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은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9일 화요일은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경기도 제2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에서 우리 시로 전임해온 윤명수 안양2동장은 잠시 후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1월 1일자 정보통신과 전산기획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장입니다. 1월 1일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1월 1일자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복된 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자 경기도 제2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온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안양7동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63쪽 안양7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안양7동 동민의 주민 화합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보고업무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권순일 건설과장입니다. 장창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박의신 부흥동장입니다. 1월 16일자로 도 상하수도팀장에서 전보돼서 왔습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호계2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함강식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시 경리팀장에서 승진해서 나왔습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도 농업기술원 총무팀장에서 전보돼서 왔습니다. 오기환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봉우 갈산동장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시민 우선의 시정운영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산동장을 이봉우 동장으로 보고드렸는데 지난 1월 1일자로 시 세외수입팀장에서 갈산동장으로 승진한 조정윤 동장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촌동장 이해홍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만안구과 동안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공직사회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86페이지 김영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 광장 및 소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19억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작은 도면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안양역 쪽 있는 광장 쪽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역전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역전 파출소 옆에 그동안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이 상당히 존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내지는 지장물 보상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만안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장창수 건축교통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77페이지에 ‘교통 무질서행위 단속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ＣＣＴＶ라는 게 설치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에 보면 저도 항상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택시들이 계속 줄을 서있어요. 그런데 ＣＣＴＶ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편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찍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단속된 분들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ＣＣＴＶ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주정차 하는 택시 등 영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질서 확립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창수 건축교통과장님께서 어떤 대책 그리고 현재 동안구에 ＣＣＴＶ 설치현황에 대해서 그 위치도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로수 전지 처리문제가 있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의 애로사항이, 날로 아파트 단지로 변해 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전지문제 처리가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100만그루 나무 심기에 다 동참을 시켜서 협조한 상태에서 마무리했는데 그 후속대책으로 전지 처리문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나,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류해용 구청장에게 질의했고 다음은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안구와 동일하나 동료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한 식으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사실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실적보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이 보는 상태에서는 전무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도로변에는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면도로나 주민이 불편사항이 집중되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더불어 박현배 위원이 ＣＣＴＶ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ＣＣＴＶ의 효과라는 것은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어린이 실종사건이라든가 도난사건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형 아파트 단지야 괜찮겠지만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지금 많은 도난사건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안문제도 고려해서 ＣＣＴＶ 보안을 어떻게 생각이 있나,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비산2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31개 동의 업무보고를 다 관찰해 본 결과 보통 사회단체가 7개서부터 8～9개 정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비산2동만 유독 10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 10개 단체가 뭔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고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 새해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일간지 보니까 경기도에서 청렴도 1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재개발사업이 17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4개소, 재건축 11개, 도시환경 개선사업 1개소 해서 총 33개소가 지금 도시 개발 진행 중인데 이게 도정법하고 주거환경개선 정비법하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마찰도 많고 갈등도 많고 분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도 지금 ‘뉴타운사업 지구를 집중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이죠. 안양2동 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특수시책을 보니까 안양 실버포럼해 가지고, 오신지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서 안양2동만 특수시책을 네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 실버포럼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을 보면 재난사고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평촌동 성우연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시에서 어떤 대체방안이 없는지, 계속 안전점검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고시원 신종업종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31개소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데 고시원도 어떻게 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 보면 무인카메라 이것도 자동시스템 전환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전환 설치되며 특히 학원가 보면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두 개 차선을 계속 막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계속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 자동시스템 전환 설치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의 허가관리에 대한 건데 이게 삼천리, ＧＳ, ＫＴ, 한전, 안양방송에서 야간에 작업도 많이 하고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연락이 돼서 그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사전에 연락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했다고 해서 서명을 받는데 그 과정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인데요, 안정웅 구청장님께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서 류해용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각종 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우선 일단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하자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이것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진행했던 주민이 참여해서 하자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짐 및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만안구 건축교통과장님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장창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에 보면 주차단속이 안 되요. 