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종원 재정관의 영전을 동료위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 업무보고의 건(계속) 101 가. 재정관실 2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정관 이종원입니다. 우리 시의 1월 8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재정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관실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전 직원은 소관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산경제의 중흥시대를 열어 가는데 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의 1월 8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방재민방위과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최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유인물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성과, 2008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2008년 주요업무계획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7명에 현원이 117명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6조 7,37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조 4,69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09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6,5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6만 1,570필지에 가액이 12조 7,871억원이며, 이중 국유지가 2만 8,085필지에 1조 480억원, 공유지가 3만 3,485필지에 11조 7,391억원이며 건물은 시 소유가 1,309동에 9,032억원입니다. 공사․공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2조 5,832억원을 확보해서 2007년 대비해서 1,1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보통교부세는 3,557억원을 확보해서 2007년 대비 1,1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2007년 11월말 현재 2조 5,280억원을 징수해서 전년동기대비 2,033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정리팀을 신설해서 고액체납자 경원건설 등 3개사의 체납액 10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과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서 47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정보화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2007년 1월에 도입하였고 세외수입 전자납부를 2007년 10월부터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지방세청 신용카드 납부를 3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경영혁신을 통해서 1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수상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신정부의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편 예정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직성 경비와 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 적자보전, 버스준공영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수요,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SOC투자, 지역균형 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은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등 7개 역점시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역점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는 2008년도 2조 5,832억원보다 2,000억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대선공약 등 연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신청부터 국회의결 단계까지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09년 보통교부세는 2008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한 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우리 시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로 최대한 증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분권교부세는 2008년 대비 2.5% 증가한 820억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특별교부세는 2007년 목표대비 15% 이상 증가한 345억원을 목표로 저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확보액을 차질없이 확보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007년도 목표액 대비 14.3% 증가한 2조 7,536억원으로 설정하고 이중 지방세가 2조 2,859억원, 세외수입이 4,6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2,463억원이며 이중 286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 강도 높은 전방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해서 집중 징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은 722억원으로 매주 수요일은 시․구․군 합동영치의 날 및 야간영치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보유법인과 개인 그리고 지역 내 사업장이 다수 소재한 법인 및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은 총 3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신고 누락, 과소신고 내용 파악과 법인보유 토지에 대한 부과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을 신축한 개인사업자 조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내역 일체조사와 실가 미만으로 과소 신고 된 누락과표를 발굴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건물승강기 등 시설물도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채의 적정 규모 발행 및 관리입니다. 2007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채는 2조 2,57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291억원, 특별회계가 1조 3,282억원이며, 차입선별로는 정부자금 1조 6,372억원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는 재정의 안정성과 연계해서 적정규모를 발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채무증가 억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획재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 및 재정적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효율적 재원 배분 등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 재원배분과 사업중심의 예산편성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중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과 지방채 발행근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입니다. 건설공사의 사업구상 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사업비를 상시 관리해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확정 시 사전협의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부산광역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시 재원부서와 또 자치 구․군의 시비보조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1월 중에 지침과 관리대상 사업을 확정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사업비 대비 발주율은 82%, 자금집행은 52% 이상을 추진목표로 선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용,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이월예산은 조기 확정하여 조기집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고 월별 집행상황을 확인․점검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입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21개 기금 6,54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4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사업, 예산절감 방안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방을 개설토록 하겠으며,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 채권․채무현황 등 재정운영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월에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수기납부 지방세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하여 신고 및 납부처리하는 주민세, 사업소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과 같이 정액 등록세 등 수기납부 전세목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지방세청에 대한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창구 단일화와 전자수납 참여 카드사 확대를 통한 시민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사이버 지방세청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법정처리 기간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등 접수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정을 1월부터 안내문을 작성 통보하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회계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입니다. 지난해 12월 2008년도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프로그램이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가공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고 또 프로그램상 예산편성, 집행, 배정, 지출 등을 통합운영토록 설계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선 시험운영기간 등으로 운영시스템이 일부 불안정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자부에서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통합성과시스템 구축을 용역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회예산체계의 조기 안정과 데이터보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월중 자체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2008년 5월까지 작성하여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공식 재무보고서임을 감안해서 적기에 작성하고 또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정착을 위해 오는 2월 회계처리 지침 및 결산 교육을 실시하고 5월까지 회계별․분야별 담당자 교육과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시, 구․군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11월에는 복식부기 전담자를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3억원 미만에 대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겠으며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용역과 토지 및 불용품 매각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3,000㎡ 이상은 국유지와 또 1,000㎡ 이상 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상호점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여, 교환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사․공단 경영 내실화입니다. 조직 재편성 등으로 조직․인력 등을 긴축운영하고 인건비 증가억제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사업의 전문화․특성화․다각화를 위하여 공기업 CEO와 임원, 임원과 간부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책임제를 실시하고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와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각종 물품구매, 공사입찰결과, 경영정보 등을 공시토록 하겠으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운영 등 청렴업무 준수와 불법 부조리 예방 등 내부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입니다.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해서 화력발전 1㎾당 0.5를 부과할 경우에 2008년도에 69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건의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9월 4일 국회의원 50명의 공동입법 발의를 해서 2007년 11월 15일 개정법률안이 행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나 2007년 12월 5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 과세가 소비자물가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한전의 반대논리에 의거 법안소위로 재 회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7대 6월 예정인 임시회 또는 차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정부 재정운용 동향과 대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선공약 사항으로는 무파업지역에 대한 지역교부세 지원확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 검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2% 이상 증액,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공약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인수위에서 재정운용 관련해서 작업동향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지방세 구조개편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원을 통합해서 부동산거래세로 단일화 하는 등 지방세목 간소화 또 지방교부세 개편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24%로 인상하고 보통교부세는 균형수요와 인센티브 분리 등 기본적 수요 중심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은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지방이양 및 통․폐합 추진하고 2009년도 국가재정에 한 10%가 해당되는 24조원 정도를 절감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정부의 재정정책 운용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입법과정에 우리 시에 유리한 재정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국가재정 절감방안 확정시에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인 2008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은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처리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개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인상하거나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실화 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수수료는 축산물의 돼지, 양 검사수수료는 1두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간호조무사자격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수수료로 공유재산 갱신 대부신청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리고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과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사무를 신설하여 수수료는 각각 1건당 2만원으로 하고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수수료는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서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수수료 표준안과 일부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2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1호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개정은 1979년 조례 제정 시부터 제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사무의 변화로 정보사무 추가 등 수수료 관련 사무를 제증명으로 국한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수료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는 조례명 변경으로 제증명 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수수료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제2조에서 제3조로 옮겨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 중 돼지․양의 도축검사와 간호조무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과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사무 추가로 수수료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리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이종원 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재정관실은 부산광역시의 총 살림을 사는 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도 방대하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우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체납정리팀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앞에 조직에서도 보면 체납정리팀 14명 인원으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아마 정말로 잘된 조직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으로 설정해 가지고 아마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인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지난해 1월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정담당관실에 있던 한 계를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간단하게 설명…

