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살맛나는 서대문구 구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발병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께서 조속 쾌유를 빕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회활동에 임하시는 김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는 협조와 격려로 큰 문제점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시하고 업무협의가 있어 가지고 바쁘신 모양입니다. 국장님께서 양해를 얻으시고 귀청하시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정길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계획중에 보면 부조리 척결 및 청렴지수 향상 계획 이렇게 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해서 청렴지수를 높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서대문 현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 18일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33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를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조사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조사한 22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청렴도가 21등입니다. 그것도 25개 구가 아니라 22개 구인 것은 그 전년도에 상위 3개 구는 빼고 22개 구만 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서도 안타깝게 꼴찌에서 두 번째인 21등을 했다는 현실이 서대문구의 구의원으로서 참담하고 가슴 아픈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에는 11등 2005년도에는 3등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18등으로 떨어지더니 드디어 2007년에는 21등까지 떨어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담당관님 소견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저희 구의 청렴도지수 평가가 사실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각 체크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전부 점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하고 재개발 분야, 저희가 뉴타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 분야와 뉴타운 분야의 설문조사에서 금품수수 사항이 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렴도지수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앞으로 향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도 8개 분야 18개 업무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가 민원업무 접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과로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클린원 서비스라는 제도를 인용해서, 클린원 서비스라는 것은 한국통신 음성메시지 전화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항 항목을 그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미리미리 시정을 하고 또 불친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미리미리 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아주 좋은 그런 청렴도지수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나 간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최하위 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중에 금품수수 1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렴도 평가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니까요 이게 금품수수 1건 때문에 순위가 팍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력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는 청렴 역량 및 그러니까 국가 청렴위원회에서도 크게 두 분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민 대기관 청렴도 측정, 이번에는 대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었죠. 그런데 보면 청렴 역량 및 내부 업무의 청렴도,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은 평가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민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안에서 우리 기관이 어느 정도 청렴한가 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다른 기관들 보니까 내부 업무 청렴도를 조사한 것들을 보면 대민 청렴도보다 다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스스로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과에서 더 알차게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2개 분야에서 153명으로 구성돼서 080-331-1472 주민신고 전용전화로 접수된 내용을 그때 그때 처리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그런데 이 전화로 접수가 되면 그때 그때 즉시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즉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동 통폐합이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중에 이런 민원들이 혹시 소홀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업무도 그때 그때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동 통폐합 문제 관련해서 유관단체들이 같이 합쳐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정말 챙겨야 될 민원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특히 동이 통폐합되는 동들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내용들이 즉각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12개 분야 513명으로 편성돼 있는 게 저희 주민불편사항이 최고 많은 업무입니다. 그건 홍보가 거의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각동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작년도 처리건수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88건을 접수해서 688건 모두를 처리했습니다. 처리과정은 저희 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31-1472로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으면 타 업무에 우선해서 바로 해당과로 보내 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저희 과로 조치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지연처리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7개 동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해담는 마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유관단체까지는 대개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그걸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관단체 회의나 이럴 때 이걸 적극 회의자료에, 주민센터에서 회의자료에다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유관단체 위원 내지는 회원들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지 좀 되셨죠, 이제.

