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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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0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장이 없는 부서인 공단에서는 부사장 이사장이 각각 보고,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업무의 공백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 당일에 해당되는 업무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우리 시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자 조직개편 때 기감실에는 정책개발담당이 폐지가 되고 전략산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부실방지대책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업무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1명이 늘어나서 현재는 24명입니다. 기감실 소관 업무는 총 13건으로써 2008년도에 새로 계획한 업무 또는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 2010 양주비전의 집행입니다. 끝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관급공사에서 성행하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특단의 조치가 취해 집니다. 우선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미 전산개발을 완료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는 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겠으며 공사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하자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의 추진은 감독 공무원이 현장 상주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웹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공사현장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도급액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지도 점검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주요 공정에 현장 점검 및 자문 활동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위험을 사전에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이번 사업성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특히 예산을 다루면서 안 사항이지만 그래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염려되는 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을 보면요. 우리 업무보고의 설명을 하실 때에 일상감사 얘기를 하셨어요. 15일에서 7일로 집행을 하신다. 이게 사실상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이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한 기술자가 감사를 했을 때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7일이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이 7일로 잡았을 때에 일상검사가 다시 반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자료가 미비할 때에 다시 반려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은 물론 7일이라서 가까워지고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7일이다 보니깐 시간적인 압박에 쫓겨가지고 계속 반려되고 아니면 불충분 하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반려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이 7일로 하는 게 더 나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사례는 좀 특별한 경우였었습니다. 설계자의 어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일상감사에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외의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의 일원으로 우리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의 일정 부분에 전문지식을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일상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우려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외부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외부전문가가 위촉이라든가 선임이 된 상태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리가 건축부분, 토목부분, 조경부분, 전기부분에 기술사급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의회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발주나 자금집행을 다 하신다고 이렇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55%, 45% 한다 그랬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게 그게 한두 건이라고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 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려를 해서 시정을 해 봐야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추진 같은 걸 하면은 문제가 더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 다음에 전략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007년도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종합병원, 대학, 추진현황 봤을 때는 무척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협약서를 맺었다,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과정이고 추진과정은 무분별하게 성과라든가 추진내용이 성실하게 보이는데 결과가 좀 미비해요. 올해 2008년도에 넘어와서 보니까 하고자 하는 학교나 하고자 하는 종합병원이 이사장회의나 의사회의 때 문제가 제기돼서 취소되든가 아니면 확실하지 않아서 2008년도에 넘어와서는 기필코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내용이라든가 2007년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어느 선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2007년도 말까지 뭔가 진행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부의 추진 체계가 작년도까지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저희 기획실에서 계장님들이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 오는 동안에 체계 없이 진행된 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비가 되는 것이 공여지가 있는 인근 시군 등의 사례입니다. 그런데는 공여지이기 때문에 MOU만 체결이 되도 외부에 발표를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공여지는 없습니다. 일반지역을 또는 소유자가 일반인인 경우가 모든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진행 특성상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결실을 위해서는 발표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일사분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그런 성과가 발표될 수 있는 단계까지 업무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자세한 것은 몰라도 결실은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추진하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지난 해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고등 교육기관 2개교 이상을 유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좀.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고등학교도 포함시킨.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고등학교도 저희가 특목고 내지는 자사고를 진행하는 것이 있고 2～3년제 대학, 그 다음에 종합대학교, 부분별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걸 전체적으로 밀실화 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학교하고 의사교환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토지매입 절차가 수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는 사전발표가 됐을 경우에 발표되지 않았을 때보다 실현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아니, 확실한 근거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을 둬서 얼마든지 그런 거를 풀어갈 수 있잖아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토지 매입,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재일

박재일의원

확실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다든가 아니면 들어온다는 의지가 양쪽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결정이 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입안사항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꼭 밀실에서 밀고 당기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가 지금 계속 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사례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례가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확인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깐 그것이 실무 경험상 체득을 한 것인데, 어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럼 행정타운 부분에서는 우리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행위제안이라든가 모든 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유치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무슨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그 유치할 수 있는 목표에 의해서는 우리가 유치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해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유지,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행정타운 내에 우리 관공서 유치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기존 정치인도 계시고 또 원로 정치인도 계시고 또 행정에 또 관여했던 많은 행정가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양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자문도 구하고 그 분들을 로비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추진위원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2007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적으로 교육청이 공모가 됐었기 때문에 공개제안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한 사례를 추진을 한 바가 있었고, 현재 행정타운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타운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총체적인 추진체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또 제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박의원님 의견 수용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아주 급변하는 양주시에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처할 수 있는 파트별로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세미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후회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했다라고 그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를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2008년도에 성과가 많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 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좀 2007년도를 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많은 부분 우리 양주시가 필요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력은 100% 이상 하시면서도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현실이라고 봐 집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실적으로 뭐 지금 자사고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립대학도 좀 유치를 하시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학을 양주시에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의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기구. 우리 전략사업 담당 쪽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보기만 해도 바빠요. 그렇지요? 내부적인 업무를 보기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창조 경영을 하시겠다는 시정연설도 하셨는데 그런 거 구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성과를 얻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총력을 기울여서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민간투자입니다.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대학 같은 거 담당관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2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던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 분이 개별적으로 중앙부처, 우리 양주시에 접해 있는 개별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아쉽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유치하려고 시책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그 분과 동행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신다고 하면 우리 시책으로 2008년도에 지금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신 자립형 사립고를 몇 개를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우리 양주에서도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여쭈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걸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고자 하시는 의사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본인이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담당관님께서 우리 박재일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토지 구입 관계 때문에 오픈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답변을 주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우리 시에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홍보,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을 안하고 내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빨리 할 수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깊이 고려하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시책행정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12월 달부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조직의 기능 내지는 확대를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장의원님께서 한발 앞서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 마음 속의 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략사업으로 유치를 했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단계와 유치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 있는 단계가 아직은 유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사업팀을 공무원 세일즈맨으로 변경시켜서 지금 밤낮없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야 될 단계에서는 지금의 이 팀으로 운영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장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대로 필요한 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의향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한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주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검색을 하고 있을 때 그 분을 찾아가서 양주를 새롭게 소개하고 눈길을 양주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걸 알기만 한다면, 귀띔만 해 준다면 저희가 뛰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한테는 큰 보탬이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홈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홈범표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양주 주내 우체국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마침 우정 업무와 관련된 전국 단위 기관 단체장 몇 분이 참석을 하셨길래 그 자리 테이블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했었는데 그 분들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양주시가 이제는 인구 규모로 보나 면적규모로 보나 우체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 이 시점에 와서 우리도, 비록 지금은 4개 별정 우체국이 있습니다만 양주시의 인구가 향후 2015년이 지나면 약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 우체국이 아닌 별도의 우리 양주시 우체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지금 현재 양주지역에 우체국을 짓는 한 방편으로써 옥정 신도시 지구에 약 한 12000평 정도의 그 공공부지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체국과 관련된 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부분을 우리 시에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저도 이 내용을 지금 직접 계획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민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그게 정식으로 접수가 됐고, 검토 결과가 지금 옥정 신도시 내에 사업 부지를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우체국 총괄 집배국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범표

홍범표의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말씀을 좀, 뭐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부분을 옥정 신도시 지구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다른 정보통신부나 우체국으로부터 그런 업무협의를 제의 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 앞에 행정타운 요청을 했다가 지금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에 우편집중국 설치 계획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있습니까? 우리 공공부지 쪽으로 그러니까 양주 행정타운.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계획상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향후에 아마 사업시행자와 정보통신부 간에 매매 과정에 있어서 정통부에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아마 추진하는 과정을 향후에 정통부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우리 시에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타운 내에 집중국은 자기네가 좀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했었는데 지금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내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그 뭡니까? 집중국이 이제는 한수이북지역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포화상태로 봤다. 또 정보통신부의 향후 방향이 물류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 즉, 택배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업무확장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양주 옥정신도시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1만여평 정도의 물류기지를 새롭게 양주시 쪽에다가 짓고 그럼 한 2000평 정도의 우체국 시설로 해서 양주시의 어떤 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양주시가 우체국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네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빠르게 대처를 해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굳이 꼭 이 부분이 양주 행정타운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이 물류와 우정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우체국이 들어선다면 이것 또한 우리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쪽에 어떤 우체국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부하고 정보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기관유치하고 관련 해 가지고 저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진행이 어려우신바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 업무보고를 듣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전략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양주시가 필요로 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으로 봐서 인근 시에 있는 의정부시나 여기보다는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7년도에 엄청 크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했고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었고 그에 반면 다른 시에서는 어떤 MOU체결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정말 우리 양주의 힘이 이거고 양주의 하는 일이 이 정도인가 라는 어떤 자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행하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답변에 “2008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2007년도에 하셨습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어떠한 방법론, 우리 구 정치인, 현 정치인, 우리 양주를 끌어가셨던 분들의 팀 구성, 또 장재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 정말 우리 양주가 앞으로 어떤 특산물이 특이하게 있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정 기관들을 유치를 했을 때 저희 양주시의 성장속도나 성장률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교육청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대를 가지고 찬 바람 속에서 실패를 했을 때 오는 좌절감 같은 그런 느낌, 담당관님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거밖에 준비를 못했고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됐었나, 남한테 뒤지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강해서 어떤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비밀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대학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날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말 믿음이 갈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한번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를 염려해 주시는 말씀, 사실 그것이 우리 전략사업팀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 의원님의 염려,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도 더 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기대를 하고 믿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9쪽에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2007년도에 지금 시장님이 계속 자랑을 하시고 다니시는 34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청렴문화 부분에서 몇 등 했습니까? 공직자 청렴 부분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등수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의원

경기도에서 발표한 31개 시군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에서는 굳이 이제 점수를 따지자면 저희가 청렴 우수기관은 평가점수 결과 10점 만점에 9.0 이상이고, 금품 향응 수수율이 제로인 경우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9.6 이였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이 청렴 우수시군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여기서 31개 시군에서 가장 최하위를 한 기관이 어디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구리시입니다.