예, 일단 전년도보다 115억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것만 볼 때 우리 직원은 기능직 2명, 세무직 1명, 3명 넣어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효과가 있다 봐지고, 특히 앞으로 체납세 감소되는 것이 보통교부세 저희들이 받아올 때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늘어나면 패널티가 적용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이 만약에 우리가 줄어졌다면 100억이 90억 하면 90억이 이익을 봅니다, 또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어떤 더욱더 직원들의 활동이 열정을 갖고 집중도가 높은 어떤 업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지방, 중간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전개해 가지고 2008 목표가 목표액이 286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를 해 가지고 자동차, 주로 자동차세 체납액 722억원 중에 그 징수할 체납액이 포함된 게 286억원이죠? 별도입니까?

예, 이게 포함된 겁니다. 체납은 다 같은 체납이니까요. 내용상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우리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357억원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008년에는 이 체납정리팀이 이제 해체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그러면 2007년만 체납세 감소전환 원년으로 설정하고 2008년은 체납세를 징수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목표는 이래 설정했지만 당초에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표설정액과 실제 달성한 거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목표는 항상 아주 낮게 한 푼도 못 받겠다 해 놔놓고 한 푼 받으면 야, 이게 내 실적이다. 그런 일을, 계획을 뭐 할라고 세웁니까?

한 푼도 못 받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계획을 세울라 하면 내가 지금 과거년도에 아니면 내가 계획하던 그 목표가 얼마이고 그게 달성 가능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그게 목표이지 이 목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 할 수 있는 목표인데 아이고, 그거 좀 놀아가며 할라하면 아, 이거 100억만 올려놓았다가 한 150억이나 200억 징수하면 놀아도 200억은 될 거고 그 뭐 200억만 징수하면야 100억이나 초과달성 했다 하고 내가 잘했다 상 주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런 문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목표 설정할 때는…

아니, 무슨 계획이 이러냐고?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부터 해 봐요. 2007년에 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원년을 정해 가지고 강력 질주를 했는데 하여튼 잘 했습니다, 아주. 나도 따로 뭐 어디에 표창하는 데가 있다면 상신해 가지고 표창을 받아야 되겠지. 그 성과급도 좀더 많이 받아야 될 거고, 한데 2007년에 357억을 징수를 했는데 어째 2008년에는 목표가 286억원으로 이 벌써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거의 한 30%…

위원님,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순하게…

무슨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순하게 전년도에 달성한 액수에서 점증적으로 높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달성할 때의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이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징수하는 활동 그런 경우도…

그러면 2008년에는 인자 징수할 체납액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원개발 등 대규모 고액체납자 3건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그런 어떤 대규모 발생될 수 있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걸 감안을 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점증적으로 어떤 목표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예산, 특히 또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보면, 앞에 주요성과, 주요성과에도 그 위에 보면 2007 업무 주요성과 지방세의 목표액 초과달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증가를 했다 이래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목표액이 어느 연도 기준입니까, 이게?