7개월

동장님 하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가시면서 적응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질문보다는 매회 1월에 업무보고 받고 결산할 때도 받고 대강은 저도 거의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 부탁드릴 말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운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자료 많이 찾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 주신 거 동료위원으로서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고쳐져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갤럽연구소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현장감 있고 현실적인 그런 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평가받는 게 2가지입니다. 청렴도 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청렴지수라고 평가하는 건 서울시 청렴지수평가, 청렴지수평가는 25개 구에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5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건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실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5위했으니까 최소한 3위나 4위 정도 할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도 단속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허가 및 지도단속 부서 특별감찰.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면서 들어보면 인허가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지도 단속부서 상황은 주민들하고 접촉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하기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마음에 안드는 얘기들이 여기 저기서 들립니다. 그래서 식품업소라거나 노래방 PC방 단속 여러 가지 있죠, 단속 분야가. 그런 주민들하고 접촉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도 감독부서를 현실감 있게 현장에 맞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청렴도나 청렴지수 조사하는데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점과제 기획순찰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월별로 해서 제가 볼 때 많게 하면 매달 한번씩 하시는 것 같고 좀 적게 하면 10번 11번, 12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각 월별로 계절에 맞게 예를 들면 약수터 같으면 7월, 어린이 안전교통시설이면 3월 개학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2006년 2007년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좋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개선해야 할 부분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볼 게요. 첫째는 중점과제 기획순찰 계획이라는 게 주로 순찰이라는 게 시설물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다 하면 시설부분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으면 변기가 깨졌다라거나 이런 거. 그런데 시설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운영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시설물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감찰, 순찰계획이 사실 그 계절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사실 1년 내내 고치고 순찰해도 될똥 말똥한 일인데, 그런 거고 약수터로 마찬가지요. 여름철에만 해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을 봄에도 가서 봐야 되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물론 계절별로나 월별로 해서 상황에 맞는, 분야별로 맡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만 하고 말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얘기 이해 가시죠. 이거 학교 유해환경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3월만 하고 말 게 매월 일어날 수 있는 유해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계획순찰을 보면 3월만 하고 마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제가 2006년 2007년 적출 건수를 쭉 보니까 그때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 그 다음에 시설물 위주 이 두 가지 점에서 보완하고 좀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원래 연중 실시해야 되는 업무인데 저희가 기획 순찰을 월별, 계절별로 해 놓은 것은 그 월에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취약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지정해서 계획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닿고 여유가 있으면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그거 한번 지적이 되면 다른 과에 전달이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매년 매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구도를 좀 바꾸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또 목요일에 만납시다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목요일에 만납시다 보면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게 비공개는 아니죠? 리스트나 이런 게.

비공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그렇고요 작년에 한 1년치 몇 건이나 있는지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요일에 만납시다'는 총 5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1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면담한 게 36건이고요 그 다음에 면담 취소나 본인들이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정리된 게 76건, 그 다음에 전화 상담 및 일반부서에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한 게 405건 해서 총 51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네, 건수는 알겠고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그건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비공개 공무원이 1명 추가됐더라고요 작년보다. 어떤 분이 추가된 거죠? 9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던데요? 비공개 대상 4급 이상 공무원. 원래 9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명이 추가된 것은 누가 새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부청장님까지 총 10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공로연수 들어간 허찬욱 국장님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간 분도 하시나 봐요?

네, 2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감사개요 보면 숫자가 2007년 2월중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감사 범위가 2006년 1월부터 한다는 건데 아마 보고하실 때는 아까 2007년 것부터 한다고 보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유인물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으로

어떻게 고칠까요?

