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보고서 중 2007년도 성과와 2008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주요 시책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군정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을 위한 군정간담회는 산천어 축제와 구정이 지난 후 2월 말이나 3월중 읍면별로 순회해서 현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참석치 않으셨는데 금년부터는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석하시어 지역의 문제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4월달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오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및 쪽배축제 기간중 1억1,280만원의 예산으로 약 190여명의 관내 대학생 및 일부 주민을 도우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중에 개최되는 산천어 축제에는 대학생 93명과 주부와 일반인 등 125명이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적은 이유는 신청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위촉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기관장 및 관내 군부대의 연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관리하던 사항을 금년부터는 화천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20년이상 장기 복무하고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로 이분들의 주소가 이전되면 이전 되는대로 추적해서 이분들이 화천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지역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별로 실과소별로 읍면 출장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갖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6건을 접수해서 2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35건은 예산 등의 수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5건은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알콩달콩 우리마을 반상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25일을 전후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군에서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군정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공무원이 임석해서 반상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반상회 소식지조차 배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우편배부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주민 자율적으로 개최했지만 자율적으로 반상회 개최한 부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임시반상회를 공무원이 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화천소식을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느니 만큼 우편 배부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천사랑 상품권 발매제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군청이나 읍면,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봉급액의 5%이상 공제해서 화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활용은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시 활용하고, 그다음에 본청 직원들만 활용하지 여타 기관에서는 사실상 활용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관내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들도 어차피 화천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18대 총선이 4월 9일날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법적선거업무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주요한 법문을 전파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돼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민생동향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동향과 일일동향 파악으로 지역간의 갈등이나 주요행사 등 행정에서 추진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나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규명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보상과 광주사태와 관련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과거사 진실규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절차가 민원인이 신청하면 화천군에서 조사하고, 화천군에서 조사한 사실을 도 및 중앙에 올리면 강원도나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일제강점하로 피해조사 요구된 사항이 200건이 접수돼서 중앙에 올렸습니다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 40건이고, 그다음 현재 조사 심의중인 것이 160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에 관한 사항은 늦어도 금년 말까지 조사해서 적정 여부를 중앙에서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23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에 대한 보상은 금년 6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과거사 진실규명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명예회복에 관한 건과 자기가 상해를 입었다 해서 보상에 관한 건 등 현재 2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화천군에서 접수해서 현재 중앙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군 이장체육대회를 금년에는 화천군에서 개최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9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농번기의 일정을 감안해서 별도로 4개군 이장단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기를 봐서 6월초쯤으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이장님들 중 21명을 선정해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 선정은 화천군 이장단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장 81명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1인당 5만원씩 해서 작년보다 보험가입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이 늘은 것은 보험수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이 왜 3월 24일이냐 하면 보험대상이 이장의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입한 것이 07년 3월 22일부터 08년 3월 24일까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장님이 새로 바뀐다 하면 바뀌는 이장님에 대해서 즉시 보험대상자를 교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월달이라 하더라도 2008년도에 새로 교체되는 이장님들의 보험가입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2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8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관내 이장 자녀에 대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729만원이 예상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4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학금도 여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여타 장학금 지원된 사항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향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춘이나 재경 출향단체에 대해서 군정주요 시책을 화합의 밤이나 또는 자체행사 시 소개하고, 또 화천연고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주요 출향인사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로 초청해서 군정을 소개하는 사항을 총선 이후에 실시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인맥 발굴 관리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앙부처에는 7급이상 공무원, 국회는 5급이상 비서관, 공사나 공단에는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또 군부대 현역 대령이나 기타 종교, 문화, 예술 등 저명한 인사에 대해서 인맥관계 유형별로 분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인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추진에 우리군의 디딤돌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법령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와 등록단체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확정된 단체가 민평통 화천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 화천군협의회 등 10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활동사업 예산보조 및 행사운영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제고로 합리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의전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또 각종 모임 시 감동적이면서 격조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한 의전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행사에 의전이 제대로 계획되지 못해서 참석하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조금은 불편하신 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의전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선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81년도에 제정된 총리령에 의해서 범죄 없는 마을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은 검찰에서 화천군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하남면 안평리가 2년 동안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돼서 