이종호의원

구리시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구리시장님 화나셨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저희 양주 시장님은 화가 안 나시데요? 지난 2007년도에 매스컴에서 보고 우리 함께 그린 양주나 이런 걸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그 많은 공직자 앞에 선서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어쨌든 한 두건에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전체에 어떤 먹칠을 한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청렴문화라는 것이 부패해서 금품향응수수 부분에서 적발이 안됐다라고 그래 가지고 뭐 9.6이라는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와 다른 방향의 얘기지만 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주역사 이름 바꾸는데 2억 5천 들이고 그 1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양주를 홍보하기 위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거꾸로 반대적으로 해서 어떤 공직자 한두 분, 물론 저희도 포함입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양주의 어떤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뭐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 그런 그냥 일반적인 “잘 하겠습니다” 의 어떤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한해, 그 지난 2007년, 2006년, 2005년도 인가요? 계속적으로 한두 건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양주시가 3년여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줬던 건 사실 아닙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님의 시정기조가 청렴문화정착을 선포를 하신 것이 1년간의 시정기조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시장님께서도 저도 매스컴을 봤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의지를 밝히는 바를 봤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양주시에서도 지난해 사실은 청렴문화에 있어서는 가히 혁신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정비,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개발, 그 다음에 끊임없는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조금 내용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단 한번이라도 민원을 처리를 해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연간 수 천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0명 가량한테 샘플링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관리, 그 다음에 주택 건축 토지 이런 개발민원 관련 그 다음에 식품환경 등 이런 사회 복지 환경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허가 이렇게 크게 4개 분야에서 우리 시를 잠재적인 청렴도, 부패경험, 특히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보거나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일정 수준이 도달했을 경우에 점수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시의 청렴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대답한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고 금년에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점수에 관계없이 금년도에도 청렴관련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책대로 건축, 주택, 개발행위, 그 다음에 계약관리 부서 이런 부서에 먼저 1단계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나타난 건 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뒤집어 뜨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업성이나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접촉이 쉽겠지만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나타난 그런 부분은 그 분야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렇다면 그 분야는 정책적으로 가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전 공직자의 머릿속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던지 어떤 주제를 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방향을 가져 가야 되는 거지 한 분야, 지금 건축이다, 개발행위다, 회계다, 그 사람들이 사고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집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접촉 횟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주라는, 612년인가요? 612년의 역사를 가진 양주 이미지에 좋지 않은 모습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발표하신 것 같아서 정말 실천을 잘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인데요, 그 동안에 본의원이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상감사 제도를 추진하시면서 전년도, 2007년도 사업을 봤을 때 2006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책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양주시 관내에 건설, 토목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여건에 의해서 지금 건축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목공사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받아내는 경우가 보통 많지 않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타 시군, 특히 강남 쪽에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해서 하도를 요청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순번을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 지역 사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본인의 능력과 또 영업,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그 업체가 살아남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임의 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도 처우개선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사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토목과 건설, 전기 이런 일반적인 분야는 상당 기술진들이 있고 또 우리 공직에 그런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경,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마 조경직은 없지요? 그렇지요, 조경사 이런.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조경직은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장흥에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아쉽다. 조경하면 우리 양주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를 하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주시 조경을 타 시군에서 쫒아오지 못합니다. 조경이라 하면 나무식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도 뭐 석축도 있고, 자연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장흥지역입니다. 특히 옛날에 효자원을 주변에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일을 해 왔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권율장군 묘 정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조각 아뜨리에 공원 조성하는 거나 이렇게 제가 보면 과연 저게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가, 설계상에 되어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한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봐서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필요불급하게 공원과 또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외부 전문가 민간기술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은 어떠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인 내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주변 여건, 또 자연석을 쌓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아마 실무에서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시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하면 저비용 고효율을 낳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우리 인력을 좀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전문분야를 구성을 하는데 조경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고자 합니다. 구성을 할 때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추가로 제가 별도로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고맙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하도급 문제도 불법 하도급은 금년도 저희가 부실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적결대상 중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법규정 내에서 하도급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관련 부서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전달이 되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내업자들이. 그러나 관장을 함에도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업자라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충실히 못할 때는 패널티를 주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 양주시에 건설업자들한테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또 어떤 회의적인, 그런 부분을 갖지 않게끔 그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의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3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 분야 지역사회 조사 및 감시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직접 통계를 생산하며 국민건강 증진 계획 및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시 요구되는 지역통계를 활용코자 하는 조사로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252개 보건소가 동일한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 원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규모 800명을 직접 조사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세부사항이 시달되어 조사에 착수하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위주의 사업에서 생예주기별 접근을 통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전개 2008년에도 계속 치아 홈메우기 사업, 치면세마, 구강보건교육, 학교구강보건사업과 함께 불소용액 양치사업, 미취학 구강보건사업 등을 전개 예방보건사업으로 양주시민이 건강한 치아를 가지도록 하며 또한 경제적 이득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이 18만이 넘어서 19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신 것만 봐도. 주요 업무가 아닌 거까지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명’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몇 ‘건’ 이지 몇 ‘명’ 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명이 2번 가서 치료 받으면 2건이고 3번 가서 치료 받으면 3건이죠, 그런데 그걸 ‘명’ 수로 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이 18만 3천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통계낸 인원은 수십만 명 되요, 그렇죠? 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하시려고 작성하신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루만 운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월이면 3개월.

이종호의원

그런 것을 연인원이라고 통계를 해 줘야죠. 지금 보건소에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면 양주 시민들 다 가도 모자라요. 우리 양주시민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시민 중에. 예방접종 포함해서라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는 한 10% 정도.

이종호의원

그런데 여기 인구 숫자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대외적으로 한번 나가 보세요, 이게 수십만 명의 인원을 보건소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몇 회가 맞는 것이지 몇 명이 맞는 건 아니죠. 전체 참여인원, 가구 수, 이런 것들을 한 가구에 10번도 갈 수 있고 20번도 갈 수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이 치료를 2번도 갈 수 있고 10번도 갈 수 있고요.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면 안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앞으로는 연인원 실인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양주시민이 한 사람이 보건소를 몇 번씩 가는. 시민을 이만큼 늘려주시던지 아예. 제가 인원 수를 한번 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봤는데 생각했는데. 1년에 양주시에서 2007년도에 출생한 아동 수가 몇 명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3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호의원

1300명 정도 중에 그 산모 349명을 우리가 관리한 게 맞습니까? 계획은 280명이였었는데 349명을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전체 이 349명이 개인이 전부 다 따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1300명 중에, 그게 맞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모가 몇 명이 왔어요?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지금 보면 280명 계획을 했다가 349명 한 걸로 되서 125% 성장을 한 걸로다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한 것은 280명에서 349명을 했고요. 이거는 실인원인 것입니다, 실인원입니다.

이종호의원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다가 기록을 남겨 놓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실인원입니다. 다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종호의원

지금 제가 왜 표본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가정방문 보건 때문에 지난 해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그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분명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겁니까? 양주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거고,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라면 지금 가는 길 그런 길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일이 먼저이고, 내 편함이 위주이고,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호의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차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양주시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인근에 의정부나 이런 데를 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농촌의 입장에서 보건소라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정말 어려운 빈곤층에 있거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께서는 더욱이 더 간절히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아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입니다.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 11월 1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9일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통합하여 3과 1팀 15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에게 원스톱 민원처리 등 농업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저를 비롯해 직원 56명은 지역 농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20개 품목별 연구회에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의 정형화 및 양주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별 연구의 활동과 다양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새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범표