심야에 술집 앞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주차해 놓고 그것을 이동하지 않아서 학생들 통학이나 출․퇴근 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 교통봉사대나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일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경고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으면 아침 교통 통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목 보호덮개 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91개가 도난이 되고 10개가 회수됐다고 해서 안양시가 지금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난 방지책과 새로운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모델을 검토한다면 통일성에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하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지금 훼손된 부분으로 옮기고 새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의도를 가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로 보호덮개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중앙로 일원에 하수관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교통량 때문에 심야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간별, 공정별 사진 자료를 확보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중간에 검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양 구청장님!, 동장님들! 그 다음에 726명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의 문제점이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점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많이 열악한데 도시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또 만안이 동안에 비해서 인구는 약 12만이 적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만큼 구민들을 돌봐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요즈음에 경기도 안 좋은 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가지고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주상복합 화재사건이라든가 어린이 실종사건 그 다음에 가로수 덮개가 90여 개가 무더기로 도난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안구에서는 광명 납골당 사건이라든가 앞으로 안양～성남 간 제2경인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2008년도에도 발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한 가지,한 가지 부분들을 관심을 잘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안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셨지만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과거는 과거고 29명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청장님께서 2008년도 초에 더 배려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008년도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행감 그리고 예산 심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가장 많은 게 건축교통과장님들 같은데 동안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만안구의 건축교통과장 께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시 무인단속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해 갈 예정인데 구심권 도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조업 주차 주정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업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즈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도둑들이 성행을 해서 가로수 보호덮개라든가 빗물받이, 맨홀 뚜껑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계속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앞으로 동안구 구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안 구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요즈음에 안양시 공무원과 경기도청 간의 갈등문제를 안양시에 간부 공무원으로서 또한 청장으로서 경기도와 어떤 가교역할을 할 것인지 본인의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양 구청 것을 오늘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1동에 어떤 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착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들께 시민들이 “저 공사뭐 하는 공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어떤 때는 답변을 못할 적도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공사를 착공할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도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하천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들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5월, 6월 지나면 사실 가로수 수형조절을 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저도 가끔씩 가다 목격합니다마는 안양이 하천변 제방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특히나 안양천 또 학의천 이쪽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안양이 2007년도 10억여 원을 들여서 하천에 조명등을 설치를 해놨다고요. 지금 가 보면 나뭇잎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밝게 보이는데 하계절이 되면 나무가 무성해지면 그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조명등이 실질적으로 나무에 가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천 주변의 나무도 수형조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인 공사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에 안양천을 한번 걸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얘기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먼젓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또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안양시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 노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차를 대지 않는다. 이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비어있고 이런 현실, 골목에 주차들이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시장이 바뀌었으면 동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시설들이 최대한 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나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홀하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 또 ＣＣＴＶ 보안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 행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는 업무입니다. 또 엄격히 단속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곳은 당연히 집중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 구간을 하다 보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의를 해가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ＣＣＴ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용 ＣＣＴＶ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사건․사고 또 지난해 25일 날 나온 어린애 실종사고 같은 그런 사건․사고 범죄 예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ＣＣＴＶ 설치사업을 우리 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도에 우리 시 관내 그러니까 전체 시 관내에 13개소 23대가 설치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ＣＣＴＶ 50개소가 설치되고 시청7층 교통정보센터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주정차 단속 ＣＣＴＶ하고 저희 구에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 예방용 ＣＣＴＶ 관제센터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대로 만약 연계가 돼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점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하고 틀려서 만안 저희 지역은 전체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관계 또는 토지거래 허가관계가 상당히 잘 처리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적절한 주문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특히 만안구 뉴타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매수자에게 3년 이상의 의무 보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별히 투기에 대한 문제는 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유의해서 부동산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내지는 단속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일이 되도록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내가 열악하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많고 또는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일 처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까지는 그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동에서는 시에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명 정도만 알정도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선 동을 맡고 있는 동장들이 구에 주문을 해 왔습니다. 