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상서면 마현리가 1년차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돼서 우리군에서는 안평리와 마현리 2개 부락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락에 대한 사업비 6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다면평가 적용비율은 30%, 다음은 근무평정 적용비율을 70% 해서 승진심사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3개월 이상 업무공백의 사유가 발생 시 대체인력을 사역함으로써 업무에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에 장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490만원의 예산으로 병가나 휴직, 출산, 파견 등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운영해서 업무추진에 추호의 손실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차별 없는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희망 시 배치를 확대하고, 또한 인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여 차별 없이 인사의 형평성을 기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적기 배치해서 여성공무원이 자기 업무 때문에 근심이 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못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도 군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12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2월정도 되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 우수 공무원 포상제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낭여행으로 해외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연말에 군수 이상의 표창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창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충원의 경로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결원 및 인적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채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 직렬에 대해서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우리군 자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직의 소각로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직을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전환대상은 단순근로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일용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11명이 전환됐고, 2008년도 6월 30일자로 이분들이 계속 근무한다면 5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도 우리 직원으로써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대우와 의식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팀 단위 복무 평가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가를 개개인별로 능력별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팀 단위 즉, 쉽게 설명 드린다면 계단위로 평가해서 계원 중 음주운전이나 품위손상이나 복무에 관련된 전 분야를 팀별로 평가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또 근무실적이 부진한 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단결력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인사와 인정고리 맺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 인사와 관련된 자원 조사를 체계화하고, 화천군 행정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시켜서 상호 교류 및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화천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는 관내 기관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자녀나 관내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결된 중앙부처의 인사를 조사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고리 맺기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조사는 현재 70%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3월달까지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4월부터 교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유공부서 포상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읍면까지 포함해서 6개 부서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실적과 업무성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인구유입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 변동추이를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줄어드는 빈도가 우리와 비슷한 철원이나 인제, - 양구군은 저희보다 덜 줄어듭니다만 - 고성보다는 인구 줄어드는 추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화천군의 인구유입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시책보고회를 최소한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인구늘리기에 기본이 되는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라든지, 출산장려 지원금 조례라든지, 화천군 정주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최소화 시키고 오히려 증가 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교육이수가 4급은 연간 30시간, 5급은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교육점수 20점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작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이 교육시간을 미 충족 시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개인별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혁신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 또는 강원도 자체계획에 의한 분야별 벤치마킹 등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시책 추진 우수자 및 제안우수자, 소양고사 입상자 등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은 2억정도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향상과 벤치마킹을 위한 군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교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분기별로 월례조회 후 별도로 직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명도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주민 및 공직자의 혁신과 지역 친절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지명도 있는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조금 비쌉니다만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유명한 강사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직장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양고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배낭여행이나 또한 중앙부처나 강원도로 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부하며 근무하는 화천군 공무원상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1월말까지 행정 공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은 즉시 수시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표내용도 정책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이나 연구사항, 또 연구보고서, 회의록, 통계자료, 평가결과, 각종 회계 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조직안정이 되겠습니다. 선진 휴가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법정휴가기일이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이 휴가를 안가면 눈치 보느라 밑에 사람이 휴가를 못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정 휴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자기 처나, 배우자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에는 휴가를 가도록 정례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서 직장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보육료 및 장학금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녀 중 6세 미만으로써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자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158,000원을 지원하고, 화천 지역외 춘천이나, 관외 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직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79,000원씩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화천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자녀 중·고생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5만원씩 해서 2007년도에 공무원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545명으로써 우리군 전체 공무원 및 여기에 계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4,000만원 정도로 근무 연수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배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단체보험이나 의료비, 건강관리비, 여가활동비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재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화천군 공무원 노조가 법례 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노조이니 만큼 효율적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제도 이행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유대강화 