홍범표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대식

원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378쪽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양주시에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추진도 많이 하고 또 그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런 농산물종합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종합센터를 추진하는데 민자를 이용해서 건립한다고 하셨죠? 민자가 어느 민자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민자 유치를 하는데 혹시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시에서 혹시 이걸 보조로 나가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양주시에서 계획한 게 2002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한국농촌경제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민자 유치를 해도 앞으로 승산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들어오는 방안도 있고 또 타 민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의 보조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아주 정확히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민간자본을 갖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자본을 갖고 건물을 지었을 때 양주시에서 30년 정도 임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자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 경영수지 분기가 맞는 점이 된다면은 그 마이너스 난 게 보충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원 분석대로 초년도에 적자가 나던 게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되면 흑자로 전환된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잘 들었고요. 수지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메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 분기점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몇 년이 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게 뭐 20년 동안 빌려주고 30년 동안 빌려주고 이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수지 분기점인지 아니면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러세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유통마케팅팀장입니다. 연구용역에서 나왔듯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자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방법 중에는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토지를 소유하면서 기부 체납하는 방법, 또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또 설치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는 모든 게 성립이 돼서 운영을 위탁했을 적에 운영회사가 이제 나온 것을 먼저도 대전, 청주, 고양에 갔다 왔듯이 그쪽 지역에 보면은 초기에 한 3, 4년 적자를 보다가 이렇게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지금 대전하고 청주하고 고양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완공 되서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저희가 그 관련법을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시간이 2달 정도 넘었기 때문에 각종 법률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한 3월 달까지 민자 자본에 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항은 시간에 따라서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럼 아직 추진 중이고 몇 년 걸리는 건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산물 도매시장이 광적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도리에 있지요? 광적면 덕도리이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가 벌써 꽤 오래 전부터 거기가 선정 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센터소장입니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산물도매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마케팅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서 마지막으로 작년도 10월 달에 개발행위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공회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는 업체들이 시행사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바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네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선정이 되면 행위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 책자에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 사업이 착공한다고 하면 제반절차 같은 게 다 완료되었어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시행사에서 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다?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했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것만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콩 시범단지와 찰옥수수 시범단지가 있었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건 어디 어디를 선정을 했죠?

네, 우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계략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경기콩 안정생산 시범단지는 은현면 1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순자

우순자의원

어디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은현면이요. 은현면에 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찰옥수수 안정생산단지는 1개소가 주내 광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광사동 한 군데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광사동인데 농가가 집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래요? 그럼 여기 책에 보면 콩이 25.6헥타르인가? 조성단지가? 그렇죠?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25.6헥타르면 평수로 따지면.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한 6만평 정도가 좀 넘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7만 8천평 정도 되죠?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이 7만 8천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이거 콩 단지는 한 군데가 아니고 안정생산단지가 은현면을 주축으로 해서 남면 황방리라든가, 광적면 비암리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단지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런데 명품콩 조성 1개소라고 그랬죠? 3천만 원 보조금 해서 1개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1개소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런데 1개소인데 이렇게 분산된 거를 1개소로 봅니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우리 양주같은 경우는 밭이 많이 모여 있는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암리라든가 황방리, 은현면 운암리, 하패리 여러 군데를 몰아서 단지를 묶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래서 이렇게 1개소로?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질의했던 거 찰옥수수는 광사동에 했다고 그러는데 찰옥수수 단지도 이렇게 보면 9.2헥타르거든요? 9.2헥타르이면 이것도 9천 평하고, 한 9600평이면 거의 1만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2만 7천평입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2만 7천평, 그러면 2만 7천평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찰옥수수도 콩하고 좀 비슷하게 주재배지는 광사동으로 했고요. 그 인근에 거리에서 판매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양주가 도시민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판매하기 쉬운 그런 밭단지를 농사들을 찾아가지고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찰옥수수 단지는 광사동에 누가하는 거지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광사동에는 대표 농가가 안광용씨가 대표로 했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안광용씨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작년도에도 안광용씨가 이거를 했지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재작년에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는 저희가 그 찰옥수수 시범사업을 안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작년에 안광용씨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혹시 뭐야 그 원두막 지어주는 거 안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원두막 지어주는 사업은 안했고요. 천막으로다가 지어주는 사업은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콩 사업이나 뭐 옥수수 사업이나 밭작물이나 이런 거 다 할 때 무슨 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양주시 농업인이 전부 이걸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런 조성단지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은 보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주시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지.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1월, 2월달에 영농교육 할 때부터 2월 한 10일까지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양주 시민전체가 다 안다고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방송 그리고 이통장 회의 이럴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긴 하지만 농민들이 못 알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고 농민을 위해서 모든 기술을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장들 통장 자체도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홍보면에서 조금 이게 좀 미진해 가지고 모르는 면이 있으니깐 이렇게 줬던 사람만 보조금 주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골고루 이런 거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 갖고 질의 드렸는데, 혹시 이 절차가 무슨 농업인 재단 법인 같은 것을 설립을 해야지 만이 이게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나 손쉽게 나도 한다 그러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그런 재단 법인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양주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범사업 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도 해 가지고 또 다른 농가들한테 파급 효과도 있고,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탈락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농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시범농가도 보조금으로 다 하는데 시범농가라고 해서 농사꾼이 10년, 20년, 30년이 농사짓는 사람이 콩농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구마 농사 못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옥수수 농사 못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번 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에서 질의 드렸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농정사업, 시범사업, 농림사업 이런 거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양주에서 발행하는 함께그린 양주, 기타 우리방송, 나라방송 이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법률적인 고시 공고하듯이 저희도 몇 개 매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저희는 거의 도달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 해 보면 우순자 의원님 느끼시는 거와 똑같이 백 퍼센트 먹혀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1만 6천여 농업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그러면 제가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일,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만 하는 거는 배제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가담을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년 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좀 그럴 수는 없고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농정심의회도 있고 산하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에서 걸러서 한번 혜택을 보신 분이 3년 내에는 재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이게 3년까지 또 가야 합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보면 시범사업이나 농정사업에 실시를 한 분이 3년 이상 되면 다시 선정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네, 어쨌든 소장님 반복되는 그런 사람은 좀 배제하시고 처음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농업인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의원

고맙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409쪽 넘어가서 421쪽입니다. 여긴 아닌가? 여긴 아니죠? 그러면 우순자 의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365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저농약 재배 제도가 없어 집니다. 또 저농약 재배가 없어 짐과 동시에 GAP제도, 즉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관내에 쌀인증 받으신 분이 대부분 저농약 재배로 인증 받으셨더라고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 부분을 향후 2010년까지는 저농약 재배 인증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GAP제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밖에 무농약 재배라든가 유기재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농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농가를. 저농약 재배 농가들을 그 제도권 안으로, GAP라든가 상위개념에서 요구하는 무농약 재배 이상의 유기재배로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 유기 농업, 뭐 저희가 또 지금 민간인에서 하는 연구 흙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친환경 자재도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인증제도가 관에서만 하는 인증제도가 아니고 민간연구소에서도 지금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약이나 뭐 자재도 국가에서도 다 친환경 농약이나 비료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농약이라든가 또 무농약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서 등록하시는 분들 지도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농업인이 친환경 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지도사도 농업행정직도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농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제도가 바뀌는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변화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재빠르게 어쨌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쪽이나 기술 쪽이나 그 지도가 앞서야 된다고 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또 하나, 따라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장려를 하시고 농가한테 권장을 하시면서 이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생산된 쌀을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를 권장을 해서 육성을 시켜 놓고 그에 따른 가격이 지지 되지 않거나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아무리 따라 오십시오 해도 안 따라와 주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농업인들이 그 친환경 농업을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고 육성한다고 그래도 따라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RPC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쨌든 일반 농산물과 달리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차별화 전략이 뒤따라 가지고 판매에서 가격이 어떤 차등을 두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생산자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RPC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쨌든 보관서부터 이 부분은 소비자한테 까지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농약을 우리는 보관,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별개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 소비자한테 인식이 심어지고 신뢰를 줘야 만이 소비자도 그 부분을 믿고 과연 양주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업에 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인과 소비자 다 같이 이렇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미리 2010년 이전에, 그 이전에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 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된 처음 이 부분을 시행을 해 보셨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 부분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좀 주문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작년 2007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 중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도 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아마 소장님께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주문을 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금년도에 이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농번기가 아닙니다만 법제도 정비라든가 또 후속적으로 농기계의 어떤 필요성 또 운영이라든가 지금 새해영농 설계계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기계가 도입이 됐을 때 이것을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에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면은 반드시 그 작동법, 이런 부분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농기계가 과거의 농기계와 달리 전자부품들이 많이 농기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식이라든가 조작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농사를 짓던 농업을 하셨던 분들도 기계를 조작 운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교육이 안되고 충분하게 숙지가 안되면 기계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농민입장에서는 제철에 그런 농기계를 빌려다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경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뒤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새해영농 설계계획에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새로 도입할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시켜 줘야만 농기계 대여은행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농민은 그 기계를 빌려다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병행해서 좀 진행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농업인들이 빌려가서 사고 시에 염려가 돼서 저희가 보험처리도 하고 있고 작동은 저희가 농업인들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해서 기계를 새로 사신 분, 또 쓰실 분 이런 분을 실수요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 56명이 작동법을 몰라서 농기계 담당자가 없으면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 농기계 작동교육도 하고 있고 다시 하여튼 지금 기종이 한 126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예산도 좀 세워 놓고 고의적으로 고장을 냈을 때는 변상도 시키고 해서 하여튼 농기계 대여은행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고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어쨌든 그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시면서 2007년도에 문제점이 야기된 것, 또 그 다음에 향후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시고 이 부분은 기술센터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만 이 문제점을 파악하지 마시고 농업 일선, 현장, 특히 작년도에 이 부분을 운영 해 보셨던 농업인들, 아니면 농업인 단체, 조직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토의하셔서 그 분들 나름대로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뭐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서, 바로 그 분들이 다시 내년도에도 그 분들이 그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실 분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그 분들이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소상하게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현장 중심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잘 지도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어하둥둥이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현재 어하둥둥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하둥둥이 양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입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소장님.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몇 가지 품목이 어하둥둥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서 출품하고 있는지.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100%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축과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의원

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하둥둥 농산물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그 쌀하고 우리 축산물하고 또 채소 일부분 해 갖고 지금 한 7, 8개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8개입니까? 7개입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7, 8개.

