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발굴·공모한 사업 자체개발형 두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수혜자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체감 지수를 높여서 형평성에 맞는 복지국가의 한 이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실시되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표준형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모해서 실시한 사업은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표준형은 반드시 광역시에서는 무조건 한 개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도 한 개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체개발형인데 우리 시가 자체 개발이 작년에 27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재선

송재선위원

27건을 신청을 하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체개발사업이나 표준형 사업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총 27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개발이 18건입니다. 그리고 표준형이 9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 분야에 아는 것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자체개발 18건하고, 언제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업단위는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재선

송재선위원

연장해서 쓸 수 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계속 연장해 나갈 것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거나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대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이 18개 자체사업을 실시해서 아직 수요자의 만족도라든가 사후 평가를 한 적은 없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평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년이 못돼서?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실시한지가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2월중에 그동안 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만,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저출산 문제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고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노인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외감, 질병, 경제적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박람회 개최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보수보다 안정적 일자리보다 자기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에 적당한 보수를 원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소외감이 없는 사회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써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세 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네 개의 시니어클럽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고 그 시니어 클럽에서 어떠한 사업, 즉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작년 상반기까지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서구·남구·북구, 이렇게 시니어클럽이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광산구가 하나 승인이 돼서 네 개가 됐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노인들 일자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구에서는 15개 사업 520명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9개 사업 324명, 북구에서는 13개 사업에 497명, 광산구에서는 4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생각보다 많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제품은 보통 시장형이 많은데 서구에서는 노인생애상담사업단이, 노인 생애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 재배를 하는 사업단이 있고, 천연 염색을 하는 사업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텃밭사업단, 노인인력파견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구같은 데는 분식사업단이 있고 참기름 사업단, 숲해설 사업단 ― 숲 문화를 해설해주는 사업단 ―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재선

송재선위원

해설가 이야기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해설가도 시니어 클럽에 포함이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자기들이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해설해주는, 숲 같은 것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재선

송재선위원

문화를 답방할 때 문화에 대해서 체험 해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도 젊었을 때 그 분야에서 전공했던 사람은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면 해설가로서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말하자면 대동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두부같은 것 콩나물 같은 것.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것도 할 수 있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김치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또 웰빙두부사업단이라고 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팔고…….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무형적인 일 말고 유형적인 일, 생산하는 일, 판매랑요, 판매 같은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작년 하반기하고 시니어클럽으로 들어 온 데가 광산 하남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루트를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품을 판매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시장하고 거래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농협망 전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온라인 같은 것도 됩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온라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온라인도 고려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질의순서를 줬으니까 2008년 무자년이 됐으니까 사회복지국 국장님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가정과 건강에, 또 자기 일에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2007년도 다사다난했는데 2008년도, 새로운 정부의 원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변화와 개혁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변화와 개혁속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 특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몇 가지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질의를 조금 있다 하고 송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네 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광산구가 8월에, 늦게 승인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말연시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남농협을 방문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산구이기 때문에 광산구를 돌아다녀봤는데 하남농협에 가니까 노인들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임곡 들어가는 길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노인들인가 봤더니 시니어클럽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이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질책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산구는 운영비를 지원 못하고 있죠?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광산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승인 조건에 2년동안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충당하겠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볼룬티어(volunteer)도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 나가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건을 2년 제시 했다 할지라도 혹시 중앙정부와 이야기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시장을 개척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광산 하남 시니어클럽에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북구 시니어클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시니어클럽에는 1억 6,614만원씩…….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운영비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구만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광산 하남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 그럽니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해주고 여기서 제대로 일 했을 경우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비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맡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좌우간 제가 보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 조건이 2년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빨리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가 4,9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32억원 등 총 6,1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예산입니다. 제가 4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 사회복지국 예산규모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예산편제상 사회복지비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모·부자 가정이랄지 이런 가족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서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항시 고민입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면 사회복지국에 있어야 되고 그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면 거기 사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할 때 정확히 해주는데 핑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난 1월 21일 16개 시·도 지사와 이명박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광주시의 주요 건의사항을 보니까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범정부 지원건의, 두 번째, 산업단지 추가 조성 지원, 세 번째, 남구 노대동 빛고을실버타운 주변 66만㎡ 규모의 노인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 건의한 사항,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의견 들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업무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노인부분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는 고령 친화제품 산업클러스터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노인의료시설 건립해서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지방의료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지방의료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없으니까 혹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특성화 시켜서 우리는 노인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쪽 의료센터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특성화된 노인의료시설과, 생산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특성화된 지방의료원,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보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종류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모양이네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재활전문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이거든요. 아울러서 거기에 또 치매병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인의료복합단지, 이렇게 정리해서 가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나중에, 오늘 업무보고라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날 이명박 당선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해주겠단 말은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국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고 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재차 국세 감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세가 감면된다면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든단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고보조금도 감면이 예상되는데 우리의 사회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국 예산들이 전부 국비거든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이런 국세가 감면되면 이런 사회복지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참여정부는 분배해서 복지예산을 늘렸는데 국세를 감면하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다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일응 부응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있고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국세가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가 8 대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데 국세를 줄이겠다는 이유는 국세를 7로 하고 지방세를 3으로 하겠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박 당선자가 16일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국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중앙정부가 그런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시도 사업이나 조직이나 어떤 역할의 재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시도 준비가 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라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사실 사회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도 중앙정부가 개편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중앙부처와의 연계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우리시민도, 또 이런 사회복지의 대상자인 어려운 이웃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예산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사업예산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은 수요자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시겠다, 차상위층 실태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2007년에도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수요자 측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구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대상자는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면서 수요자 예측을 정확히 해주시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관련된 통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작년 1년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별 수 없이 8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수요자는 1년 단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500명정도 계획했다가 800명 정도 했는데 수요 예측보다는 사업시기가 절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 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요. 산모 도우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기초 통계가 정확해야만 예산도 적정히 확보될 수 있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해서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3쪽에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광산구라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보건지소 설치 공모신청해서 광산구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욕심은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욕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했을 겁니다만,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신규보건소 설치 공모신청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그것을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해주십시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시 자체계획도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산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우리 시에 제출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넓이가 제일 넓습니다. 광주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으면 인구가 많아도 보건소는 한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평동에서 첨단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주셔서 빨리 준공돼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운영해서 약제비는 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2008년.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 교대)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6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실무자님, 언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이 단체하고 관계돼서 봉사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비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구걸하다시피, 여러 단체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또 어떤 원장님은 자기가 병원에서 항생제를 가져오고 해서 외국인노동자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이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약제비 시 지원 해서 내가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100% 되겠습니까? 해가 더 가므로 해서 이런 지원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