및 직장내 애착심 고취를 위한 직장동호회를 운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청내 동호회는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독서, 영화감상 등 1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대회 출전이나, 전시나, 발표회 개최시는 여기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 동호회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동아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조직의 공무원 중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임인 동아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50% 정도 지원해서 동아리 활동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 행정혁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가 현재는 19개 화천군산하 공무원 조직에 있습니다만 21개로 2008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달구라는 동아리가 강원도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행정 기법 도입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순례단도 18개 팀에 90명이 참여해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화천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행정혁신 기본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전 직원이 고객 맞이 전문화, 전 직원의 혁신 리더화, 전 직원의 행정 혁신 공감대 확산화, 전 직원의 혁신에의 적극 자발적 참여화 등의 네 가지 목표를 두고 금년도 혁신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공직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혁신교육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사단 16포병대에 입소해서 1박 2일간 40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군부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장소만 군부대를 빌렸을 뿐, 사실상 교육은 국내의 유명강사진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평가 결과 5점 만점에 교육만족도가 4.31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건의를 받아 본 결과 교육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1박 2일은 너무 짧고 2박 3일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박 3일 예정으로 한번에 교육이 70~80명 들어가서 6기수로 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기울임으로써 화천군 행정운영의 발전을 기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혁신교육은 총선이 끝난 이후 지역의 영농이나 타 업무 추진상황을 봐서 5월이나 6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가치제고를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친환력사업 2단계인 2008년도 2010년 지원대상지로써 2007년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 동안의 사업비가 총 110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농림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혁신 활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친환경농업 브랜드 개발사업과,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 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안은 농림부에서 2월말이나 3월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세부사업별로 설정해서 본 사업에 추진할 세부사업 내용은 추경에 설명을 드려서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명 드린다면 우리 화천군이 2007년도 신활력사업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9억원의 별도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사업비 내용도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하남면 서오지리, 원천1, 2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 20억과 패키지 사업 59억이 등 총 79억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20억은 확정됐습니다만 패키지 사업 59억이 금년도에 새로운 정부출범과 행자부와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력이 부족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이 패키지 사업 지원이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남면 원천1, 2리, 서오지리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행자부에서 우리군에게 특별히 공간의 질제고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행정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 용역을 실시해서 보고서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기일이 1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30일까지 기본 마스터플랜이 설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인센티브 사업 20억을 투자해서 차근차근히 작은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원의 예산으로 살기 좋은 지역 국가지정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낸 부락에 대해서 2,000만원의 별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3월까지 읍면을 통해서 부락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읍면별로 1개 부락씩 5개 부락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학습관 건립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다시피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05번지 즉, 화천중·고등학교 옛날 체육공원 스탠드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하 1층, 지상3층 550평 정도의 건물을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9억으로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정은 20%정도 되어있는데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학습관 준공을 5월말이나 6월초까지 완공하고, 학습관 운영은 6월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본격 학습관 운영이 시작될 운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습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학습관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관 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 7월 2학기부터 입사생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사인원은 60명으로써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개 클라스에 대해서 15명씩 60명을 입사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4억1,6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 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산천어 축제가 끝난 이후 3월 초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는 금년도에 해서 1월 14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관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운영국을 3월까지 구성해서 설치하고, 운영국은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왜 재단으로 설립하느냐면 현재 학습관 같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기숙형 학습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재단으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관 구성 운영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하고, 유능한 강사진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말까지는 확보해서 국어, 영어, 수학, 논술과 사회탐구, 국사, 세계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시키고, 또 팀제로 운영해서 훌륭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야말로 우리 화천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현재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지역별로 의견이 달리하는 바는 있습니다. 특히 사내지역에서는 총론적으로는 본 학습관 운영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 있으신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출·퇴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내지역에서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2009학년도 신입생 문제 시 사내지역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시 학습관과 가까운 화천중·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 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지역에서는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더 유출하니까 사내지역의 고등학교가 공동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 학생의 실태를 볼 적에 중학교 입학생이 우리 관내에 총 100명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학생은 60명이 안됩니다. 