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일해 주신 덕택에 지난 연말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태안 자원봉사 활동'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에도 복지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구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러한 구정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정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시청 회의에 참석하느라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개최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일반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시책 업무를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종합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데 항상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노숙인 시설 등을 위로하고 지원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범주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2008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거 같은데 참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전부 8명.

과만 말고 국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8명, 사회복지과 3명, 가정복지과 2명 해서.

이걸 왜 묻냐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복지 방향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총액정원제로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렇지 않아도 복지직들의 정원을 늘리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각 동에게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정합니까, 총무과에서 평정합니까?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나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직렬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근평은 전체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세분화되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18쪽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추진계획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교수가 출장을 갔다 그 얘기죠. 그 교수한테만 꼭 해서 사업을 지연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10월 말에 체결됐습니다. 기본조사를 하고 중간보고를 금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려고 하고 결과보고도 1월말 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해외에 나가서 1개월 딜레이 된 상태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체결 확정을 2월 중으로 했는데 그 안에 2월 말까지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하고 미리 커넥을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체결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늦게 나와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큰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인데 노파심에서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20쪽하고, 21쪽이요, 자원봉사 좋은 것 하시는 건데 여기 예산 보면 차량비 같은 것도 실제로 30만원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4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비용이 있다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시면서 일회성이나 전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봉사한 사람은 긍지를 갖고 또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자원봉사가 명예롭고 영예로운 것으로 홍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가 첫 번인데 앞으로도 의원 상호간에 좋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한 15억 되었고 2008년도에는 20억이 되어 있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을 지원한 학교는 어디고 최하로 지원한 학교는 어디며 그 내용으로서 어떤 것을 지원 받아가지고 실행했는지 한 번 파악 하셨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평가한 내용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설명할 분량이 많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창서초등학교 주차장 이런 것 있지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는 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성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업무시행을 하다보면 학교관계 사업이다 해서 초기에 지원관계라든가 교육청 관계를 우리가 원활히 하니까, 그래서 업무 배분을 투자심사까지는 우리가 하고 시비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행정과에서 하기로 업무배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을 이런 업무성향을 전문성 있는 과로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의 창서초등학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하주차장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 여름부터 복합화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건물을 별도로 짓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님한테는 지역구가 되어서 미리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건축하고 같이 북성초등학교처럼 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민간자본 투자의 BTL을 시행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시행했으면 사업이 원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격의 주체가 주차장은 시와 구가 투자해서 시행되고 교사신축관계 전액은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주체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BTL 학교 신축은 어떻게 진행이 돼있어요?

그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자금수급관계라든가 주체측에서 교육청으로 알은 바로는 유동적인 변경입니다. 사업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거기가 학생수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타학교에 비해서. 그 학생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공사를 따로 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따로 만들고나서 학교 뒤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같이 추진해서 동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건물은 별도로 짓고, 왜 연계가 안 됩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투자 주체가 민간자본하고 우리 공자금이 되는데 사업시행 일시를 조정했으면 좋은데 이런 민간자본투자자가 나타났을 적에 계약체결은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거고, 주차장 투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조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어려웠다는 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신축사업 BTL사업이 아마 주차장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진될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발표할 성격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를 창서초등학교와 창천초등학교 통합관계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하나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BTL 사업을 2006년도 여름에 추진을 할 때 그때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따로따로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지 않냐, 그때에는 학교지원팀이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설립하는데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문화시설은 생활은 좋은데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게 되면 투자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설립후 운영상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의견조율 관계가 내부적으로 저희 구청측과 학교측, 교육청측의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투자자가 나타나기가, BTL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큰 대공연장을 설립하자 해서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교과시간 이외에는 주민이나 일반청소년이 이용토록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엄청난 200억 넘는 그러한 투자비용이 드는데 사후 비용 또한 엄청 들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운영주체도 진짜 문제고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부적인 사업을, 투자비용만 생각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용 후의 제반 문제 때문에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하고 의견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TL 사업을 하려면 우리 유정오 간사님 말씀에도 그분들이 주차장을 설립을 해서 수입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중복투자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좋은 거죠. 그랬는데 그 사업주체가 교사신축관계하고 주차장 관계하고는 별다르게 생각하고 그것까지 해결하려면 교육청 관계는, 왜그러냐하면 주민과 학교측과, 교육청과 구청과의 조율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 조율관계를 하느라고 주민자치과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업기간이 3-4년이 걸리니까 우리 애는 피해만 보다 졸업한다 이거야. 반대해요. 학부모들은. 하여튼 내부적인 갈등은 많습니다.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입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49%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신데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여기를 이용 못하시는 노인분들 계신데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이런 지원품목을 알려드리면서 요구하는 품목들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차도 타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인근 주민이나 다른 회원이 타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다 하게 되면 규모가 확대되거든요. 품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성금 기탁되는 그 내용을 활성화해서 100% 다 이용토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00% 다 이용이 아니라

배달체계, 배달체계

100% 이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은 옆에 주민이나 다른 회원들이 배달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될 수 있도록 현재는 실적이 없지만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얘기했던 것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을 이용해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대화, 맨토링 식으로 하면서 위로도 해 드릴 겸 정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제가 요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업무보고 시에서 처음이라 전임자, 후임자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문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이것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사업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시에다가 많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자가 몇 명이었었는지, 왜 삭감이 되었나, 작년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시·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배분되는 사업이고 작년 실적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저희가 1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128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천 몇 명이요?

1,128명.

아동인지 능력이요?

네, 아동인지능력. 그 다음 톡톡 영어마을은 825명에 1억 3,41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16쪽, 공동모금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굉장히 사업이 오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 한 17년 되었습니다.

17년? 7년 아니야?

97년도.

10년 정도 됐어요. 기금이 서울시 공동모금에 갔다가 전액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5%만 그쪽에서,

5%는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가정서부터, 자원봉사가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열린아버지학교를, 지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왜 자원봉사활성화에다 이것을 넣으셨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느 계에다 넣느냐, 자원봉사활성화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열린아버지학교 교육대상이 자원봉사자에 국한되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수료자는 어쨌든 가정이 화합되고 지역공동체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우리가 해 보자, 또 이거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에다 넣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정담은 푸드마켓 문군자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활용을 하실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금 각 복지관에서 밑반찬 나누기 사업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달 체계를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사업연계가 담당팀장이 바뀌었다 해서 사업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니까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100% 다 활용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사업 2월달에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평가 보고서를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타구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물론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추가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직까지 타구 현황은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설립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존치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설립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도 많이 있는데 이대만 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고 연대라든지 명지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좋은 말입니다.

특히 홍제권에서는 아무런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우리 구 내에서도 지역적인 안배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을 이대종합복지관하고 서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눈 기준이 갑과 을로 나눈 거예요?

