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도시기반시설의 근원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2008년도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 중 기구는 2과, 9개 팀, 65명으로서 수도과가 5개 팀 50명이며, 하수과는 4개 팀 15명입니다. 9-2쪽 상수도 기본현황으로서는 급수인구가 20만 2,001명으로서 상수도보급률은 85.1%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6만 2,581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요금은 604원, 원가는 699원으로서 현실화율은 86.4%에 이르는데 1월 14일 급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3월부터 요금이 672원으로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96%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목표는 2008년도에 20만 8,000명으로서 87%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상수도 시설현황은 취수시설이 35만 6,400톤으로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에서 33만 톤, 이 중에서 광주가 11만 톤, 용인이 22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준공연도는 99년도에 준공되어 시설물의 관리는 광주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비는 광주에서 25%, 용인에서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취수장은 2만 6,400톤 규모로서 2001년 6월에 가동 중지되고 있으나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도수관로는 28.1km로서 정수시설은 8억 4,000톤이 되겠습니다. Ⅰ정수장에서 생산용량이 2만 4,000톤을 생산하며 Ⅱ정수장에서 생산용량은 6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송‧배수관로 371.36km가 되겠습니다. 가압시설은 4만 9,000톤으로서 문형가압장에서 2만 5,000톤, 능평가압장에서 1만 5,000톤, 산이가압장에서 9,000톤, 소규모가압장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광주배수지 등 9개소에서 4만 5,00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현황으로서는 하수인구는 20만 5,150명이며, 하수도보급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용량은 17개소에서 11만 2,97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추진현황으로는 계획구역이 446.25㎢이며 배수구역은 438㎢, 이 중에서 처리구역은 68.729㎢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으로는 총 19개소에 11만 7,300톤으로서 가동중이 17개소 추진중이 증설 2개소, 신설 2개소, 고도처리시설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처리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사업추진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은 총 7개소로서 시설용량은 4만 4,230톤을 사업비 39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설이 2개소, 증설이 2개소, 고도처리시설이 3개소, 설계 용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개소에 1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월리 분뇨처리장에 40톤, 수양리 분뇨처리장에 40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도 분뇨현황은 개인하수도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5,887개소, 정화조가 3,643개소 해서 총 9,530개소가 있으며, 하수분뇨관련 영업업체는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251억 4,000만 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6억 5,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44억 8,8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재한 정수장과 접하여 산 61번지선에 부지면적 5만 1,240㎡에 정수장 2만 톤 규모의 증설과 5,000톤 규모의 정수장 1개소, 송‧배수관로 19km를 45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1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0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 이후 23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4월 19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2007년 12월 21일날 환경부에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토지보상실적은 25필지 5만 1,240㎡ 중 16필지에 54%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5일인 내일 개최되고 2월 20일까지 감리 용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기간 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예산 지원 건의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수자원공사 협의 등을 통하여 부족사업비 237억 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사업입니다. 초월읍 용수리 등 20개소에 배수관로 10km를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 30일까지 시설공사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10월 30일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4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추진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매설된 읍과 동지역에 60.5km를 5개년 계획에 총 사업비 125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8.7km를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질화되었던 관로 내‧외부가 부식하여 발생하는 누수, 적수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5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개 블록 26구역을 대상으로 감압변과 경계변을 설치하고 50km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4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하여 구역관리를 통한 누수방지 및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진사업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에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원수, 수돗물, 샘물, 지하수, 학교 및 아파트 저수조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 장비 확보 및 실험실 직원을 채용하여 수질검사업무 및 수질분석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1일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검사장비 확보 및 인력을 확보한 후에 시험 성적을 거쳐서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 받아서 시민이 수질검사를 받기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약수터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대장균 등 일반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약수터 중 이용주민이 많은 경안동 안골약수터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7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 초음파자외선 살균소독장치를 금년도 5월까지 설치코자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미생물 살균‧소독작용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전기를 가설할 수 없는 지역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여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8쪽, 친환경 하수처리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0억 5,200만 원으로서 추진사항은 2005년 3월 8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사유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기간 소요, 도시기본계획 및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3월에 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승인이 되면 용역을 재개하여 12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1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안처리분구 외 46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관거 신설이 140.1km, 개보수 14.5km, 배수설비가 17,22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1,286억 6,8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경안처리분구 외 27개 처리분구로서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금년도 12월 16일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양벌처리분구 외 24개 처리분구로서 관거 신설이 52.3km, 개보수가 2.7km, 배수설비가 8,059개소이며, 58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정화조 폐쇄 후 직관연결공사에 따라 광주‧매산‧경안‧곤지암‧도척‧광동처리장의 성과 심사기준인 계획수질 BOD 평균 160ppm을 초과하여 고농도 BOD 평균 220ppm 유입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 약품비, 전력비, 기계설비 과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리장별 설계방류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발주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원인규명 및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1쪽, 광동처리장 3차 증설 및 우산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퇴촌면 광동리 기존처리장 내에 광동 3차 증설 1,750톤과 우산처리장 신설 520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1,100만 원으로서 2009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0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 내용으로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재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09년 3월에 3차 증설 발주 및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산처리장 신설도 같은 사항으로 중지되었으며 2009년 4월에 우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22쪽, 오포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101억 4,000만 원으로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9-23쪽,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광주처리장 내에 2만 5,000톤 고도처리와 최종침전지를 증설하겠습니다. 공법은 HBR-Ⅱ 및 생물여과 공법으로서 8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 오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오포하수처리장 내에 1만 4,000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로서 사업비 3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6쪽, 검복리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중부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 소규모하수처리장에 성수기에 하수물량이 바이패스 될 경우를 대비하여 포함됨으로써 경안처리장과 연결하는 4.6km의 관로매설사업으로서 16억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7쪽, 매산리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매산 500톤, 삼성 250톤, 귀여리 150톤 등 총 900톤 규모로 사업비 28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정률은 귀여처리장 고도처리공사가 8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획 대비 매산처리장은 고농도 수질이 유입되고 있고 삼성처리장은 저농도 수질 유입으로 공법사로부터 당초 인가수질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매산 및 삼성처리장의 유입수질 원인을 분석하여 공법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생시설 중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건축물이 대상으로서 총 1,500개소를 대상으로 2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탁관리사업과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994개소에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35.3%에 미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금년도에 23%를 인상하고 2012년까지 100% 현실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광주시의회 조례 승인 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 사업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광주지방공사 대회의실에 하수도 전반에 걸친 전시관 및 홍보 비디오를 제작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6월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버릴 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상수도 기본현황에서 총 인구를 23만 7,370명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인구보다 좀 높게 잡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 12월 31일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했습니다.