목표…

총 징수세액, 이 지방세에…

목표액은…

어떤 목표액을 정했다 아닙니까? 이 목표액이 몇 년도 달성한 목표입니까? 실적입니까?

목표액은 그 해 그 해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목표액을. 올해도 뒤에 보면 올해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지방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5년도 정도에 실적을…

해마다 바뀝니다.

2007년 목표로 잡아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2007년도 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목표액은 올해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뒤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 세입징수액을 2007년 목표액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2007년도 세입목표는 2007년도 당초에, 지금 여기 위원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설정했거든요. 거기 해서 결과가 이렇게 초과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 되면 그렇게 또…

올해 2008년 이야기입니까?

2008년도 목표액은 2008년 초에 설정하고…

2007년도 것 말하는 겁니까?

예?

2007년도 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6페이지 것은 2007년도 목표액을 당초에 설정했던 액수에 대해서 초과달성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2007년 목표액의 총액이 우리가 몇 년도에 징수실적하고 따지면, 실제 징수한 실적으로 따지면 몇 년도에 달성 가능했던 실적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지금…

2006년도 그러면 총 우리 지방세 징수 실적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 담당자 이야기로는 2조 3,384억원, 2006년도.

그러면 2007년도의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2조 1,647억원입니다.

3,000억이나 실제 징수한 것보다 목표가 3,000억이나 부족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만큼 2007년에는 그게 2,000억이 늘어났다고 초과달성했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전년도보다 보통 한 10%정도 우리가 한 그 정도 목표설정을 높이 잡습니다. 그게 목표액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모든 목표치를 아주 달성 가능한 그 어떤 기준, 기준금액보다 한 20%나 30% 좀 낮추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해 놔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달성 가능한, 이게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달성가능한 목표액만 달성하면 그러면 한 10%나 20% 정도의 초과징수했다 혹은 밑에 체납세도 마찬가지로 초과했다 지금 이런 표입니다. 항상 해마다 이런 표로써 나오는데 물론 본 위원은 중기재정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넘어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최소한도 체납세 징수활동 정도는 우리가 지방세입 정도 이런 거는 또 우리 행자부나 이런 전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또 타 시․도하고도 관련도 있으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그 어떤 취지하고 좀 부합해서 하다 보면 목표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보면 너무 낮추어 놨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세 정도는 우리 의지대로 해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마저도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 500억 세워놨다고 어디 타 시․도에서 야, 부산시 뭐 그렇게 만드노? 안 있나 엉터리다. 행자부에서 완전 엉터리 그리 만드노? 그리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합리적인 어떤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체납세라는 거는 올해만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수십년을 해온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전 해보다는 더욱 더 증가해 왔다는 것만 해도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목표액을 점차 더욱 더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현상유지만 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현상유지보다는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 357억이 들어왔으면 2008년 목표도 최소한도 300억이나 아니면 350억 정도…

위원님, 그거는…

아니면 한 400억 정도 욕심 같아서는 한 500억 징수하겠다 이래야 이게 무엇이 계획이 되고 이래야 우리한테 내놓을 주요 업무계획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을…

357억을 거출한 그거를 목표를 280억 이래 가지고 한 30% 빼버리고 한 70%만 목표로 딱 세워놓고 이것도 잘 했다고, 나중에 나오면 잘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원 14명을 인원을 한 절반으로 줄여버리세요. 줄여 가지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357억 했는데 인원이 줄어 가지고 천상 280억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왜, 같은 인원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봐서…

올해는 지난해하고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년간 또 업무도 더 트레이닝이 되고 하면 그만큼 뭐 하다못해 현상유지라도 해야지 이런 목표를 만들어 놔놓고 말이지 이거를 업무계획이라고 만들고 이럽니까? 하여튼 그래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내년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된 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이래야 뭐 달성가능한 고지가, 올라갈 고지를 좀 이래 좀 높게 이래 정해 놔 놓고 올라가야지, 무슨 놈의 말이지 등산을 하면서 저 밑에 걸 저 목표로 세워놓고 등산 한다, 올라간다 그 무슨 내리막 가는 거를 무슨 놈의 등산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 목표를 그래 세워 놔놓고 일을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방식부터 고치세요. 고치고 다음에, 너무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공사․공단 경영혁신 해 가지고 108억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인력감축을 105명 했다 이랬습니다. 답변 일일이 할라 하면 공사․공단 숫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해서 이 108억원의 주요 내용하고 인력 105명의 각 공사․공단별로 감축한 인력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거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80명, 교통공사가 25명 그렇게 감축했습니다.