지원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갑, 을 정도로 생각하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어서 이동목욕탕을 한 군데에서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갑구에 했었어요. 다음에 이게 좋으니까 하자고 해서 안 된 지역이 을구여서 을구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 보면 따지면 홍제2동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접근성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인원수도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이 몰려있어요. 같은 사업인데도 예산 지원체계가 다른가 봐요? 이대는 구비 및 시비 보조로 돼 있고.

이 사업이 구별로 하나 했을 때 시비지원 및 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대복지관에 먼저 시행된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니까 구비로 우리가 해보자 해서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서는 저장이 가능한 물건을 취급하고 푸드뱅크에는 단시일 내에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빨리빨리 연결해 줄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대문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도 앞으로는 활성화시켜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주문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 물량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지 않는데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수급자의 40%만 이용하는 것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품목이 부족하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가지 식품을 줄여서라도 기회가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5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도 파악하기로는 신청자가 넘쳐나는데 또 일부에서는 서비스 질이 미흡하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 2007년까지 참여를 했고 올해는 사업체가 늘어난 거 맞죠?

사업체가 늘어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네들끼리도 경쟁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브랜드나 웅진씽크빅 이런 사업체들에게

특혜

그렇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회사를 살리는, 물론 가족들에게 혜택이 가지만 너무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장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지원액이 2만 5,000원으로 돼 있던데 우리는 3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는 내용이 반영 안 된거네요. 그리고 톡톡영어캠프도 2,58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계획은 이렇지만 국비사업이라 사업 책정되는 대로. 그랬는데 어제 국비지원 현황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7억 7,000만원 요구했지만 총 내려온 게 2억 9,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많이 삭감된 거죠.

지원 대상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톡톡영어캠프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는 900명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었고요. 1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 에듀케어 있는 거 아시죠? 방과후 교육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대문 관내에 미동하고 인왕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소관도 아니고 아무 데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1인당 3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학교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지난 1월에 시군구사업에 따뜻한 겨울을 할 적에 과장 회의가 있어서 중복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방과후 교실도 관심사항으로 교육정책이 변경되고 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역점으로 추진되고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육이 그 전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다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 하나씩은 둬야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무한책임론제, 예산, 운영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딱 2개인데 이거는 우리 자치구나 지역사회에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116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올해나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로써는 주차장 정책과 교육정책이 맞물려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러한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도 했지만 많이 설치할수록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해소가 되지만 일반 단독주택들은 주차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소관이 아니지만 주차장 설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어서 많은 주차장을 세우면 우선 단시간 내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될 적에 구 자원이 된다, 투자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소신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하겠다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지역 인근 연희3동에 신연중학교도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까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정이 되었어요? 설립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결과 위탁을 줄 것이냐,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원활한 이용방법 체계, 선진국 사례라든가 국내사례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원활한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의뢰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인 것도 아니고 북성초등학교도 진행이 되고 타구에서도 많이 진행을 한 사업일텐데 학교마다 운영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성초등학교의 지역 여건과 창서초등학교의 지역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창서초등학교는 유동인구제란 말입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다름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초기에 협약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여중 같은 경우도 체육관 건립했잖아요. 구비가 7,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거액의 예산이, 시비나 구비가 들어갔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사전에 구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협약을 해 놔야 나중에,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다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이 진행될 건데 우리 구에서도 주도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9페이지에 서대문여성아카데미 굉장히 좋은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탁기관을 이대 평생교육원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리더스 관계를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이런 분야를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계층도 문제도 있고 리더스는 문자 그래도 조금 상류적인 그룹, 여성아카데미는 교육 내용이 조금 아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밑을 하고 나서 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성아카데미 측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교육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민자치대학은 이미 4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연령별로 또 성별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대규모의 교육을 계속 고집을 해야 하는 건지.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룹이 작아야 되고 욕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대규모뿐만 아니라 50명, 60명 이런 소규모의 교육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성아카데미 인원 규모도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16조를 8조로 줄여서라도 50명씩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시민자치대학의 경우에 삼사십대의 고학력, 젊은 여성들은 몇 번 참여했다가 너무 아니다 실망해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욕구들이 달라서. 요즘은 다 맞춤식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평생 교육이 되면 투자 기본교육 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교육분야 계층 맞춤형 이러한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여성아케데미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우선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평생교육이 내년에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병행된 사업이 있을 때는 수정해서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구상중입니다.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걸 다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25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선정한 거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진방향에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평생학습 분야 중에서도 문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 신경 써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문맹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다 하지만 통계에 오류가 많고 여전히 삼사십대 여성들 중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 비문해인, 특히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한글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꼭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그분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고맙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글교실에 참여하는 강사 상황을 다 취합을 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연수의 기회를 주고,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로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올해 잘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부자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특히 부담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정복지과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담당하는 팀이 있을텐데 적극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두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학습준비물 해서 이거 구입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구가 지원해야지 학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심도있게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꼭 지원을 해 주되 남는 예산은 우리 서대문구민 중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장학금도 한번 드리는 방법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저희가 안산장학회도 있고 금년에 따뜻한 겨울 사업으로 직원들이, 약 1,000여 만원 이상 하려고 했는데 목표액이 모자랐습니다. 850만원 됐는데 그걸 차세대 계층, 그 다음에 학습진도물도 사실은 저소득층하고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일일이 챙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편차별로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을 현황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아껴서 좀 더 목적이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버지학교 운영계획에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주체가 돼서 교육을 시킬건데 두란노에는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예산이 허락하면 꼭 아버지학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학교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학교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남의 과 업무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 아버지학교를 시행하는 걸로 사업 선정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급식비 3개월 이상 체납 현황을 받았는데 물론 결식아동지원사업은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해진 업무만 하는 거 같고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어떤 구에서는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실태를 파악한 바로도 2006년도에는 급식비 체납 현황이 796만 4,000원에서 2007년도에 3,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가정복지과에는 수차례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사 하고. 그런데 아직 대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경비지원비에서 지원을 하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든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해요. 이렇게 급식비 체납이 이뤄지면 별도 예산도 없고 결국 급식이 대부분 위탁인데 위탁업체에 떠 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걸 수시로 감수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크다면 크지만 교육경비 10억 중에서 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올해는 꼭 해결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폭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조례에 어긋나게 집행하면 당장 담당 공무원이…

아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현재 조례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소모적 사업이냐,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냐 시설비 사업이냐 이런 내용으로 구분돼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제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 평생학습도시 7개가 어디 어디예요?

노원, 영등포,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도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 아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4월이 신청기간이고 5월 말쯤에 확정됩니다.