2007년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2월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감사 범위는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2개년 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세한 거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 틀린 거 이런 거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박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순찰 계획을 좀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같은 민원 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같은 계절마다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민원을 한번에 해결해야 계속 전화받고 또 나가고 이런 반복적인 그런 응대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아껴지고 또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감사과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박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렴도에 대한, 22개 중에서 21위 했다는 것은 꼴찌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조사 그 다음에 대책반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 여기 보고자료는 청렴지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렴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태까지는 저희 평가 실적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한 건이 그런 답변을 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클린원 서비스를 아주 강도높게 매일 체크를 해서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21위에 대한 원인 조사하고 대책 방안을 자세하게 문서상으로 해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생각하시는 김정철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9페이지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제가 업무보고 작년 12월에 할 때 과장님이 아니죠. 그러셨군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다섯 번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업무보고 형식, 내용, 단위 이런 게 다 틀렸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볼 때 많이 헷갈리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침을 내리셔서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매뉴얼화 해 주시고 예산액이나 소요예산 이런 거 할 때도 단위를 통일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뒤에 계신 계장님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각 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받아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제목 뽑는 것도 통일이 많이 됐습니다. 옛날 각 과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돼있던 소제목들도 추진방향, 추진개요, 추진계획, 사업계획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해서 보기는 좋은데 아직도 안 고쳐져 있는데 소요예산이 어떤 데는 100만원 단위, 어떤 데는 그냥 천원 단위, 어떤 데는 그냥 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거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백만원 단위면 백만원 단위로 딱 해줘서, 그래야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게 좀 전달이 돼서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 만들때는 양식 통일이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동소이하게는 돼야 될 것같고 예산액 같은 것은 통일된 단위를 좀 사용하셔야 저희들도 읽기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12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제가 좀 보니까, 이번에 행정서비스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싹 빠지셨는데 그래도, 이게 업무보고에 빠지신 건지 아니면 진짜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과장님들은 행정서비스 교육을 안 하실 겁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계속 하시던데.

네, 12페이지 직원 행정서비스 실천 자체교육이요, 6급 이하 직원으로 해서 1,100명을 넣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는 우리 관련 담당주사도 나와 있지만 우선 부서장인 5급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 또 동장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나눠서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5급 과장님들 계획이 있다, 순차적으로, 동장까지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하시겠다? 그래요 그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우선 없어서 우리 과장님들 서비스나 이런 거 안 받으시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이제까지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안 했죠? 이거 할 때 의회도 같이 합니까?

저희가 구청 산악회원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요, 의원님들께도 웬만하면 저희가 구청 행사에 항상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행사가 있으면 미리 예측 가능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직제 개편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가 잘못 됐으면 미리 수정도 해주시면, 그런 측면에서 드린 거지만 저는 앞으로 과를 운영하면서 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큰 사안이 있으면 항상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옛날에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좋은 강의라든가 토론이 있을 때는 꼭 구의회에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 이것도 거기에 따른 예산과 행사 여러 가지 해서 의회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그쪽 군의회나 시의회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도 같이 교류도 하면서 행사가 좀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쪽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왕에 갈 거 계획을 한 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답변중에 우리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올해 좀 해보신다고 하니까 의원님한테 미리 연락하고 교육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꼭 이렇게 해서 구청과 의회와 같이 손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서 7개 동이 축소되죠? 5월에. 그런데 부서 신설이 7개가 되는데, 두 가지를 그냥 물어볼게요.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과가 생기고 재개발과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7개 과가 일맥상통한 사업이 비슷하게 생각되는데 7개 동이 끝나니까 맞춰나가려고 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숫자 맞추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으신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7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사무관 숫자가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개 과를 한 것은 업무의 적정률과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업무의 중복성은 회피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무관 7명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는 그래요. 뉴타운 사업과나 재개발과나 도시계획과 과장은 기술직으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까지 과장은 서대문구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하려면 행정직 공무원 사무관보다 기술직이 와서 이것을 해야 효율성이 생기고 동폐합에 따른 모든 조직 개편이 효율성이 있고 뒤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지 행정직 사무관이 와서 이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주민들이 앞으로 효율성이 있겠냐 해서, 기술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 건의해서.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이거 전문지식도 없는데. 행정직 몇 십 년 근무하다가 막판에 가서 뉴타운하고 재개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건의하거나 할 의향이, 생각이 어떠신가? 이게 힘든가봐요. 기술직 과장을 끌어다 놔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밑에 팀장도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직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건축직 갔다가 재개발기획팀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건 정말 서울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술직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금방 우리 최태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띤 과장이 맡아야 서대문구 자체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을 하고요. 3개 팀씩, 그러니까 전체 직원수가 15에서 20명 내외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력 배치는 동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네.

16페이지 보면 국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동경 스미다구는 전년도에도 방문해서 교류한 게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국 북경시 해전구는 2006년도부터 전혀 교류가 없는 것같은데.