아, 상주인구. 예, 알았습니다. 9-3쪽을 보시면 상수도시설현황에서 광주‧용인공동취수장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취수장에 대한 개선점은 없나요? 협약서에 대한 개선을 질의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입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만 톤 취수목표에 8만 톤 정도를 취수를 하고 용인이 22만 톤 목표에 약 5만 톤 정도를 취수를 하고 있지만 비용은 75%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10쪽에 보시면 재정현황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7.12%가 감소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경안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국‧도비가 금년도에 처리장 증설이 감소됨으로써 17.12%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9-14쪽에 보시면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용수리 등 20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주아파트 진입로 위치에 배수지 용도폐지된 사실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아파트 진입로는 곤지암배수지하고 연결된 진입도로를 진입도로는 매각하지 말고 배수지만 매각을 하여야 하나 실무자의 착오로 해서 진입도로까지 함께 매각을 한 후 삼주아파트에 도로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패소한 상태에서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은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배수지 용도폐지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과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인 부분을 파악하다보니까 여기에 수단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작고 큰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소도 행정기업으로서 목표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러한 수단적인 방법이 나왔는지를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앞으로 대책을 사업을 이끄실 것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방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화, 민영화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를 전담해서 위탁 관리하는 시‧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수도과장과 팀장들이 같이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용역 검토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율을 목표로 2010년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되 시민들의 물가인상률도 조정해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고견과 의회 조례를 개정한 후에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민영화를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민영화 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기업에서 효율성과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목표 제시적인 측면, 또 비전 제시적인 측면을 결과를 예측해서 그런 부분의 답변을 원했었는데 본 질문과 상이한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가 처리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나 처리장 증설하는 것이나 변경하는 거나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또 처리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조직이나 인사, 예산 쪽에서 중앙통제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도로사업이라든가 무슨 개발사업보다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상하수도 모든 것을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받아야 하므로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증설공사를 2012년까지 4만 톤을 증설함에 따라서도 4만 톤을 한꺼번에 못하고 2만 톤은 2010년까지, 2만 톤은 2012년까지 하는 그런 기본계획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7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경안동 안골약수터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다녀왔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어떠시던가요?

농로로 해서 비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약수터 수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진입로 공사가 수반되는 상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농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약수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막대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도로망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서 도로부서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예,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하시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2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정화조 폐쇄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화조를 폐쇄 했습니다’ 라고 어떤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폐쇄를 하고 직관 연결을 하면 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감리가 나가서 확인한 후에 폐쇄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일반 가정집의 정화조 폐쇄 여부를 확인을 한다고요?