재훈

장재훈의원

7개?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7개 품목?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기도에 브랜드는 뭐지요? 경기도.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G마크 라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G마크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농산물, 공산물, 축산물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G마크 획득한 그런 농산물은 몇 가지 있습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G마크가 축산물에 하나가 있고, 또 채소가 품목이 하나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2가지이네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농축산물 통틀어서 2가지?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어하둥둥에 7품목인데, 어하둥둥의 상표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안되나요? 질이?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G마크 했다 그래서 어하둥둥 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그냥 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G마크는 경기도에서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어하둥둥은 양주시에서 홍보하는 거고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품질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G마크 획득도 유도를 해 줘야지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기만 하면. 그러면 경기도가 홍보를 해 주는 양주시 어하둥둥의 브랜드를 작목반의 브랜드 가진 양주골 쌀이다. 또 진취적인 부분이고, G마크 획득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기 도지사가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의원

그 다음에 축산물, 그 다음에 공산물, 수산물을 공동으로 다 G마크 라는 걸 가지고 경기 도지사가 품질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마크, G마크 획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G마크, 어하둥둥 그 다음에 양주골쌀 이렇게 해 가지고 품질을 인증 받아서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소장님께서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만 저희가 노력해서 다 일관성 있게 된다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금상첨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앞으로.

재훈

장재훈의원

왜냐면 경기 도민이 생산하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은 G마크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규정은 있겠지만, 규정에만 맞으면 있어요. 그걸 유도를 해 줘야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 7가지 품목을 어하둥둥 한 거를 2008년 내로 G마크를 같이 취득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또 나머지 농산물이 나오는 것도 어하둥둥 등록을 해서 경기 지사님이 인증하는 G마크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그것도 하나에 보면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업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봐 지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의미이고요. 또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농기계대여은행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 핵심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인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2008년도부터는 하지 않겠다, 이거 맞습니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제가 대여은행을 실시하면서 오지 농기계 이동수리를 일수를 줄여 봤습니다. 줄였더니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지 부락, 또 민원이 생겨서 요청하는 부락, 이런 지역은 거의 이동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계직, 계약직이 한 분 계십니다마는 좀 인력에 문제가 있고 또 차량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어서 차량운전을 기계직이 겸직을 해서 했을 경우에 사고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운행을 꺼리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리일수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아주 급하게 요구하는.

재훈

장재훈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의 중간적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시지 자꾸 살을 붙여서 시간만.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동수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일수는 줄어들지만.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주 시급을 요한다면 기계직에 운전을 겸직하도록 명령을 내던지 운전수당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는 부분은 분명한테 그런 부분이 지금 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지, 오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농민들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앞으로의 걱정, 그런 부분이 왜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훈

장재훈의원

그거는 실무행정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에 있는 농기계를 보수 또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순회 서비스를 해야 될 팀이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농기계 순회 소비자는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이득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편안히 기계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양주시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를 봐서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교통, 도로여건이 좋아졌단 말이죠. 대형차량들이 휭휭 다니는 그런 곳에 농기계를 끌고 다니기가. 또 연세 잡수신 고령인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자그마한 고장, 아니면 내년도 농사짓기 위해서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순회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깐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고요. 그런 걱정의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추진입니다.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요. 면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예산상도 거의 대동소의하고, 단지 전년도에는 도비가 내시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비와 자부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사실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구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도비가 앞으로 추가 편성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 농축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3억 5천 가지고 22개 농가에 3.3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년 차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을 해서 지금.

재훈

장재훈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본 의원이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고요.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도비확보, 하여튼 특단에 대책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이 내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금년도 2008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3.3헥타르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3.3헥타르면 3년차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양주시 전체에 시설화훼이든 채소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됩니까? 4년차애도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래서 이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서 추가로다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마무리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그 장흥 화훼단지하고도 그렇게 대충 회의를 했고 또 예산.

재훈

장재훈의원

그래 지금 연차적으로 남은 면적은 얼마인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예산이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이렇게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에 나눠서 지금 하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나중에 하는 농가도 있고 나중에 하는 농가는 또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차례가 안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안되게끔 또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3.3헥타르가 금년도 사업인데.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아니 그 후로도 추가로 나올 겁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부족한 부분은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면적이 3.3헥타르 외에 지금 현재.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5.8헥타르 해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5.8헥타르.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5.8헥타르.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도비 자구책을 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는 아직 잠정적으로 추경에나 되겠지요? 그렇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러나 하여간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게끔 해 준다고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거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농업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중앙회요?

재훈

장재훈의원

네, 연질필름 사업으로.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요?

재훈

장재훈의원

연질필름 사업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년도에 걸친 연속 반복사업인데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농지 정리된 부분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사업입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우선적으로는 농지정리가 된 지역.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지정리가 되는 데는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이고 일반 농로는 그냥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하고 일반 농로포장사업은 구분이 돼서 경지정리 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하고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은 우리 시에서 시행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안맞는 거죠? 이거는 양주시 전체 농촌지역이면 다 해당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대상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뺀 나머지는 지금 조사 내지는 발주를 다 시에서 하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계화 영농사업은 농지정리가 된 농업기반조성공사,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369페이지에 있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마을, 여기 설명에 목적에 보듯이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산물 수송을 위한 그런 농로를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주시 전체에 지역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재훈

장재훈의원

그리고 읍면별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읍면동별로 사업계획.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사업계획이요?

재훈

장재훈의원

예를 들어서 백석읍은 몇 킬로미터.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지금 거의 다 신청서를 받아서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신청서를 거의 80%는, 대상지는 읍면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직 대상지만 들어 왔지 동의서는 들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 조건이 분할을 해서, 물론 개인 소유이지만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해 주는 것까지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읍면동에 우선 급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11.7㎞라는 예산에 2007년도에 11.7㎞를 했고요, 그렇죠? 2008년도는 현재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사업량은 9.3㎞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몇 키로 몇 키로 라는 건 잠정적인 게 없고 전체적인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 예산에, 계획한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과에서 백석에는 2008년도에 몇 키로 하고 양주에는 몇 키로 하고 이런 계획이 없고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동의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사업이 시행이 되느냐 이거죠. 면적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느냐 이거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읍면별로도 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 수혜면적이라든가 수혜농가라든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순위를 정하고요. 또 읍면동 별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정도 또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은 또 이 사업 요청양이 많아 지면 도에다가 또 추가로 요청을 하면은 추가 도비를 확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큰 사업 틀에서 요구하는 만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지침 방향에 의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사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백석이 농지면적이 많으면 백석이 2건, 뭐 얼마 킬로, 그 다음에 남면 1건, 얼마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아직 까지는, 읍면동별로 이제 사업신청을 매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하여간 사업신청은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확정을 하려고 동의서를 언제까지 좀 제출을 해라, 지금 미리 지시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는데 동의서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요. 동의서를 받아 온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무조건 신청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서를 선행해서 사업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물론 이 농로포장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타부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그 토지보상까지 다 주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데 농로는 꼭 무상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매년 그 전에는 좀 그게 용의했는데 점점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간 각 읍면동에서 동의가, 지금 현재 신청한 거 가지고는 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의가 들어 온 걸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순위를 정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 드린 내용이 사실 핵심이 그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에요. 지금 이제 실무행정에서 모든 제반 사업을 하달할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요? 면에서, 그 사업자 대상 신청을 받고요. 그럴 때 명시를 해 주면 됩니다. 사업대상지에 동의서는 우선적으로 첨부 할 것, 그렇게 하면 실무 선에서는 힘이 안들지요. 사실 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선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역적으로, 한 두 분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계획은 다 잡아놨다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걸로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일을 추진하시면서 편하면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사실 그걸 제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장님들께서 그렇게 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장 회의에 오시면 그냥 사업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번지 몇 번지 쭉 써 가지고 올려놓으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10군데 가야 될 걸 100군데 가서 보고 나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동의서만 들어오면 거기만 정확하게 가보면 되요. 이게 몇 미터이고 폭이 얼마 나오고 그것만 해 보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그걸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어차피 동의서 없이는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면에서도 그렇고 면사업소에서 실무 토목을 담당하는 분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거의 알고 계십니다. 연초나 이 때 사업요구를 하면 어렵다는 거. 특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을 해도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그 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농로사업 이렇게 해서 신청 하십시오, 하지 마시고 백석에 몇 키로, 장흥에 몇 키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담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걸 한번 좀 고려해 보십시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우리 양주시의 생산성 있는 농지는 얼마라고 봅니까? 센터소장님.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면적이 공식적으로 2400이 좀 넘습니다. 단면적 중에서 지금 시설채소로.