아직 우리는 못받았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선심성을 많이 답변하셨는데 선심성은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입니다. 함부로 주고 싶어서 주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감안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런 영역,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주 과장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대문여성아카데미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전번에 예산 잡을 때 물어본 건데 간호대학교에서 주민보건건강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왜 빠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팀이 4명입니다. 인력탓이 아니라 4명이서 다른 구의 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직제 개편할 때 보면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는 그렇게 해야 그 분들을 흡수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제가 주민자치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확실히 과 부서를 운영할 때도 건강 그러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바우처 좀 함께 하자,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담당들이 못한다는데 이거 해봤자 안 된대.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그걸 이왕 주민들,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거는 우리가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을 왜 자꾸 하냐 하면 거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사람들을 홍은복지관에서 활용해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자기네 스스로 했지만 거기에 가면 건강에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돼 있는 거지요.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활용하기 때문에 윈윈점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강제성을 띠는 자원봉사는 단발성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고 이번에 태안도 다 갔다 오셨지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자의 반, 타의 반 간거죠. 아시죠? 그런 형식적인 행사하지 말고 지금현재 거기에 태안에 가기 위해서 많은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연계돼있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 있어요. 이런 자원을 발굴하시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센터장이 우리 팀장님하고 태안에 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안에는 보니까 센터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자원봉사를 5년간 하고 계시대요. 내가 그래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있어서 여쭤보니까 무보수, 그분이야말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밴치마킹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전문인력이 센터장을 맡아서 센터도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별개 조직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해야지만 강제성이 띠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도 강구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종교라든가 각 단체, 개인 동아리 모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계획을 못하시고 자꾸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발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보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인센티브는 참 좋은 방안인데 인센티브로 지금현재 위원장이 작년에 한 번 건의를 하니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자원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을 했다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 수첩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팀이다 하면 거기 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어디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조해주시면 고맙다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마지막 사회복지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정호섭 국장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이 동폐합이 되고 있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사 배분하는 것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 위주가 가정을 해서 아파트 촌에 많이 살고 있으면 그분들은 방문하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갔다 하면 한 동수 짝 이동하는데 참 편해요. 그런데 북아현동이라든가 홍은지역에는 전부 도보로 다녀야돼. 그분들은 인력이 한 집이 붙어 있나?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방문하고 싶어도 못 가요. 상담을 하고 싶어도 못 해.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런 것을 잘 강구를 하셔가지고, 총무 과장님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물론 분포가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배분 관계는 그렇게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정책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위주로 사회복지사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회복지사는 현장위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행정중심으로 되어있는 거야. 그냥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김종두님 별일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자꾸 가야지 그 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또 복지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께서 우리 복지정책을 서대문만의 특성이 되는 사업을 해보자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강조해보면 좋을 것 같애요. 그것을 부탁 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미흡하다는데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51쪽에 경로우대제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공기관 경로우대제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50% 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행대상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회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100% 할인해드리지 50%를 받나? 50% 할인했을 때하고 징수되는 수강료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수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다는 말입니다, 이용하는 거 자체가. 그럼 이것을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할인폭에 의해서 자체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50%하느니 만 얼마, 2만 얼마해서 그렇게 되는 수강료가 그런데 자체프로그램들 보면 1만 5,000원. 할 수 있어요? 네, 해주세요.

제가 동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은1동장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었는데 제가 홍은 1동에 있으면서 서대문구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전부 무료다 보니까 첫째 강사가 성의가 없어요. 왜냐면 구청에서 주는 2만원만 가지고 그것을 받고 하니까 성의가 없고 둘째 배우는 사람들이 공짜인데 그러면서 그게 또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원 내지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또 무료로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비니까 이 정도는 조금 부담하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50%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추후에 다시 또 조례개정이나 해 가지고 다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그럴 정도 되시면 학력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른 공경 으뜸구라면서 말로만 으뜸 으뜸 하지 말고, 50% 금액 얼마나 되냐 그 얘깁니다. 지금 이 원장님 말씀하시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수하죠.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전부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보면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약간의 실비는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추후 제도가 발판이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50%를 할인해주면 나머지 50%는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지요.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체육회관을 하면 어차피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 거기서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지요. 손익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는 지금현재로는 조금 수익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공경 으뜸구라 해가지고 조금씩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추후로 봐서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조는 해 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후에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적자가 난다면.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겠지만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 위탁업체는 보존해 주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동청사 같은 경우는 보존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아니, 현재 문화체육회관도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나중에 계속 추진해 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제안으로 나중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추가말씀 드리면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대상자들은 50%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더라고요. 추후에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관은 빠져 있거든요. 물론 시립복지관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대문복지관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깜박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건 그 과로 진단하든지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에서도 제가 신촌에 아트레온 영화관을 갔더니 2007년도부터 경로우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우대, 장애인.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4,000원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경로우대나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대를 확대하면 더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이런 것들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법을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 이거는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렇게 해 주면 경로, 이·미용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안주고 관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풍족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트레온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31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에서 저소득층 창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서정순 위원님 계속 이걸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창업지원에서 지도자를 한 분 두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커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은 봉급을 올려주자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서울시에 진달을 하고, 봉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650명 정도가 고용이 됐어요. 아주 큰 겁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31페이지 창업.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도 해주고 말 그대로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서 자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도 해 주고 지난번에 지역 자원센터에서 창업해서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미미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창업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면 융자를 주었다가 회수도 못하고 그분들도 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성과가 미미하지 않나 해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32페이지 취업정보 은행이 활성화 돼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인력을 채용할 때 북가좌공부방 상용직 2명 채용이 있었고 그 이외에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있을 때 타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걸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데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그런 걸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건의토록 하고요. 우선은 관내 거주자가 돼야 되겠지요. 취업 상담사도 두 분이 왔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나아서 채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관내 거주자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만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데가 많던데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굉장히 직업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현황이 궁금해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몰론 세 차례 하고 쉬기는 하지만 지속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 분야의 비중이 어떤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공공근로가 원래 60세 미만인데 65세까지 확대돼서 10%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체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간절히 원해요. 노인일자리 사업 20만원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집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수급자도 안 되고 그래서 의외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공공근로 기준 지침이 있어요. 그거를 전산입력해서 쭉 보면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 현황. 자가용 있으면 안 되고, 쭉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70만원씩은 받아가니까 좋은데 이런 기준을 따지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70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것도 5%에서 10%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가 많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7개월로 한정된 데다 20만원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이 그분들한테도 확대되도록 중앙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혹시 우리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운영된지 몇 년 됐죠?

