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및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시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새 기술 실용화 교육 참석 관계로 경영사업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에서는 먹는 물의 품질 향상과 확대 보급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지향적인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삶의 질 향상, 로하스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올 해에는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용가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등 정보를 신속하게 수용가에게 제공하고 편리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 납부시간도 절약하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은 노후 수도관 교체와 연곡정수장 염소소독 설비 교체, 면 지역 마을상수도의 취·정수장과 배수지 관로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등 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철저한 수질 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차 사업인 수자원연구소에서 염진교간 연곡면 농·어촌상수도시설공사 2.5km와 경포동 일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5km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농·어촌지역의 급수구역 확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평소 생계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왕산, 옥계, 연곡 등 해당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과 복지 증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사업으로서는 강릉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개선 사업과 정동진· 옥계지역 하수처리장 시설을 마무리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구정문화마을 외 3개 지역에 관로 개선과 오수처리장 연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용지 부분과 지원용지 토지이용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다만 2010년까지 연차사업인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올해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입도로 등 지원시설 사업장 내의 미보상 토지와 분묘 보상을 마무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원인자 부담사업인 강릉산업단지 진입도로의 1차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의 경영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영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률이 몇 %나 되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현년도는 98%입니다. 작년도 과년도 체납자가 75%를 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하수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체납률이 2%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전년도는 2%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요금도 인상하고 이랬습니다만 새로운 가상계좌납부제도라든지 금년에 실시하는 SMS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의 98%, 나머지 2%는 못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체납액이 전부 5억3,800이잖아요? 5억3800이 전체에서 2%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년도가 납부율이고, 5년간 누계된 게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체납이 2%이면 많진 않네요. 그리고 가상계좌를 사용해서 수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랬는데 일반수용가에서 금액은 고지를 어떻게 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고지서는 일반 고지서에 그대로 나가는데 거기에 가상계좌라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지서는 누가 보내죠? 어떻게 전달하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출력해서 검침대행소에다가 일임을 해서 고지서를 가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가상계좌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다 나가는 거네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자동납부도 고지서는 일단 나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가상계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줄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안 줄고 징수율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고지서는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면 돈을 사실상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납부를 해도 고지서는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구축, 전체 고지서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4만1,000건 정도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추진계획 내용에 보니까 수용가 동의서 징구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현재 한 1만3,000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3월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부족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2월말까지 일단 동의서를 징구한 수용가부터 시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발생하는 수용가 신청이 들어오고 징구를 다시 하면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혼선이 된다든지 일손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점을 세심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하수도는 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대행업체에서는 검침만 하고 있는데 고지서 전달하고 단수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은 대행소에서 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단수는 몇 개월 정도로…….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3개월이 연체되면 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3개월을 안 내면 단수를 한다, 그리고 징수방법을 보니까 다양한 전산서비스 방법으로 인해서 징수방법이 다양해지는데 서민들이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알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50이 넘었습니다만 핸드폰, 농촌에 거의 다 60세 이상되는 그런 할머니들 이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혜택이 안 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방법은 공공계좌로 연결하는 것은 좋은데, 문자메시지 좋은 방법이지만 홍보를 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줘야지 사용하든지 하지 전혀 듣지도 못 하던 얘기를, 시내에 매일 전산하는 사람들이야 보면 알겠지만 농촌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2월에 홍보안내서도 고지서하고 같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해야 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자료는 그랬습니다만 단수를 하고 안 낸 것은 162건에 1,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사업자가 사업을 부도내고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재산이 없을 때에는, 물은 쓴 사람이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사를 2월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체납건수가 상수도 2만6,919건인데 수도전이 얼마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4만1,000건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만1,000건에 2만6,000건이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는 수도전 건수는 하나지만 분류가 되면 2건이 되고, 건수를 봤습니다만 건수를 해 놓고 중지를 해 놓은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꼭 매달하니까 1년이 체납되면 24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전 계량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 2008년도 시책방향에 보시면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료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인상할 계획은 없는데 사실상 작년도 추진한 것을 원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 금년에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여튼 독립채산제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민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작년에 상당한 율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죠. 금년에 와서 공공요금을 인상시킨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회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약해서 금년에는 인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저는 지난 1월11일자 수도과 쪽으로 보직 받은 조영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급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곡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가 지난해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홍제정수장에서 해안을 따라서 사천면, 연곡면, 주문진까지 연결되는 송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 사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천면 일대를 향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곡까지 송수관로가 연결되면 연곡정수장도 있잖아요? 같이 연결시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연곡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곡정수장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홍제정수장에서 연곡정수장까지 직수로 연결하면 강릉 물이 주문진 구역까지 급수난 부족 때 물이 공급되고…….