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상대적인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바 노인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요청되고 있어 2007년 4월 25일자로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전 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는 도는 100분의 30을,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함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2조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을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노인우대 조례는 노인관련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폐지하기로 부칙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과 예산집행을 위한 국비확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입법예고에 별 다른 의견이 없는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하수도법 11조에 나와 있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때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고 되어 있고 또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의무적인 조항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꼭 필요해서 자문을 들어야 할 경우에 자문을 듣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만약에 전혀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공단에?

그러나 모든 사항이 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 자문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인가권자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서 및 도서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개정법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나요?

기술적인 사항은 시·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도에 오면 저희들이 공단과도 협의를 하고, 하여튼 하수도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먼저 신청해서 올리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7조의 제4항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바 조례안 폐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의안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도교육청 간 공직자 재산심사권이 분할되어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를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비하였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건심사 및 의결 시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에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표기하던 제명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용어의 표기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일부사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훈령을 재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나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학부모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예고대상과 예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개정되었는바 그중 예고방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들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시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입법안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행정절차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공청회 관련 내용 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표기하던 제명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을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표기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써 일부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에게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수용 그리고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완화하고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신설하고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학교지번을 변경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력아동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학부모·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 또는 개교되는 전주효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원의 유치원과 전주오송초등학교 외 2개교의 초등학교 그리고 익산부천중학교 등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에 따라서 대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원, 전주효문초등학교 외 7개 초등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며,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신설에 의거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지되는 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 상평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교육청)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유치원 5개원을 새롭게 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4개는 병설이고 하나는 단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병설이 설치되는 지역들이 주로 어떤 지역들인가요? 인구 밀집지역인가요, 어디 유치원이 없는 지역인가요?

유치원이 현재 사립유치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수요를 전부 다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남는 잔여 유아에 대해서 기존 학교에다가 병설유치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 설립되는 병설유치원들은 대부분 보니까 신흥아파트 인구밀집지네요?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유치원이 실제로 학생 수가 넘칩니까? 정원이 넘쳐서 새로운 유치원 수요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통계하고는 다르네요. 본 위원은 전체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율이 한 8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대개 1학급을 설치를 합니다만 일부 학교인 경우에는 한 두세 개 학급이 수요가 있는데 교원수급 문제도 있고 학교시설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1학급만 설치하는데 이 1학급 정도는 전부 다 그 이상으로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1학급이면 정원이 몇 명인가요, 원아가?

원아가 20명입니다.

20명이요?

예.

20명이면 굉장히 소규모 유치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요.

대개 일반적인 사립유치원들은 최소한 4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 몇 학급 신설이 가능한데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에 학교병설 만든 유치원이 1학급밖에 설치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적은가요?

적은 것이 아니라적정학급 편성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유아 공교육을 하려고 하면 규모 있게 2학급, 3학급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제대로 유치원을 해야지 병설유치원이 1학급이면 선생님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예, 한 분입니다.

한 분요?

예, 한 분하고 이제…….

원장님이 가르치나요?

원장은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다가 병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설이면 병설원감이라고 부르나요?

원감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초등학교면 부천초등학교 내에다가 잉여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기다가 입학유치원 입원자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종일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조교원인가요? 그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일반의 경우에는 보조교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보조강사를?

예. 종일반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해 업무보고할 때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요. 도시지역은 실제적으로 공립병설유치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이 필요하죠. 농촌지역에는 유치원을 누가 설립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지역은 이미 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원아 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경영난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1학급씩 설치하면 결국 같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설위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아마 수업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개 병설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은 영세가정 유아들이…….

그런 논리를 많이 교육당국에서 얘기하는데요. 저소득층은 사립유치원가도 학비보조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거의 100%. 기초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들 100%…….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층 따라서.

만 5세아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100% 넘어서 올해는 120%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일정 소득금액 이하 계층별로 3단계 3층, 4층 찾고 그러는데요. 100%는 안 해 줍니다.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서.

병설유치원을 도시지역에 신설하도록 교육부에서 권고를 하나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좀 주나요?

아니 평가하는 것은 들어 있지는 않은데요. 첫째 기존학교에 잉여시설이 있다면 그 경제수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립유치원, 사실은 수업료만 보조해 주지 사립유치원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부대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자녀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국장님, 도시지역의 병설유치원은 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하나요? 승인을 해 주나요?

잉여시설만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도시지역은 방과후 보육개념으로 가는 게 좋고, 케어개념으로. 유치원은 좀더 수준 높은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1학급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해 가지고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가 가능할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김동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일부개정(2007년 5월 27일 개정, 2007년 11월 18일 시행)으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알리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길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수용 및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완화하고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확대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지번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학교지번 수정을 하고, 학력 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신설 및 폐지로 학교명칭과 지번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의 삽입·변경·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조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