2006년도 이후부터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정례화를 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하겠다고 결연은 해놓고 2006년부터 한 번도 상호 교류가 없는 중국 북경시 해전구는 교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교류가 스미다구만 하고 있고 북경시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올림픽도 열리고 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교류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연만 해 놓고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호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낀다면 다른 쪽을 선택해서라도 활발하게 돼야 될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한 번도 실적이 없는 해전구라면 차라리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쪽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해니까 지금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더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의회와 미리 얘기하고 협의하시겠다는 말씀 앞으로 지켜보고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수정안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기억에도 몇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이 특히 지난대때 대대적으로 한번 있을 때에도 당일날 받아보고 참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리 받아보고 하면서 하여튼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홍보과에 보면 방송정보팀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하고 보건위생과에 민원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민원하고 뭐가 틀린지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송정보는 각종 언론매체, 신문하고 멀티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팀입니다. 인터넷 방송하고요. 요즘 인터넷방송이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홍보 한 분야를 구분한 겁니다.

홍보중에서도 인터넷 쪽하고 미디어쪽, 영상 이쪽을 더 전담하시겠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의 민원운영은 과거에 민원여권과가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계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생기는 민원운영팀은 뭐예요?

이건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민원운영이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홍보과가 생겨서 홍보, 공보 하나의 팀, 전에 있던 팀이 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방송정보만 들어가서 굉장히 외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혹시 대외협력 분야는 굳이 총무과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홍보과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부 구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쪽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외협력하게 되면 의회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맡고 있으면 의회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게 수합도 잘 되고 추진이 활발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구청은 총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있는 구청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 그대로 있는 것이 구의회와의 관계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는데 판단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 총무과 2008년도것을 받으면서 제가 우리 변녹진 위원님도 지난번에 승진하신, 그 당시에 심성구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게 있었는데 저도 그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인사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 했더니 첫장에 어쨌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년 계획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또 한번 고맙다, 현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하여튼 일정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인사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더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호 위원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첫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주요 선거관리 일정이 선거사무 관계자 되기 위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직기한이 1월 10일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현재 선거사무원이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맡고 있던 분들이 사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저희 구는 없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은 7백 7십 몇 명으로 나오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2명이나 있는데.

신고 안 하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직 선거 사무원이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직을 90일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현황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위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파악을 한 번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정확히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3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사업 전개 내용이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센터별 수강료 적립금하고 구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동이 통폐합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별로 수강료 수입액이 거의 2,000만원이 넘는 지역도 있고, 그때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600만원인데 지금은 그것도 금액이 높아진 동이 있는가 하면 자체에서 공동체사업을 해서 일부 가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게 동 통폐합이 되는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통폐합되기 전에 다 써버리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테고 또 쓰고 남은 잔액을 동 통폐합 되는 데로 고스란히,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다 소비해 버리고 가는 그럴 움직임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좋은 사업을 그 전에 하는 것 같으면 좋죠. 당연히 써야 될 데니까. 그래서 원래 수강료로 강사료를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동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센터가 활성화 돼서 효율적으로 잘 되는 데는 수강료가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많이 수입이 되는 데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등해서 지원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할 때 사업계획 받을 때 각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현황도 같이 받아가지고 감안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사업계획 받을 때 월별 일정계획도 같이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에 따라서는 한 달 내내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감안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기름유출 된 데 성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쓰는 건 전액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차원에서도 그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일시에 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동별로 통합이 돼서 흡수돼 가는 데는 굳이 가지고 갈 필요 뭐 있냐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해 버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부탁말씀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 위원님이 첫 페이지에 선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장과 관련돼서 말이 많습니다, 또. 갑자기. 우리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할 지는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2월, 3월, 4월 상당히 통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0여 명 이상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벌써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또 통장 월급도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짜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분이라 한다면 어느 누가 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나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그런 부분으로 통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보이지 않는 뭐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서도 굉장히 여러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의 의지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각 계별 동장님 의견이 좀 있으시면, 의지가 있으면 좀 되는 것 같고, 전혀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 선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선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공개모집 해라 그리고 조례에 있는 대로 해라. 도대체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고 왜 통장 선임 할 때마다 동마다 다 틀리고 동장마다 틀리고 다 틀리는 겁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공개모집 하고 선정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동네가 조용할 텐데. 누구는 누구 편이니 누구는 어디서 추천했니 누구는 위에서 뭘 넣었니 어쨌니, 이게 아주 미치겠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좀 해보세요. 올해 계속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들도 통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구의 통장 위촉 현황도 받아보고 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구가 한 12개 구청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정철 간사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의견을 받아보니까 동장들의 의견이 14개 동장은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5개 동장은 공모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2개 동장이