고등학교는 다 가는데 40%가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문제 제기보다 동일시된다면 그것은 과히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느 저역이든 교육이 활성화되고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 가야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현재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근심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학습관을 보내니, 안 보내니, 그런 얘기도 하고, 어느 학부모님이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재원이 마련되면 별도 발표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심은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큼만은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사회를 선택할 미래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어린이 아카데미 및 잉글리쉬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수별로 30명씩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우리군에서 별도로 섭외해서 집중 생활 회화교육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는 청소년 수련관과 토고미 자연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내 지역은 사창리 소재 학교에서 협의가 된다면 사창리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사창리 소재 학교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 초등학교에 가서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장하고 구체적으로 협의안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느냐면 일단은 교육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바라보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교육에 동참해야 교육 효과가 크는 것이지, 일부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사창리 소재 학교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잉글리쉬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고미 마을에서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지난 1월 14일날 미국 학사출신 이상 원어민 교사 7명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5일인 내일 마감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국비 1,500만원과 군비 2,000만원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생과 그 학생을 레벨테스트해서 50명을 선정해서 현재 교육 추진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캐나다 차담캔트시와 영어 연수를 위해서 겨울방학 때 16명, 여름방학 때 16명 등 32명을 중학생 12명과 고등학생 20명 등 32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에 1차로 16명이 지난 1월 11일에 출발해서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 수를 고려해서 선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인재 육성 장학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국제학부에 08년도 신설 학부에 대해서 연간 5,000만원씩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화천지역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도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해서 현재 3명이 신청해서 한림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현재 사정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선정된 학생은 총 8학기 동안,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게 되겠고, 또 전학기인 8학기 동안 기숙사비 등 모든 것이 다 면제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학부 입학사항에 지원되는 모든 사항도 한림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군비학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6년 12월 7일날 5억원을 출자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학금 지급한 실태를 보면 총 3억1,400만원을 6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008년도 장학생 선발심의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정한 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이 장학금이 현실상 대학생에게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일부 학비 지원되는 부분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학 사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탬은 되지만,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민이 우리지역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높이고, 또 실질적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부터 관심 있는 분은 화천군 장학금 1인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인1구좌라 하면 구좌의 최소 금액을 1,000원으로 해서 본인이 돈이 많으면 많이 내도되고, 없는 분은 1,000원씩이라도 해서 화천군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교육에 나도 관심 있다는 의사도 결집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를 1,000원으로 할까, 5,000원으로 할까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소단위를 1,000원이나 5,000원 구좌로 해서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부를 받음으로써 화천군 장학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늦어도 산천어 축제가 끝나는 2월 중순경 쯤 발표해서 전 군민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화천군 교육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화천군 장학회 기금을 향후 10년간 40억까지 확보하겠다고 지난번 공청회 때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3억원을 출연하고 16년까지 4억원을 출연한다 해서 40억을 채우겠다고 보고서에 내놨습니다만 실질상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2009년부터는 장학기금을 대폭 확보해서 실질적 미래인재 육성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예산이 적어도 5억이나 6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는 도 교육청 소속으로 6명 있고, 군 교육청 소속으로 2명 등 8명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9,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원어민교사를 제대로 확보 못해서 실질상 원어민교사 활용을 통한 영어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8월에 한미교육위원단에 방문해서 교육위원단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7월달부터 학사출신 이상의 원어민 3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명을 추가로 해서 우선 초등학교부터 지원함으로써 원어민 영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교사 해외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지역 학부모 대표나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저 선생님을 열심히 가르친다, 지역의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라는 선생님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칫 학교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 물론 학교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 학교장이 나눠 먹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진짜로 지역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님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교사님들도 이에 따라 사명감을 높이고 지역 교육열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9,943만8천원으로써 우수 농산물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학교급식비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관내 유아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군비도 추가로 해서 실질적인 학교급식경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9,900, 약 2억원의 예산으로써는 사실상 먹는 쌀만 제공하는데 우수 농산물로 지원되고 있고, 부식료는 자체 학교 부담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200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9,5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9,700만원, 군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화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수준 높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가 절감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경제활동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1회씩 군부대 3개사단, 기무부대, 특공연대, 포병여단을 통해서 기관·단체의 장들이 참석하는 화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 분기별로 1회씩 해서 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사항을 논의해서 안정적인 지역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사단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7사단 칠성페스티벌, 15사단 대성산 페스티벌, 27사단 이기자 페스티벌도 9,0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행사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이 화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제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산천어 축제 시 군부대의 날 행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7사단, 15사단, 27사단, 2포병여단, 기무부대의 날까지 조정해서 그야말로 민·군·관이 화합되는 지역으로 지역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서 우리 군부대 기념일 및 민·군·관 체육행사,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등 지역 예비군이나 우리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장기근속 모범 부사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화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결연을 맺고 있는 화천함에 대한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천함과 화천군과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부당요금 신고 포장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적인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외출·외박 