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은 연곡정수장 물을 쓰고 부족할 때만 쓴다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승산골프장 일원에 상수도를 해 주기로 했잖아요. 올해까지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다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산이 4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만 확보되어서 마무리 하자면 2억이 부족합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승산골프장 일원에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포동 승산골프장 상수도 문제가 안현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저동하고 난곡동 3개 동이거든요. 거기 주민들만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루봉에 있는 곳에 보면 난곡동하고도 연결되고 안현동, 저동 다 연결되고 운정동까지 같이 연결됐답니다. 승산골프장에서 실질적으로 100m 정도 아주 가까운 운정동에 속한 가구가 한 가구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집은 저동 저 멀리 떨어졌거나 난곡동보다도 바로 옆에 있음에도 운정동이라고 해서 상수도 개선구역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가서 현장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한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검토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하는 말씀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44km인데 아직 할게 266km인데 아직도 220km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누수율이 강릉에 몇 % 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6.1%…….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 말만 해도 30%였던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동 지역은 16%이고 옥계지역은 40%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정수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물이 거의 10 몇%을 흘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돈만 1년 따져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 지역에도 시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죠. 몇 군데나 되죠? 가구수로 하면 많을 것 같은데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별 20개소에 350가구…….
희문
강희문위원
거긴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특별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같은 시내지역에서 살면서 누구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분들은 결국은 지하수를 쓰죠. 그렇다면 이거하고 노후관 교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취약지역 급수난 문제, 급수 계획 이걸 상위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당장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소되도록 상위 계획에 포함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매년 말씀하시길 계획에는 세운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재원 대책에…….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시 업무 중에서도 수도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관내 수돗물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연곡정수장 염소소독 설비 개량은 2005년도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때 개량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시설이 82년도에 수동식으로 염소 투입 설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염소탱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가스통을 갖다가 고정해서 수동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연곡정수장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곡정수장을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5년도에 밑에 모래 깔은 거…….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건 여과시설…….
달웅
홍달웅위원
여과시설만 교체했습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관계를 잘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화장실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주민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수도과장을 하면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특별히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확대해서 해 주시고, 동해시 출연금 지원사업을 1억 하는데 동해시와 강릉시가 수돗물 공급 협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99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때 1억을 서로 받기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이 10년 가까워 가는데 아직도 1억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 2억을 요구했다가 동해시로부터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물은 강릉시 물이고 그쪽은 받아먹는 입장인데, 달방댐에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상당히 많은 물값을 준다고요. 그런데 돈 1억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달방댐의 원수값하고 옥계면 주수천의 원수값하고 비교검토해서 현저하게 강릉시 원수값이 싸다면 검토된 기준으로 강력히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인상계획을…….
달웅
홍달웅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달방댐은 10억인가 얼마씩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요. 이건 미미하게 1억 원을 더 요구했는데 동해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협약하는데 잘못이 있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앞으로 물을 절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옥계면번영회에서 관할 시의원님하고 동해시장 면담요청을 그 관계 때문에 한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지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할 총 연장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266km입니다. 관경을 말하면 75m에서 800m 송수관로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노후관 기준은 22년도 이상은 무조건 노후관으로 선별하다보니까 작년도 기준치인데 올해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만큼 노후관이 연도별로 연장되기 때문에 강희문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총 16.6%가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해가 지나면 266km가 280km가 되고 점차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산이 노후관 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동복구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수돗물은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연도별로 한꺼번에 노후관 교체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하수과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하수처리장이 운영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하수처리장에 일단 들어가는 게 하수도에 나가는 거 그게 들어가고 인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분뇨는 1차 처리 후에 다시 최초 침전지에 넣어서 일반 하수도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차 처리는 누가 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누가 운영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것도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태영에서 그거까지 다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루 하수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루에 7만t 가량 들어오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을 때는 계획이 7만5,000인데 7만5,000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는 7만t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뇨는 얼마나…….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150t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용량에는 관계가 없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용량은 상수도 사용량하고 하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볼 때 한 5,000정도는 갭이 생기는데 이건 하수 안에서 불명수라든지 지하수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고 현재 용량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하고 있는데 BTL을 하게 되면 우·오수가 분리가 되는데 그때는 용량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한 30% 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유천택지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의 용량에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유천택지가 된다고 그러면 증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계획 인구로 볼 때는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을 하면 3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유천택지의 용량을 얼마정도로 보시는데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5,000t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1만 가구에 5,000t……. 자세한 것은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슬러지 처리를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옥계 한라시멘트에다가…….