현행대로가 뭡니까?

현행대로 동장이 여기저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 생각은 그렇게 들었는데 또 동장님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논의를 하다가 통장 활성화 계획을 세우하면서 통장도 공모제로 해보자 얘기하는 과정에 동장들이 위에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장들의 의견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습니다. 통장 위촉하게 되면 항상 구의원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한다 이겁니다. 선임해서 올리는데 구태여 이걸 공모하게 되면 동장의 통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모했을 때 일부 통에서는 통장 할 사람이 없나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저기 서로 부탁하게 되면 위원들간에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동장이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모제로 해 보는 게, 타구도 하고 있으니까 해 보는 게 좋다 해서 올해 방침을 받아서 올리는 과정에 많은 동장들이 반대하고 하는 걸 그나마 일부 동은, 연희1동하고 서너 개 동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해서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지침을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 연구하고 동장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해 가지고, 제 생각도 공모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동장들도 많고 해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야 당연히 반대하는 분이 많겠죠. 자기가 위촉하고 자기가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위촉과 해촉의 과정에 뭔가 개입이 되고 뭔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일 할 수 잇는 사람이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는 이런 분들이 줄에 의해서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간에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공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좋다고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국가적인 행정적인 그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 위주고 또 경쟁 위주 아닙니까? 어떤 안면으로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상황 계속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전체적으로 못하시겠다면 아까 찬성하시는 6개 동, 또 일부하고 있는 동도 있으니까 또 다른 구도 있으니까 그런 걸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동부터 우선 해 보고 한다라거나,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핑계수준이고요. 공개모집 하면 할 사람들 많습니다. 줄서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사불란한 지침을 주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끔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도저히 심의회 구성해서 하기가 어려운 동은 동 자체적으로 그거 할 때, 저는 동장했지만 통장님 위촉할 때는 항상 구의원님들 하고 의견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 의원님들 하고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건 동장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 실정에 맞게끔, 지금 서너 군데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되고 나서 2년 돼 가는데 통장, 우리 동장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상관없는 분이 돼도 좋다, 일만 열심히 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동장님의 권한이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 한번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저 보고 뭐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은 계속 넘어가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요새 들리는 얘기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주도록

이게 그냥 방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민원이 생길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윗 선에 얘기하시든지 소신있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 이게 작년부터 하셨던 거죠.