구나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이 나와야 동 주민들이나 사회단체한테 어떤 간담회나 행사시에 “우리 동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에 시나 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나 시에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동하고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그 사업들이 발주시기에 발주가 된다는 내용이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천변에 가로등에 가로수가 방해되는 것들은 그 지역 상황을 봐가지고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 문제는 작년에 또 금년도에 완공된 것 중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 구 관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시에 그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묻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 광장 소공원 관계 조성 사업은 첫째,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안양역 광장의 주차장은 64면입니다. 소공원 광장 조성은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주차장 때문에 철로변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로변 주차장에는 이번에 16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문제는 그쪽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파출소 옆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총 7개 동에 대해서 두 개 동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중에 협의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일입니다. 인형수 위원님이 91페이지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에 대해서 도난 방지대책과 새로운 모델 사용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현재 가로수가 35개 노선에 6천 742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로수 보호덮개가 3천 70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110개가 결속이 안 되거나 일부 파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파손된 것은 파손된 20개는 수거를 해왔고요, 현재 90개소에 대해서 결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 보호덮개가 도난 방지하려고 저희들이 대책 수립한 것으로는 일단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익,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속 안 된 부분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요 노선이나 해 가지고 구간별로 신모델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중앙로 등 차량이 많이 밀린 구간에 대해서 야간 작업이라든가 특별한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계획도 일단 중앙로라든가 차량이 많은데 굴착이 어려운 데는 현재 비굴착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야간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공사 사업하는 구간별, 공정별 시공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사진을 전부 다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자료 확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석수2동 럭키아파트 주변은 지금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뉴타운 사업 시기가 워낙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미지기 때문에 일단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교환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측구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경계석은 파손이 심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은 위치가 만안로 석수교회 교육원 쪽에서 관악역 가는 구간인데요, 직경이 800에서 900밀리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석수2동 지역의 주 하수관로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뿐만 아니고 일부 파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착보다는 현재 비굴착으로써 6월 집중호우 대비해서 하수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와 관련 조업 주차 차량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총 16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계고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0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업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후반기에 ＣＣＴＶ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시행 중이십니까?

네,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특히 구도심권들은 점포라든가 해서 조업차 물건을 내리고 싣고 상하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저희 만안구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1번가 등 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상단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업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성당 앞에서 단속을 당했다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 카메라 자체는 획일적이라는 얘기예요. 조업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는 다는 얘기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적에 아예 빼고 부과합니다.

뺍니까?

네.

그러면 지금 조업 주차라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이 잠깐 사러 갔던 사이에 단속되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 부서에 가서 조업주차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대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만안뿐만 아니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안양 실버포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실버포럼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년층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륜,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2005년 11월 달에 창립해서 현재 138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 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지킴이 활동사업, 그 다음에 노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특강사업, 현장체험과 문화 활동사업 그 다음에 노인 상담소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4천 282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4월 11일 경기도지사제847호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 고용 창출사업 등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전지 문제를 구에서 도와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전지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은 가로수 전지 예산이 3천만원으로 2～3월에 할 계획인데 이게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만 따져도 3천만원인데 각 아파트 단지에서 하게 되면 소요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 하자검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직 6급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키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향후 동안구의 구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동안 구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와 경기도와 안양시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와도 같은 내용인데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방향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우선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해서 시민, 구민이 만족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양시의 얼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가운 맞이와 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꼭 실현하도록 당부를 시장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를 찾아오는 시민과나 민원처리과나 이런 데서는 우선적으로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 간의 갈등문제는 안양시 공무원이 일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간에 제가 역할이 된다면 충실히 해서 상호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섬김의 작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주민을 섬기는 구정을 펼치겠다. 그것은 재임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시리라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양시와 경기도와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당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본 위원도 안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님! 