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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08-01-24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곤

김병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체육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여기 출석관계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수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내대표대통합민주신당원

김희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희수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권창출에 실패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도민을 실망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무엇이 국민에게 불신을 가져왔는지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과 국민에게 멀리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4월 9일 총선을 통해서 도민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비전을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구호가 재벌과 기득권층에게로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일반 서민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월 이 자리에서 새만금, 태권도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이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을 또 다른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의회가 여야 구분 없이 「전라북도당」의 의원이 되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살리기 사회연대 협약을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전라북도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전과 영광의 2007년 한 해였습니다. 도정을 격려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198개의 기업유치와 세계 최대 조선소 현대중공업이 전라북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만금, 태권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른바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해서 전북 현안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뒷짐 지는 일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 국회의원과 언론, 재경인사 등 모두가 다 같이 뛰는 모습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유치로 전북의 산업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이고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들의 한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두바이 기적을 만들어 낼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6천만 태권인들의 메카조성으로 무주태권도 성지순례 행렬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지난 농경사회는 쌀이었고 현대 산업사회는 철이 있었다면 21세기는 탄소섬유와 탄소나노튜브가 있습니다. 바로 복합소재기술원이 가능케 할 일들입니다. 앞으로 10만명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으로 덴마크와 같은 세계적 푸드밸리가 전북에 조성될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역대 최대인 3조6천억원대 국가예산도 확보하셨습니다. 모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08년 우리가 어렵게 찾아온 여러 가지 기회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적입니다. 국내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 거점이 출현하고 있고, 특히 환황해 권역의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접한 무안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하여 날개가 꺾여버린 김제국제공항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된 처지이고, 인천과 평택, 광양과 부산항의 잇단 규모 확장 속에서 이 지역 군산항은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결국 낙후지역으로 낙후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충청권과 서남권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은 신세입니다. 행복도시건설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충청권은 전북지역을 생활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덕R&D특구 구성에 따라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의 유출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서남해권 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전북지역의 위상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위협 속에서 전라북도는 위기를 기회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발전계획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도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 등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전라도는 호남광역경제권 1개만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에 와서 발표한 전북광역경제권 발전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폐지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상반되는 정책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 농촌진흥청 등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북혁신도시의 건설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함께 새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도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진청을 전북혁신도시로 반드시 이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 열망에 부응하도록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새정부의 지역 차별정책, 수도권 일극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확실히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이나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주요한 기업의 유치는 주로 군산을 비롯한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은 경시하고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동부권 균형개발이 아니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와 함께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시·군 대표프로젝트의 추진 및 도 사업소의 5개 기관 동부권 이전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전국대비 3.1%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비중이 12.4%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 3차 산업이 취약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지역의 인구 순유출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외지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우리 지역의 노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치의 9.3%를 훌쩍 넘어 15%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구조개선과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최근에 치솟는 기름값 더불어 제반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집값 걱정, 사교육비 걱정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서민가게에 치명적인 주름을 주고 있는 5대 거품가격 인하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꾸만 올라가는 물가를 좌시한 채 경제성장률만 올리겠다는 공약은 실질경제성장과는 무관한 한낱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제 야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 해결차원에서 기름값과 카드수수료, 핸드폰 전화요금과 약값 그리고 은행금리의 책정근거를 밝히고 반드시 가격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함께 법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곳이 없는 청년들은 일자리에 배고프고 쪼들린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능력은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못 찾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때문에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모 대학의 총 동창회 신년하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방학입니다마는 신학기 준비로 활기에 넘쳐야 할 대학이 힘없고 맥 풀려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대학에 졸업시즌이 다가옵니다. 2007년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청년실업은 갖가지 신조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이태백은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그 연령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태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년 초 가을 어느 저녁,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대생 23세 김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취업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는 학교에 가겠다고 나선 지 이틀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딸이었습니다. 20대 구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충동을 느낀 구직자도 30%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부를 정도로 이제 청년실업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갈수록 버거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실업극복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지난달 OECD는 한국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5대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국의 청년고용에 따르면 한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 취업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현재 27%로 OECD 평균 43%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과 직업 세계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 둘째,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와 안내에 기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직업 안내 교육을 실시할 것. 셋째, 취업 규제 장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수행할 것. 넷째, 청년 취업 시장정책의 주안점을 니트족 해소에 두고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의 능률을 높일 것. 다섯째, 청년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공공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등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방법을 지사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청이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따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청과 대학, 교육청과 학교, 기업체와 출향인사, 노동청과 노동조합 등을 망라해서 중지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국가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김완주 지사께서 외쳤던 함께 하는 도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신년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심상사성,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본 의원이 덧붙이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어미닭이 알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게 되는데 어미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야만 병아리가 탄생된다는 뜻으로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듯이 이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줄탁의 역할을 그리고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를 위해 또다시 2008년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도민을 걱정해야 함에도 도민께서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잘했어! 좋았어!’ 할 때까지 열심히 함께 뜁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제 국민의 깨우침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도약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관용을 통한 책임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간중심을 통해서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민심을 얻어내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9일 총선을 통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08년 도의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선진지방정치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FTA 관련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도의회가 전북당이 되어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김희수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 민주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내대표민주당원

