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스티커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게 아까 인형수 간사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 보고 붙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을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창수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허가 및 준공까지에 대한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에서 완료된 각종 도로 굴착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부터 준공까지 각 동에 해당 동에 통보해서 굴착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면서요, 허가 시에 위치를 통보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받아서 준공 시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굴착허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덮개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만안구 건설과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끝으로 이승준 비산2동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이승준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비산2동은 사회단체가 10개로 타동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문고 및 청소년공부방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서 10개 단체가 있으며 1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온 것이 없어서 권혁록 위원한테만 한 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합니다.”를 아마 “산회를 선포합니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오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남아있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 개정안 및 4․5․6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제출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안양시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네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하수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 및 오수처리의 연계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두 개의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동 법 체계에 맞춰「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며 그동안 「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전에는 2년에 1회 준설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1회 이상으로 준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7조 내지 10조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사용용도 및 수질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14조 내지 15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기준과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17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 공사 및 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1조로 규정하였으며 제22조 내지 23조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로 오수ㆍ분뇨 관련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포함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공공 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금 비율을 현행 100분지 5에서 100분지 3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27조에서 16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은 2006년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7년 10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하수도 사업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 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의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 및 오수 처리의 연계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두 개의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동 법 체계에 맞춰「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며 그동안「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서 규정 하였던 중수도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를 「하수도법」으로 편입하여 제정함으로서 하수 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하수관거 준설, 중수도의 설치 신고․관리 및 용도 제한과 공공 하수도 사용료 및 납기와 징수방법,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및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제정으로 침수 예방 및 하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양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비산지구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내에 포함된시설명의 세부사항인 공공청사(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변경함에 있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7일 비산 주공 1․2단지-현 삼성래미안, 롯데낙천대-및 미륭아파트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비산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던 공공청사(동사무소)를 도서관부지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구)「주택건설 촉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 재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도서관건립 부지는 비산아파트 지구 23만 4천 436평방미터 내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하여야 하며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아파트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으로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주 출입구를 건립 예정지 북측 방향으로 할 경우 관악로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형상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용 도서관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 출입구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터전이 될 도서관 건립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도서관 건립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의거 미륭아파트의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 되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된 주거환경과 주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신청한 사항으로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1978년 10월 27일 건립되어 57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7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로의 선형 변경 및 공원 변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노후된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규모, 밀도, 배치계획, 층수,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양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미륭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에서 주민제안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으로 층수는 13층에서 최고 31층으로 롯데낙천대 25층, 삼성래미안 28층 보다 높게 하였으나 용적률이 276.85프로로 기본계획의 상한 용적률은 277프로 이하로 같은 아파트 지구 내에 이미 재건축 완료된 삼성래미안 359.61프로, 롯데낙천대 359.90프로 보다는 낮고 공원은 416-10번지 어린이 공원 3천 305.6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관악로변에 5미터 완충녹지를 1천 330.3평방미터 설치하고 소공원 1천 975평방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76.85프로 최고층수 31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은 기존의 시설을 폐지하는 면적 이상으로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검토를 통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92명 중 420명 동의로 동의율 70.9프로인 점을 감안하여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후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안양시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의거 50만평방미터 이상의 주거지형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안양시의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1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3항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만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질서한 개별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계획으로 체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종래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전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주나 세입자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방식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아까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죠? 준비가 된 건가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하수도료하고 틀린 요금인데요,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기이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을 새로 신축, 증축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톤당 45만 7천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 투자된 돈을,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기이 투자된 돈을 부담을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의철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설계 공모작품 당선작 원본과 설명회를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설명서를 찾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 임대상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당초에는 임대상가를 1층 150평에 대해서 임대상가로 해서 거기에 상가 임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현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라든가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계속 고견을 주시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1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의원님 또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시장님께 최종 결심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1층 임대현황과 기준, 공청회 여부하고 출입구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1층 임대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아직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현황은 없고요, 기준과 공청회 여부 관계는 공청회는 작년 2007년 2월 21일 날 비산1동사무소에서 1차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층의 출입구 문제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아직 용역 계약을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 과장님! 아까 보니까 조감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조감도 가져왔죠?

인형수 위원님께서 보시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보여줘 봐요.

시설공사과에서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만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가져갔어요?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층에 근생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용역보고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감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림상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야.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유 과장이 우리 소관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져온 김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시 가져가게.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유서근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