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전라북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대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군에 위임된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신청 등 보건의료관계 수수료 4종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처음에는 5천원, 연장 신청시 3천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조례의 감면규정사항 중에서 조례 취지에 맞추어 감면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도세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도세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도세감면조례로 이관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호주승계인’에서 ‘부양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더 앞당겨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된 날’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이 관련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법령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조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85㎡ 이하는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85㎡를 초과한 102㎡까지는 75%, 102㎡를 초과한 135㎡까지는 62.5%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감면사항을 전라북도세 감면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조례내용을 일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경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록된 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21개소 있고요. 미술관이 4개소, 도서관이 40개소, 과학관이 1개소 있습니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등록된 것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돈을 하나도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시설 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등록을 해야만 면제를 해준다는, 요건을 좀 강화시킨 겁니다.

등록만 하면 무조건 다 면제해 준다고요.

예.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이건데, 현재 지난번에 13개 기관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주하는 관련된 직원들이 대개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주기관 수는 14개 기관인데요. 본사 직원이 3,287명입니다. 이주가 예상되는 직원은 한 80% 정도가 이주한다고 보면 2,600명 정도고요. 그중에서도 주택을 취득한다고 생각할 때는 1,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도 자체에서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러면 어느 정도 집을 지을 때 많이 지어가지고, 공관이 비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알았는데요, 일단 공공혁신도시에 들어갈 그런 주택을 몇 동 지을 것인가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혹시 들어오는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에게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감면해 주는 것은 도 자체계획입니까, 상급기관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한다고, 또 농진청을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신문에 보면 이것이 없어지면 만일의 경우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져서 전라북도에 온다면 다행인데 안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혁신도시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인수위에 파악을 해보고 시도지사 협의회 때 대통령 당선인과 지사님과 단독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혁신도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의 계획대로 이전시켜 달라 이런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우리 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 있잖아요, 인수위에서 하는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시각각 작년 대통령 당선자 나오시고 나서부터 인수위 구성되고 나서부터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지사님도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그 문제 가지고 일부 농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그냥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없애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건의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 식품산업클러스터 이런 것이 선정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혁신도시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관리실장은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처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서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의지와 각오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혁신도시라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조만간 착공을 앞두고 있고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을 해서 혁신도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례로써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앞으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세수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이주가 예상되는 직원 수를 1,300명 정도로 예상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가 51억원씩 해서 한 102억원 정도가 감면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혹시 안 되어 있나요?

지금 2006년도 기준으로 4,637억원 도세 부과한 게 있는데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면 166억원 정도가 부과액 대비 한 3.6%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가 세입의 감소를 가져올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감면될 것으로.

그러면 그 3.6%가 얼마…….

166억원.

166억원 정도가 감소될 거다?

예.

우리 지방세 부분이잖아요?

예,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입니다.

16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러죠?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면, 이게 기간이 또 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추계세입에 잡혀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향후 발생될 감면혜택 말고 지금까지 세입추계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감소금액이 나타나는 건지 혹시 그건 파악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전체 166억원 정도로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166억원은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에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입 감소가 일어나는 부분이 166억원이라는 의미일 것 같고…….

혁신도시분 102억원 빼면 44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44억원 정도가 감소될 거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도세조례에서 이관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원안대로 도정발전시설로?

용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빼고 전략산업기획단 등 도정발전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정발전시설로.

예, 도정발전시설로.

도정발전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업무적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청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기획단도 추가되고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양되고 하면서 사무공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업무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한가요?

현재는 아직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한 건 아닌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도 되고…….

건물 자체를 어떻게 완성하실 계획이에요?

업무시설 용도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원 설계금액보다 추가가 돼요 안 돼요?

예산 추가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아직 확정된 업무시설로 쓰실 계획은 없으시죠?

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아직 딱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정된 업무들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업무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만 빠져 있지 도정발전시설 그대로 지금 하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센터나 전략산업기획단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에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업무시설로 활용하도록…….

도정발전시설이라 하면 추가로 자원봉사센터나 전략산업기획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도정업무시설로 수정 변경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원안이 뭐예요?

원안은 없고 옛날 미료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지금 의결하는 거예요.

순수한 도정발전시설이 아니고 순수한 업무시설로만?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추호도 보육시설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수당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꼭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육아시설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으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도의 업무로써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선 시·군에서 해야 할 업무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도의 업무로 적절치 않으면 최초에 그 당시에 허가를 해주셨고 했던 분들이 모두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면.

그때는 도청어린이집으로, 도청의 청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정발전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되면 사전에 협의해서 확정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차에 걸쳐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쳤으나 도청어린이집 신축 용도를 도정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시설 등 도정발전시설로 사용하되 이후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기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