황현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국 60년인 올해는 전라북도가 지난날 소외와 낙후의 설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젠 도민 모두가 함께 꿈꿔온 비전과 희망을 이루어 냄으로써 전북을 바꾸고 더 넓은 세상을 열어가는 창조와 도약의 새 장을 열어야 합니다. “희망과 긍정적 사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헬렌켈러의 말처럼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곤경과 좌절을 겪어 왔지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도민의 믿음과 소망이 희망전북의 기틀을 만들어 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기까지 지난 대선에서 겪었던 분노한 민심과 참혹한 대선참패라는 정치현실을 보면서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많은 반성과 자기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대선을 향한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반성을 했습니다. 통합의 실패, 후보 단일화의 실패에 대한 도민의 좌절과 절망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도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앞에 정중히 반성과 성찰의 석고대죄를 고합니다. 도민이 내리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도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도민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50년 전통의 민주당은 이 나라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다양한 삶의 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념과 철학이 실종된 정치를 한다면 결코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대선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애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이념과 철학도 없이 자신들이 살기에만 급급해 하며 이당 저당 기웃대는 정치인과 집단에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의 도의와 덕목이 무엇이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부터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고 분노한 민심에 부응하며 감동할 수 있는 쇄신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도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 회복을 할 때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이던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무주 태권도진흥법과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해 왔고 전북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라면 도와 여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의 총 궐기 속에서 두 번의 삭발은 저에게도 전북발전이라는 사명감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제 전북이 동북아와 세계를 향한 도약과 전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최근 “끝없는 경기불황·고유가에 서민들 곳곳 아우성”이라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전북이 희망의 새해를 말하는 뒤에는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됐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어느 재래상인의 “더는 버티지 못하겠어요. 마땅히 해 먹을 것도 없고 죽으라는 얘긴지…….”라는 목 메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기름값 건지기도 힘들고 공치기 일쑤라는 택시업계와 젊은 실직자가 젖먹이 분유값이 없어서 구멍가게에서 분유를 훔치다가 잡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거시지표와 전북의 성장에 대한 거시적 희망은 파란불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매우 고달픕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호황인데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에는 돈이 잘 도는데 재래시장, 골목상가, 택시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도민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돌아가는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전북, 행복한 전북 도민”이라는 목표점으로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외당한 이웃을 배려하는 차별 없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의욕을 꺾지 않는 일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분배개선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도민통합과 전북 성장의 참맛을 200만 도민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이 공룡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지방은 인구감소와 경제규모 감소로 경제 불균형이 40여년간 고착화되자 참여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있고 지방의 공동화는 크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업들은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선4기의 끊임없는 경제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이 지난 95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지역발전정도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지역발전 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나타나 과거 10년 동안 전북도민의 소득수준이나 인력기반 등의 회생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한 농도로서 풍부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전통음식문화가 꽃피워진 음식의 본고장입니다. 의식주 중 음식산업은 중요한 국가적인 유망산업이며, 농도인 전북은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21세기 환황해권 거점사업으로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장대한 계획하에 공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에 지난 2007년 12월 30일 전라북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식품산업의 세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전환점이자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농도 전북으로서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또 하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희망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현실은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명박 신정부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혁신도시 이전 예정이었던 농촌진흥청이 폐지돼 당장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출연기관으로 바뀔 경우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해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이 이전한다 해도 당초 전체면적의 2/3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진흥청은 농도 전북의 성장동력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된 중요한 기관이며, 전북성장기반의 하나인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상 14개 기관 중 8개 기관으로 67%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임직원 2,800명, 자산규모 24조원대인 전북혁신도시 시행사인 토지개발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개발공사가 통·폐합되어 경남으로 이전될 경우 전북혁신도시는 빈껍데기만 남는 반쪽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마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전북의 성장기반의 하나인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정부가 들어서자 이미 강원도와 광주시, 울산시가 발 빠르게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이명박 당선인의 지역관련 공약과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였으며, 경북과 경남, 충북, 부산 등도 경인운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별로 새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인맥과 정보를 총 동원해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대응책은 어떠했는지를 뒤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정책에 맞추어 도정의 방향과 정책을 준비했는지? 새정부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엊그제서야 새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의 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신정부의 지역공약 내용과 지역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대선공약 이행과 점검을 위한 T/F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도내 정치권과 전라북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전북 현안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난 십 수년간 지속되어 온 찬반논쟁과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 그리고 수질문제 등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 낸 새만금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새만금을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며 중동의 두바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정부의 실용노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전북의 새만금사업 구상이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사업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와 사회단체,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가칭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통합된 힘을 한데 모아 새만금이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숙원사업인 새만금특별법, 무주 태권도진흥법 제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현대중공업 유치까지 2007년 한 해는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0만 도민과 전라북도, 지역정치권의 공조가 뒷받침되어 이룩한 영원한 쾌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크래커나 샌드위치라는 수세적 공동화의 측면에서 벗어나 빅 햄버거라는 주체적이고 내용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대한민국과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전북도정과 변화에 200만 도민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젠 소외되었다, 못 산다, 낙후전북이라는 패배주의는 과감히 버립시다. 전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바꿔갈 도민 정신만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해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이루어 낸 성과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젠 도민통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북발전에 대한 소망과 애향의 가슴이 한데 어우러만 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 내고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말에 궁시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서로 도와야 목적한 바를 이루며 각기 그 존재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 완벽해 지는 것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시상성의 이치입니다. 활이 없으면 무엇으로 활을 쏘고 화살이 없으면 무엇으로 표적을 명중시키겠습니까? 새만금사업과 무주 태권도진흥법 제정, 군산 경제자유지역 지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확정 등이 민선4기 김완주 호의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희망과 발전을 쏘아 올릴 좋은 화살이 준비되었다면 좋은 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활은 아마도 가능성과 희망으로 새로운 전북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도민 여러분의 자신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해 낼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민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은 반드시 김완주 도지사와 함께 궁시상생의 도정이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세들에게 애향전북과 전북인의 긍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황현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내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