그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하고 만약에 그래 간단하다면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쭉 성과로써 하나 좀 표기를 비고란에 이런 성과로서 있었다 아니면 자연감소 되었다든가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을 내다가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우리 세입목표를 좀 현실화 시키십시다, 저도 그 멤버의 일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좀 강력하게 주장할 예상이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너무 한 30, 40% 줄여놨다고 내 그거 줄여놓은 그걸로 갖고 또 뭐 또 가고 또 가고 이래 하니까 이 뭐, 이 통계를 만약에 낸다 하면 이 통계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계획자체는 항상 아주 낮게 다음에 실적은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면 매 해마다 뭐 목표 초과달성 해 가지고 뭐 차라리 그리 안 하더라도 아예 성과부분 현상유지만 해도 성과금을 완전히 주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그래 놔 놓고 무슨 뭐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좀 보면 공사․공단 경영내실화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첫 번째, 경영혁신 추진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증가억제 적정 결원율 유지 해 가지고 아마 결원율을 5% 이상 유지하겠다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조직진단, 조직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어느 기관을 시켜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공사․공단에 아니면 전 공사․공단에 다 시행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시장님 모시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들이 직접 경영혁신에 대한 계획과 성과보고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기업을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을 최대한 강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 공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직진단, 인력감축 이런 계획들이…

압니다. 아는데, 어느 기관에…

공기업 자체에서 세우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행자부나 통해서 55% 감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우리 스스로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공기업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업들로 하여금 그렇게 저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하는 진단기관은 우리가 선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작년에도 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럼 해마다 나오는…

위원님, 위원님!

조직진단 해 가지고 저거가 스스로 이렇게 경영혁신 한다는 그 내용을 왜 우리 재정관실에서 우리 업무라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공사․공단 저거가 그 뭐 해마다 하는 그 업무를 갖다가 해마다 하도록 놔놓으면 되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경영혁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기 때문에…

무슨 관리를 하는데? 저거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베껴가지고 이대로 이제 한다. 재정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거나 저거가 하겠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의회에서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공사․공단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큰 방향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지금 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신정부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도, 부산시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통제하는 부서가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최소한 이 가이드라인은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업무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당초 의도하는 목표를 둔 거기에 방향이 맞게 가는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위원님 걱정하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하고 분기별로 공사․공단에서 어떻게 경영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님 모시고 사장이 직접 자기 경영혁신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께 시장님 모시고 공기업 관계 뭐 회의를 했다는 그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연간 적용시킬 앞으로 공사․공단을 개혁할 그러한 이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도 있습니까? 여기 보고하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장내 소란)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2008년에 어떻게 좀 혁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관을 통해서 정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

예, 알겠습니다.

있다 하니까 그럼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대처하겠고,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이거 화력발전에 대한 이게 지금 행자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소위로 재회부 되어 가지고 도로 내려갔다고 여기 2007년 12월 5일자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2월 임시회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무슨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다 관련 시․도가 몇 개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도에, 해당되는 시․도에서는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17대 지금 임시회가 2월 임시회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 각종 청문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마 여기에, 힘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쏟을 그게 없는 것으로 저희 파악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조금 어려울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안 되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 간의 어떤 협력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답변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도 예산담당관도 새로 오셨고 또 기존의 최낙민 우리 세정담당관님, 송성재 체납정리팀장님, 우리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님 이래 재정관실의 간부들 면면을 볼 때 정말 역대 어느 팀보다도 능력위주로 잘 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지방채 관리라든지 투․융자심사 내실화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의 또 예산과의 연계성 또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편의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 등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등 정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200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이 계획대로 올 한 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매년 보고를 하는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공사의 경우를 보면 국외여비가 2007년도 예산 경우입니다.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방문목적도 불투명하고 인원책정이나 예산과다,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교육과정에도 보면 평균 1인당 150만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소모품비도 보면 소모품으로써 교체하지 않은 그런 것도 소모품으로 계상하는 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리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 1월 22일날 제165회 임시회 때 제가 이걸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제증명 등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제증명 이 외의 부분, 정보열람이라든지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증명 등으로 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 수수료도 소, 돼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1년만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는 허태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한다는 제안이유를 넣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빠진 것이,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제증명 수수료 보면 화재증명, 수산업증명, 그 외 기타 증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빠진 것 같습디다. 그걸 한 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될 때에는 다음에 또 물론 조례가,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수정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기 빠진 사항도 한 번 챙겨 가지고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2008년 어떤 재정여건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 신정부의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편에 따라 감소가 예상이 되고 세입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전망 하에서 지방세 부분에 감소 전망을 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신정부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를 단일화 하면서 또 50%를 낮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지방소비세도 신설한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우리 취․등록세는 시의 가장 주세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50% 감소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에 해당하는 보전대책을 발표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50%다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책이고 전망입니다.