희문
강희문위원
전량 그쪽으로 갑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처리비용은 운반비 포함해서 연간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6억은 시가 부담하는 거죠? 태영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시에서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까지 태영에서 해 주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일련의 관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태영에서는 관리만하는 겁니까? 우리가 슬러지를 쉽게 말해서 상차까지 해서 차 운반비까지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개선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슬러지 감량은 20 내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용역에 필요한 15억을 지난 11월에 시로 받아서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2월초에 선정되면 바로 과업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증설이라든지 시설개량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유천택지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0억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상은 300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까지…….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관로를 새로 깔고 증설하는 부분…….
희문
강희문위원
유천택지에서 들어가는 부분 말합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내 전체 하는 건 아니고 유천택지에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택지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는데 유천택지로 인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00억을 주택공사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상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택공사에서 300억을 부담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물을 받을 수 없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유천택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하수도 용량이 적으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관로도 유천택지는 감안되지 않은 관로이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 강화 계획에 의해서 강릉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보는데 주문진하수처리장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주문진처리장이 현재는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오·해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해수가 많이 인입해서 기계에 많은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주문진 쪽에는 오·해수 분리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오염원 차단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오·해수 분리사업을 주문진처리장의 가장 큰 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아직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닌데 운영을 하면서 주문진 쪽에서 하수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일부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해수로 인한 노후가 빠르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만2,000t 용량인데 도축장이 연곡에 들어올 계획이 있단 말이죠. 도축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을 수 있나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야지 용량만 받고 있는데 더 들어가서 오버가 된다면 뻔하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축처리장이 만들어져서 1차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태풍 때도 보상 나간 거 알고 있죠. 그런 보상 문제가 상당한 돈이 나간 이유도 종말처리장에서 폐수가 나가서 다 그래 된 거란 말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연곡 사람으로 감시원을 한 사람 취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꼭 한 사람을 고용해서 감시를 시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한 번 더 재발되면 강릉시가 매번 태풍이 오고 이러면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철저히 써주십시오.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면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동진, 옥계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수관거정비를 해 주고 물론 거기도 시급하니까 하겠지만 연곡면 동덕리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하수처리가 안 좋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안 좋을 뿐만 아니고 하천보다 지대가 낮아서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나갈 곳이 없어서 전부 비만 오면 잠겨서 냄새나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도 한번 답사를 해 줘야지 만날 가는 곳, 정동, 옥계 가는 곳만 하지 말고 그런 곳도 답사해 봐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정동·옥계하수처리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달웅
홍달웅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되 이런 곳도, 우병기 국장님께서 연곡면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동덕 부분은 직원들을 현장확인을 시켜 가지고 개선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6번 국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밑에 관을 넣어서 펌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 준공이 됐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차집관로 다 됐습니까?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차집관로가 연곡 쪽에서 가는 것은 다됐는데 주문진 쪽에 일부 신리천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주문12리인가 중계펌프장이 안 됐잖아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완료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 시설이 준공됐네요?
영태
송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11일자 인사에서 공영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8년도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지원용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전체 합쳐서 32%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고요? 어디 회사하고 MOU라도 체결됐는지 전혀 백지상태로 돌아간 겁니까?