물론 임용권자는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용단이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용단을 내리는 데는 청장님의 가교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이 결정을 원만히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저는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 갈 때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역할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구속자가 석방이 돼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바람이 뭔지도 듣고 제가 앞으로 구정을 이런 식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는 것도 다짐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막상 할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리라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열심히 저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저도 안양시의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게 안양시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행위를 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리라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 못할 길까지 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또 동안구청의 각 직원들 제일 끝에 있는 갈산동까지 다 같은 청장님의 부하직원입니다. 항상 어루만지시고 항상 감싸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민들 편에서 일도 하고요, 또 직원들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성의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 물론 지금 말씀하실 때 책임질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 관련돼서 애정은 있지만 발언을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불거진 경기도하고 안양시의 인사 관련된 갈등이라는 표현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인사권의 독립 확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 또 시장께서 섬김의 시정을 펼치겠다.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납작 엎드려서 다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섬김의 정치’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류해용 구청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 단순한 자리싸움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데 과대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본래의 성격을 벗어나서 회자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내부의 결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옛날에 근무했던 이것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 하는 게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구청장님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인 결속 그리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의사교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무지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자리 잡아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그 선봉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 이런 것을 떠나서 상징성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라도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본래 성격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내부 결속 그리고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시장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스물아홉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는 류해용 구청장이 선배 공무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조금 저거하지만 구청장께서 적절치 않는 표현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부회의에서 ‘인과응보’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후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손과 마음을 함께 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5쪽 재난 위험시설물 평촌동 성우연립과 신종업종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59-9번지 성우연립 한 동 12세대는 모두 입주를 해서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2006년 9월 26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입주원 중 6세대가 전매를 했고 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진입로 주변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승인 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는 착공을 위해서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재난위험도가 높은 신종업종은 휴게텔,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고시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준수여부라든가 전기, 가스시설 점검여부 그리고 비상대피로 통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첫째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 ＣＣＴＶ 현황과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안구 관내 ＣＣＴＶ 현황은 총 전체 36대가 되겠습니다. 분류별로 보게 되면 사업용 차량 단속용이 8대, 버스 전용차로 단속용이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이 22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마트앞에 단속이 상당히 저조하고 평소에도 단속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고요, 그런데 거기 현재 ＣＣＴＶ 설치 위치를 보게 되면 이마트 정문 건너편에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ＣＣＴＶ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 편에 산업도로 전자랜드 앞에 하고 총 그 둘레에 네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마트 정문 앞에 거기는 영업용 차량들이 지금 줄을 지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나오면 또 타고 가고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08년도 ＣＣＴＶ 추가 설치대수가 저희들이 7대를 올해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추가로 설치해서 앞으로 단속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거기의 단속실적은 현재 1천 367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ＣＣＴＶ 자동시스템은 어떻게 실시되는지와 학원가의 단속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ＣＣＴＶ시스템은 자동, 반자동, 수동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동은 말 그대로 수동방식과 반자동방식을 겸해서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방식은 저희들이 교통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무인카메라 위치를 컴퓨터 가지고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원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안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어떤 방안을, 대안을 해서라도 거기의 주차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침 06시에서 09시에 주차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교통봉사대라든지 노인회 등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건을 제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우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단속 공무원이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단속 공무원과 봉사대라든가 같이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칙스티커는 안 되지만 경고스티커 같은 것은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경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고스티커만 붙여도 대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타지 사람이 와서 술 먹고 챙기지 못한 경우 이런 거일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고스티커를 붙였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 단속 공무원이 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고스티커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스티커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것을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정업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허가 및 준공까지에 대한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에서 완료된 각종 도로 굴착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시부터 준공까지 각 동에 해당 동에 통보해서 굴착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면서요, 허가 시에 위치를 통보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받아서 준공 시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굴착허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덮개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만안구 건설과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산2동장 이승준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비산2동은 사회단체가 10개로 타동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문고 및 청소년공부방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서 10개 단체가 있으며 1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온 것이 없어서 권혁록 위원한테만 한 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 및 오수처리의 연계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두 개의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동 법 체계에 맞춰「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며 그동안 「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전에는 2년에 1회 