매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감사 때인가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죠. 지역에 맞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좋은 사업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설명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실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역공동체사업이 동장님의 생색내기나 자기의 업적세우기로 이용한다거나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 예산, 여기 구청에서 그 사업이 결정이 나고 돈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들어간 돈 이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이라거나 시설한다면 그래픽으로 조감도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비용들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그걸 꼭 감시 감독을 하셔야 돼요. 동장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문자 그대로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동장님이 다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냥 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면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맞는데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제안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주도하게 되고 몇몇 분들이 주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볼게요. 이게 주민문고 활성화 지원 진짜 좋습니다. 해년마다 예산도 늘어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은 좋은데 운영상에 있어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더 역으로 욕먹는 게 주민문고입니다. 그래서 도서비치 문제라거나 대출과 반납 문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의 교육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개방 문제, 토요일 공휴일 개방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계획에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야간개방 문제도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동하고 자원봉사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는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는 어려울 겁니다. 단계적으로 가능한 동부터 개방시켜 나가고 데이터시스템 구축 공사는 우리가 용역시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명칭 선정은 동 명칭도 부천시나 몇 개 자치단체는 동에 있는 문고지만 행복한 도서관실, 새싹 어린이도서관실 이런 좋은 명칭을 써서 붙여놓고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 관심도 좋고 이것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벤치마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동통폐합 되면서 자치센터 공간도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문고를 5, 60평 정도로 작은 도서관 기능 정도로 확대해서 이런 명칭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통폐합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고 도서 비치는 분기별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하면 되고. 우수도서 목록 선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공사하고 같이 병행되는, 중첩되는 그런 것은 하반기에 실시가 되겠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남가좌동 어린이도서관 개관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쪽에 전문가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이신 김정철 위원님이 굉장히 고생하셔 가지고 그렇게 멋진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실갱이가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잘 모르시니까. 도서관 운영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이진아도서관이 참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협조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해주시면 잘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중앙 여중고 도서관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1년 예산 투입이 제가 듣기에, 5,000만원이던가요? 2,000만원인가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5,000으로 들었는데. 교육지원팀에서 합니까? 그거 올해도 합니까?

매년 지원하는데

매년 하시죠. 매년 지원해주고 야간개방하고 공휴일 개방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북아현1.2.3동 어르신들이나 학부모들이 중앙여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학교측하고도 얘기를

학교시설 도서관도 계속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북아현1.2.3동 주민들이. 운동장도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같이, 애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아빠들은 운동하시고, 트랙 돌고 해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시면. 여기 담당과가 아닌 모양이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임승빈 교수님이시던가요? 명지대. 거기에서 주로 하셨죠? 그게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보고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보고요. 각 동별로 없어지는 동청사에서 제가 언뜻 보니까 대개 보육시설 아니면 도서관 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주민자치센터 이 정도.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면, 지난 번에 교수님께서 의견 조사한 것 쭉 보니까 수요 욕구가 1.2위가 거의 어린이집과 도서관이었어요. 그렇죠?

다목적 시설로

예를 들면 1층은 작은마을 도서관이라거나 2층은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4층은 무슨 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복합화 시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아현2동 청사는 협소한데 지하층에는 예비군동대가 있고 환경미화원휴게실도 있고 3층에 방과후교실하고 4층에 자치센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다른 동청사를 하나의 어떤 공간보다는 아까 도서관과 결합한다거나 학습 관계된 것 같과 결합한, 그러니까 복합화 시설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로 실정에 맞게끔