상교
최상교공영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용지가 8만 평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이 전혀 없고 올해 6월말에 완공한다는 것은 산업용지를 분할해서 완공하고 지원용지는 앞으로 뒀다가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용도에 맞게 쓸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원용지를 입주업체들이 용도에 맞게 쓴다는 것은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꾼다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원용지에 기반시설 투자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건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산업용지만 가지고 6월말까지 완공해서 준공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준공처리하는 걸 질의한 게 아니고 지원용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뒷장에도 보면 폐수처리장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요자하고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용도를 바꿔서라도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빨리 해야지 폐수처리시설도 산업용지에 거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하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폐수를 흘러 보내야 되는데 지원용지가 빨리 매각되어야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수요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2년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도 임대가 있고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는 곳은 다 들어왔는데 분양하는 곳은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분양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부담이 되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빨리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공영개발과는 단지 조성을 하고 분양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전략육성과는 임대를 해서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고 공영개발과는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율해서 원만하게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강북권 하나, 강남권 하나 정확히 위치를 어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강남권은 임압공단 뒤편에 공업단지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강북권은 주문진 농공단지 인근하고 연곡 쪽에 한 군데하고 타당성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타당성조사는 위치를 어디로 할 건가 그걸 하는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치를 어디 할 건가하고 개발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지역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총 비용이 얼마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용역이 나오면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 조사를 해 보신지 모르겠네요.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입주업체가 있는 건지, 산업단지는 어차피 해양바이오신소재 쪽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는 어떤 것으로 가야 된다든지 만들었을 때 들어올 기업체가 있는 건지, 수요자가 있는 건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업종이라든지 앞으로의 기업 입주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에 포함되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에 농공단지가 필요한 건지, 해 놓는다고 그러면 입주업체가 있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것 때문에 강릉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 파악부터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죠?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중간보고를 1월쯤 받고 최종은 3월 중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는 성공적이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실패인데 주문진이 성공한 이유는 수산물가공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폐수처리장만 하면 더 오겠다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인근에는 확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확장만 되면 들어오려는 수산물가공공장이 많더라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심종인 위원장님！ 산업건설분과 위원님！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간산업이며, 생명산업이며, 미래산업인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저희 농촌진흥가족 모두는 농업인을 위한 현장중심,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고객중심, 농업 농촌의 가치와 기술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지도 방향의 큰 축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체험 관광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원육성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하신대로 지구온난화는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미래에 가능한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차나무를 지난해 들여다가 월동시험을 해 봤습니다.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나무는 어떤 걸 차나무라고 그럽니까? 어디서 삽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녹차…….
희문
강희문위원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런 건 기후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이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 문제는 주산지역이 대구 쪽에서 북상을 해서 영월, 평창까지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산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도 앞으로 복숭아라든지 사과에 대해서 주산단지화해서 전략작목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에는 오래전부터 사과나 그런 건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규모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규모화가 되어서 경쟁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도 온난화로 인해서 더 북상하는 그런 염려는 없나 그걸 질의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미래 예측으로 봐서는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에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마늘 실증실험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끝난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원래 고산식물종하고 해안도서종이 있습니다. 해안도서종은 주로 섬지방,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도서지방의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품종이 있고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실험이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두 품종을 들여다가 실험해 가지고 촉성재배 작황까지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이전을…….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이미 농가에다가 2003년부터 해서 채종포를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증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이전 한 농가에다가 일단하면 그 농가는 계속 재배해 나가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종자채종을 해 가지고 또는 종근을 분주를 해서 인근 농가에다가 유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보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로 어디서 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채종포지역은 주문진하고 경포동하고 옥계하고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해서 판로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산면 금산리에 저림류가공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투입했습니다. 그쪽에 산마늘을 비롯한 들깨잎이라든지 산채류, 지누아리 이런 저림류 생산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상품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생대학에 보니까 3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정해졌잖아요.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원이 초과됩니까? 부족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1월말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월부터 3월초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획입니다만 조정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더 될지 안 될지…….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대학 운영규정에 대한 조례가 지난해…….