군장병에 대해서 바가지요금을 징수했을 시 그 민원을 접수하면 우선 군에서 군 예산으로 차액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사실조사를 해서 그 업소한테 추가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소에 대한 부당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인식을 높이고, 군장병들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군장병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영생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써 화천문화예술회관 내 화천읍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늦어도 6월까지 준공이 되겠고, 앞으로 상서·사내 지역에도 설치해서 지역에 나오는 외출·외박 장병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화천읍은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적 범위는 충분하지만 시내와 동선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내나 상서 지역에 대해서는 위치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면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안되고, 기존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BTL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방부에서 사업자를 태영건설로 해서 확정이 됐고,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우선 사창리 지역부터 금년 5월부터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천지역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본 아파트 준공시점과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사창리 지역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본 BTL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화천군 지원단을 구성해서 각종 인·허가 및 각종 행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시행사에서 먹는 것은 화천지역 먹거리를 이용한다. 각종 자재는 가능한안 화천지역의 자재를 사용한다. 그다음 소규모 인력이나 장비는 화천지역 것을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예기로 먹거리라면 함바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화천지역에서 - 누구라고 행정에서 선정을 안 합니다만 - 사창리는 사창리 지역에서, 화천은 화천지역에서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공사에서 이를 위반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2억원으로써 관내 주둔 군부대 및 관사 환경정비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백암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정도 소요돼서 2007년도는 예산을 1억뿐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총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와 국방부의 본 소유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별 자매결연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착안한 동기는 군부대 지휘관은 한번 화천군하고 교류가 되면 그 분이 그 부대에 재직할 당시에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됩니다만 사실상 길어야 1년 6월부터 2년 이내에 보직 인사이동에 따라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새로이 접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대대급 이상 부대와 공무원과 자매결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상은 대대급은 6급 공무원, 연대 단위는 5급 공무원을 해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그 부대에 관련된 민원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주둔 군인도 화천군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인사이동이 되면 누가 언제 발령이 나고, 언제 왔는지 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증가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있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대대단위까지 6급 공무원을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그 부대 인사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전입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필히 부대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최소 대대단위까지 해서 자매결연 하는 것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총선이 없으면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총선에 어떤 오해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사단별로, 대대별로 주임원사와 대대장이 모인자리에서 결연식을 별도로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6급 공무원은 대대단위까지, 5급 공무원은 연대 단위로 결연함으로써 지역 민·군·관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본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계획단계에서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8페이지 시책 방향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 보다 27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14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주요증가 요인은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함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액이 높아지고 또 대양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측되어서 취득세가 5억5,000만원, 등록세가 2억8,000만원을 전년도 보다 증액 하였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2008년도 목표액은 70억1,0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예산 심의 시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전에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 입력 수정을 실시하고, 국세부과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또 사망, 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연중 실시해서 지방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원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세정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편의 시책 홍보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 정보매체를 활용한 납부편의 시책 추진은 인터넷 지로나 농협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국세민원 세무서 전화연결 서비스,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주민만족 세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은 135개 법인으로써 관내가 91개소, 관외가 44개입니다. 서면조사는 4월에서 5월 2개월 동안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법인은 10월달에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중점 사항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상실신고 여부와 법인의 비과세,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주민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부과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후에는 추징법인에 대한 과세예고를 실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서 비과세 감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09년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정비대상은 직전연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에 대해서 건축물 및 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49,671건에 19억6,000만원입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 지침이 1월중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조문별로 작성해서 6월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 결과도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07년 12월 31일 현재 16,793건에 10억1,100만원입니다. 저희가 08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가 98%, 과년도가 3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어느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고액 징수반에 대해서는 군 세입부서에서, 소액 징수반은 읍면 체납액 담당자와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 유도 및 대체압류 등도 실시하여 행정법적 제재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법적제재 강화를 위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금 및 급여압류나 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분기별로, 신용불량 등록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008년도 목표액이 33억9,661만원입니다. 