예. 일반 가정집도 폐쇄를 합니다. 직관 연결하는 공사 범위 내에서는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안 한 곳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관로공사가 연결이 안됐거나 또 1단계 사업이 끝났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관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못하지, 직관 연결을 하고 정화조를 폐쇄합니다.

정화조를 다 퍼내고 거기다가 뭘 메운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친환경사업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서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두 번째 2008년도 역점업무로서 살아 숨쉬는 시민 친수공간 확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개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 사통팔달의 친환경 녹색도로망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2008년도 주요 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 숨쉬는 시민 친수공간 확충에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경안천 쌍령교에서부터 오포대교까지 약 10.9km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약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8억 3,8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25개소와 77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3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하천별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개선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개 사업에 14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지원사업은 387건, 110억 원, 그 중 동지역사업이 40건에 33억 7,600만 원을 저희 친수사업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의 약 30%에 달하는 32억 2,300만 원을 시의 공통사업비로 배분하여 전액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25건에 3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39개소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2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화장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92개소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용역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테마가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목현천 일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에 친환경 개수공사는 목현천과 곤지암천에 357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4km 연장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16개소에 1억 원, 하천제방 정비 8개소에 6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수피해 예방 효율적 하천관리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곤지암천과 신월천 일원에 68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4.6km 구간에 대해서 금년 9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 사업을 위한 경안근린공원 조성은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확보된 예산은 29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 57억 3,700만 원은 주로 국‧공유지 매입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국‧공유지는 단기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마쳤고, 주차장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인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을 착수하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원조성공사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원조성공사는 잔디광장과 어린이광장, 분수대, 산책로, 팔각정 등에 대해서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교량과 통신, 전기, 조경시설에 대해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대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108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산책로 1,935m와 주차장, 야생초화원, 전망데크, 수생식물원, 인공섬 등을 우선 조성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운동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 정비 및 녹지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2007년 1월 1일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 수립 내용은 공원녹지 배치계획이나 공원녹지축의 계획, 공원의 수요공급계획과 보존관리 이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화 및 환경개선‧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과 청석공원,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녹화 및 환경 개선, 편의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는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27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춘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수는 우리 시 지역에 150.43km 약 87%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완료되었고 지금 식재된 가로수는 약 1만 9,400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주로 가로수의 수종을 은행나무와 벚나무로 식재를 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팝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등의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수는 우리 시의 시목인 은행나무와 또 벚나무를 위주로 해서 식재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친환경 녹색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 시의 주요도로계획은 7개소 66km에 5조 1,617억 원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앙 시행사업은 4개소에 61.8km로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과 국지도 98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으며, 경기도 시행사업은 오포～포곡간, 무촌～궁평간, 곤지암～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 4.2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0개소에 33km로서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은 18개소 6.9km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사업도 15개소 30km에 대해서 금년도에 6개소 3.9km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통행불편 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개량 및 도로정비사업 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개소에 23억 원, 노면개량 재포장 등 5개 구간에 18.5km, 15억 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 5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보수, 교량보수, 가로등 확충 및 도로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12쪽, 건설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중앙시행, 경기도시행, 도시계획도로와 다음 페이지 10-14쪽의 간선도로사업 등 현재 중앙 및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태전고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43번 도로에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포도로에 연결되는 겁니까?