희문
강희문위원
기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6개월 내지는 1년 코스로 운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6개월인지 1년인지 정해진 건 없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현재 추위를 봐가면서, 모집인원에 대한 추위를 보고 농업인들의 과정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개월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1년이 좋을 것이냐 이런 의견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모집하자면 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그거부터 정해지고 수강과목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모집이 되어야지 기간도 정해 지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1년 과정하고 6개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개 과에도 1년 단위가 있고 6개월 과정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사실상 바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 쪽인 부분에 대해서 약 6개월 정도 과정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촌여성과라든지 농촌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규정에는 40회로 못 박아있습니다. 40회를 약 80시간 이상 하도록, 과정을 1년 내내 늘려서 하느냐 아니면 6개월로 단축해서 하느냐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만약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국비 요구하는 것은 지방비 5억에다가 국비 5억 이렇게 순수 사업비는 10억을 생각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기반조성까지 합쳐서 18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억이란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건 농림부에서 아주 10억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억 가지고 대여은행을 하는데 농기계를 어느 정도 구입해서 강릉시 실정으로 봐서는 농가에 몇 % 정도 대여해 줄 수가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30% 정도, 6기종에 30대 정도를 가지고 한 30% 내지는 40%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30대가 있으면 30%가 돼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필요한 농기계 중에서 몇 %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30% 정도가 커버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필요한 농기계가 100대가 된다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우리가 필요한 기종은 주요 기종만 6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이런 대형기종이 되겠고 관리기, 톱밥파쇄기 같은 거, 콩 파종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9년도에 국비를 요구한다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내년도 국비를 금년에 요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올해는 안 되네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국비를 요구해서 떨어지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가서 가을추수 때 가서 시작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상반기에는 실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요구조건에 시비 5억 붙이는 그런 조건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시비를 먼저 5억 확보해 가지고 올해 해 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떨어져야 맞출 수가 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 안 받으면 안 할 겁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안 받으면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5억 부담해야 되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가지고는 제구실을 못하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30대 정도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15대 정도, 반이라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 규격이 10억짜리, 8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10억짜리를 요구했습니다. 10억을 하는데 시비가 포함되는 거고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하 8억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시비를 8억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 사정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5억이나 8억이나 국비를 따오면 시비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해도 5억 확보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확보하면 거의 99% 시비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희문
강희문위원
바꿔 말하면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 따오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우선입니다. 확보되면 시비는 자동…….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 보시면 농기계대여은행에 18억이라고 했단 말이죠. 격납고신축비까지 포함해서 18억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부지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격납고가 몇 평 정도가 되어야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전체 1,000평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술센터 인근에 하실 계획 같은데 실제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란 말입니다. 격납고도 두 군데 나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계에서 임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옥계에서 기술센터까지 와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농민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 둬야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민들로 봐서는 편할지 몰라도 저희가 관리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리보다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지 관리가 불편하다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고속도로에서 본다고 했을 때 북강릉 나들목에서 옥계 쪽으로 나가는 시간하고 국도를 통해 가지고 주문진까지 들어가는 시간하고 따져보면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옥계가 북강릉 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되더라도 강릉을 남북으로 잘라서 격납고를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을…….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종인
심종인위원장
계획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의 이용이 편하게 해야지, 운반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해 줍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운반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옥계에서 임대한다고 그러면 운반비도 상당히 소요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인
심종인위원장
격납고 위치를 계획하실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계를 빌려줄 때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가, 그 양반이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시험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지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군데 한다면 인력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겠죠. 그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더 발전한다면 두 군데 아니라 세 군데도 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30～40대 기계를 관리하고, 체크하고, 빌려주고, 사인 받고,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사용할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간단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농가에서 대여해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 하면 원주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 기종을 빌려가다가 혹시 조작미숙이라든지, 운전미숙으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농협에 안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은 분에 한해서 그 확인서를 가져오면 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검토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대해서 1년간 하는데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간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 9시부터 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오후로 잡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4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선발기준은 농민이면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농업인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인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80시간 정도를 이수할 수 있는 농업인이 있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번기 때는 가능하겠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게 염려가 되어서 80시간 내외로 제한을 뒀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10쪽에 농산어촌테마체험관광모델마을 육성이 있는데 향호리 지역은 어디쯤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향호1리 호수주변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바다와 연계해서…….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바다와 산 호수를 연계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체험상품도 개발한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 지역을 찍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잘해서 성공적으로 해 주시고, 11쪽에 토속전통식품 상품화 농외소득 창출을 하는데 강릉시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토속전통식품 중에서 장을 하고 있는 곳은 6개소 정도가 되고, 향토음식을 하는 곳은 저희 사업으로서는 서지초가뜰이라고 해서 한 군데 있고, 저림류가공공장이 금산에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투입됐던 곳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장공장이 주택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장류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두부 같은 콩류를 합해서 100조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토속적으로 가공을 하다보니까 가공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거나 확대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된다니까 마음이 놓이고, 기술센터는 농촌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시범사업선정기준은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선정기준위원회이라든지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다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한 곳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소외 받는 농촌이 없도록 골고루 사업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차나무를 시험재배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강릉지역에 각 사회단체에서 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장학습은 먼 전라도 보성지역에 가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 현재 강릉에 차나무 재배하시는 곳은 가봤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직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고…….