거래세를 갖다가 인하를 해 가지고 지방세수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다가 분명히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 당선인은 어떤 지자체 장을 하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교류 속에서 이걸 어떤 지방재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폭넓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우리가 요새 지방분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제 부산의 대표자들, 우리 오홍석 실장님도 인수위에 올라가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 지방분권의 핵심은 또 어쨌든지 재정분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재정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어찌 보면 거래세가 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래세 인하가 되고 또 한편으로 지방에 어떤 자주재원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요구에 들어가는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전략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정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어떤 재원을 확충을 한다 아니면 신설한다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정부 전에부터 참여정부 초기에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어떤 화두에 따라서 로드맵도 발표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금 지방소득세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방소비세는 기존 부가세에다가 일정한 율을 지방에 배분하는 프로테이지를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단체도 있지만 일단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가 강원도지사가 회장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에 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거래세가 만약에 낮추어지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이 있어야 되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다시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2%를 올린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교부세를 높여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소비세 또 추가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이것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지 간에 좀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방의 어떤 자주재원 확충 또 재정분권 여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계청에서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인구전망 이래 가지고 부산시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는 한 352만인데 2027년 20년 뒤에는 299만명 정도 이래 가지고 부산시 인구에 대한 어떤 전망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로서도 계속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감소추세에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때는 결국은 어떤 이런 우리 부산의 재정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어려워진다 요런 어떤 전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지방세가 2006년에는 2조 4,000억원, 2007년에 2조 2,000억원 올해도 한 2조 2,000억원 정도 전망을 내 놨던데 이건 또 내년에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더불어서 재정자립도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도 2003년 74.9%, 2006년 70.2%, 2007년 62.9%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단기적인 어떤 문제는 아닌데 어째 보면 인구감소와 부산의 어떤 재정자립도 요 문제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재정의 감소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리라 봐집니다. 하지만 우리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상황입니다. 경기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미치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재정적인 여건을 떠나서 일반적인 시세의 어떤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는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중보다는 소득할이나 법인할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의 어떤 활동상황,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국비보조 지원받는 비율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건 참 어폐가 있는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를 많이 가져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은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야기 하긴 뭐하고 일단은 우리 인구감소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단 갖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경기활동을 진작시키고 인구감소 대책은 재정적인 영향을 떠나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감소의 요인이 보면 전체적인 부산의 어떤 경제여건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재정적인 여건 이것만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것은 부산의 재정전망을 갖다가 어둡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말씀을 하신대로 이런 데 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은 하나의 결과적인 측면이고 원인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보고서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태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체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숱하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또 체납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렵지만 줄일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응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반면에 어찌 보면 지방세 성실납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범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노력도 또 한편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부산시에 보면 어떤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시책을 갖다가 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이래 가지고 특별한 부도위기라든지 기업이 어렵다든지 사유발생 시에 세금분납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영지원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요런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세 정리도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벌을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성실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혜택을 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뭐랄까 모델이 될 수 있게, 귀감을 세울 수 있는 요런 어째 보면 포지티브 한 어떤 시책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는 못했는데 상반기 중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저희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지원 조례라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양 측면이 있을 겁니다.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된 것은 벌하지만 어쨌든지 좀 모범을 만드는 어떤 정책 요런 쪽에서도 한편으로는 초점을 둬서…

알겠습니다.

업무를 봐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재정관님과 재정관 식구들 작년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중에 지침을 제정하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관리대상 사업이 3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 건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 30억원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이 될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1년 단년 공사는 변경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 지거든요. 장기간 하면서…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는 걸 가능한 억제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2년 이게 30억 이상이고 2년 이상이면 2.01년 아니면 1.99 이렇게 되면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 총사업비관리제도가 가지는 제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이 제도는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규모로 한 전국 지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지금 이때 할 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62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지금 따져 볼 때 사업규모를 따져보고 기한을 따져 볼 때 162건입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직원들 인사 때 토목직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 번 영입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봐집니다, 전문가들로.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한 그 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다시 설계변경해서 설계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우리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추진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간을 2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다시 저희들이 될 경우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긴데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VE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요거는 첫 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좀 이래 제대로 요거는 가격이 높은 걸 이야기합니다. 100억 이상 되는 거.

100억원 이상이죠?

예, 100억 이상 되는 거…

그렇지만 총사업비관리제도에서는…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적산계산을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취지고 우리는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낙찰가액이 한 80% 하면 20% 남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설계변경할 때는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가니까 정말 재정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인식을 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설계변경 한 번만 안 해도 엄청난 예산이…

그럼요.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20페이지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재산을 관리하시겠다고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그죠?