전년도인 32억3,057만원보다 1억6,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목별 증감요인도 2008년도 당초세입 예산 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대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각 실과소, 읍면장이 분임징수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지방세보다 체납액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제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계도 일일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억제하고 보조금도 조기 착금되도록 노력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도 검토해보고,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등 새로운 세원발굴도 실과별로 검토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조사대상이 5,223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표준주택은 224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는 신축이나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세부 추진일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일반, 전문공사라든가, 전기, 소방, 정보, 용역, 물품,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계약제 운영은 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18개 시군중에서 원주시만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타 시군의 시행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시에는 최대한 관내 생산 및 고유물품 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 사전예고제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계약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신속한 계약진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는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7월중에 작성 공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납폐쇄 및 결산자료 수집·대사는 2월말까지, 출납사무완결 및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는 3월말까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까지,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은 6월까지 해서 재무보고서 작성은 7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입력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재정관리 시스템은 예산배정에서부터 수입, 자금배정, 계약, 지출, 자산, 부채 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변환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6,046필지인데, 전년도에 3,896필지를 정리하고, 미조사필지 2,150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소관부서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터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매각대상은 보존부적합과 매각이 가능한 그런 영세규모 토지로써 대상이 1,231필지입니다. 이것도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조사 해서 매각사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매각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꾀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11월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사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군청 주차장 입구에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란 점자 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훼손되고, 주차장 입구는 지반이 낮아져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One & One 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재 237명에 6억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속적인 고질·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1공무원당 10명이나 12명씩 고액체납자를 지정해서 퇴근 후 매일 1회 이상 징수독려를 함으로써 체납원인 파악도 되고, 자진납부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올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365 ARS 세부민원 서비스입니다. 방문상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반 전화를 이용한 ARS 메인 1회선에 종속회선을 각 업무담당별로 부여하고, 주간에는 사무실 회선을 이용하고, 야간에는 핸드폰이나 자택전화로 연결해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그리고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시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주민위생담당으로 4개 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 업무분장과 3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과, 두 번째로 고품격 복지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세 번째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네 번째로 양질의 위생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20일날 생계비와 주거비 지급과 해산비, 장제비를 합해서 연간 48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는 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 능력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40만원, 이와 함께 고교생 교육비로 분기별로 4분기까지 해서 연간 1억3,3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8,6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동절기 3개월 동안 난방비가 특별지원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비, 주거비, 연료, 의료비 등도 따라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은 작년 12월에 한번 지급했고, 또 2월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나 주거급여 외에도 추가 현금이 지원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3개월치 7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생계, 의료, 연료비 등 지원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연간 1,3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자활의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계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간 지정은 2003년도 1월 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탁사회복지협의회는 강원 3동에 원불교 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6,500만원, 국비가 5억9,800, 도비가 3,600, 군비 1억3,100만원 이렇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무보수 센터장이 1명, 상근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크게 시장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행복공간이라고 도배사업이 있습니다. 주얼리 공방은 비즈사업, 일자리형은 영농단운영이라든가, 도시락 푸드뱅크운영, 세탁, 간병, 자활도우미 등 7개 사업에 3억6,2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단 운영도 27명에 2억5,9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50가구에 대해서 신체수발이라든가, 가사지원, 방청소, 세탁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현재 차상위 소득층은 작년 12월 현재 182가구에 332명이 되겠고, 2006년도 12월말 현재 105가구에 16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가는 17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법 개정이 되면서 7월 1일날 차상위 계층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만 법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170명 정도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차상위 의료대상자 장제비 지급은 15명에 735만원 정도 지급됐고, 가구당 25만원씩입니다. 또 생계, 연료, 의료비 지원도 147가구,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20㎏ 짜리 한포에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10가구에 대해서 5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집수리 사업비는 1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17가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144가구에 1억5,200만원, 가구수는 사업비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이라든가 무료로 임대해서 거주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3,100만원, 저소득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가구를 포함해서 2,600만원 전액 도비로 수혜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입니다. 현재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작년도 12월말 현재 1,195가구에 2,093명입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743명, 차상위계층이 117명, 입양아동이 2명, 국가유공자가 126명, 시설에 있는 수급자가 10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5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억7,300만원이지만 저희 예산에 의료보호특별회계 편성이 되는 데서는 6억600만원, 나머지는 국비로 건강관리공단으로 예탁이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2,150명 정도에 50억1,700만원 지원이 되겠고, 본인 보상금과 환급금 지원은 100명에 1,1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전동휠체어 등 6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29명에 4,500만원,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복지통합조사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수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 7월 1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조사해서 복지급여 신청 들어온 것이 전체 처리건수가 12월말 현재 327건 했습니다. 