2004년인가 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성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요. 주요 기능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홍보안내, 실태조사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지체장애인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취지도 있고 뒷 장의 것은 공무원들이 합동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관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문 인력이 있는지. 예산이 적은 거 같지 않은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에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 맞죠? 지원금액이 2인 이하 가정 4,000만원.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전세 자금인지.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전세주택이 아니고 월세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가구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가구도 없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한 가구만 이렇게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월세로는 못살거든요. 대부분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가구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가정을 꾸리면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그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대개 그 쪽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동가구가 우리 구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세로 얻어서 모여서 산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3개가 있잖아요, 공동생활 가정이.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44페이지.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급식 도우미 사업이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서초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각 구에 한 학교씩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요구가 굉장히 커요,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장선생님들도. 그런데 18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아니요. 지난 번 노인팀장님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임님 얘기가 급식도우미를 50명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20명 배정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이 한 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학교도 학급 수에 따라 다른데 급당 2명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현재 875명이 있는 건데 저는 거리청소,

그건 시비

시비 이외에 구비를 추가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거리 청소, 공원지킴이 이거 말고 그쪽으로 돌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시죠? 그거는 제가 가서 조항이라든가 검토해 보고,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서면답변 하고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들러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청소는 각 동마다 뒷골목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씩 더 배정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은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당 과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학교급식 도우미가 어떤 다른 영역보다 어렵지는 않고 굉장히 원하시는 어른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좋은 인력을 보내 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무료식당 경로식당 홍제권은 어떻게 하기로 검토가 됐습니까?

홍제4동 경로당은 노인회장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구유재산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현재 서대문에 총 17개가 있어요.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제권에는 이미 2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 하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입주권 관계가 없어지는 관계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때 빨리 서둘러서 하나라도 건물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충분하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해 주시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제4동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없거든요. 방과후 보육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정해 놓고 다음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공부방도 사회복지시설이고 노인 요양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고 다만 사용 용도가 어떠냐 그 차이거든요. 시설 결정은 사회복지시설로 해 놓고 만약에 여건상 안 된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고 그 다음에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올렸느냐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때 통과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화사업은 안 돼요? 지금 말한 공부방하고 노인 요양시설하고.

그거는 어렵죠. 노인하고 청소년들을 한 건물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주무 과와 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느 지역에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노인 이동 편의 서비스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MPO들이 거의 그런 사업을 많이 감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구는 물론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일반 노인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이동할 때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아까 복지서비스의 특성화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강의를 받고 그것이 좋은 서비스라면 윗분들한테 적극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사분들은 잘 알텐데 말 그대로 노인 이동 편의 서비스요. 장애인들한테도 콜택시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도 혼자서 이동하기 힘들 경우도 있고요, 잘 몰라서 이동하기 힘들 수도 있고 거동하기 힘들어서 잘 못 다닐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열린문화마당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서대문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북아현권이라든지 북가좌권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달리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없었는지. 물론 공연 관람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강좌 수강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 적성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 자치 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각 학교별로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관람은 빠져 있더라고요.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거잖아요, 청소년들한테. 그런데 왜 빠졌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트레온이라든지 의지가 있는 데 그런 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듣고 보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물어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서대문 지체장애인 지원센터 있잖아요. 사무실 규모 101평으로 되어 있는 것. 홍제3동 구 동사무소 자리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들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무관한 건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입니다. 4월까지 공사가 끝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가 홍제3동 구청사로 들어갑니다.

이 단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2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여기하고 지원센터 하고 세 가지로 분리돼 있는 거예요?

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순 씨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셨고 신체장애인협회도 이영호씨가 오랫동안 굉장히 장기집권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거의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요 기능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의 기술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평가 결과 개선 수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분들의 영역이 이런 전문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박희순 씨는 지원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실태 조사를 합니다.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도 문군자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께 서면답변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1,3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2,950만원인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네요?

하나는 협회, 하나는 센터입니다.

한 사람이 협회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아니죠. 따로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박희순이잖아요. 여기는 센터장이 또 박희순이잖아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체장애인센터를 하나씩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2,900만원이 추가 지원이 오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석준이라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돼 있고 협회장도 돼 있고 센터장으로 돼 있잖아요.

한 분이 센터장 하고 협회장을 겸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하시면 돼.

한 분이 두 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가요? 그거는 박기순씨하고 상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거예요. 괜히 또 장애인들한테 문군자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저는 장애인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44쪽에 보면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노인 바우처제도가 언급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 도우미 운영자 지원이 7명이 있었는데 노인 바우처제도가 들어오면서 차차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7명이 남아있는데. 여기 찾아봐도 노인 바우처제도가 없어요.

노인바우처제도는 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 말씀이시죠. 그게 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문군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대상 110명 정도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본인부담 3만 6,000원하고 국가부담 20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서부가정봉사 파견센터

그거 아니고 가정도우미들이 해 왔던 일을 차차 없애고 노인 바우처제도 들어 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게끔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 하고 다른 방향.

대체인력을 노인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가정복지도우미사업이 시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겸하면 우리 구의 노인분들은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정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곱 분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저는 없앨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아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노인 바우처 제도가 들어오니까 가정도우미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 바우처 제도가 안 나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세요.

노인바우처 제도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노인돌보니바우처 사업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예산 2억 7,000만원 정도가 있고 국비·시비·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원 인원은 110명 정도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그런 거를 빠트리느냐고요. 이해가 안가요.

보충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육행정에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가 있잖아요, 주요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에서 계획이 없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목표를 잡는 것은 33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은 17개소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걸로 100%를 목표로 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열악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시연합회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평가회의를 거부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기네들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꾸준히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가부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교사와 원장 전체에게 수당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도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많은 의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은 돌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의 업무가 많아서 항상 거의 과로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타구는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돼서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체 180여개의 보육시설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17개만 평가인증에 통과하는 것으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민간보육시설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여가부에서 교사 1인당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연 50만원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건 너무 미흡하다 이게 중론인 거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육정비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빨리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중장기 계획에라도 일단 넣어서 이번에 동청사 통폐합할 때 장난감나라와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홍제2동 청사를 영유아플라자를 하려고 원했습니다. 거기가 위치도 좋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서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제2동이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 거기는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받아낸 것은 북아현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북아현2동청사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나 확보했고 그것도 전체 다 확보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4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1, 2층은 구립어린이집, 3층은 방과후어린이집 그렇게만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되면 저희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필요함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과후교실이 현재 10개에서 중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갔는데 학교에 대한 관리 업무는 전혀 소관이 아닌 건가요?

저희가 학교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미동하고 인왕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말 그대로 방과후 보육이거든요. 어쨌든 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61페이지에 가좌제일어린이집이 교회에 소속돼 있는 것이죠? 소유 관계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교회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이에요. 원래 저희 건물이에요.

왜 이름을 가좌제일교회.

가좌제일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좌제일어린이집인데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1984년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애초부터 기부체납 이런 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인 거예요?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것입니다.