계약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일정한 액수 이상을 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찰방법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참여비율이라든지 지금 70억원 이상 공사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25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쭉 다 하고 있죠, 16개 시․도가?

예, 이거는 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이 절약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심의위원회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 운영을 많이…

제가 아직도 체험을 못 해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계약에 따른 가장 적정한 방법이 뭔가 제한입찰을 붙일 것인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는가 공개경쟁입찰 붙여도 되겠는지 이런 계약방법에 대한 주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절감적인 내용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어떤 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궁금한 게요,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 부산교통공사 매년 운영적자의 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운영적자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체적으로 적자가 저희들이 볼 때 이자까지 지불한 1,000억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해 그러니까 작년 2007년도 운영적자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번…

한 얼마쯤 됩니까?

아직 결산이 안 나왔다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지하철은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적자가 그 정도 되는데요. 한 1,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시가 보전을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우리 시만 아니고 어느 시 광역시, 특별시 다 지하철관련 운영적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준공영제하고 지하철에 대한 보전이 연간 한 2,000억 정도는 앞으로 생각을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중교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철 1,000억, 버스준공영제 1,000억 이렇게 보전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원활히 운영하기 힘든다…

그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떤 재원가지고 보전을 해 주느냐고요?

그 재원은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원으로?

예.

다 메꾸어 주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은 메꿔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계속…

혹시 빚으로 메꿔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빚으로 메꿔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전체 우리 일반재원 부족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액수가 엄청 크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이라니까 일반재원으로도 충당해서 시민들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재정관 또 우리 예산담당관 새로 오셔서 업무인수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다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서 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다 훑어봤느냐고요?

전부다 스터디 했다기는 힘들고요. 골격은 다 봤습니다, 주요사업은.

올해는 예산서를 참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한 권을 다시 만들었어요. 사실 처음이에요,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잘 된 걸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특히 다 봐야 됩니다. 참 우리가 전년도에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채 이야기입니다, 부채.

한 번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에 부채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부채금액이?

예, 부채규모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2조 2,573억쯤 될 겁니다, 아마. 부채규모가 2조 2,573억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얼마나 된다고 재정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조를 쳐가지고 5%를 잡을 경우에 에버리지 1년에 1,000만원, 1,000억 정도…

전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나갔을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부채가 사실 갈수록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 제가 시의원이 돼서 왔을 때 부채규모를 그때는 2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줄었어요, 도로. 그래 가지고 1조 9,000억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2조가 넘어가는 그런 부채 규모가 됐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관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재정관 전 재정관도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또 재정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답변이. 계속 대형 SOC사업 부분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어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전번 의원님 활동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부채가 줄었다 해서 굉장히 시에선 성과로 대외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그때 예기치 못했던 그 수요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산은 서울과 달라서 도시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개발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SOC투자나 사회적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사회적인 수요로 교통공사의 문제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수요들 이런 어떤 수요가 전에 없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채가 늘지 않는 어떤, 늘더라도 적게 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는 30%를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정확하게 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500억을 잉여금 설정하면서 150억을 감채기금에 적립을 했습니다. 또 추경에 만약에 잉여금을 반영시킨다면 그 부분도 30%는 또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등 채무개선에 대한 노력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최대한 걱정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시민들도 조금 알아야 된다, 우리 부산시가 부채가 이렇게 많다. 또 연간 1,000억이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시민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부채가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이면 큰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우리 재정관님은 예산담당관을 하셔서 부산시 전체 살림을 다 알고 계실 걸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국가채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채무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연 7조원 예산에 우리가 지방채가 2조 2,000억이니까… (옆을 보며) 한 30 몇 프로 됩니까? 31.35%인데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한 기업을 볼 때도 채무비율이 옛날에는 300%, 400% 됐다가 IMF 터지고 난 뒤에 100% 이하 내리기가 굉장히 그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대기업이 한 70%, 90%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정한 선은 없습니다마는 50%, 40%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어떤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액수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정의 채무의 안정적인 채무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것은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0% 정도 가도 괜찮다, 전체 예산 중에?

