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와 함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교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 도모는 물론 사회·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그 사업 범위를 정하였고 추진사업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과 도 농업정책팀과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1월 14일 제출되어 2008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우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 다양한데 비해 이번 조례안이 농업교류사업으로 한정하는 것과 기금 설치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및 기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남북 농업교류를 위해서 제가 평양을 실지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대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 수준이 비참할 정도로 낮고 잘 먹지도 못하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화교류나 이런 사업보다 1차산업, 먹고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1차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의 순환시스템이 다 파괴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순환고리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먹기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축산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명분을 앞세우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북한농업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지사님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도비를 출연해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일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서 2단계는 시·군이나 유관기관,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사실은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많은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소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교류를 한 다음에 그게 성공을 거둘 단계에 가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서도 남북교류를 위한 민간단체가 얼마 전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근은 안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농업에 관련되어서 우선 조례 제정이 된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무자년 새해를 맞아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농정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성과는 민선4기 2년차 농정운영 방향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과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슬로건과 비전을 대내외에 제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특별상과 우리도 쌀이 가장 밥맛 좋은 쌀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영동포도가 미국, 홍국미가 일본에 첫수출을 하였고 롯데백화점에 청풍명월한우 입점판매, 농촌마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우수기관 선정 등 우리도 농정시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평가받았던 한해였습니다. 다만 한미FTA 협상 체결로 농업부분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통해 도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진다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과거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새롭게 농정운영 방향으로 설정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과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정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가져 주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 시장을 극복하고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농업명품도 충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이번 새로 승진 임용된 류일환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곽용화 축산팀장입니다. 김광중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길재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본부는 5개팀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6명, 사업소 160명 등 총 26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농정예산은 재배정 사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하여 5,349억원이며 특별회계 포함 편제된 예산은 3,357억원으로 도 예산의 16.7%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대비 12.9%가 증액됨으로써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조기에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 수는 8만6,984가구이며 농업인 수는 23만7,33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4기 2년차 농정운영 방향으로 농업명품도 충북과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슬로건과 비전을 제시한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될 FTA 시장개방화 시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08년도 농정본부는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비전 달성으로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과 두 번째, 정예농업인을 양성하며 세 번째,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네 번째,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건설 다섯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12개의 세부적인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쌀은 2010년까지 생산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우선, 금년 처음으로 2,000㏊를 계약재배하고, 13개의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조성과 5만㏊의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한편, 고품질 우량종자의 생산·공급과 함께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북 쌀 명품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쌀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우는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로 2010년까지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 번식핵군 조성비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여 광역브랜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통시장 입점을 늘려나가는 한편 브랜드 전시회와 전산장비 지원으로 판촉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추는 중부권과 북부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통합브랜드로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브랜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바이오씨감자 등도 지역대표 명품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못자리 Bank를 33개소로 늘리고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를 공급하겠으며 RPC시설을 현대화하여 저장능력을 벼 생산량의 40%까지 확대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금년도에 완공하는 한편 농산물 물류표준화 촉진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산물 TV홈쇼핑과 대규모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3억달러 달성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를 36개소로 늘려나가고 수출지정단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와 농축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잠재력이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 소득자원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의 핵심인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선발, 양성, 자금지원 등 정예농업경영체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예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만2,000명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가등록제와 연계해서 정예농업경영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충북대학교내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완공하여 농업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자금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을 농업명품도 실현체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요자별 기관별로 1,100명에 대한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고 충북농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양성을 위해서 품목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쌀은 전업농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사업에 175억원을 지원하고 축산은 축종별로 경쟁력있는 전업농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한편 원예, 임산물도 정예농업인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고소득농가를 2010년까지 4,000호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예농업경영체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비전과 지표를 마련하겠으며 창업농과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 농가로 육성·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의 1%인 120명을 농업CEO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우선 신지식농업인 등 100명을 양성하고 농업CEO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한편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농촌소득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친환경농업 특별상 수상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써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10%까지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읍면단위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지역명품화 단지와 댐규제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년도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친환경 영농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8개 시·군으로 늘리고 맞춤형 농기계, 인삼이식기 등을 공급하겠으며 고품질 특화작목 생산을 위해서 과수산업과 지역특화작목,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함께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축산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액비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가축생균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축산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깨끗한 목장가꾸기 확대, 무항생제 사양시스템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FTA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젖소산유능력 검정과 우량한우 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류독감·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축, 우유 등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을 농촌의 새소득원으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민물고기 치어를 방류하고 진천에 메기종묘 생산시설과 단양에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하겠으며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산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제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시설을 늘려 나가겠으며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다기능 산림유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여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건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매력있고 활력 넘치는 명품 농산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산촌생태마을은 23개소로 늘려나가는 한편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서 농촌정주생활환경 개선과 23개 면에 대한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농업·농촌 생활용수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신활력사업을 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와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규로 임산물 장터마을을 제천에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체험·휴양·테마가 있는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관·밀원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신규로 농산촌 휴양명소 52선중 금년도에 10개소를 개발·육성하는 한편 국민레저스포츠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랜드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이 가고 싶은 농산촌 건설을 위해서 도농교류 우수마을의 교류기반을 확충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2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촌테마공원, 전원마을, 도시생태계 기능 숲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체험·휴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미동산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건립하겠으며 목재문화체험장과 덕동생태숲을 보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3만4,000명까지 확대해 나가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과수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과수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수를 금년도에는 60일까지 확대하겠으며 영유아 양육비와 일손돕기지원 사업도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상, 교육, 해외연수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농촌대학생 기숙사를 청주 도심권에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벼 재배 농가에 ha당 49만원씩 10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원예작물 광역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복숭아는 음성 햇사레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고 사과는 충북원협 중심으로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부권과 북부권 등 권역별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는 친환경 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16개 축산관련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축산인 인재양성, 한우브랜드 개발 등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국 최대 민물고기 특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면적은 충주, 대청, 괴산호 등 전국에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별로 육성 품종을 특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자원으로 창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내수면 특산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다섯 번째 친환경 임산물 장터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주말마다 직거래 하는 7일 장터를 마련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수목진단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수목 관리가 필요한 임업농가를 찾아가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도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의 모델사업으로 옥천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청원군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기한 내에 완공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입니다. 지난해 7월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림보호 감시활동입니다. 산불과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38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첫 번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쌀 광역브랜드 이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쌀이라는 것의 품종이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청청벼 이런 벼 같으면 충북 도내에 거의 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이라도 토질이 질은 땅이라든가 건조한 땅이라든가 토질에 비해서도 품질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기술원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데 먼저번 기술원에서 얘기가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벼 품종을 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아마 실험재배를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았고 미질도 좋고 충북에서는 그 품종이 아주 맞는 걸로 그 분들이, 기술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벼의 품질을 우리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부권에 맞는 것 아니면 남부권에 맞는 것 해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예, 이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광역브랜드화 사업 중에서 품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쌀이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일벼 쌀이 주종을 이루다가 쌀이 남아 돌면서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쌀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그 시책을 바꾸다 보니까 지도계통이나 기술원, 진흥청에서 제대로 된 품종을 사실은 내놓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진흥청에서 일품벼가 추청벼보다 능가하는 품종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실지 소비자들은 그 품종을 찾지 않고 아끼바리로 통하는 추청벼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청벼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나 다른 도에 가서 종자를 구하다가 공급해 준 사례도 있었는데 소비자의 기호와 기술계통에서 얘기하는 품종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하는 우리로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다수의 품종이 추청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은 추청벼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추청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청벼가 만생종이기 때문에 제천, 단양이나 산골지역에서는 조생종인 대한벼나 오대벼를 재배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품종을 새로 육성해서 이게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혼선이 엄청나게 빚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추청벼 위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지 품종을 갑자기 바꾸다 보면 우리 쌀을 판매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청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다 추청벼로 하고 그 외의 특이한 지역, 산골이나 이런 지역은 오대벼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두 가지 품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농협에 수매를 주로 하는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보다는 생산량이 많은 삼강이라든지 일부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설득하고 또 RPC의 수지를 맞추려니까 도정수율이 높은 추청벼를 선호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갭이 생기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쌀 중심으로 품종 육성을 해야 되고 보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농사도 지어 보고 죽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저희 지역에도 추청벼를 많이 해요. 쌀 맛도 제일 낫다 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해 보세요. 기술원에서 좋은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 놨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과일이고 농촌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농산물은 양보다는 소비자들한테 딱 맞는 질이 좀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품종이 좋은 걸 개발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 좀 해 가지고 도에 보급도 시킬 수 있으면 전적으로 나서서 보급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농산사업소가 있으니까 사업소가 바로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를 통해서 재배를 시켜 가지고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농가 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제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은 들어 가지고 잘 알지만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그걸 느껴 봤어요. 제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 소 브루셀라 병에 걸려 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송아지 한 마리서부터 키워 가지고 그걸 낙으로 삼고 13마리를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브루셀라 판정이 나가지고 몽땅 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참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브루셀라 많이 얘기는 듣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봤더니 ‘야,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소 가격의 60%죠?