그래요.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 더 궁금해서, 아까 유상호 위원님 그 얘기, 적립금 문제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주민설명회 들으면 자세한 내용은 듣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해서.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아까 적립금 문제도 있고 직능단체 통폐합 문제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각 직능단체 통합 이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지금 몇 군데 한 데의 사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현재 타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직능단체를 지금 조례상에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경과조항을 둬서 임기동안은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아니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의기가 투합되면 위원장을 다시 선정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관련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받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워크숍이 31일, 1일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연수원에서. 그때 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가장 갈등이 없는 안이 뭔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지혜롭게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거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꼭 민방위 대상자한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재난관리, 안전관리, 가정에서의 가스 안전관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게 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알려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나 집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서 교육해라 하면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어차피 민방위교육은 가정에서 누가 받든지 간에 재난 대비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색출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막을 수 없다 이 정도네요. 됐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질문요지는 세 가지로 정리 정돈하고 지켜주면, 첫째 통장 부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임명되는 속된 말로 누구 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동네가 시끌시끌 하지 않게끔 과장이 소신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하고 동폐합과 관련돼서 복합화 시설을 각 권역에 맞게 주민이나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걸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주민문고 운영을 내실있게 현실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 달라는 것 이 정도 세 가지를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문과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아까 이정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 드린 페이퍼가 폐쇄되는 동에 대한 복합화 시설에 대한 계획안입니까? 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건 문고활성화 계획이고요. 복합화시설 하는 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확정됐지만 아직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때 다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됐으면 오늘 같은 업무보고때 저희한테 참고삼아 먼저 제출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센티브 주는 거라 변동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정철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 저희 동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정좀 들려고 하니까 또 몇 달 만에 구청으로 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뵙습니다. 적응이 아직 안 되시고 업무 파악도 안 되셨겠지만 일 잘 하시는 계장님들 계시니까 몇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자리가 중요하죠. 우리 주민들의 돈을 기획하고 쓰는데, 예산을 짜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 임시회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위원회 쪽으로 올라온 안건을 보니까 몇몇 예산에 없는 계획 되지도 않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올해 작년 예산에도 없던 일들이 느닷없이 끼어들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되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넣겠다 해서 이런 급조되는 식의 사업 예산들이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또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또 사업이 계획되는지 이런 잘잘못 등은 나중 일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오신 기획예산과장님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담당 일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소신있게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막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이 없이 예산과장님으로 근무하고 또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의미없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동안 근무하실 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으로서 진짜 소신있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예산을 짜시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좀 막아주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저희가 맨날 받으니까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난 번 우리 연말 예.결산 할 때 무료법률 상담실 상담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호사들로만 딱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정년퇴직 하신 분도 넣고 어쩌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들만 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갈 것 같겠습니까?

우선은 법률상담으로 일단 하고요, 여기서 부족함이 있으면 행정사랄지 지금 복안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를 더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한은 되지 않고요, 일단은 제목답게 무료법률만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는 우리 주민들은 무료지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은 무료가 아니겠죠?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시간당 3만원 해서 하루 9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아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구정질문 하고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지적사항 했던 게 홈페이지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개원칙도 많이 지켜지는 것 같고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2억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몇 년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일을 제가 보면 담당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전문직이 있겠지만 이게 과장님들이나 예산하시는 분들이 사실 컴퓨터에 관한 IT쪽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쓰는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니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유 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버리는 게 벌써 2년이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른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뭘 통해서라도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예산을 2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어로 써 있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액수도 잘 몰라요.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도 제가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잘 담당 계장님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입도 하시고 관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제 욕심입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면서 했던 게 인터넷방송이었습니다. 수능관련. 강남 8학군에 맞게끔. 주민들의 욕구도 많았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이 비단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에서 봐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수능 문제풀이나 수능정보가 우리 교육입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얘기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하나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단장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에요. IT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가 강남구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주민도 강남고 인터넷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쪽 특색있게 하면 되는데 욕심이 뭐냐면 우리 서대문구는 아이사랑 어른공경 이게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강남구처럼 어느 한 부분을 특색있고 아주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를 통해서 전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어른공경이나 노인 실버 이런 것에 관한 전문 콘텐츠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가 최고다, 라거나 아니면 어린이나 보육시설 문제 이것에 대해서 서대문구에 가라, 모든 공무원이나 거기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른공경 내지는 아이사랑에 관해서 모든 걸 손쉽게 찾아보고 최대 정보가 가득하다 이런 특색있는 걸 만들어 달라,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남구 수능방송이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 보는 방송처럼 우리 서대문구 업그레이드되는 홈페이지가 어느 한 구 특색이 있는, 환경이면 환경을 정해도 됩니다. 아이사랑 꼭 어른공경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산도 있고 학교도 있으니까 환경으로 우리는 하겠다 그런 걸 해 가지고 다른 분야도 좋습니다만 특색있는 서대문구에 맞는 하나를 진짜 전국에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걸 계획을 잘 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매가 돼 있지만 사실 공개경쟁 할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요구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타구나 타부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상하게 해 가지고 어렵게 하지 않고 대개 비슷한 걸로 나갑니다마는 우리 구는 같을 건 같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발해서 우리 구만이 클릭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도록 업체에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좋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2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또 몇 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잘 해야 제대로 몇 년 쓰시는 거니까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소스도 바꾸기 힘들고 코드도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체선정 진짜 잘 하셔야 되고 지난번 같이 업체선정이 없어져 가지고, 부도나 가지고 소스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일이 진짜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구매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나 하드웨어 설치해 주는 분들은 집행부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의 인식이. 그 인식이 중요한데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잘 체크하셔서 몇 년간 써도 이상이 없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사용전 아마 정통부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 같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IT시대에 있어서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설계도면 검토는 135건 했는데 필증발급은 94건이 됐어요. 그래서 40여건이 미발급됐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미발급 된 건지 아니면 기간상의 문제인지 이런 걸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은 135건에서 94건만이 필증이 나갔고 나머지는 허가과정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건축과에 허가 처리 중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격 처리가 되거나 필증이 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부적격으로 처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같은 건 물론 다시 시공이 되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 중이고.