재훈

장재훈의원

2400이라고 하면 헥타를 얘기하는 거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헥타를 얘기합니다. 불법 전용된 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순수하게 벼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15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재훈

장재훈의원

실질적으로 수도작을 할 수 있는 게 1500헥타르, 2400 중에?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다음에 답, 전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면적이 답보다 좀 면적은 많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에서도 한 3분의 1정도는 불법 전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면적을 본의원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우순자 의원님께서 밭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각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주시에 밭작물, 특히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쭉 나와 있는 품목별 사업 보면 단지를 엮어서 하시기는 하지만 개인 경작면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찰옥수수 단지, 고품질 고구마 생산단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하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고구마를 대량으로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여러 사람이 단지를 엮어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이지 혼자서 생산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그런 정도의 양이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종, 종자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나 거기에 부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지원해서는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 단지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고품질 고구마라고 하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많이 홍보되고 있는 칼라가 들어 있는 고구마라든지 그런 품종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분들이 거기에 시범사업해서 1차 년도에 지원해 주면 2차 년도에는 고구마 보급종 품종을 보급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농민 스스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단지와 그 개인의 경작자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한정은 아니고요.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점차적으로 지원 액수를 줄여나가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당신은 안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선정해서 다른 사람 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농업정책을 쓰면서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거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지금 센터소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으로다가 질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조사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센터소장님은 한번 지원해 준 사람은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즉, 어떤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분한테 이 품목 저 품목에 여러 가지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는 차단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한 품종을 그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 농사에 집중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순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하고 장재훈 의원님 말씀 주신데 대해서 좀 배치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양주시의 농가 호수가 한 4700여 호 됩니다. 센터소장으로써는 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돌아갔으면 좋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지금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시범효과를 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심의 규정에는 3년 1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또 시범요인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무슨 법인체라든가 우리 연구회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연속도 가능하다고 특례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농업인 전체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해 주는 게 현실에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는 그냥 모면하시기 위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려워지지요.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실질적으로 우순자 동료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저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떤 농업농촌을 자생력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성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거는 한번 단발적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자보급에 관한, 예를 들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종자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주는 거는 거의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성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혜롭게 소화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건소의 업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4천여 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사실 농민에게 베풀어 주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사업별로 해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포장이나 공영적인 사업은 빼고, 개인이나 영농레벨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 농가 수나 농어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이종호의원

소장님.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은 농가 수하고 농업인 수, 단체 합해서 얼마나 되며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답변을 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호의원

금년도에 잡혀 있는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액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인원 수는 아직 제가 지금 맞춤농정 또 시범사업 등록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진다면 한 개인 농가는 500농가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법인이나 단체는 뭐 한 50여개 단체, 이렇게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550농가나 단체가 지금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종호의원

지금 4500농가라고 하셨나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4700호입니다.

이종호의원

4700의 한 5% 정도가 수혜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이종호의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게 155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의원

전체 지원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농로포장이나 공영적인 거 빼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나 일반비용 빼고 사업비를 말씀드렸어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사업비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업이고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550 농가나 단체, 110억을 가지고 금년도 우리 양주시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나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동료 장재훈 의원이나 우순자 의원께서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반대적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업무를 다 관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소장님 말고도 사무관급 4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장급 하고 해서 열 몇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 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분야별로 다 다르단 말이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그걸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까 답변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저기 앉아 계신 4분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밀우셨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국장, 소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거고,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 어느 과장 ‘이건 이렇소’ 어느 담당계장 ‘이렇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지 리더가 제대로 되는 거지요. 지금 기술센터가 농축산과 하고 항상 우려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쨌든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따가 질의를 한다 그래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 보면 농촌 지도직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단합대회를 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거기 가 있는 행정직은 뭐고 농업직은 뭡니까? 잘 융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서로가 가르는 행정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예산 편성 부분이 있어요. 사업 부분이.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의원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뭐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거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11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대부분 봄에 해야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그런데 지금 알고 있지를 않고 지금 아직도 사업선정이 안됐고 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그렇지요? 그러나 3월 이전에 전체 한 7～80% 하반기 추곡에 짓는 농사 아니라면 전부 다 일찍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장님 너무나 많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하더라도 파악하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량, 실량을 파악하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특수기관입니다. 뭐 그렇게 화합이 안되는 건 없고, 11월 1일날 조례통과 되서 모든 게 농업직 지도직이 한 몸이 됐고, 또 과별로 지도직도 축산과에 올라가고 농업행정직도 기술보급과가 내려오고 해서 지금 일심동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라는 게 산술적인 그런 계산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 저희는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농업 통계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완전 파악 못한 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 맞춤농정이나 시범사업이 행정의 사업같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영농교육이 2월 중순까지도 있습니다만 아까 홍보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게 전 농가에 홍보가 된 다음에 시범사업인 맞춤농정이고 농업인 선정을 해야지 1월 1일날 해서 안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호의원

네, 알겠고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예산이 무슨 지도직만 해외연수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거는 예산서를 잘못 읽으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잘 들여다 보시면 지도직의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요구해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붙여서 해 놨고 저희 농업직들은 총괄, 풀여비 국외여비 갖고 모든 게 그때그때 연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종호의원

글쎄 절더러 쭉 말씀하시면서 업무파악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전체의 융합부분에서 한두 명이 농축산과로 올라 갔고 기술보급과로 한두 명 내려온 부분 가지고 융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다 융합 됐다고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곳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하고 친근한 사람하고 식사를 해도 한번을 더 하게 되는 거고 같이 어디를 가도 한번을 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융합해서 가는 모습을 그 근방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지도 능력 개발 최고 전문가 양성하는 연수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국비 5500만 원 받아다가 시비 4천만 원 한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일반 농업직도 행정직도 일반 국외연수 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끼리 융합하는데 저해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지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라고 따진 거 아니죠. 그러면 시장님한테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는 이만큼 돈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가셔야죠. 농업직 당신들은 총무과에 가서 예산 받아서 해외연수 가고 너희 지도직들은 여기에서 받아서 가고 이거 잘못 됐죠. 그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것 중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게 지원을 받는 자 하고 거기 대상에서 제외된 자하고 사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처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신청은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중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깊게 말씀은 안드리지만 소장님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뜻인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팀장님께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굉장히 시원스럽게 답변을 주시네요. 축산물 사업자 만나 봤습니까?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네, 한번 만나 봤습니다.

이종호의원

누구를 만났나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한번 만나 보고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쉽게 답변한 부분은 지금.

이종호의원

지금 금년에 지금 개발행위 다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끝났고 이래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매시장에 부분에 대해서만.

관수

백관수유통마케팅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부분을 먼저 착공을 하면은 도축장이 시작이 안되는데 어떻게 도매시장을 먼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깊은 내막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축산물 도축장이 사업이 안되는데 어떻게 도매시장이 사업을 먼저 합니까? 그 내면을 많이 아시고 지금 업무 받으신지 분명히 두 달 밖에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그러면 그 정도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고 거기서 반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는 사업자 측에서 사정이 있어서 안되는 건데 담당자께서 팀장님께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지금 이걸 남들이, 저희가 의회 회의하는 게 바깥으로 금방 흘러나가실 거고요, 언론보도 자료로 있을 것이고요. 그럼 금방 착공한다고 소문내면 착공 안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언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검토만 했지요. 검토 대상이지, 그 문제를 전체를 다 하는 건 환경영향평가이고요. 그래서 반쪽만 허가가 난거고요. 사업자가, 동업자가 서로 지금 갈라져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업을 진행을 못한 거고요. 돈이 없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팀장님께서는 금방 곧 착공할 것처럼 아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특혜거든요. 왜?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시청 땅 이였어요, 양주시 땅이요. 그런데 꼭 자리가 그 자리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땅에서 한 거고 우리가 시장님 그 위험을 무릎 쓰고도 의회에 동의 받아서 교환을 해 줬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그 사업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조사도 못하고 나서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 줬지요. 관리변경까지 해 줬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까지 우리가 저거를 해 줬지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 내막을 정말로 좀 잘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과연 해 줘야 될 게 뭔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나가야 될 건지, 그걸 관둘 건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 벌써 허가 사업승인 난다고 그런 지가 벌써 얼마 되고, 났다는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깊은 내막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알아보겠고요. 저희가 대표이사를 만난 거는 와서 지금 현재 시공자들이 일단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괜찮다,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들 본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몇 군데가 지금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단계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아마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착공이 되지 않나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마케팅 팀장으로써의 사업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사업의 불투명, 저는 불투명한 부분 쪽으로다가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저렇게 왔기 때문에 그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축산물 도매시장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 관계자들은요. 왜냐면요, 전부 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를 본인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고요. 왜냐면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들은 얘기인데. 사업자 선정을 건설회사에다가 해서 건립을 해 놓고 돈을 나중에 받아가라니까 어떤 사업장이 이게 1년 전부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설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축산물 아니 저기 도축장 허가도 안났잖아요. 도매시장만 거기 밑으로 허가 난거지 아래쪽에요. 그런데 사업승인도 안 난걸 가지고 어떤 건설회사가 와서 덤벼 들어요? 내막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홍보하는데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농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아시면 반대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366쪽을 보면 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 수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개요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2식, 이거 어떤 두 가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 1식,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2식, 경쟁력 재고 대책사업 4개 사업, 내용은 잘 봤는데 어떠한 특화품목을 육성하려는 사업이신지 그것 좀. 소장님은 모르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농축산과장이.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는.