괜찮다기보다는…

전년도보다도 올해 또 10% 예산이 늘었고 또 따라서 부채도 10% 정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고요. 부채 부분엔 그 정도하고요.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업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사실 예산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하지를 못해요. 관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감사는 감사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산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거 저 본 위원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또 지시도 하고 업무를 각 부서에 다 챙기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 사무관, 서기관이 다 챙기고 있는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돈만 주고 나면 그걸로 어떤 아무런 감사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업을 보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정관이.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라요. 이 부분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돈을 관리를 하면 사람도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업에 돈을 관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자꾸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난해 우리 본예산 예결위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공무원교육원장 했지만 아주 가슴 깊이 일리가 있다는 그런 걸 받아들였고요. 지금 재정관으로 제가 자리를 잡고 보니까 이 문제가 참 간단치는 않은데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재정관실에서 터치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고리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되는 어떤 정도이고, 공기업은 우리가 관계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을 옛날엔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승인이 아니고 그냥 신고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설정해서 내려줄 때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떤 패널티를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성과급 지급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해 보면 어떨까는 우리 실무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또 경영자를 이제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시 아니면 직접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할 때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좀 사각지대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경영혁신보고대회 때 출자․출연기관도 참석해서 같이 경영혁신보고를 함으로써 자극을 받고 타 기관에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는지 느끼게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법적인 어떤 제재는 아니지만 어떤 업무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가 지금 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 쪽에서 이 예산을 정리를 해서 재정관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월달에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어떻게 고칠 것이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직까지도 없다. 오늘 재정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올해 어떻게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또 업무보고에 이 난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건 없고, 일단은 경영혁신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지금 법적인 어떤 그거는 각 업무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번 전체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게 좀 올해는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전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경영내실화 하겠다 이 정도의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거는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관리공단에 표준,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표준관리비를 과연 예를 들면 터널 요 1㎞를 관리하는데 표준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요걸 한번 검증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용역을 한 4,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각종 시설에 대한 표준관리비, 사업비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기업 출자기관에서 효도휴가비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각종 뭐 다양한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가장 좋은지, 기본적으론 그 업무, 지원해 주는 연결해 주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총괄적으론 저희 재정관실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이거는 우리 16개 구․군의 이야기인데요. 구․군에 지금 재정자립도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도나 북구나 서구나 사하구 이런 가만히 보면 이런 데에는 많은 혜택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교부조정금도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될 덴데 오히려 더 부담이 어떤 걸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서 교부조정금도 깎이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재정관님 지금 파악은 안 됐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개 구․군에…

예.

교부조정금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재정교부금 내려갈 때…

여러 가지로…

산출…

예, 산출…

기초자료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경우…

그 지역의 재정자립, 재정교부금을 줄 때는 수요와, 수요를 산정합니다. 수요 산정할 때 그 구의 수요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적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인구가 적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내용이 별로 없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이 이거 몇 년간 이야기가 아니고 몇 십 년을 지금 해오던 그 어떤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가장 최적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지는데 그래 가지고 교부조정금이 결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예, 매뉴얼에, 산출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으로 어떤 산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구는 어렵게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님 그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아마 지금 세입이 적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배려는 된다고, 배려됩니다. 그거는 배려되는데, 위원님 느끼기에 총체적인 어떤 규모 상으로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예산지원을 할 때 보면 부자동네는 항상 돈이 더 가요. 가난한 동네는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사실 항상 보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래 쭉 예산서를 이래 보면 똑같은 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똑같은 물건이라도 해운대는 조금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이고 예를 들어서 서구는 180원짜리다 라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이 예산서를 봐도 조금 가끔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번 챙겨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꼼꼼히 제가 한 번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차이가 있구나, 구․군에. 재정관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정관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시고 또 시의 많은 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채문제 또 구․군의 문제, 예산편성 부분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업에 예산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올해는 무언가 재정관이 정말로 잘 하는구나 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상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나라 정권이 또 바뀌고 또 새로운 어떤 재정관련 틀이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의 재정적인 어떤 혜택이 가능하면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제도가 개선되고 또 그렇게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관, 올해는 서울을 왔다갔다 참 많이 해야 될 그런 한 해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온지 한 2주 됐습니다마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많은 왕래가 있어야만이 많은 돈을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12월 28일 뭐 아주 경영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래서 그 문제 우리 이제 2008년부터 공사․공단이 획기적으로 혁신을 하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분야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번 보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신정부를 위시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공사․공단에 대한 어떤 경영혁신 그러한 내용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해마다 하는 그냥 업무보고 내지는 이제 성과보고 그리고 신년도의 업무계획 보고 내나 그 내용이네요? 이 내용 안에 뭔가 지금 현재 보다 제도를 고친다 혹은 조직을 바꾼다 혹은 뭐 민영화 한다 혹은 아니면 더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조직을 더 늘린다 뭐 아니면 예산절감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 하는 해마다 하는 성과보고하고 그 다음에 신년도 사업계획하고 말만 혁신 혁신, 그 외에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답변을 듣자기 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고 우리 이종원 재정관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분야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아까 제가 하다 말은 조직진단 관계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 하나의 추가적인 그 질의 내지는 업무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밝히자면 우리가 과거 혹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즉, 감독관청 입장에서 공사․공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하나의 그 뭐 어떤 조직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나 혹은 각 업무 그 직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까?