경자
김경자위원
장현동에 권영춘씨라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알고 있는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본인하고 만나서 얘기는 몇 번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차나무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 지난해에는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농업평생학습대학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촌여성평생학습대학 운영은 5년차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3년차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촌여성을 상대로 해서 24과정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학사관리라든지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평생학습대학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과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대학 관리인가는 받으셨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자
김경자위원
요즘 학점은행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있는 분들의 자아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촌여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계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일반대학하고 평생학습대학이라는 사회교육과정인데 같이 결부시켜서 학사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학점취득기간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기 동안에 주당 몇 시간 몇 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학사학위를 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그렇죠. 그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런 기회에 농촌 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공교육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를 거쳐서 학점취득이 되는데 이건 사회교육에서 평생학습법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이거든요. 대부분이 수료가 붙습니다. 이건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반사회교육입니다. 공교육 개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주부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 같은 그런 평생학습법에 관련된 대학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학이라고 붙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얼마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누가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요즘은 사회교육기관에서 계속 대학 이러니까 혼동이 됩니다. 그냥 명목상 붙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해 보는 것도…….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학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교수들은 전국 유명 교수들을 초청해서 가르치고 좀더 체계화되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지 일반교육하고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게 학사관리를 해 준다는 거, 그래도 대학 흉내를 내는 거죠.
경자
김경자위원
학사관리는 어떤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거든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대학 수준에 맞춰서 출석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교육은 8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과목은 몇 과목 이상되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충족되는 조건이 있죠.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농촌여성들, 농촌지도자들이 정규코스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걸 한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래강사를 어차피 예산 들여서 모셔오는 거면…….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립대학, 서울시립대학 같은 게 국가에서…….
경자
김경자위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학위증을 준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공교육 개념 차원에서 이건 사회교육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평생학습교육만 고집하지 마시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들어가서 평생학습대학이라는 인가를 들어가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충족조건이 되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죠.
경자
김경자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인 손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만인 손맛이라는 것은 2006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명이 만인 손맛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이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허 4개, 상표 2개라는 건 뭐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특허 4개가 송이 된장, 파프리카 고추장 그 다음에 더덕 된장, 인삼 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희문
강희문위원
송이 된장, 파프리카 고추장, 더덕 된장, 인삼 된장해서 상표는 만인 손맛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양이 그게 200g…….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1년에 나가는 게, 송이 된장은 1년에 얼마 정도 생산되어서 매출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지난해까지 나간 게 9t이 나갔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네 가지해서…….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9t이라고 그러면…….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신세계백화점에 작은 병에 담아서 상품으로 출시한 것이 아니고 고급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1억 원 어치를 가져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건 없네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운영상에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6개 가구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 가구에서 장을 공동으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이걸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기왕에 만인 손맛이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으니까 만인 손맛 주인하고 일단 사업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하고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라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그랬더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자기가 상표등록은 했지만, 지적재산권은 갖고 있지만 일단 강릉에 된장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도 네트워크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6개 가구가 공동으로 해야 지만 발효실이라든지, 성형기, 분쇄기를 각 가정마다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다 따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다해 줄 수도 없고 그만한 예산도 없고…….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같이 할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생산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를 모을 수는 없고 일단 브랜드를 묶자, 만인 손맛이 대표브랜드가 되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된장을 생산실명제 라벨만 붙여서 공동상표를 만인 손맛으로, 옥계에서 하는 것도 만인 손맛, 연곡 부연동도 만인 손맛 동일 상표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하되 생산자는 실명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상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인 손맛이고 하나는 뭡니까?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파프리카 쪽에 하나를 하는 것으로, 부연동 전통 장 그거하고 두 가지로…….