재일

박재일의원

아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그것만, 2식이라는 두 가지만. 전체 다 하시려면 그러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지역특화품목으로는 금년도에 대상이 양주배 수출 기반 확충사업하고 영양 솔부추 명품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양주배하고 부추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회천에 있는 영양 솔부추요.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니까 솔부추하고 배하고 두 가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 때 물어보면 질의를 하는 시민을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양주시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옛날에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해서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에 특화 명품 농산물이 지금 수출하는 양주배도 있습니다마는 양주골 딸기, 또 양주골 부추, 이게 주 생산물이고요, 축산물로는 양주골한우가 지금 명품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배, 부추, 딸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어하둥둥 브랜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G마크를 획득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아니면 농산물 이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건 370쪽에 보면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양돈부분 최우수상, 한우부분에서 우수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자체에서 했다고 생각. 하우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양주하면 그래도 생각나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축산물이면 축산, 뭐 한우면 한우, 한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화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 연구를 하고 더 품질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뭐 꾸준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기술적 향상 지원 부서라든지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게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연구에 그 배가에 좀 연구도 하고 제가 그 농가경영 컨설팅도 좀 하고 친환경 자재도 집어넣고 해서 딱 양주하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지금 대상되어 있는 한 5개 6개 품목 중에서 한 가지로 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명품화를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축산품 한 가지 하고 농산품 한 가지 정도는 좀 구별이 돼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뭐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 틀림없이 나올 걸 기대하고요. 꼭 그렇게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우리 군부대 훈련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 본 거 있으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저희가 접수되는 거는 군부대 전기 가로등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좀 봤다는 그런 정도의 피해신고는 있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피해 량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로 저희가 해 놓은 건.

재일

박재일의원

없고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건립하시겠다고 이렇게 도안해서 조감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양주 택지개발 그 지역 내에 전체 농지라든가 이런 농사 아니면 밭작물 이런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통계를 낸 게 있으세요? 회천, 옥정 이런 지역을 양주 택지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 자체에 농업 면적.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정지구, 덕정지구, 광석지구 그 안에 논밭을 생산물을 파악한 통계는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우리 도시사업소장님은 어느 정도 지구 내에 들어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양주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 라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발지구 통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직 파악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통보 온 것도 없고요.

재일

박재일의원

아니 택지개발 내에 농지가 그 만큼 줄어들면 우리 통계로 어느 정도 줄어드니깐 거기에 대한 줄어든 만큼 또 그게 도시화 되고 도시화 되니깐 도농 복합시에서는 도시가 어느 정도 분위기이고 농업 인구라든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파악을 하시고 거기 맞춰서 도농복합시를 이끌어 가는데 기본 자료로 삼으셔야지요.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통계는 기획관리담당관이 통계를 해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지구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질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그걸 파악한다면 통계작업을 한 부서의 걸 인용을 해서 쓰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인용을 해서 쓰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지, 소장님이.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악을 해서.

재일

박재일의원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지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럼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기존택지개발지역 내에 농어민들이 우리 양주시 내에 농지로 이전해서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하거나 하겠다 라고 이렇게 상담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건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어떠어떠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움을 주던가 그렇게 상담한 사람이 없느냐 이거죠, 농어민 중에.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을 하시는 분은 옥정지구에서 은현, 남면으로 와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 상담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당연히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센터에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농사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채소라든가 버섯, 인삼, 유작물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해 주셔야죠.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해서 이주하는데 타 읍면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시기 원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게 또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신문 보도 상에도 현실화 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상 350만평 국제자유도시 양주시 지정할 예정지가 거기에 주로 농어민 축산농가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옥정택지지역도 이런 대책이 없이 현황파악도 안하고 계신데 단지 도시사업소에 대한 면적만 갖고 필요할 때는 여쭤봐서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 아니면 대체 이주농가나 축산농가를 분명히 명실 상부하게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할 때는 우리 농축산 농가도 이주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잖아요. 추진 안하셔 가지고.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앞서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뒤에서 다 지정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농민들이 가면 능력 있는 분들은 사서 오시고 능력 없는 분들은 그냥 보상받아서 나름대로 생활하시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면에서 마케팅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디 센터 자체에서 소장님 주관에서 별도로 파트를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갖고서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말씀 좀.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농어민 이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대책을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농업인 이주현황을 면적을 파악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질의 드린다면 앞으로 택지개발지역 내에 도시화가 전부 되고 그럴 때는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게 판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본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 아니면 판매, 홍보,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도농복합시와 어울려서 자생적으로 어울려질 수 있는 우리 양주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현황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단순 검침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재고하고 수용가액의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양주시 일원에 원격검침기 2만 3천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급수구역 내에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시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록구축을 3개소를 시작으로 시설개량을 해서 백석읍 지역 및 은현면, 광적면 지역에 3개소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계획이며 10월까지 완료 후 11월, 12월에는 성과 분석을 해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우리가 금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우리가 위탁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2월 중에 위탁계약을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협약이 2월 중에 이루어지면 수자원공사에 업무이관, 직원 전부 다 이관하는 일은 언제쯤 이루어 지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협약체결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을 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5개월이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5개월 동안은 공동적으로 업무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공동적으로 업무하는 동안에 관장은 누가 하는 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양주시장이 하나요?

그 기간 동안은 양주시장이 관장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럼 그 동안에는 지금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다 같이 근무하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합동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호의원

합동근무를? 그러면 지금 있는 근무들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와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쪽에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고용전환 되는 직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30여명, 수자원공사에서 2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50명 정도는 근무지 근무할 수 있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는 인수인계하는 동안에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고용 전환하는 이가 3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30명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협약체결하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오는 건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관이 되면은 이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우리 일부 수도계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빼고.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되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던 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계량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블록구축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 사업 또.

이종호의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공사 발주를 해서 진행이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준공된 데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진행과정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 이런 얘기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진행 중인 사업은 지금 신설사업은 이관이 되도 양주시에서 관장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요.

이종호의원

이관이 되도?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은 우리 인력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신설 사업은 저희가 인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던 인력은.

이종호의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쭉 여기 주요업무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해야 할 사업들이.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그게 전부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어쨌든 관리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양주시장에서 수자원공사 차장으로 그러면 그 중간에 역할들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조그만 사업들 진행 중인 사업은 인수인계 기간 중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인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관리자가 바뀌는 양주시에서 수자원공사라는 데로다가 넘어가는 입장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양주시장이 급여를 주고 관리하던 직원들이 30여명이나 어쨌든 고용 전환이 되는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인사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관장을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의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 내용 자체가 제가 전문,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10개 지방자치 밖에 안되는 이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 418쪽 사업소 기구 현황 및 분장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면적 148만 6145㎡로서 수용 가구 8712세대 수용인구 2만 5207명을 계획으로 현재 대지조성 공정률 66%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택지개발사업은 완료되고, 2009년 8월부터 공동주택 최초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27쪽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석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935세대에 29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말 현재 대지 조성 공정율 98%로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합내부의 일부 문제점이 해소되어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428쪽 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은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기존 구시가지의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자 금번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을 금년에 추진해서 향후 양주시의 구시가지 개발구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시도6호선,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여기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도로에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거기에 기반시설 지하로 매립돼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없고 저희가 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하고 협의가 안돼서 전주가 서 있는 상태인데 양주 신도시로 건설될 때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 되는 전기사업은 그것도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중화 해서 이전계획이 된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계획은 지금 당초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부담 문제 등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현재 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신도시에 어차피 회천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 건설 시에 지중화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니까 기존 시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다시 지하로 매립되는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다른 데로 다 계획적으로 이제 분리 되가지고 기반시설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재일

박재일의원

그럴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그 도로에도 다시 지금 그게 문제인데 굴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굴착할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자체에 그 대한주택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서도 이제.