과거 한 번,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들어와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한 3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걸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차원에서 한 거는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뭐 근간에 3년 내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 즉, 감독관청 입장에서 한 번 외부에 아주 그 뭐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조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경영진단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공사․공단, 최소한 5대 공사․공단만 하더라도 아니면 이 기회에 좀더 범위를 확대해도 되고 그래 가지고 각각의 그 직무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되고 또 조금 전에 재정관님 답변 말마따나 각 시설이나 환경공단에 그렇게 요율 받는 것도 제대로 적정한 요율을 받고 있는지? 아마도 상수도하고 하수도사업 쪽에는 요율인상이나 인하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경영진단을 받는 걸로 내가 그래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지금 현행 우리 감독하는 감독방법도 내가 볼 때 참으로 좀 효율성이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회계나 혹은 또 이런 뭡니까, 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검사방법 그런 것도 전부 포함하고 이래서 아주 그 좀 다목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한 번 해 보세요.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착수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깊이 그 문제점을 인식도 하고 있고 어떤 식이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각종 지침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기업에 대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나쁘게 보면 뭐 한없이 못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전국에 많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페이지 보시면 공사․공단 수상현황이라고 있는데 정말 그나마 잘 한다고 뭐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뭐 하지만요, 그나마 전국에 있는 많은 공기업 중에서 그 부분에 있는 공기업 중에서 저희들 공사․공단이 그래도 최우수나 우수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 우리 공사․공단이 미흡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앞서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부탁하는 거는 그런 행정 입장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적으로야 또 조례나 혹은 법조문이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대로 그대로만 잘 하면 일등 아닙니까, 그렇죠? 우수기관이 되고 하겠지. 그러나 우리 의회나 혹은 이런 입장에서 외부사람이 볼 때는 보다 더 시민에게 얼마나 다가가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또 그 업무의 효율성이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 하고 견주어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지,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혹은 아니면 또 뭐 내가 내는 하다못해 주차장비라도 다른 데 비교해서는 그만큼 뭐 참 관에서 하니까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안 듣더라도 사기업이나 비교해서 나쁠 것 없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뭐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무슨 상 받고 무슨 상 받고 해샀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관에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민간기업이 하는 그런 참 경영자 상이나 뭐 해 샀는데 그런 것하고 견주어서 그런 데 내놔놓고 그거 상 받겠습니까? 그거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만 잘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고, 또 아까 그 내용 안에 넣어라 한 그 방법 중에 이것 공기업, 공단 이 감사제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 2년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특히, 회계 쪽 감사 혹은 업무 쪽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공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한정된 시간에서 제대로 의회가 그 집행부 감독관청이 하는 걸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각 공사․공단에 예산 내려 줘가지고 너거가 그 예산집행하고 거기서 너거가 지정해가 감사 받아가지고 가져온나 이런 얘긴데, 왜 우리 시 예산은 의회에서 감사를 결산검사하면서도 감사를 하는데 왜 그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배정해 줬다고 너거가 그러면 받아가지고 가져 온나.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실만 오케이 하면 그거 다 되고 그 제도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어디에 뭐 우리만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안 있겠나. 우리나라 행자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몰라도 행자부 지침대로 했을 거라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부가 뭐라 해사도 우리 스스로 그 아무 필요 없는 것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또 안 해도 됩니다. 꼭 뭐 행자부에서 뭐라 한다고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출자나 출연에 따르는 주식회사들은 외관법에 따라서 자산총액이 70억이면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법에 안 받으면 벌금 나오니까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는 꼭 받아야 된다는 전제도 없고 기왕 받을 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받으면 안 되느냐. 또 비용문제도 그렇게 비용을 현실화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실화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그리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용역을 착수시켜 가지고…

위원님, 용역 착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 안 있습니까?

추경이 상반기 중에 있을는지 또 와도 상반기 말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안은 저희들이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냥 답을 해 가지고 나중에 못 지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는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행자부측에서도 공사․공단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자료를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고, 벌써 아마 서울의 일부 공인회계사가 차출됐다는 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런 관을 특히 행자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내려오는 그러한 안들이 참 외부인들이 우리 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를 아주 뭐라고 해 가지고 이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지침인데 안 따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한 게 있으니까 선행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하여튼 그게 하나의 스탠다드이지 그 이상 뛰어난 제도를 도입 못 하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대로 좀 제대로 된 걸 좀 해 가지고 지금 공사․공단들이 아까 평가 말마따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보다 더 효율화 시키고 보다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끊임없이 찾아야지, 한 번 뭐 이래 됐다고 최초에 만들 때 한 번 했다고 거기에 인상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 증원만 없으면 잘 하는 걸로 이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재정관님께서는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에 대해 가지고 그들의 혁신을 유도해 내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들을 상반기 중에 수립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실은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그리고 지방세의 징수와 회계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이므로 시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조례도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