준설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1회 이상으로 준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7조 내지 10조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사용용도 및 수질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14조 내지 15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기준과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내지 17조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 공사 및 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1조로 규정하였으며 제22조 내지 23조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로 오수ㆍ분뇨 관련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포함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공공 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금 비율을 현행 100분지 5에서 100분지 3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27조에서 16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은 2006년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7년 10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하수도 사업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 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의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 및 오수 처리의 연계체계 확보 등을 위하여 두 개의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동 법 체계에 맞춰「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며 그동안「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도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서 규정 하였던 중수도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를 「하수도법」으로 편입하여 제정함으로서 하수 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하수관거 준설, 중수도의 설치 신고․관리 및 용도 제한과 공공 하수도 사용료 및 납기와 징수방법,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및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제정으로 침수 예방 및 하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양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비산지구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내에 포함된시설명의 세부사항인 공공청사(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변경함에 있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7일 비산 주공 1․2단지-현 삼성래미안, 롯데낙천대-및 미륭아파트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의 일환으로 비산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던 공공청사(동사무소)를 도서관부지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구)「주택건설 촉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 재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도서관건립 부지는 비산아파트 지구 23만 4천 436평방미터 내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하여야 하며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아파트지구 내 공공청사(동사무소)의 시설명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으로 변경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주 출입구를 건립 예정지 북측 방향으로 할 경우 관악로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형상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용 도서관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 출입구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터전이 될 도서관 건립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도서관 건립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의거 미륭아파트의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 되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된 주거환경과 주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신청한 사항으로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1978년 10월 27일 건립되어 57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8월 7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로의 선형 변경 및 공원 변경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노후된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규모, 밀도, 배치계획, 층수,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양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미륭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에서 주민제안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으로 층수는 13층에서 최고 31층으로 롯데낙천대 25층, 삼성래미안 28층 보다 높게 하였으나 용적률이 276.85프로로 기본계획의 상한 용적률은 277프로 이하로 같은 아파트 지구 내에 이미 재건축 완료된 삼성래미안 359.61프로, 롯데낙천대 359.90프로 보다는 낮고 공원은 416-10번지 어린이 공원 3천 305.6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관악로변에 5미터 완충녹지를 1천 330.3평방미터 설치하고 소공원 1천 975평방미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76.85프로 최고층수 31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은 기존의 시설을 폐지하는 면적 이상으로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검토를 통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92명 중 420명 동의로 동의율 70.9프로인 점을 감안하여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후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안양시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의거 50만평방미터 이상의 주거지형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안양시의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1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3항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만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질서한 개별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계획으로 체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종래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개별법에 의한 소규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기성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전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및 인근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주나 세입자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방식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아파트 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미륭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하수 처리구역 지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없던 것이 “공공 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0미터 이내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조 제2호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 범위를 규정을 했는데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를 시장이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토지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것들은 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9조제1항3호 원인자부담금에서 오수 발생량 1톤 이상이 부과되던 것을 10톤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와 그렇게 됐을 때 10톤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용료 징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아파트 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에 대해서 2007년도 12월 12일 작품 심사과정에서 당선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한테 원본을 주시고 지상1층에 임대상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런 것은 원래 구체적으로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의철 과장에게 지금 미륭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과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보통 28년 경과된 아파트가 Ｄ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된 건데 시멘트 사용연한이 28년, 30년밖에 안 가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비계획을 2～30년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직접적으로 설명 주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본관동 지하1층 근생으로 되어 있는 데를 임대 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유아원 등에 임대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임대비 현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비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겠다. 