희문
강희문위원
상표가 부연동 전통 장하고 만인 손맛하고, 부연동 전통 장 상표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만인 손맛으로 통일시킨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과장님 친환경으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원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 같고 그건 없는 것 같거든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세밀히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탑라이스라는 게 통합브랜드입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전국 공동브랜드입니다. 탑라이스는 공동브랜드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강릉 오대쌀 이렇게 나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통합브랜드가 그게 아니잖아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건 전국 브랜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걸 써야지 전국 통합브랜드 탑라이스라고 쓰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왜 탑라이스를 쓰셨나 해서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품질을 통일시키면서 소비자들한테 탑라이스가 붙은 것은 전국적으로 품질이 같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친환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1차, 2차, 3차, 4차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처음 지정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지정되어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차만 지정이 되면 우리는 기술지도라든지 다른 건 안 하고 농가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관리지도는 계속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도뿐만 아니라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도 시책사업도 당초 사업매뉴얼이 3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자율실천마을도 도청에서 매뉴얼 보낼 때 한번 선정되면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3년 정도는 지원해서 3년이 끝날 때는 그 농가의 친환경 인식이 농가들한테 인식되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쉽게 말해서 3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니까 하지만 4년차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지원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지도를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도 잘해서 될 것 같지 않는데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실정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매년 하니까 3년차, 4년차 지난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자율실천마을이 기간이 끝난 것이 성산면 보광리가 제일 먼저 자율실천마을이 돌아와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미미한 면적이지만 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곳도 가서 지도한 대로 하고 있나 보셨냐고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잘하고 있어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대표자들 농장은 저희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애로점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로점이 뭡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는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10년에 로하스농업특구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면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따져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울진이 로하스농업특구를 받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군 전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지구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벤치마킹 또 친환경자재를 어느 정도 자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까지는 득했습니다만 계획 세운 것을 이행해서 로하스농업특구를 받으려고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특구 받는다는 게 품종별로 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받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지역적으로 받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만 면적이 정해서 하는 건지 쉽게 말해서 사천면, 연곡면 이렇게 해서 받는 건지…….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시 전체로 받아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받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품종별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품종별로 받는 것은 품질인증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로하스농업특구 인증을 받는데 강릉시로 받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강릉시 로하스농업특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농업특구가 강릉시 전체적으로 특구가 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특구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강릉시에는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이미지…….
희문
강희문위원
토양개량제라고 그러면 주로 석회석하고 규산만 있거든요. 토양개량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농가는 자부담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부담을 해 주는 토양개량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은 극소수 공급을 하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석회하고 규산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거 말고 우리가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거 외에는 퇴비자원 유기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호맥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지만 여름에 들판에 가서 퇴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양개량의 일환으로 일부 호맥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호맥을 퇴비화 정도로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검증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해본 게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호맥이라는 게 보리죠. 그걸 갈아엎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하고는, 사실 호맥이라고 그러지만 풀 정도를 갈아엎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많이 날까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호맥은 시험성적에 보면 상부 큰 거만큼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양분으로 빨아올리고 죽은 뒤에는 뿌리가 있던 부분에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나중에 농작물이 그 공기를 이용하고, 호맥이 많이 크면 1m 20까지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실됐던 양분을 끌어올리고 위에서 생산된 유기물화하고 이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소장님한테 다른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이 농림부하고 통합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게 현실화됐을 때 농업 분야에 영향이 없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농촌진흥청 폐지 정부출연기관 전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뜻은 뭔가 하면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공사, 유통공사 하고 개념이 다른 그런 공사는 정부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거, 정부에서 51% 예산을 지원하고 49%는 자력으로 운영해 가야 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0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벼 품종에서부터 감자, 콩, 팥, 옥수수, 과수, 채소 모든 분야의 품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농기계까지도 새로 모델을 