예, 지금 현재 정부지원이 작년도에 80%에서 60%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60%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더 다운이 된다고 축산농가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루셀라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소값의 60%를, 80%였었는데 60%로 낮췄잖아요? 60%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도 농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루셀라를 근절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 두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혈청 검사를 해서 브루셀라가 발병된 것은 다 없애버리면 근원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 인력이나 예산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전 두수를 검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검사료라든지 그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브루셀라를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 이걸 외부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셀라 발병이 높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 우리 한우농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좀더 우리가 반영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집은 13마리 정도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남부 출장소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실어갔어요. 실어갔는데 송아지 한마리를 전라도 어디에서 사왔대, 그걸 모르고 키운 거예요. 검사도 안 해 보고 그러니까 그걸 키우면서 거기에 있는 게 몽땅 다 걸린 거지 13마리가 이런 지경인가 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는 좋아졌대요. 그 축산농가들한테 내가 그것을 보고서 축산농가들 다 모인데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봤더니 그래도 많이는 좋아졌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지근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예산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원 다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제2기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늘었죠. 2개 시·군이 더 늘었는데 이 시·군별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가 신활력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는가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제2기 신활력지역은 이제 제천하고 옥천 이렇게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5개에서 7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아직 작성 중에 있으면서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어떻게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해 가지고 아직 작성 중에 있고 승인이 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원예작물 광역 파워브랜드 육성 확대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과실브랜드 육성도 있고 고추 브랜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괴산서 딴 고추하고 예를 들어서 보은서 딴 고추하고 제천서 딴 고추가 품질이 다 다릅니까?