43번 도로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진입로 계획 자료 좀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지도98 도로, 지금 연장 교량을 신대교를 가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차로 문제, 거기가 주변 교통 동선을 봤을 때는 교통의 심각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곤지암 구 시가지에서 기존에 신대리로 진행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또 교량을 건설하는 부분에 다시 교차로가 생기는데 그러면 바로 200～300m 사이를 두고 두 개의 교차로가 신호등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체증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고 기왕에 제방도로 밑으로 하천으로 다니는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우기 시가 아닌 건기 시에는 그쪽으로 도척에서 광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이용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좀더 중앙에 예산을 확보해서 IC개선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내용이 전에 다른 부서에서 다 이관돼서 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신설조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해왔던 업무 중에 결과가 수질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분야였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러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인식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친환경사업단이 발족을 새로 했으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 공원, 도로 분야에 대해서 친환경사업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고 나서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시민에게 다가오는 시설로 탈바꿈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족한 측면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단을 구성했을 때는 그런 사업의 목표를 좀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실제 사업단에서 광주시에서 맡고 있는 임무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사업단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 친수사업과는 과의 명칭 그대로 하천을 사람과 하천이 좀더 친해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하천의 개보수를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또 하천에 폐수가 유입되는 수질관리 분야 쪽에도 친수사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는 앞의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88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요. 도로사업과는 기존에 도로보수팀을 분리해서 도로보수팀과 도로관리팀으로 분리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늘 불편을 겪었던 도로의 어떤 유지보수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대단위 도로건설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출범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출범한 친환경사업단의 3개 부서장들과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친환경사업단이 광주시에 새로 발족한 이후에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착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짐이 무거우실 텐데 그러한 짐을 지면서 올 한 해 지금 시정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그러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사업단의 주요업무가 하천‧도로‧공원의 건설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이 건설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그러한 시설, 기존의 하천 옹벽이나 돌망태사업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던 사업에서 친환경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인식이 되는 그런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원하는 답변은 그동안에 있었던 결과에 대한 분석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3개 과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방향성,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절차와 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올 한 해 그러한 결과가 목표달성이 다 잘 돼서 성과가 원만히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원해서 한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기대되도록 많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사업수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수길입니다. 항상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역문화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2008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대주 작은도서관 조성, 북 스타트 운동 전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대형버스를 이용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으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지역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대주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신축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오포읍 양벌리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간 문화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이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북 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영국에서 1992년 사서인 웬디쿨링의 제안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인지력 발달시기인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된 아기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아기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국내 48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연계하여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 증정과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운동을 통해 부모와 아기가 함께 책 읽는 가족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으로써 우리 시에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재미있는 볼거리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 문화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대외적으로는 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와 지식개발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에 청사용역 추진과 흡연공간 설치공사 추진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그동안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층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개요에 나와 있듯이 대형버스 1대가 있습니다.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길래 1대가 돼 있죠?

현재 운전수는 채용이 됐고 사서직 2명이 티오가 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버스를 사 가지고 아파트 오지하고 일반지역 오지 73개소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책을 대출해 주고 회수해 오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형버스가 책대여 차예요, 아니면?

예. 싣고 다니면서 대여해 주고 회수해 오고, 2주에 한 번씩이요.

이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인시에서는 버스가 다니긴 다니는데 거기다 컴퓨터장치를 했더라고요. 정보화 교육과 도서관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장치 자체를 차 구입할 때 그런 장비가 겸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얼마 되지 않으셔서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빈공간들을 수요자가 많을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1층에 들어갈 때 거기하고 어린이 쪽에 공간을 좀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했었는데 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들 하셨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있는 데 앞쪽하고 노인들 있는 데 거기하고 2층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염총량제 관계하고, 건축법이요.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것인데 우리 도서관이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을 때 복잡해요, 가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아예 입구에 예상되는 인원만 들어가게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이 복잡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다 입장시켜 놓고 좌석이 없어서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된 입관한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도서관에 대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시민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사람들은 입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의 이용 좀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부도서관이 잘됐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벤치마킹을, 팀장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가 잘됐답니다. 거기 갔다 오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실은 별도로 옥상 쪽으로 해서, 흡연을 하다 보면 봄철부터는 담배에 의한 화재 위험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옥상 쪽으로 공간을 저거하고 옥상에 휴게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것도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의 대피시설이 사실상 그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그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전에는 계단이 충혼탑 쪽으로 없어서 도르래나 이런 것으로 내리는 대피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건축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 공간도 활용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휴게실도 기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광주시 인터넷에 배너 쪽으로 시립도서관 광고를 실어서 찾아오는 길부터 그런 부분에 이용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빨리 정보를 얻어서 도서관 이용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대형버스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작은 화물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개폐식으로 해 가지고 양쪽 문이 열려서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형차는 안에 올라가서 도서실 같이 책을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폐식으로 해서 시민이 나와서 양사이드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여러 가지, 의정부가 잘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에서 아파트로 그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제가 이것도 선거공약으로 넣고 했는데 그것을 창안해서, 사실 차가 대형차가 아니에요. 소형 봉고차인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니까 양쪽이 개폐되니까 와서 찾아볼 수 있고 고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항상 우리 광주지방공사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광주지방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발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물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 시민중심의 고객만족 실현, 성과창출을 위한 책임경영, 지역개발 참여와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 중장기 경영수익사업 추진,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비전과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물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오염총량체제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우리 공사 자체로 5ppm 미만으로 방류수질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하수‧분뇨처리장 시설개선 30억 7,800만 원과 공공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20억을 투입하여 방류수질 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능력과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분임조 경진대회 및 제안‧제도로 기술력을 증진하고 전문업체 초빙교육 등 전문기술력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전담반을 운영하여 수질실태의 조사 등 하천 수질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폐기물 관련 설비 정비 및 확충을 위해 폐기된 소각시설의 적환장 재활용과 협잡물 관리의 전산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자체처리 설비 대책 추진으로는 다단식 탄화시설 개발을 위한 민간기술 도입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열린 생활환경과 문화생활 구축입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환경문화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학생 위주로 하수처리장에 국한된 시민생활 체험을 학생과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 하고 경안천습지생태공원과 분원백자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사 지하 회의실에 2억 원을 투입해서 홍보관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시설 개방사업입니다. 공사 내의 잔디광장과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 내의 도서실을 확충하고 신간서적 등을 다량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5쪽, 시민중심의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시민 편의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진공청소기, 공기주입기 등 차량도움방을 운영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련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솔개반을 운영 24시간 민원접수 및 신속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안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공영주차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보안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관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종량제 주문판매시스템, 인터넷이라든가 ARS를 구축해서 유통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물품관리체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물품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눔의 문화생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 운영 확대를 위해 중부면 하번천리 자매결연 마을에 학생 장학금 지원과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국내외 불우‧장애자 지원으로 나눔의 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지원반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사 기술‧인력 지원으로 공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성과창출을 위한 책임경영 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으로 직원 성과관리 전산화와 종합민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식경영 정보화 프로그램 기반구축과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의식함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성 창출을 위한 성과지원제 활성화, 애사심 함양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확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전문 기술력 기반조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3개소에 대한 보상업무의 혁신화 및 공사감독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개발 참여와 경영수익사업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개수사업 추진입니다. 실촌읍 삼리와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 373억 원의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곤지암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보상업무 및 공사감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사업 참여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약 50억을 투입한 도척면 도웅리 스키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공사가 보상 및 공사감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장기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체육, 문화, 도시계획 사업은 크게 오포읍 양벌리 일원의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송정동 행정타운 내 문화스포츠센터, 송정지구 외 9개소의 지구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광주지방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보상과 공사감리, 시설관리이며 이는 공사의 공익창출과 광주시의 예산절감 공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광주지방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김포나 평택, 남양주 등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주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타 지방공사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설립되었으나 지방재정 확충 및 공익창출이라는 공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액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개정과 자본금 증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광주지방공사는 자본금이 8억입니다만 인근 하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240억에 금년도 또 120억의 출자가 이루어져서 360억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고 용인지방공사는 500억의 자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지방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공사 자본금이 8억인데 그 자본금 가지고 아까 중‧장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8억이란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까?