개발하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민영화가 됐을 때에는 결국은 상업화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상업화가 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력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큰 기술만, 돈 되는 기술만 연구를 하고 만들어 내겠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따른 현장애로, 작은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 볼 것이다, 예를 든다면 품종을 하나 만들어도 옥수수종자를 공급하는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1kg에 1만6,000원씩 공급하는데 옥수수를 공급 못 받아서 종묘상에 사려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500g 되는 걸 2만 원에 팔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듯이 민영화가 되면 그 분들도 자체 자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가가 높아진다, 기술이전 문제도 지금까지는 많은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는데 그 기술력도 사들여야 된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고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농업인단체에서 전해 달라고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자리에 갖다놨습니다. 설명은 추가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부지원도 안 될 거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51%만 예산지원하고 나머지 49%는 자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대다수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돈 되는 기술만 몇 개해서 팔아야 운영해 가니까, 요약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더 세부적인 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곶감이 500년 전통을 이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강릉곶감하고 상주곶감하고 차별을 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강릉곶감 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감나무 공급을 많이 했지만 농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실제로 수확되는 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 건조시설도 일부 규모화된 농가는 지원을 해서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곶감을 생산한 농가들의 판로상황을 보면 백화점 이런 곳에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상인들이 계속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규모 있게 가공 이런 곳에 신경 써서 고품질화를 하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하고 강릉의 구분은 상주는 주산지입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 농가들이 대한민국의 몇 %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품종 면에서 둥시라고 해서 따배보다 크고 동그란, 그러니까 곶감 만들기에 아주 적합하죠. 그분들이 만드는 곶감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품종은 둥시고 만드는 것은 분을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빨갛게 그렇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연하고 분을 내지 않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겁니다. 그쪽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강릉곶감은 옛날부터 이쪽이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감 한계선이 강릉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종에 가까운 따배가 오랫동안 되어왔거든요. 따배를 갱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좋게 보이는 게 고종시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따배를 하든 고종시를 하든 강릉사람들은 분을 내는 걸 우선으로 했습니다. 사실 분을 낸다는 것은 과일의 당분이 배출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맛으로 따지면 훨씬 낫죠. 경쟁력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맛으로 영양가 쪽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그쪽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래시장, 곶감시장을 복원하자 그건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마트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서울백화점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중앙시장 곶감시장에 가면 강릉곶감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이 절대 적으니까 가장 많은 경상도 상주, 영동 쪽에서 밀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 자체가 그쪽 품종은 둥시라는 겁니다. 둥시라서 곶감을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강릉 쪽 감은 옛날부터 재래종 쪽이고 씨가 많은 것이어서, 말리기 위해서 씨가 많은 감을 선택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잘 말려서 분을 내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말랑말랑하면서도 분난 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거죠. 저희들은 분을 내더라도, 아니면 안 내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시키자는 그런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 요원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미리 박아놔야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에서 옥수수 이모작이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원주에서 하고 지난해 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일부 농가는 일찍 하우스에서 육묘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곳도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규모 있게 이시기를 맞추어서 해 보고 지난해 원주에서 한 것을 보니까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한 곳은 없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신다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콩을 하는 건 봤는데 옥수수만 두 번 심는 곳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정밀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개두릅 냉동·냉장시스템은 어디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개두릅이 단지화가 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희문
강희문위원
냉장시스템이 한 개는 있다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시설이라고 가마솥도 걸어놓고 작은 냉장고 같은 곳에다가 조금 보관했다가 소비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1개소 표시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표시를 할까 말까, 아주 간이시설인데…….
희문
강희문위원
간이시설은 어떤 겁니까? 집이 냉장고 같은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햇살이 마을에다가 작은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장,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희문
강희문위원
일단 삶아서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 걸 보관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를 시험도 하고 해 봐야 되겠죠.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개는 한다는 것은 3개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1개소, 3개소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1개소는 되어 있는 겁니까?
냉동시설 같은 경우는 삶아서 넣어두면 부피가 작게 나가니까 작아도 되겠지만 냉장실은 있는 그대로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요?
1개소 하는 데는 해살이 마을에 하는 거고 앞으로 3개 마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산지 단지화됐다는 곳은 어디죠?
강릉 같으면 어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심종인 김홍규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불참위원( 3 명) 박오균 홍기옥 최종무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송영태 공영개발과장 최상교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소득작목담당 최경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