고추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추의 형태가 음성고추가 가장 적합하고 적지고 품질도 제일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괴산고추가 더 품질이 좋아졌고 또 거기에 제천, 단양고추까지 고추 적지가 재배지가 됐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괴산, 제천, 단양고추가 오히려 음성고추보다 더 좋아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지역별로 좀 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브랜드만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어떤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차이가 있지 고추 똑같은 품종을 괴산서 심고 옥천서 심었다고 그래서 그게 맛이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북부권이 품질이 좋아져서 5개 시·군을 묶어서 또 브랜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되는 지역만 자꾸 소외되고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고추주산지가 우리 중부, 북부권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화 된 괴산, 음성고추 중심으로 브랜드를 두 개로 크게 육성을 하고 그 속에 나머지 시·군 사실 보은도 사실 고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나머지 군을 별도로 묶는 방법이 있고 묶은 데다가 또 묶는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하튼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일단 크게 두 개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흡수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사과는 충북원협으로 해서 하나로 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과 원예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 사과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혜택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원예조합 같이 도 전체를 관할하는 조합이나 단체가 있으면 되는데 고추의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해 놓고 거기서 필요하면 다시 조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 광역 단위가. 그러면 그때 가서 전체가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나 총괄 담당할 저기가 없거든요. 농협이나 이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원협에서 사과를 브랜드 하듯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광역 브랜드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계약재배 생산쌀에 도지사품질인증 마크가 여기 문구가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 10월인가 저희들이 도지사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해 놓고 12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청풍명월 한우 하나만 그날 심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인증서를 부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조례를 제정한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전시적인 전시효과 행정을 써먹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12월에 각 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한 품목이 60몇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례 내용은 그게 아닌데 브랜드하고 다 연관을 시켜서 품질인증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1월에 바로 이어서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이 이영복 위원님하고 사실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같으냐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자체는 뭐냐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작목을 많은 농가한테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품질관리 엄선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농민들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날 60 몇 건이 접수가 된 것을 제가 사실 주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날 심의를 보류하면서 하나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하면 사실은 제가 일정이 촉박해서 연말내 심의위원회를 붙이다 보니까 제 욕심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더 엄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된다 뭐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엄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을 한 거고 또 광역브랜드를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없고 광역브랜드를 유도하려면 품질인증도 광역브랜드에다가 중점을 둬야 유도가 되는 거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종합적인 검토가 단 시간 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놨고 지금 62개 품목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건마다 재배과정서부터 죽 사진이나 이력사항이 충분히 붙어가지고 심의위원들께서 한장한장 넘겨보면 과연 이게 광역브랜드를 붙여줄만 하구나 하는 수준에 이른 것만 인증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많은 품목이 인증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에 아니면 다음달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될 거고 지난번 같이 그런 방법에 급한 심의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다 보면 입증이 되도록 검증서류를 붙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브랜드하고 연계를 시켜서 인증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고 어쨌든 각 시·군에서 엄히 선정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여기서 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부여해서 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에만 연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도내 농민들한테 어떤 그래도 수혜를 주려고 한 건데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이 어떤 판매라든가 이런데 어떤 소득도 창출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제정된 조례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걸 벗어나서 하려고 든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2010년까지 고추, 한우, 쌀에 대해서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뒤늦게 중앙정부에서 광역브랜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고추 광역브랜드를 위해서 북부권 회의를 엊그제 이미 제천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의가 됐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밭작물 50개 브랜드 육성 사업에 가급적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수혜를 받아서 돈을 지원 받아 가면서 광역브랜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대부분 농업통계는 지금 품질관리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농업통계는 품질관리원 통계거든요. 경제기획원에서도 역시…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통계자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등록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예농업인 양성 계획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자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용한 시점이나 기간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다음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쓸 자료를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3쪽에 농업인 안전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써 재해안전공제율 확대사업으로 해서 23억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 안전활동 보장하는 지원사업이 크게 나누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재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금을 탈 수 있는 공제대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재해지원하고 안전공제지원인데 재해지원은 우리가 과수농가에 대해서 과수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그간에 농가부담금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원율을 늘려나가겠다 그렇게 해 주어도 농가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율을 좀 더 확대해서 가입농가 수를 늘려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계액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속에 재해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하신 사항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지금 재해보상 그 관련된 게 올부터 농협에서도 이걸 농촌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재해보상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더블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알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 공제제도가 농협에서 하는 내내 이 사업입니다. 그 중에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더 하는 거고 사업 주관은 농협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볼 때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농가부담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생색 다 내는 거야, 지금 무슨 교육장에 와 가지고 ‘이것 써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주고서 말이야 그것 쓰면은 ‘사고 나면은 뭐 해 줄 겁니다’ 우리도 홍보 좀 할 건 하자고요.