재일

박재일의원

거기 자체 파악이.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서도 아마 저희가 별도로 문의는 안 해 봤지만은 이게 덕정지구와 연계 돼서 확장된 사업을 하다 보니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추후에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덕계역의 불편함,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대두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지금 회천택지개발 지역 내에, 이게 양주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도 기반시설이라는 도로 이런 계획 도로안이 지금 결정된 사항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계획안은 되어 있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되어 있으면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일전에 회천2동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제기가 됐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좀 이용에 편리성이 있다 그러면 도로를 계획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개설 후에 시민이 통행을 하지만은 주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가 또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해서 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그 덕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걸어서 지금 다닐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마을버스라든가 덕계역을 이용하는 버스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형편껏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역 주변으로 이렇게 유턴하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현진에버빌 아니면 금광 1차 아니면 한주로 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미리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미리 좀 당겨서 할 수는. 그게 3년, 4년이 걸릴 기반시설이지만 그래도 올해 안으로도 좀 협의를 해서 보상할 시기쯤에 맞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을 좀 할 계획이라든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수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편의 사항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8월부터 보상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일단 영농행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걸 끝내고 겨울에 이제 토목을 이제 어차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뭐 길을 개설해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편리한 부분이 더 우세하다면 그 부분을 택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8월 보상이 된다고 그럴 때는 거의 올 후반기 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수 있겠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하반기에 드러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보상을 해도 현재 임시로 개설된 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 주택공사하고 사전에 협의 추진해서 일단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는 건 알고 있으니까 방법이 된다면 동원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그 광역교통개발사업 개선과 관련 되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일자, 1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에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경기도에서 이번에 133개 사업 중에서 79개의 사업을 확정 했는데 나머지가 54개가 확정이 안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방과 관련된 게 거기에서 약 한 40개소가 되요, 74% 정도. 그 중에서 양주시와 관련된 게 10개가 무더기로 이게 보류가 됐어요, 10건이. 금액적으로는 약 3242억 원 어치, 그래서 이게 유독 이렇게 많이 말이야, 40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양주 것이 보류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광역 개통과 관련된 전부 우리 신도시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면은. 덕계～도하간, 봉양～율정간, 도하～덕도간, 선암～하패간, 이게 거의 다 우리 신도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10건씩이나 이게 결정이 보류된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나름대로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신문기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그게 아마 저희 시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선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공여지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인지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범표

홍범표의원

아마 이거는 공여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행자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보류를 시킨 이유 중에는 국가사업을 할 것이냐 지방 사업을 할 거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광역개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무려 양주시에 관한 건만 40건에, 어떤 결정이 안된 부분에서 10건이 양주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거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신도시를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건수가 보류가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 판단에는. 이것이 다 추진이 된다손 치더라고 그 이상에 어떤 우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와 중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0건 정도 되는 것이 양주시 것만 배제 됐다, 보류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시에서 글쎄 중앙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을 아주 절박한 부분을 의사전달을 확실하게 안한 건지 아니면은 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배제를 시킨 건지 또 보류를 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보고 상당히 놀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주시 것만, 무려 전체 40% 물량 중에서 10건 되면 25% 거를 31개 시군 중에서 양주시 거를 배제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우리 시에 있는 정말 광역교통과 관련된 부분, 도로와 관련된 담당 되시는 분 우리 시 전체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도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 과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부분이냐 이것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교통망과 관련이 되어 있건 미군 공유지와 관련이 되어 있건 지방도로로 분리돼서 그렇게 됐던 간에 이렇게 무더기로 보류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을 이따가 제가 이 기사를,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23일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나서 좀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향후 여기 계획에 보니깐 금년도 6월 달 위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다시 한번 추가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신도시하고 관련된 그런 광역도로 계획은요. 이게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되고, 현재 양주 신도시나 광석지구도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짓겠지마는 신도시와 관련된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시에서 아마 자기가 실제로 좀 더 완벽한 교통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하고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사업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보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물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야심차게 신도시 건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저희가 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려 3242억이면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탈락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한번쯤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께서만 질의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혼자 처리하실 그럴 부분이 아니고 도로과라든가 그밖에 우리 실무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을 원인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라도 도라든가 국가 어떤 건설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고 이 부분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 될 당시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추진입니다. 지금 뭐 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어떤 난감한 그런 입장이고,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확정 조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소장님께 개인적으로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상반기에 이제 양주동 이런 쪽에 개발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양주 뿐만 인가요? 그러면 장흥 일원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제가 지금 관계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2단계 2006년부터 10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 계획은 2개 지구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양주동에 대한 부분이 행정타운하고 역세권하고 같이 가고 또 그런 경원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 조금 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대두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개발소장님께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도시관리계획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특구 쪽도 같이 관리계획도 가기 때문에 그 또 따지고 보면 장흥면 같은 데는 서울에서는 양주시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좀 관계성을 갖고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지역, 관광 특구 하는 일영, 일영 도시계획 지역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확장 계획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면 일원에 0.625㎢ 그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일반적인 것은 일영1리나 그 쪽 지역은 면사무소 주변은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개발이나 아니면 개별개발이나 등등 도시계획을 해서 관리계획을 마무리 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같이 엮어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역주민들한테 문제점, 토지주들한테 문제점 등등이 향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또한 주민들 의견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는 하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면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봐 지고요.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같이, 뭐 주민들이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연결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소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먼저 번에 의원님들 거기에 참석하셨지만 주민들께서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고가 도로 철거문제나 교외선, 아직은 기차가 안다니고 있지만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볼 때는 통합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주민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난 일반지역의 토지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재산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상당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세대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1개 안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 쪽으로 상당히 수도권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종합적인 검토를 하실 때 그래도 그 동안에 지역을 지켜왔던 주민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는 쪽,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득이 가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전낙보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8건입니다. 먼저 꿈나무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서 1만 권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전자책 및 콘텐츠 300종, 시청각 자료 200종을 구입하여 도서관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정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많은 열람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자료실의 낡은 자료를 교체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도중에 꿈나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꿈나무도서관 야외 주차장을 포장하신다고 그러셨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호의원

거기 지금 꿈나무도서관에 세워 놓으신 대형 차량은 누구 차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건 인근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안 나갈 때 일시적으로 주차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호의원

관장님, 거긴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예요. 거기가 누구 주차장입니까? 매일 거기 서 있어요. 백석 갈 때마다 봐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시설 포장 등을 할 때.

이종호의원

시설 포장이 아니고 내일부터 당장 못 세우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20톤 넘는 대형차 밑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상해를 본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승용차도 통제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 꿈나무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들이 몇 대씩 서 있는 게 말이 안되죠. 그건 제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근간에 백석을 자주 출입하면서 보면 동아아파트나 이쪽 다니다 보면 우리 도서관 앞으로 이렇게 쭉 잘 다니게 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편성하실 때 주차장 포장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야외시설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어린이들이 찾는 도서관에 그냥 아스팔트 뭐 이렇게 포장을 안하고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호의원

거기에 아울려서 요즘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본청에도 직원들이 아침에 눈이 오면 치우거든요. 그 눈을 좀 치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어린이들이 거기를 출입을 하면서 눈 가지고 장난 놀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객들이 불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괜히 항의하고 그러면 손해니깐 직원들이 운동 삼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치워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요즘에 다니면서 그 화물차하고 계속 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고읍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고 나면 어디에다가 하시나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연도별

이종호의원

계획에?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고읍도서관을 짓고 나면 고읍 도서관은 저희가 2009년에 완공 목표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남면도서관이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옥정 도서관을 건립하고 2013년에 회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광백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총 본관 1개관 분관 7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종호의원

제가 지금 연도별로 계획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쭉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장흥 주민은 뭡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장흥도 저희가.

이종호의원

2015년까지 장흥 거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2008년도인데 앞으로 7년 동안까지도 장흥은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전체 중앙도서관을 우리 행정타운 내에다 두고 우리 양주시청 주변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다가 그냥 대형도서관을 두고서 지금 있는 건만 하는 게 낫지요. 그 계획서가 제가 잘못됐다 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미안한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또 택지개발은 한다 그러면서 장흥도 일부 있고요. 장흥도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3천이고요. 광백석은 지금 꿈나무 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광백석은 현재 인구가 4만 2천입니다. 가석지구, 광석지구 하나도 안 들어 온 상태에서 그런데 꿈나무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뀌어지면 그런 부분도 바뀌어 져야지요. 이걸 그냥 지금 쭉 관장님이 읽어주신 대로 2008년 남면, 2009년 고읍 이렇게 쭉 해서 발표를 이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계획도 5년이면 변경을 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은 변경이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도외지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지요. 예산이 많아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안되지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의사 없으신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본 계획을 이제 저희가 이 도서관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장흥도서관도 2017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 은현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제 여러 곳을 지어가지고 도서관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집단에 자문을 받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종호의원

용역 언제 주신 거지요? 이거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용역이 작년 2007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종호의원

2007년도 그럼 우리 2020 도시계획까지 줘서 그 용역을 주셨나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랬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준 용역도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한 건데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물론 저희가 그.