이중에서 적합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146건, 또 보장제외자가 127명, 중지가 45명, 변경은 9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 조사전담 인력이 1명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2002년도 전까지는 읍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생보자 책정을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역량 있는 분들의 주문에 의해서 무리하게 책정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002년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점차 무리한 책정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읍면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문서를 찾아다 다시 개인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 현지에 나가서 생활실태를 다시 보고, 다시 종합적으로 확정해서 개별적으로 접합여부, 부적합여부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큰 무리 없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상담실 운영은 현재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에는 아직 주민상담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이 사무실과 같이 붙어있는 여직원 휴게실과 화상회의실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 사회복지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1억2,000정도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5월 30일까지는 상담실을 설치해서 6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추진내용은 공공과 민간의 주민서비스 8대 공급자, 다시 말하면 공급이 되겠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문제, 문화, 체육, 관광 여기에 대한 8대 시책을 공급받는 자 6대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영육아층,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청·장년으로 연계해서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발간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가 있습니다. 변동자료를 상반기에 조정하고,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창립총회를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격월제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 이건 실무분과가 있는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육아, 청소년, 노인 등 이런 분과별로 나눠서 실무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책사업으로는 OK 주민서비스 회보 발간도 격월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을 통한 위기 가구 등에 대해서 사례관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지원,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하고,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 구금시설에 수용됐을 때에 대해서 생계지원하고, 주거지원은 화재 등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한달치가 나가고, 의료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재난상황실에 실시간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고, 학교라든가, 의료기관 등 현장근무자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히 결정해서 하루에 지원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에게 우선해서 수혜가 가도록 시행하고, 나머지는 일반주민들에게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표준형과 자체 개발형이 있습니다. 표준형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이 되겠고, 자체개발형은 우리군,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한 두 개씩 자체 개방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작년 같은 경우 113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는 3명인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소독 방역서비스는 178명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우처 지원액은 본인부담액이 있는데 이 바우처 지원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분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액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 ‘본인부담이 9천원에서 1만3천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만원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월중에 신청을 받고, 연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다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공중·식품위생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31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29개소 총 339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5건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주민들께서 업체에서 허가 신고 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사업자 등록까지 춘천세무서와 협조해서 대행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수 사용업소 55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도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은 61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1회,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87개소에 대해서 4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제조 가공업소가 66개소, 집단급식소가 21개소, 국민다소비 식품도 수거 검사해서 월1회씩 120건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과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주·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자율적인 시설개선 및 접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숙박업소외 5개 업종, 숙박, 이용, 미용, 목욕장업, 세탁, 위생용역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회 실시하고, 또 수시는 주요 행사 때, 산천어나 쪽배축제 때를 대비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도 월1회 이상 주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 군장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요금을 10% 할인제도 지속적으로 음식숙박업 화천군지부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진흥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금조성이 미약해서 필요한 때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손 씻는 시설 사업비 지원도 6개소에 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또 모범·으뜸 음식점 46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상수도 요금도 감면 및 지원을 34개소에 476만3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노후 된 간판 10개소에 대해서도 간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28개소에 대해서는 식기 및 음식물 살균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영생활 하면서 군장병에게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장병이 저희 화천군 관내에 근무를 하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가족의 생계라든가, 이성문제 등 이유로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은 연간 사단별로 5,000명씩 1만5천명 정도 되고, 2고향 만들기 시책설명회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 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사단별로 신병교육생들에게 시범으로 실시하고, 호응도가 좋을 때는 다시 2단계로 들어가서 연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부대는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장병에 대한 전용 상담전화도 설치하도록 하겠고, 필요에 의해서 맞춤형 출장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와 함께 서비스 연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화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방법은 관내주민, 출향인사, 국내기업의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방향은 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지원토록 적극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OK 주민 서비스 회보와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나오는 광고비를 받아서 기부금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 공문은 내려오긴 했는데 -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협약을 체결해서 별도의 화천군 기부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 기부를 했을 때 지정 기부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을 갖고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도 지원해주고, 기관·사회단체에서 원하는 각종 환경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연말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주고, 축제 참가 시 무료이용권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OK 주민서비스 회보 발간입니다. 제작은 주민생활지원 협의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대표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면수는 4면정도, 현재 화천소식지는 8면입니다. 1면에는 이슈화보라든가, 주요기사를 싣고, 2면에는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싣고, 3면에는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활동사례까지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4면에는 관내 업소에 대해서 개업이나 이전, 부동산, 생활정보 및 광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발간주기는 격월제로 발간하고, 발생부수는 11,000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모집은 OK 주민서비스에 광고할 업체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받게 되고, 조건은 광고주가 지정기탁해서 기부금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