그 속에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홍보할 사항인데 여하튼 도비 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충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보급부장입니다. 김재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숙종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홍의연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임상철 시설농업연구소장입니다. 곽병한 잠사시험장장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9명이며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9.9%가 증액된 243억2,8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복주머니란 종자의 발아 및 휴면타파 방법을 특허로 등록하였으며 신품종으로 도라지 1품종과 장미 5품종의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였고 농업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영농활용 과제로 60과제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보급과 탑라이스 단지를 확대하여 충북 쌀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였으며 원예작물의 새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노력한 결과 연구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최우수 지방연구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술보급 분야에서도 지도기관 중앙평가에서도 3개 분야 6점을 수상하여 국비 9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다수의 수상실적으로 농업명품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보탬이 되는 농업인 소득 창출, 신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농업인과 운명공동체로서의 FTA 대응 농업 생존기술 확립 등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농업을 부 창출 주력산업으로 혁신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 등 농촌진흥사업의 역량을 결집한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성공적인 도정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입니다. FTA 가속으로 농산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농촌의 초고령사회화에 따라 편리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종합기술 개발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쌀 산업 선도를 위한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강화를 위하여 기능성과 고품질의 벼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충북의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최고미질 품종을 선정하고 키다리병 방제 효율 증진을 위해 간이 소독 장치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쌀브랜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작물의 편리한 안정생산 연구를 확대코자 내재해, 안정생산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이용하여 콩, 조, 수수의 제초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특화단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수와 검정콩의 우량품종을 선발하는 등 밭작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노력절감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약용작물의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약용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둥근마의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절편종근 등 4처리의 생산성을 구명하고 인삼의 생력화 및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하는 등 약용작물의 수량과 약효성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수익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효율화 방안을 확립코자 지역특화 작목의 산지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전문경영체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소비자 동시 만족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의 자유무역 확대로 위기와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환경 불안정과 고유가 등에 따라 안정생산 기술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 활성화로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웰빙채소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하여 중부지역에 알맞은 양채류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전기 보일러 온수순환을 이용하여 연료비 절감기술을 개발하고 상추의 신품종 육성과 노력절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채소 7작목의 안정생산 방법을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과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충북에 알맞은 과수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사과의 동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복숭아 품질향상 기술과 포도 신품종인 자랑의 재배방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로열티 경감을 위해 장미 등 4가지 화종의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가정원예와 옥상정원에 적합한 화종과 상토를 개발하고 양란의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과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 된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난류의 속간교잡으로 새로운 화종을 개발하고 생물반응기를 이용해 희귀식물인 복주머니란과 노랑땅나리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9작목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6,784지점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논토양의 비료 장기 연용효과 구명과 유박시용에 의한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구명하는 등 토양 비옥도 관리를 위한 시비방법을 개선하고 피복재료를 이용한 무 유기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12과제의 농업환경 생산기반 및 친환경 농사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설고추에 피해를 주는 담배나방의 환경 친화적 방제기술을 개발하겠으며 갈색여치 발생생태를 구명하여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등 문제 해충의 방제 기술을 확립하고 분자생물학적 병원균 진단기술 개발과 미생물에서 유래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주요 병의 방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건강기능성 및 소득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장내에서 유해한 세균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발효식품 제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검은콩을 첨가하여 전통된장의 품질향상 제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버섯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신품종 육성 연구는 유용야생버섯을 수집하여 자원화 하겠으며 기능성이 함유된 느타리버섯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야생팽나무버섯의 병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 수요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의 충북쌀과 웰빙 밭작물생산 재배기술을 확산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며 충북농산물의 브랜드 파워 제고에 노력하여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기술 개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명품 충북쌀과 웰빙 밭작물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률을 90%까지 확대하고 명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탑라이스 단지를 5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단위 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잡곡 프로젝트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업명품도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종목의 파워브랜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원예작물 품질 향상과 표준화에 노력하며 최고 과일생산을 위한 결실안정 및 기상재해대책 시범사업 26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로열티 대응과 에너지 절감기술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신기술 18종 51개소를 설치 차질 없이 운영하여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기술 개선 사업은 안전축산생산을 위한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유용미생물 활용과 자연순환농업 등의 신기술 사업 5종 65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특용작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버섯과 인삼, 기능성 양잠산물 등의 고품질 청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품목별 컨설팅 활성화는 물론 농기계 수리 서비스 강화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인간·환경 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으로 행복한 농촌생활 실현을 위하여 농촌 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 교류 기반 구축 사업은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산물 가공 교육장 등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등 전통식문화 계승을 통하여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다운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1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 가치증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사업장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등 5종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능력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 방제 등을 추진하고 전문연구회 4개회를 육성하는 등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과 고품격서비스 실천 사업은 충북농업을 선도할 