8억이란 자본금 가지고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자본금에서 약 10배의 사채를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증자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억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면 지구단위 택지조성사업에서 태전3지구, 태전5지구 공영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지구는 추첨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첨이 됐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명분과 근간이 되겠으나 5지구는 그렇지 못함에도 계획을 세워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서 고산2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사 철회에 의해서 지금은 모든 게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 실무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9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김포나 평택, 남양주 등에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또 지방공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 활성화되는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이사님께서는?

지방공사의 활성화의 기본목적은 공익에 대한 창출, 즉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시민 스포츠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공공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도로사업을 실제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간업체가 수행하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힘든 부분을 우리 공사가 감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공영개발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민간기업체보다는 상당한 가격의 염가 공급에 의한 양호한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새 정부 들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공사의 비효율성, 공사의 목적성에 기여하지 못한 결과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해서 각종 지방공사나 서울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 경기도지방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현실적인 결과로서는 인력도 지금 현재 뽑지 않고 있는 실태이고 그 수익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원이면 공사는 100원의 이익을 일반기업과 똑같이 공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원짜리이면 50원 정도에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민간기업과 같다 보니까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이윤에 대한 배분적인 측면에서 재테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역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일반 공사를 민간기업으로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긍정적인 측면과 본 의원이 얘기한 부정적인 식견,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정책의 호응이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판단에 근거를 해서 아까 얘기한 8억의 근거가 그러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고 또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비전 제시 내지는 앞으로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서 앞으로 시민과 호응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될 수 있는지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지방공사의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창출이고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집중할 것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이념을 가지고 광주지방공사가 23만 광주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또 공공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지방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수익 대비해서 금년도 수익 목표를 얼마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는 약 1억 6,000 정도로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의 결여를 나타냈고 또 여기에 책임성도 안 따랐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지방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책임 진 적 있습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 없는 행정에 대해서 8억 원을 또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의 어떤 투명성 있는 제시를 의회에 얘기해 주셔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남지도 못하는 장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비전도 없는 그런 계획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어요? 주택공사 하시면 하시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비전도 여기다 같이 담아야 되는데 고산2지구 여기 내용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목표와 그런 계획성이 많이 결여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준비성, 경영기관으로서 경영에 대한 대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앞으로 비전제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끝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되어 23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