고은어린이집도 신축 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동청사랑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동청사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도 거기에 함께 사업에 포함을 시키든지 어쨌든 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는다거나 그럴 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인근에도 적절한 장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비구역이 아닌 자율 구역에는 신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62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서 주팀장님께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눈에 띠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뭔지, 취업인지 아니면 여성들의 취미생활을 돕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발인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타구의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즘 삼사십 대 고학력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인기가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도서지도라든지 문화해설이라든지 글쓰기지도라든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 주면 우리 구의 봉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수익자들의 부담을 조금 올려서라도 여성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해보시면 어떤지. 몇 년째 이런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초창기부터 여성들의 취미생활 겸 아니면 자기 개발은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검토가 돼서 올해 정도는 사업계획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목표설정을 경제활동 지원 하면 이런 다양한 분야가 이뤄져야 될 거 같고 꼭 조리사, 제과·제빵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여성들에게 자기 적성이 뭔지 오랫동안 가정에서 전업 주부 생활을 했을 때 사회에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감을 회복해 주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나 종로구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신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사업을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구태의연하게, 정말 식상하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은 여성들의 욕구가 해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 사업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그 말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하심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거는 저희가 2월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변화된 여성복지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한부모가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 부자가정이 126세대로 나와 있는데 열린아버지 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 가구주 일자리 갖기 설명회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에도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밑에 미혼양육모 자립 지원 사업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세군여자관은 160명에서 106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시설 이전하면서 생긴 현상인가요? 숫자가 줄어든 게.

미혼모시설에서 인원이 주는 것은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애란원 같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없기 때문에 애란원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으면 그 시설로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구세군은 아직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랑 거기 있게 되니까, 애들을 양육하게 되니까 인원이 줄 게 되는 거죠. 구세군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보면 양육모의 증가가 있어서 정원 초과로 입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정원단지 건에 대해서도 김영일 의원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시설을 부셔서 주차장을 건립하기보다는, 주차장과 소공원 건립인데 그 사업 효과와 이런 복지시설로 만들었을 때 사업효과를 비교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나서 주셔서 이런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소년가정이라든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확보하는 거는 주택공사에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나옵니다. 구세군에서도 이거를 평창동 쪽에 신청을 했고 이 사람들이 애란원이라든가 구세군에서 자기네들 시설을 확보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안 해도 중앙에서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통폐합되면서 저출산 대책팀이 신설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보면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출산용품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사업의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둘째아 이상 10만원 지급하고 출산용품은 별도로 3만원이 지급되는데 출산축하용품은 몇째아든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둘째아부터는 중복이 되고 65페이지에 셋째아 이상은 또 우리 구의 특수사업하고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우리 구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다만 예산을 더 투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주게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쪽에서도 하는 소리가 이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을 없애지 말고 그냥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고 또 각 구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 한 해 운영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원, 현금, 선물, 이런 것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였나요? 49페이지에 보면 열린문화 마당이라고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더라고요. 활동장소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문화체육회관하고, 열린문화마당은 두 군데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계층을 국한시키지 않았고 열린 문화마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비슷한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라면 그 위 일반 가정은 약간의 자부담이 있더라도 프로그램도 똑같은게 있어요. 문화탐방공연관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별도의 예산지원을 각각 하는 거보다는 통합해서 하면 어떨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열린문화마당이라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10개 구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구에서 이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구가 지정이 되었고, 이 문화존이라는 데를 하나를 지정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신촌역광장이라든가 창서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어떤 문화존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계속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장소를 일단 거기를 예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랑 어떤 뭐 약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건 없고 이것의 주안점은 문화존을 지정해 놓고 각 학교별로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우리구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과 예산이 결정이 되었다는 공문은 받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사업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더 확대되어도 좋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도 증액을 시켜 준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생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하면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영유아도 많고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들끼리 놀고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영유아가 더 많은데 그런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동요대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잖아요. 노래나 글짓기, 그림에 어떤 재능이 있는 아이들만 선정되어가지고 사실 소수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가 어려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했고 서대문, 그리고 타구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런 거는 꼭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차원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요대회나 글짓기 이런 것들은. 어린이날기념행사 취지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저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물론 재능이 있는 애들은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일부를 할애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어린이날 즈음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각 학교별로 동요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소질이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전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각 학교별로 모은 작품을 최종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되는 건데요, 주로 어린이날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고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한 번 멋지게 해 보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저희가 후원사업을 해서 그것을 행사를 크게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진행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과감하게 그렇게 다른 민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번 문제 제기 했어요. 그것도 우리 전 청소년 팀장님께서 이번에 동청사 통폐합되면 확실하게 하겠다,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지 못했잖아요. 이름만 청소년문화의집이고, 그래서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청사 통폐합 하면서 어떤 공간을 확보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집은 각 구에 1개소씩 있습니다. 충정로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혼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충정로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청사 통폐합 관련해서 충정로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이 같이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앞으로의 배치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적인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을 그래도 잘 한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에는. 이쪽이. 그러니까 잘 구상을 하면 그쪽 청소년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아현동에 청소년 공부방 건립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북아현쪽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 같은 청소년시설인데 사실 홍제권에는 너무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도 홍제1, 2, 4동 저희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방과후보육시설이 홍제1동에 딱 하나 있는데 거기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교실이 그쪽 북아현권이라든가 충정, 천연권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번듯한 청소년시설이 사실 저희는 많지않습니다. 도서관이 두 군데 있고 공부방 두 군데 있는 그것뿐인데 지역권역마다 청소년 시설이 상징적으로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게 독서실개념이라든가 애들한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을 다른 청소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된다면 명칭이 청소년공부방이지만 다른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라면 권역별로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2동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저도 홍은2동 공부방에 가보니까 운영을 적은 예산으로 잘 한다는 생각이 들고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아현동에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데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가깝지요. 그리고 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밑에는 뉴타운 지역이라면서요. 그러면 더더욱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거기를 올렸는지 궁금해요.

명칭에서 생각하듯이 공부방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 주변이 조용해야 되지 않는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같은 경우는 거의가 주변이 다른데 보다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거는 어떻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북아현3동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없다, 100명 정도 탄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보다도 지역을 잘 아는 의원님이 그런 시설 잘 아시니까 그러한 시설을 추천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쓰이는 데가 그곳이 아닌가 해서 그곳을 구유재산심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업무계획에 넣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그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 그랬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장기계획에 우선 들어간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입주권을 주는 것이 올 4월로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사업을 올렸다, 그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밤늦게까지 이용해야 되고 홍은2동 공부방 같은 경우도 10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밤늦게까지 드나들어야 하는 곳인데 주택 밀집지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거지, 조용한 곳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답변을 더 안해주셔도 되고, 69페이지에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다가 방학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적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학기중에 620명이다 방학중 1,250명이면 배입니다. 지금 거의가 학교에서 받던 학생들은 거의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왜 타구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지, 자꾸 언론에 오르내려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결식아동이 물론 파악을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가정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홍보는 사실 저희가 못했습니다. 다만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아동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각 동에 10여명 내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이번 아동급식 관련해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도시락을 지원할 때 청소년 지도위원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라, 얘기하라,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도시락 배달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내가 어려운 애들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게 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저희도 한 번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 담는 마을에 낸다든가 우리 청소년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소득층에서 접근하기가 쉬운게 해 담는 마을뿐만 아니라 벼룩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그런데도 한 번 공익광고형식으로 싣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식소를 추가 확대하겠다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중국음식은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체급식소를 더 많이 발굴하고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좋은 계획 있으세요?