농업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생성한 새기술의 신속 보급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새기술 실용교육 등 4종 3만5,000명을 교육하고 품목별 차별화된 전문기술 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대학 운영과 수출품목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조직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여 충북농업의 선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농업 홍보체계 구축으로 새기술 신속 보급은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언론보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명품 충북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로하스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체험공원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속마당 확장과 웰빙원예체험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과학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기술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농심과 농경문화를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 실천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국가 전문기술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맞춤식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3개소를 지원하고 12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60개회를 육성하고 영농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기술서비스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FTA 대응연구 모니터링입니다. 민·관 합동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연구방향 설정과 농업인 의사 반영을 상시화하여 수혜자가 만족하는 연구결과를 도출 그리고 추가적인 FTA에 대응 보완기술로의 환류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로 FTA 대응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과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성과를 농업인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 의사가 적극 반영된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인과의 상시 토론으로 현장애로기술의 수시 발굴과 신기술의 전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유가 대응 시설채소 연료비 절감방법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시설채소 생산비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풍기, 축열물주머니 및 전기보일러 이용 온수순환 가온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시설작물 가온방법 확립과 대체에너지 활용에 위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품종선발 및 기능성 향상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에 보급할 새로운 과종개발이 시급하며 기능성 과수의 소비자 요구 또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 지역에 알맞은 블루베리의 품종 선발과 기능성 물질 함유량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성 과실생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사업은 국제 사료가격 인상과 FTA 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10개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청보리를 2ha 이상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2,000만원씩을 지원하여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볏짚에만 의존하는 조사료의 질을 높이고 농사료 절감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약하며 양질의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여 양축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혁신과제인 친환경 종합실천기술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빙문화의 확산과 환경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적정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유기농업기술 실증과 소비자들에 대한 친환경농업 체험현장 활용,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혁신과제인 과수 저장력 장해요인 제거기술 확산 사업은 과수저장 시 급격한 품질 저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하여 단경기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7개소의 저온저장고 설치와 예냉시설 및 에틸렌가스 제거 시설을 설치하여 완전한 저장시설로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혁신과제인 충북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농촌여성솜씨 상품화 개발 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시범을 통해 선발된 충북지역 우수향토음식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솜씨 상품화 개발 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계승 시범을 통하여 우수한 향토음식 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여 충북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혁신과제인 농촌노인 원예치료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내 건강 장수마을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노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실내 원예치료실 설치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 원예치료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혁신과제인 농업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은 개방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CEO 양성을 위하여 8개 시·군에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여 1년간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재배기술은 물론 경영기법, 전산, 선진지 현지연찬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최고의 농업경영진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작목 육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대비한 바이오디젤용 작목개발이 미흡하며 바이오디젤 생산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취약하여 바이오디젤 생산과 경관작목으로써의 다중효과 검토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기술적 대안 방안으로 유망작목 유전자원의 지속적 수집과 바이오디젤 작목의 유망계통 선발 그리고 바이오디젤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성을 평가하여 국내 에너지산업 농업부문의 입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농약의 국제·국내적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화분매개곤충과 친환경 농자재의 동시이용 방법 개발과 천적과 친환경농자재의 동시이용 방법 개발 그리고 미생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의 주요 병해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민이 즐겨 찾는 농촌체험 테마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패턴 변화에 따라 농업이 생산기능에서 체험, 관광, 휴양기능 등 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데 농업기술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기술원의 과학관과 시험포장 등 견학하는 소비자 및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전통농경문화를 알리고 농심을 함양함과 동시에 충북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업과학관을 중심으로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민속마당을 확장하고 웰빙문예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고의 농업체험공원이 되어 도농 화합의 장이 됨과 동시에 농업체험교육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브랜드 육성은 충북쌀의 최고급화를 위한 85계통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지역별 최고브랜드 품종을 선정하여 최고급 쌀 생산 기술을 13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고추 통합브랜드 선도단지를 1개소 운영하고 한우와 과수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10개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양성 사업도 자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교육 4개 분야 5,460명을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217개회의 품목별 농업연구의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사업은 토양 비옥도 관리기술 3과제를 개발하고 유기농업 생산 기술과 유용미생물 이용 방제기술 등 4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며 친환경종합시범단지 10개소를 설치하고 농작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 10개소와 농촌건강장수마을 50개소를 거점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창출에 진력할 계획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도록 도·농교류사업도 활성화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직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 주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는 데에 오전 11시에 농민단체 5개 단체에서 약 30여명이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분, 얼마치라고 생각을 하시나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시죠?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는 정부기관에서 정부 출연기관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서 농업연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집중되고 공공성이라든가 환경보전이라든가 국가에서 꼭 해야지만 되는 유전자원 수집 그런 것이 소홀하게 되어서 국가에서 농업은 1차산업이고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농업기반이 국가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약해지고 그 소득 차원으로 일부 작목에서는 오히려 연구가 집중되어 가지고 일부 작목은 지금 소득은 더 높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소득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세요?