이것도 새로 생긴 건데 물론 지도단속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격증 있고

전문 공무원이, 전문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결국은 지도 단속하는 거라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필증이나 준공검사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 해야 IT시대에 맞는 준공검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섬세하게 잘 체크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보고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김정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동안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력현황, 일반현황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정원이 37명인데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으로 해서 신설과가 생기고 할 때 나머지 과부족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가요?

네, 앞으로 여권팀이 새로 생긴다는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때 되면 7명이 더 충원되거든요. 여권팀만요. 그때 충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권 업무를 하기 위해서 7명이 배치가 될 거고. 지금 현재 과부족인 인원이 운휴 인력들이 각 신설부서로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채워지느냐는 얘기죠.

네, 채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 업무 하는데 인원이 다른 동, 이런 주민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정원, 다른 데는 정원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제일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의 인원이 과부족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인력이 그렇게 돼졌으면 좋겠고. 마지막 번호판 부착 서비스 개선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등록번호판은 6,730건, 또 이륜은 3,200건 정도, 하루 평균 53대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1명이 했던 것을 기능직 1명하고 공익 2명 해서 3명이 하게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과정도 겪을 것 같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민원인들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동청사 통폐합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 내역 그건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충정로동 같은 경우 북아현3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충정로동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이니 주민등록등본이니 그거 자동화 기계 설치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폐쇄된 동 장소에 올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5대씩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 감사를 가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이. 그런데 자동화 기기로 발급되지 않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꼭 와서 처리해야 될 인감증명이라거나 그런 건 자동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건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에 불편하시더라도 합동을 해서, 인감이나 이런 것은 자주 쓰이는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통폐합된 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 무인발급기가 많이 개선해서 모조나 이런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걸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5대씩만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감이나 다른 거 직접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촌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건씩. 이번에 홍제역 인센티브 받아서 설치했거든요. 처음 설치했는데 10건, 15건씩. 구청 청사밖에 휴식장소에 했는데 거기도 20건씩 발급받고 있습니다.

신촌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보다 훨씬 적어진 거죠.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데 발급건수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호적재제부 전산화 작업을 마지막 하시나 봐요. 올해 다 완료됩니까? 상반기에

상반기에 못하고 연말까지 해서

전부 되면 사실 온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대법원에서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온라인을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지 호적등본이나 등초본 제적등본 이런 거 다 뗄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별건 아닌데요 작년에 리모델링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초대한다고 계획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언제 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중에 시설관리 현황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비데가 설치돼 있죠. 그게 어제 22일 KBS 2TV에 방영이 됐어요. 렌탈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