이종호의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광백석을 한다고 그러는 걸 저는 정말로 잘 받아 들여요, 그거는요. 광적하나 백석하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광백석에서 그 근방에 광적에 뭐 어느 끝자락이 됐던 백석의 끝자락이 됐던 이렇게 붙여서 하면 광백석 이렇게 쓰고, 저는 지금 남면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면도 은현 남면같이 쓰고 또 이쪽에 회천쪽으로 오면 회천하고 은현하고 이렇게 같이 쓰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장흥은 지금 2017년이라고 그러셨는데 2017년까지 누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 소외 되는 데는요?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줘서 어떤 공용의 시설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뭐 관장님께서 이걸 다 하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반영을 좀 해서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 지금 장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훗날에 건립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장흥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다가 모색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이종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든 구체적으로 관장님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어떤 문서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좀 제가 자료를 잠깐 가지러 갔다 올 사이에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양주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2025년 소규모 도서관 3개 개관, 중앙도서관 1개 개관, 정보도서관 3개 개관, 어린이 도서관 1개 개관, 총 8개 건립 목표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이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 자료를 지금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게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없을 때 그 건립 목표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2020년까지 총 8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포함해서 중앙도서관 1개관, 분관 도서관 7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안나왔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지역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남면 도서관, 2009년에 고읍도서관, 2012년에 옥정도서관, 2013년에 회천 중앙도서관, 2015년에 광백 도서관, 2017년에 장흥도서관, 2020년에 은현도서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의회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2007년도에. 양주시 회정동, 지금 덕정 시립 도서관이예요.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지금 너무 작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개관일도 94년도 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이전 건립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신 게 있어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양주시 회정동 산 44-3번지에 부지를 1만 2천㎡, 건평 1320㎡, 400평 정도 되죠. 건물 면적을 6600㎡, 163억을 분기별로 해서 2009년도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사항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거 저희가 드린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주기 전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저희 도서관에서 수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과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역을 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이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검토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역별로 2012년도 옥정도서관, 2013년도에는 회천도서관, 그러면 기존 덕정 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덕정도서관을 유지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이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이후에 과연 그 덕정도서관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사항인가를 그때 검토를 해서 그 도서관을 운영할 건지 안할 건지를 2013년 이후에 판단해서 그때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회천도서관이 어디에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회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재일

박재일의원

회천택지개발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 계획이시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옥정은 옥정택지개발 내에.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라는 자체에 저건 없어지고 중앙정보도서관이라고 추진하는데 이건 어디 다 추진할 계획, 아까 얘기하신대로 행정타운 내에?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이나 이 지역에 회정동에 시립도서관이 이전계획 건립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3만여 시민들이 고무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물론 그 지역의 위치가 회정동 지역이나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도시개발지역 내에 그거나 거리상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건 좀 시민들이 거리가 좀 짧으니까 양해가.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질의 하는 거는 이전을 하겠다, 시립도서관을 회정동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5년 내에 회천택지지역 내에 도서관 하나 유치하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지금 그리고 건립목표 계획을 8개로 해서 추진한 거는 이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자체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글쎄 시민들한테 저희가.

재일

박재일의원

의회 와서 라도 설명을 했어야죠. 용역 타당성이 끝나고 나서 저게 다 끝난 상태라면. 본 의원은 아직도 회정동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는지 알았었는데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건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무슨 말씀을 드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건립하는데 작은 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건립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계획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연차별, 뭐 지역별, 계획이라는 건 변경될 수 있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사실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 건립하는 시설 교육보다 부지 매입비가 더 들어 가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물론 부지 면적과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양주시 전체에 토지 매입비를 봐서 토지 지가를 봐서는 위치나 어디에 따라서 건축비보다는 더 들어 가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뭐 더 들어 가지는 않고 건축비가 사실 더 들어 갑니다. 토지 매입비보다.

재훈

장재훈의원

토지 매입비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도서관이라 하면 성인도서관이 아닌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가는데도 매입비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듭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개인 시설, 개인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데서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의향을 시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공영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1층을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투자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꿈나무도서관 만들면 안되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물론 꿈나무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재훈

장재훈의원

작은 도서관이라도.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장흥 일영지구 송추분서가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끝나면 바로 신축을 합니다. 장흥 농협하고 협의 할 수 있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했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2006년 말에 관련 조합장님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사항은 그런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건축하는 시기나 건축허가가 언제 날지는 모르겠다, 그게 날 때 그때 다시.

재훈

장재훈의원

시장님께서는 2008년 상반기에 관리계획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다 예산하고 사업계획이 다 서 있어요.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건축제한을 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마무리가, 아니 2008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마무리가 돼서 경기도에서 승인받으면 거기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산이 있어야죠. 건축비 예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상에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장흥농협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설계상에 기반에 구축물 강도라든지 이런 걸 1층을 더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훈

장재훈의원

당연히 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기는 요이땅 하면 바로 준비해서 건축해요.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금년도에 예산 반영 했어야죠. 면밀하게 조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6월 중에 관리계획 마무리 지으신다고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고. 그러면 관리계획 끝나면 고시가 되면, 관리계획 고시가 되면 바로 건축행위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에 충족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재훈

장재훈의원

충족해서 가져오겠죠, 설계를.

성호

이성호도시개발사업소장

충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건축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일부 공간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구두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건 뭐 자세하게 모르실 거고.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면적까지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그 주위 배후지에 인구가 약 3천명 정도로다가 저희가 추산해서 약 3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50평 정도는 이상은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내부 시설하는 계획도 가지고 가야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내부시설은.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 계획이 달라지는 거지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그 건축 행위 하는 사항에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니까 자세한 대화를 못하신 거지요. 지금 거기는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건축 제안을 여기에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개인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물 다 철거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농협하고 아주 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래서 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셔야지요, 그러면요.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훈

장재훈의원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손수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거를 하는 방법도 실무진에서 빠른 정보를 얻어가지고 또 타진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지역이 이런 충족한 도서관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계획한다고 그게 100% 계획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보

전낙보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수입니다. 200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체육시설 운영사업, 장흥관광지 운영사업, 재활용 선별장 운영사업, 공중화장실 운영사업, 종량제 봉투 운영사업,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사업, 공용주차장 운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조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적 복개주차장, 덕계 복개주차장, 가납 노외주차장, 시청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710만 5천 원으로서 621.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청 부설주차장 신규로 인해서 사업 확대가 됐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사업 수익목표를 1억 6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대식

원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보고하신 사항 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사업에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밤나무 숲을 조각공원화 하면서 그거를 민영화 주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민영화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민영화 한다는 거는 운영 자체를 민영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인가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밤나무 숲을 2007년도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나무 숲을 우리 장재훈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조각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밤나무 숲을 전부 자르고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땅 민영화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체과 업무보고 때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고 듣기로는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야외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게 관광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피크닉장으로 개설 하겠다 해서 조각품도 관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해서 싸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 그 안에서 피그닉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전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린 내용이고요. 그런 의도였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를 안했을 겁니다. 조각 아뜨리에 때문에 같이 민영화로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수영장 부지 내에 아뜨리에를 만들어서 조각활동을 한 걸 여기에 전시하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지거든요. 그런데 조각 아뜨리에 하는 전면부에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발효식화장실까지 다 관리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08년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전체 17개소 중에서 13개소를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위탁 관리하는 거를 3월 1일부터는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2개 회사에서 했었는데 현일과 양기라는 회사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한 5～6천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시에서 처음에 공중화장실을 넘겨줄 때 이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는 우리 직영으로 한다는 것을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효식 화장실까지 포함이냐고 질의 드리는 내용은 건축물로 인한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준이동식 그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간이화장실보다는 조금 나은 고정적이면서도 용변을 보면 발효되는 그런 화장실을 유원지 주변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인가 하는 부분을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발효식 화장실도 관리를 안하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용변을 보고나면 휴지를 사용하는데 그 휴지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하다보니깐 지금 2개 업체에서 하던 13개소를 관리를 하던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이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 보니깐,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관리 소홀이지요. 본연의 업무를 못한 부분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비에서 책정할 때 제하고 줘야지요, 그렇지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그 발효식 화장실까지 이제 포함되느냐.

재훈

장재훈의원

네.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발효식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2월 28일까지니깐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사에서 맡아서 했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해 왔었습니다. 감독을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미처 가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아니 그러면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 겁니까?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관리는 안 해도?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삼상1리에 일영유원지에 맞은 편에 시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바로 인도 옆에 있는데 관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깐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깐 지금까지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보면 더 개선된 사항이 많이 있고 발전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더 진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 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연지 운영사업에서요. 덕계 유원지가 징수 유예 및 폐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덕계 유원지는 박재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유원지로써의 시설이 지금 전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석축을 다 쌓았어요.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전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었는데 석축을 다 쌓고 또 석축을 안 쌓은 부분에는 그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자연발생유원지로써의 기능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양주시 자연보호협회 박승천 회장께서 자연보호협회에서 그걸 관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용객도 없고 또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라고 해서 그쪽에 노인 분들한테도 한번 좀 이거를 맡아주십시오, 또 자연발생유원지 양주시 자연보호협회 회장님한테도 좀 맡아 달라고 해도 하는 데도 없고 또 기능도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지금 여기 설명을 해 주신 거에 보면은 징수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자체에 유원지 운영사업에서는 그냥 덕계유원지는 삭제해야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심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도로신설 포장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덕계 저수지 주변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같이 합류가 돼서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 저수지 상류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주위를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해 가지고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오히려 길이 더 좋아져 가지고 차를 갖고 그 덕계 유원지 상류부터 청소년수련관 밑에 그 개울가에 와서 그래도 많이 취사행위는 안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유원지 행사로서는 버금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면 그거를 회천2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손을 띠어버리면 아무래도 그거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하셔서 완전히 제척을 시킬 건지.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수익성 문제를 갖고선 얘기하시니깐 당연히 그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완수

김완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덕계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폐쇄하기 이전에 저도 몇 번 가 봤고, 또 실무자들 하고도 가 봤고 또 관계되는 그 ‘과’ 하고도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석축을 쌓아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앞에가 상가 내지는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민간인들이 가서 또 이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잘 알았습니다. 문제점 되는 거는 다음 관계부서나 또 그 자체 동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도 더 문제가 대두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아 진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새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과 당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70회 양주시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