웰빙시대 원예작물하고 축산 그 쪽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연구가 더 집중되어 가지고 소득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식량작물 안보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출연기관으로 가면은 그쪽 연구해 가지고서는 출연기관에서 정부보조금만 받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예작물이나 축산은 그런 단체에서 연구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식량작물은 그런 보조금 받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는 연구가 미흡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원론적으로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과수분야나 축산분야는 소득이 증대될 거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기타 작물분야 특수작물이나 수도작 분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쌀 자급률은 우리가 97%, 100% 가까이 자급률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곡물 자급률이 몇 %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료 곡물까지 다 포함해서.

쌀은 지금…

아니, 쌀 빼고 쌀까지 다 포함해서 사료까지 다 포함 해 가지고.

지금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무슨 50%가 돼요? 17% 정도 되지요.

사료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사료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약 17%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쌀 자급률이 그렇다라면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돼도 괜찮다 별무리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폐지해도 괜찮습니까?

폐지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농업은…

아니, 원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물 한 잔 잡수고서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됐을 때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남았을 때하고 민영화로 돼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농촌진흥청으로 존립이 됐을 때 지금 연구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하고 민영화로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경제연구원 같이 민영화로 돼 있어 가지고 독자 운영을 했을 때하고 우리 농업소득에 직결돼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 축산 분야니 원예분야니 이렇게 나열하실 것 없고 현재 농촌진흥청이 존립이 돼야지 농민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지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폐지가 돼서 민간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렇게 민영화가 된다라면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실익이 없어지고 불이익 이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연구소 지도 체제가요 중앙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있고 도 기관에 농업기술원,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한 것은 도 기관 시·군센터에 지도직이 있어 가지고서 농민에게 신속히 보급되고 농민한테 바로 직결돼 갖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중앙기관 농촌진흥청이 지금 폐지되고 민영화될 경우에 부모가 없어지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원도 국비 지원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뭐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단절되고 도 기술원에서 연구한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서 기술 개발한 것이 도하고 시·군까지 연결해야지만 농민들 소득이 높아지는데 그 기본체제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면 도 농업기술원 역할이 상당히 지금 크고 역할이 강화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수님이 읍면 순방이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구 내수하고 북이면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제가 거기를 참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대로변에 뭐라고 플래카드가 붙었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고 그러는 걸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농민단체들 이장단 뭐 새마을지도자 해 가지고 각종 단체명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11시를 기해갖고 우리 도청기자실에서 약 30여 명이 5개 농민단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 이하 양 부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농촌진흥청이 폐지됐을 때 미치는 영향, 우리 농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 줘야지요.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에 마늘시험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마늘시험장의 지금 장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나와 계십니까?

홍의연 장장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우리나라 마늘 점유비율이 몇 %나 됩니까? 마늘 생산량이. 거기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단양마늘 재배면적이 24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약 631㏊가 되는데 지금 단양에서 마늘이 생산되는 점유비율은 2.2% 정도 됩니다.

2.2%요? 그리고 단양의 어상천 수박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이.

지금 단양 어상천 면적은 230㏊입니다.

그러면 어상천 수박이 점유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돼요?

지금 어상천 수박은 여름철 8월에 집중 출하되기 때문에 특화가 돼 있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점유는 모르고요?

예.

지금 우리 마늘시험장에서 거의 한지형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죠?

예.