매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음은 잘 아는데요, 아이들은 중국집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사실 단가가 3,000원 가지고 일반식당에 가서 먹긴 조금 어렵긴 해요. 저희가 단체급식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동의 식당도 활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홍제2동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구내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게 있어요. 동청사 내에. 그런데 통폐합되면서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식당운영이.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공부방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페이지에 환희어린이집 재건축하는데 장애아동하고 영아반을 설치할 계획인데 방과후보육시설을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사실 거기가 사실 옆에 집을 사서 하는데 생각보다는 넓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시설을 하게되면 면적이 잘 나오지 않죠. 별도로 그만큼 빼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옆에 건물을 사서 하더라도 이 집 자체가 도로랑 밀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조권을 형성을 해줘야 되고 뒤에 집이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면적을 많이 빼앗기고 땅모양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인원수가 참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거기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명의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장애아동은 어차피 통폐합 하는 거고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도 방과후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가좌동. 이쪽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구의 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집 내에 공간이 없으면 옆에 건물을 임차해서 그 원장님이 함께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반이라도 운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꼭 그 어린이집 공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공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요?

방과후어린이 집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 번 직원들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57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하다보니까 약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 위원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인원이 대개 어떤 분들로 되어있는가요?

아동급식위원회가 학교영양사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청소년과 관련되어있는 시설의 시설장, 그 다음에 아동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에 되어 있고, 아동 위원협의회 회장 했던 윤태순 씨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거의가 아동급식이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티켓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티켓을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물품하고 교환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아주 어린애들 같으면 몰라도 머리가 커지면 티켓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없는 것도 불행인데 그런 식당에 가서 푸대접 받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성장기 나이에 굉장히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머리를 짜고 짜서 상처 안 주고 얘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해서 크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더 발전이 안 되고, 계속 지정급식소에서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 만두같은 것 냉동만두를 식권가지고 교환해서 먹는다든가 아직도 그런 행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뭔가는 좀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될텐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식권한장씩 나누어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탈피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도 정성껏 성의껏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현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의 사회진흥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부절하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7개동을 통폐합하는 그게 5월 1일자로 될 예정인데요, 구청에서는 과가 신설이 되고 팀간에 선별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심의를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의 내용이라든가 저도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과연 적절한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예산행사가 총선 이후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부서에서 하다보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예요? 4, 5월로.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사업을 제 때 추진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4월 총선에 대비해가지고 기부행위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개최하거나 또는 기부행위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전과 물품 그리고 보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거나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지원해서 시행을 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우리 주민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려를 해서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해서 위반이 안 된다면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면밀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선을 앞두고도 이진아기념도서관 이런 데서 기존에 했던 좋은 프로그램들을 일시 중단 했거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주민입장에서도 정말 황당하게 느끼거든요. 이래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될, 누가 생각해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1페이지에 문화시설업소 지도단속 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의 단속실적이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 조치사항을 보면 경고가 12건이고요, 영업정지 147건에 고발이 1건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영업금지로 대신해서 금전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과징금 조치가 75건에 3,96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등록취소가 29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도 비슷한 지도점검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소를 취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제공업, 비디오몰, 인터넷, 일명 PC방이 저희 소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쪽 보건위생과도 저희와 단속하는 내용이 비슷하지 않는가, 그쪽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홍연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합화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던데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마다 달리 배치가 되는지, 여기는 체육관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도 창서초등학교도 BTL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이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보면 사실 문화체육과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설치인데요, 이건 아마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하나 하나 떼 가지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체육관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분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체육회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실내 주차장과 실외 주차장이 있는데 30여면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하고 오신 분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도 하고 체육관도 설치도 하고 테니스장도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맡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약이 다 체결이 되었어요?

주민 개방조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수익사업 위주로 하는 경향도 발견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학생들도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는 바가 못 느끼게 일반시설이랑 별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정확하게 맺어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약간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위탁 운영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주차장 운영주체라든가 비용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설치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주차요금 관계는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는데 아주 실비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은 주차장은 학교하고 땅은 학교 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저희 구하고 수입에 대한 몇 대 몇 비율 그리고 주민들이 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학교 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서대문구민한테 개방이 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줘서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받는 거지요. 학교하고 6대 4로 수입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나 개방은 많이 하는데 개방을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면 주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한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간별 사용요율을 높여가지고 두 배까지 인상되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생활체육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과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교육지원팀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도 함께 대응해서 너무 하루아침에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꼭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생활체육시설,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들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립초등학교 신연중학교 이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사립인데도 더 훨씬 낮은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나봐요.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정인지.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기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학교지원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서대문구민한테 일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원해주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하는 자치행정과에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은 지금 아직 행정관리에서 구유재산관리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는 것처럼 계획이 짝 나와 있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이미 작년 연말서부터 수립은 해놨는데요, 이번에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 예산으로 본 예산에 보상비까지 책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늦춰지는지 아시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1동1마을사업 바로 인근이잖아요. 함께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역시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바뀜이 심하고 너무 심하게 쪼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이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좀 늦출수는 없어요? 입주권을 이제 4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구 주민이 입주권을 받을 대상 중에서 우리 구 주민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다세대주택 2개 동이 있더라고요. 현장은 홍은2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하1, 2층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그 위에 1동1마을공원조성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요. 공원하고 연계돼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적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4월 17일 이전까지 보상공고가 나간 상태는 입주권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입주권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할 거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작년서부터 추진되어온 상황이고 예산도 이렇게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5억원이나 책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빨리 현지 공원조성하고 하면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빨리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좋고 11세대 소유자가 있는데요, 그 소유자에 대해서는 11세대만 파악을 했지 서대문구민이다, 아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깊은 내막은 아직까지 파악 한 적 없습니다. 우선 예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과장으로서 계획된 것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까지 마련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깊은 내막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저도 딱 가보니까 공공도서관으로 아주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되었냐는 거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4월 이전까지 추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공공도서관 사업계획에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주권을 원 주민들한테 원래 살았던 소유자들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그런데 이미 손바꿈이 심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입주권을 주지 않았다고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입주권 주고 하면 보상받고 그분들한테는 좋고 빨리 추진이 되겠지요. 그런데 깊은 내막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소유주가 바뀐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고 사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서로 프로미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은 현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다기 보다는 위치가 좋고 예산도 책정이 돼있고 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서 하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주 적지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한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서관을 하면 조경사업도 해야 되는데 주차장 1, 2층 하고 바로 거기에 비스듬하게 경사가 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1동 1마을 공원 조성과 같이 연계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적지가 되지 않는가, 저는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있는 배드민턴장 거기에 보면 거기 지금 3동 청사 앞인데 거기 보면 지금 외곽가림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외곽가림막은 청사 앞인데 거기면 가림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다 못하게 하는데 공공이 한다고 그래서 가림막을 그렇게 도심권에 할 수 있는 건지,

홍제2동 청사 앞에 보면 외곽 순환도로 밑이 됩니다.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이게 가림막을 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배드맨턴장을 설치하는 가림막이 없으면 날려서 치지를 못하거든요. 대신에 가림막이라고 해서 담을 치는게 아니고요, 투명한 아크릴 종류로 된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시각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고요, 가림막을 하지 않으면 배드민턴장으로서의

바람 날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럼 이렇게 다 씌운다 그 얘기에요?