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이게 과연 임대를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됐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륭아파트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거의 1 대 1 개발방법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28평형, 35평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4세대가 다 완공이 됐을 경우에 평형별로 구분을 한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낸 것 보면 현재 동의율이 70.9프로 한 71프로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592명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574세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이 차이가 왜 발생된 건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떠한 개발방식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산도서관 관련돼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면상으로는 출입구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마련된 것처럼 이런 출입구 모형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 중에서 1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역에서, 저희 만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준비돼서 만안 구민들이 새로운 기대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정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저는 조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지금 시스템 가지고 뉴타운사업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지구 내에 안양3동, 박달1동, 안양2동, 석수2동 정도 아니세요. 그래도 권역별이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1월 18일 날도 논의가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 선거구별로 보면 2선거구인데 이 사업지구 내에 사실은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오히려 1동서부터 9동보다 훨씬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박달우회도로 타고가다 보면 만안도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석수 주공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스카이라인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도심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바깥의 산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지경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 계획 시에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분이 이정택 이사인가요? 이분이 설명 말씀 주셨을 때 2010년 12월대에 노후도가 50.3프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물리적으로 언제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라든가 부천시에서는 뉴타운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서민들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 서민들이 여기 보다 못한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런 것도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 시에 세입자 그리고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지구 사업방식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무지 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평이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미륭아파트 계획에 보면 용도지역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세대수가 576세대에서 임대아파트 14세대 포함하면 594세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 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공람을 했는데 주민공람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하수도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 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로 정한 이유, 13조2호에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관리여부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1입방제곱미터에서 10입방제곱미터로 규제완화 적용 시 원인자부담금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조례안 제2조에서 하수관거로부터 직선이 300미터 이내로 정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하수 처리구역을 300미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서 300미터로 정한 사항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그런 공공시설이 없는 예외지역에 예를 들어서 1킬로 밖의 지역이 될 수 있고 500미터 밖의 지역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게 야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0미터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조2호의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 연결부분은 1호에 보면 공공 하수도 설치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2호에 그것을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가 공공성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시급히 보수해야 된다거나 또 기타 하수도를 여러 사람이 관리해서 관리 주체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외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을 1톤에서 10톤으로 규제적용을 완화했는데 대략 얼마나 줄어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산출을 하기는 어렵고 작년의 예를 들어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톤에서 10톤으로 규정하게 된 사항은 용도변경 시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무실로 갔다 또 식당으로 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게 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26조1항에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제73조에 의거 「지방세법」제27조 체납처분의 예외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체납액이 100분지 3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에 행정자치부 지시에서도 100분지 3으로 모든 것을 통일을 하라고 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300미터 이내 부분은 안양에는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300미터가 넘는 부분은 공공하수도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고요, 오수 발생량 10톤 부분은 이게 일반 주거용도 하수도료를 내잖아요.

네, 이것은 하수도료하고 틀린 요금인데요,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기이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을 새로 신축, 증축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톤당 45만 7천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 투자된 돈을,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기이 투자된 돈을 부담을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설계 공모작품 당선작 원본과 설명회를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설명서를 찾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 임대상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당초에는 임대상가를 1층 150평에 대해서 임대상가로 해서 거기에 상가 임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서 현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라든가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계속 고견을 주시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1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의원님 또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시장님께 최종 결심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1층 임대현황과 기준, 공청회 여부하고 출입구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1층 임대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아직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현황은 없고요, 기준과 공청회 여부 관계는 공청회는 작년 2007년 2월 21일 날 비산1동사무소에서 1차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층의 출입구 문제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아직 용역 계약을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보시고요.

시설공사과에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져가라고 했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왜 뒤로 출입구를 냈냐,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평면이 있어야 돼. 배치도가. 그게 없어. 외관만 온 거야. 그래서

용역보고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한테 공청회 했을 때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 준 이 자료 갖고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네.

저는 이 주 출입로가 잘되고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쪽으로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67억씩 들여서 진출입로를 광로 40미터, 43미터 도로 앞에다 내는 게 정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133동이라든가 삼성래미안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시설계 나왔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변경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