난지형은 우리 지역에 거의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마늘시험장을 폐지를 하고 북부연구소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부연구소라 하면 마늘시험장까지 이제 마늘을 포함해서 어상천 수박, 제천에 약초 그리고 거기다 더 포함한다면 충주에 사과까지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북부연구소로 그렇게 명명을 해 버리면 기술원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특화작목이 지역별로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포도 영동, 옥천 특화작목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포도연구소 또 음성 쪽에 시설농업연구소 마늘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지마늘로서 단양마늘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 육성으로 마늘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그 마늘 그러니까 주된 작목을 하고 있고 수박이 어상천에서 하기 때문에 수박도 곁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목을 너무 많이 하면 특화작목 진흥 도에 그 시·군에 특화작목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가 좀 산만하고 그래서 깊게, 연구가 부족해서 오히려 특화작목별로 강화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양마늘시험장을 북부연구소로 개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명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장님이 마늘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늘 한 가지 전공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원예작물 전공 크게 작물 전공 이제 작물을 떠나서 토양이면 토양, 병리곤충이면 병리곤충 이렇지. 한 개 작목별로 하다 보면 연구가 끝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예작물 쪽으로 다방면으로 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배치가 돼 있죠? 직원 배치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순환보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순환보직도 되고 전문성도 다 포함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양희 원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7대 때부터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순환보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도 그 마늘 작목으로 마늘 전공도 필요하지만 거기 마늘에 따라서 토양관계, 병해충관계, 또 경영관계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 전공하는 분 또 토양전공 하는 분 그런 분이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아니, 그런데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북부연구소라고 했을 때 마늘, 수박, 제천의 약초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소로 만들어 줬을 때 일 하시는데 크게 부담 없잖아요?

인원을 좀 강화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현재 인원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인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아니 원장님, 지금 농촌진흥청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강화시켜 달라면 말이…

농촌진흥청이 만약 폐지가 된다면 국가에서 하는 기능을 도에서 도 단위로 해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거의 끊기기 때문에 지금 도 단위 예산도 좀 늘려야 되고 또 시범사업도 지금 제가 파악하니까 시범사업이 203억인데 국비가 150억, 도비가 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끊기게 되면 시범사업들이 확 줄어들고 도비로 이거 충당해야 되고 우리 시험연구 사업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원장님, 됐어요. 됐고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이 예산을 더 충당해 가지고 도에서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지만 예산도 되고…

원장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예산 요구하고 예산 예를 들어서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는 거는 집행부 원장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예산을 얼마를 줘라 얼마를 확보하십시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건 원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옥천에 포도 영동에 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특화품목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옥천, 영동의 포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16%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논산의 딸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33%를 점유해요. 옥산의 애호박이 우리나라 시장에 32%를 점유해요. 이 정도는 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돼 줘야지 이게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아무리 한지형이라도 우리나라 전체 물량에 2.2%밖에 안 되는 걸 그걸 고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마늘연구소가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마늘연구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질의하는데 듣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2%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그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주세요. 예산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 가지고 연구소로 만들어 주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 정도는 나와 줘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달라, 뭐 사람을 더 달라 하고 지금 진흥청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고 수장인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기술원은 더 강화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없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간띠 두르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나서세요 앞으로…

지금 농어민단체에서 충분히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원장님 그러면 제가 원성을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어제 원장님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신분이 이래서 못 나서는데 위원님들만이라도 우리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주십시오 하고서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때서 성명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농어민단체에서 민간 차원에서…

아, 그런 의지를 갖고 무슨 원장님을 하신다고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장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인 것을 위원님이나…

업무보고 하는데 글쎄…

과장님도…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왜 구구절절하게 답변하십니까? 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북부연구소로 만들어 주면 그렇게 운영할 용의가 있죠?

글쎄 제 생각은 마늘하고 포도는 도단위 마늘연구, 포도연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마늘연구소, 포도연구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도 도 단위지만 전국적으로 포도하고 마늘연구 해 가지고 도도 발전시키고 전국단위로 포도, 마늘 작목을 특화시킬 그 책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봐 주시면은 마늘연구소로 남아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단양도 지금 보면 단양마늘 브랜드로 해 가지고 마늘연구소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단양군 차원에서 상당히 단양하면 마늘 그렇게 브랜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력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장님 제가 브랜드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대안도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대안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늘연구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늘연구소 우리 마늘 비중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어상천 수박하고 제천의 약초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북부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 줬을 때 그 역할은 어떻겠느냐,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어떻겠느냐 이걸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 곁들여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한번 연구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서 2.2%밖에 안 되는 마늘시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제천은 약초로 해 가지고 센터에서 약초연구소 포장도 만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목을 넓게 하지 말고 지금 수박같은 경우에 단양에서 하기 때문에 마늘, 수박 정도 이렇게 더 좀 좁혀서 하는 걸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약초까지 넣으면 약초가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연구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원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원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7대 때부터 ‘연구사업으로 실증실험을 해서 지도사업을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준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자료요구를 하면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해 몇 개 사업 했습니까?

그게 농촌지도 시범사업 중에서 행정기관에 이양된 것은 2005년에 7건, 2006년에 6건, 작년에 5건 해 가지고 행정기관으로 건의 해서 이양을 올렸습니다. 지금.

자, 좋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약 40페이지 가까운 물량의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 안고서 기술원에서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끌어 안고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북부연구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본 위원이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답변하면 어떨까요?

됐어요.