네. 지금현재 계획은 가림막으로만 되어있고요, 위에는 고가순환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빗물을 안 막는데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바람이 또 날리면 어떨지 몰라가지고 위에서 완전히 다른 봉원사 있는 테니스장을 가 봤더니 위까지 아크릴로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 5면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춥지 않고 바람에 날리지 않고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숲속이니까 그렇다치는데 여기 안산에 있는거는, 봉원사 있는 거 여기는 말 그대로 오픈된 데다가 가림막을 하고 뚜껑을 씌웠을 때,

뚜껑까지는 되어있지 않고요, 가림막이 되어있는데 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가림막만 우선 되어있고요, 위까지 씌우면 오히려 좋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제가 와서 보니까 가림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동호인은 좋지요. 아니, 제 얘기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공공건물이 무허가건물 형체를 갖추었을 때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건축법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런 상태를 건축물로서 보는데요, 이건 아크릴 가림막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했을 때 위법이고 그런 게 없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 자체가 준공검사 내지 않는 건 저도 아는데 우리 구민이나 민간인이 했을 경우는 철거 대상이 되어서 금방 철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법상으로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법규상으로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우후죽순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서 끝난다면 다른 거 없는데 유휴지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 왔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그런 거 가지고 논란하기 보다도 검토하셔서, 왜냐면 형편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하면 안산의 가림막 철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배드민턴 하나 모르는 건데 불과 6∼7년 지나갔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되어서 하면 국립공원이고 뭐고 다 못하게 되어있는 거를 지금 동호인들이야 좋지요. 바람 불으면 못치는 거는 다 알지요.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러면 안산에도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가림막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데 가림막을 한다했을 경우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거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든가 우리도 자비로 한다 했을 때 그걸 못하게 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하다못해 조그만 것도 제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주관해서 했을 때 문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답변 한다, 안 된다, 그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도서관 하는데 무슨 쪼개기다 뭐다,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까지 나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면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뒷조사까지 하고 뭐 하고. 해당 사항도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고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고, 선출직들이 왜 그런 데까지 관여가 돼서 그러는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 의원이 그 위치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나름대로 공약 이행사항 측면들을 마치 흥신소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변하실 때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쪼개는 게 뭐고 안 쪼개는 게 뭐고. 쪼개면 어떻고 안 쪼개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인 주첸데 쪼갤 수 있으면 쪼개는 거고 모르면 못 쪼개는 거고 그렇지 그거야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몰라서 뉴타운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왜 안 쪼갰느냐고 해요. 쪼개는 게 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가지고 마치 뭐… 개개인의 나름대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지 마치 무슨,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독 홍은2동 그 장소만 쪼개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흥신소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쪼개기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입주권이 나오기 전에, 이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4월 이후면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의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90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생활안정 지원 같은 걸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게 사회진흥팀에서 했던 건데 사회진흥팀이 문화체육과로 오면서 이 업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로 왔나 궁금해서.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동료 의원을 거론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식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편차가 큰 거 같거든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분명히 기획부동산이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이거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통과시켜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절대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공공도서관 이 건립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입주권 주는 게 SH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다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업이 4월부로 폐지가 되겠습니까? 그 땅을 소유한 원주민들한테 입주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 부동산이 개입해서, 등기부 대장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구 주민이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 타구 아파트 소유주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누가 입주권을 가져간들 무슨 상관이냐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한통속이 되라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속 내막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속 내막까지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쟁하자는 의도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를 이런 데서 제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고 확증이 있고 물증이 있다 치면 얼마든지 사정당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시설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시설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뒤까지, 나머지까지 우리가 조사해서 기획이다 아니다 그런 거까지. 아니 그게 기획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획이면 기획대로의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기획이 아니고 순수하면 순수한 대로 있으면 있을 테고. 단 여기서 심의하실 때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측면이지 뒤까지 다 해서 하려면 부동산을 차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소불위도 아니고 설만 흘려서 그게 마치 큰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 어떻게 남이 알지도 못하는 걸 혼자서 자료를 아시는지, 공개를 할 것은 공개를 해서 왜 알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알게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부담을 가지고 지연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한다고 치면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주권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나와 있는 건 내 집 팔고 임대주택을 준다면 누가 내집을 팔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얘기한다면 전부 뉴타운으로 들어가고 일부 빠져 있고 그런데 필요하니까 유치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걸 어느 측면에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흠집이나 낸다치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러이런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로 상의 한 마디 없이 불쑥불쑥 한 마디씩 뒷조사나 한 것처럼 하면 투명한 행정,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하자면서 뒤로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알아봅시다, 왜 필요한지. 그게 아니면 장소를 더 알아봅시다 그래도 없으면 대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 돼야지 그냥 휘젓고 말고, 휘젓고 말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장 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일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했지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하고 문군자 위원이 바로 위로 이사와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그 현안은 여기 계신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띄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골목골목 현안은 여기 계시는 의원들님이 최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는 그 지역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노코멘트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행정에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류라고 하더니 속기록 찾아보니까 부결되었더라고요. 그런 거를 현지에 있는 구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 없고 지금 말씀대로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시점이 언제고 이것이 적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정 잡아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거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이걸 처리 못하는 걸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발목잡고 못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혹점이 있으면 그 동네 가셔서 현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관리처분이 좋으냐 싫으냐, 해 보셨냐 이거죠. 과장님도 답변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어떤 대표자에 의해서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도 발표해 주셔야 돼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시점이 언제고 분할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거기에 원래 공공도서관 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으면 2005년도에 했어야지 왜 2008년도에 하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어필을 잘 하시고 또 위치선정도 그래요. 아시지만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거기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홍은2동 거기다가 위치 선정을 해서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위원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떤 의원은 의원이 연루가 됐네 이런 얼토당토않는 유언비어나 날조하고, 의원이 의원을 불신하는 이런 의회는 없어요. 4대 때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하반기에 들어 왔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득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해서 한 개라도 더 유치하려고 의원들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대안을 주셔야지.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도 그래요. 지금 서울시에서 4월 17일까지인가 언제까지는 종료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특별분양할 택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런 걸 갖고 자꾸 불신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못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김영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의 돈을 주고 입주권이나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보상이 쉬웠지만, 그것도 보상이 잘 안 된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 두 군데가 있어요. 문군자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집 올라가는데 그 집. 위원님도 그런 걸 잘 알고 보고해 주셔야 돼. 그리고 위원님이 바로 위에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여건을 들어보시라고.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차후에 얘기하고요.

잠깐만, 이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역 의원은 어떻습니까? 해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암만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시죠? 그러려니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수거 대행업체 미화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로 대민 친절서비스 강화 했는데 얼마 전에 대행업체 미화원들 집단 시위한 거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그 내용은 못 봤는데요.

과장님이 안 보시면 누가 봐요. 현실적으로 미화원으로 돼 있는 그분들하고 자기네들하고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3천 여명인가 모여서 집단으로 대행업체들 신문지상에 크게 난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대행업체가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청소 대란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100% 줄이지 않고 100명에서 120명을 놔두는 이유중의 하나가 유사시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도 하지만 만약에 생활폐기물이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차량과 지정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급한 쓰레기를 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잠시동안은 환경미화원 100명으로 쓰레기 수거나 생활쓰레기, 오물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있었던 분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봤는데 노사갈등이 있어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위탁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업 등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계약서를 안 봤는데요. 그 내용은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구는 이뤄지지 않아서 그 사항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대란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걸 보니까 끔직하던데 현실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자기네들 받는 임금이 정규 미화원 공무원들이 받는 거의 반도 안 된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고 모든 게 열악하니까 집단으로 해서, 위탁업체들도 노조가 있습니까?

서부환경만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서울시 대행업체 전체가 모였더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조는 선별 노조가 되기 때문에 서대문구 업체의 노조면 그 위에 자기들 대행업체 연합회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70에서 8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의 임금이. 조금 높고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터져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분들 수거해 가는 분들은 봉투값으로 대치하는 거죠? 전액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봉투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비닐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작년인가 업무보고할 때 12년인가 동결이라고 했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공히 비슷한 상태입니다만 수도권의 매립지의 생활쓰레기 톤당 1만 6,320원씩 매립지의 반입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돼 있던 것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각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1만 6,320원씩 들어간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결국 업체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도 7억 정도 매립지 반입료를 납부해 주고 그 대신 업체수입이 늘기 때문에 100% 97년도 종량제 봉투값은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일부는 보존이 됐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네.

그전에는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 안 물었잖아요?

물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매립지 반입료를 구청 예산으로 했는데 2004년도 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톤당 1만 6,320원. 매립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각 구 공히 다른 방법이 없다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매립지 반입료를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바로 12%에서 13% 정도 올려준 효과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감히 논하기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데 실제 대란이 일어나거나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생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를 해야지 타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는 인상을 했다고 보도가 나더라고요.

현재 서울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 금액이 전부 구청으로 납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값이 40억이 들어왔다면 그 40억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계약할 때마다 전체를 얼마,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올해는 40억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2년 후에는 물가상승 때문에 50억을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재정 압박이 되니까 구청 자체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값을 저희 구청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업체에서 갖는다 이겁니다. 재정압박이 없다 보니까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저희는 아직 그렇게… 서울시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만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은평도 알아보니까 3, 4월경에 올릴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옆 구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리자고 하면 안 되지. 현실에 맞게.

그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쓰레기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배출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니, 1억이 남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97년 가격을 10년 넘도록 그 가격 그대로 고수한다면 희생을 시키는 것이니까. 현실에 어느정도, 그런 대란이 오기 전에 예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강화만 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지 하나만 일방적으로 가면, 계약 파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런다면 그분들도 우리 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내치기만 하는게 능사냐 그 얘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은 따로 있어요. 업체한테 지침을 주세요. 타구의 인건비가 100억이다, 타구 수준 이상 줘라 지침을 주세요.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그러세요. 많은데 왜 그러세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주민들 생활이 어려운데 봉투값을 올리자고 하지.

유언비어를 만들지 마세요. 현실에 맞게 하자고 했지. 봉투값을 올리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세요.

타구에 올린 데가 없어요.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래 투기하는 지역은 많죠. 어느 곳은 가보니까 폐형광등 버리는 케이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분들이 폐형광 등은 둥그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런 걸 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어느날 봤더니 그분들이 그걸 깨트려서 쓰레기랑 같이 넣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깨트려서 같이 쓰레기에 담더라고요. 그런 거를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장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주민들이야 몰래 갖다 버린다 해도. 발암물질도 많은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들어가는 대로 홍보해서 각 동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 건에서 하나만 추가로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재활용품 가구를 딱지를 붙이면 와서 부수더라고요. 부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차곡차곡 쌓더라고. 그죠? 그러면 멀쩡한 것도 망치로 부수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는데 그거야 어차피 소비자가 버린거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치니까 못이 전부 빠져요. 그러니까 모르고 재활용차량이 와서 수거하고 간 자리를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제 가다가 욕을 있는 대로 하는 거여. 저는 재활용차만 갔다하면 못을 줍는데 그것좀 신경쓰라 하는데도 항시 그게 못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폐형등만양 조금만 주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망치로 치니까 못이 튕겨져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시달좀 해주세요.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휴지통 25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거 그대로 두고 추가설치하는 거죠? 매일 수거하고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재활용을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32명이란 인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이든지 2년 동안 그분들이 정년퇴직 할 동안에 기다려서 그 사람들을 자연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돈은 돈 대로 나가면서 민간위탁 했다는 그런 말하자면 돈 절약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현재 2007년도 말에 13명이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한 사람도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휴지통을 세 사람이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했던 것을 할 수 없이 지역청소로 돌리고 가로청소는 쓰레기통 청소를 지역에 있는 한 사람씩 동에 나간 사람들한테 현재 업무를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매일 청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저희한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변기가 지나야 매일 청소가 되지, 100%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이 돌아다니면서 매일 199개인가 매일 닦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올해 유심히 봤거든요? 가로휴지통,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홍제권.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쓰레기 버리기가 꺼려질 정도로 가까이 가기 싫을 정도로, 어떤 데는 양호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건데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2페이지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책자도 제작하고 홍보하겠다 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반상회가 얼마나 열려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번 직능단체 회의에 보면 회의 자료로 뿌려지긴 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회원분들이. 그래서 방법을 달리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반상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어디에 주로 모이는 행태를 조사해보면 종교시설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종교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절 같은 데서도 굉장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렁이 분양사업도 하고 하던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직능단체 회의자료로만 배포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달리 방안을 강구해서 재활용쓰레기 보면 일반쓰레기 반, 재활용 반, 또 재활용쓰레기를 보면 그 속에도 반 반,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