보충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이렇게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또 이행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정인데 이행과제별로 보면 시범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행과제는 저희들 조직이 과별로 돼 있고 연구소별로 돼 있고 과에는 또 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별로 해서 계별로 해서 지금 짜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이 시범사업 들어 있는 겁니다. 전략목표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은 시험연구부에서 하는 시험연구사업이고 4번, 5번, 6번이 기술보급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행과제 항목 안에 지금 시범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시범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시범사업이요. 금년도 시범사업이 국비 시범사업이 84과제, 도비가 64과제 총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148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은 203억이고요. 국비가 151억, 도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이철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7건 정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년도 거는 전체 뽑아가지고서 지금 과제수를 파악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으로 이렇게 이전한 것이 3년 동안 18건 이전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상당히 시범사업이 줄어든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것도 분류 과정에서 크게 분류한 것도 있어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거 그 장비 같은 거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뭐 쭉 있고 또 예취기가 있는데 이런 건 하나로 제가 과제로 구분했어요. 여기는 따로따로 다 있는데요. 그건 하나로 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 한 160과제는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 시범사업이 이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넘어갈 때요. 이것이 조그만 과제로 넘어가지 않고 큰 과제로 묶여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묶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섯 항목 7과제는 크게 묶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따지면 40~50개가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개수로 따지면 많이 늘어나죠?

예.

지금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64과제죠. 뭐 개수로는 상당히 늘어날 테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직물천연염색, 전통규방공예품제조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몇 년째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양해 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금방 찾을 수가 없네요.

예.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직물천연염색 시범사업이나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년전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원씩 국비사업으로다 주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이 들어간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작년서부터 주게 됩니다.

시책사업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도비사업에도 예를 든다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예산이 그쪽으로 계속 투입만 되고 일반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범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올해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시책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금년에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독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시범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시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산과수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 개발이라고 있어요. 2007년도에도 이걸 연구개발을 한다고 업무보고 시에 하셨는데 대추인데 이게 지금 연구해서 2007년도 개발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9페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보은서 대추 저장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추가 아주 특별히 저온저장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MCP라고 그래 가지고 에틸렌 작용을 억제하는 생리활성물질인데요. 그걸 집어 넣어 가지고 일단 시험을 했더니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저장이 현재 가능해요. 100일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가능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 1년 더 해 봐서요. 작년 1년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더 해서 이게 확정되면은 아마 성과가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아주 애쓰셨네요. 하여간 이것이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만 개발이 된다면은 상품성으로 또 농가들한테 엄청난 소득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 더 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은 농업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인데 원장님 보고하실 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8개 시·군만 하는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묻지 않겠는데 8개 시·군 어느 품목에 내용이 있죠?

지금 그 농업인대학 육성이요. 처음에 한 4년 전에 옥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옥천 포도대학이 시작해 가지고서 각 센터별로 지금 충주는 사과, 음성 수박 이렇게 해 가지고 센터별로 특화작목 해서 농민대학이 지금 8개 시·군에서 하는데요. 특화작목 있는 쪽으로 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그 지역에 맞게 특화작목 위주로 하고 있는데 8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개 시·군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한 건가요?

그렇죠. 센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내년쯤이면 다 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9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혁신과제 4번째 중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2억 가지고…

2억이 지금 도비가 2억인데요.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 30%, 자담 40%요?

예.

그런데 이게 수입사료 대체를 위한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이게 굉장히 요즘 현안문제로 축산농가가 그 사료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렇잖아요. 사료를 주문을 해도 10포 주문하면 5포밖에 배달이 안 되고 그런 현실인데 며칠 전에 농촌공사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유휴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라도 이 사료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임수진 사장님의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면 국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자담 40%가 있고 총 사업비가 2억인데 10개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안이 문제가 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축산이 농사료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볏짚 갖고서 조사료를 대체 했는데 볏짚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쪽에서 총체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유휴 논에다가 지금 총체보리를 생산해서 먹이니까 축산이 상당히 고품질도 되고 사료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비 지원은 아마 내년 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받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종자를 도입해 가지고 보다 빨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 받기 전에 미리 금년에 사업에 임해 서 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면은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요. 더 정확하게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고 국비 받아올 것 있으면 받아 오시고요. 이 사례도 보니까 유휴농지 조그만 데라도 사료농사를 지으면 계속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그 중간에라도 갖고 와서 지금 10개소 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1개소당 2,000만원씩 이것을 좀 잘게 잘라 가지고 유휴농지에다가 사료농사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오히려 건의를 한 거 더라고요.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우리가 유휴농지에 사료농사를 지으면 도와 달라고 신청을 해서 이게 도와 주기로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오는데 차질 없이 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최종 시범농가를 더 확대해 가지고 빨리 농가에 보급되도록 도비, 국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아침 11시에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아까 박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렵고 또 복잡한 심정도 있으실 텐데 성실하게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임직원 여러분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언제나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충청북도의 또 다른 이름이 경제특별도이긴 하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농업명품도 충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농업기술원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마련해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