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철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에 들어 처음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구 업무특성상 상호 이해 상충되는 민원이 많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총괄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에 2008년 1월 1일자로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주택과 업무보고 중에 26페이지 새집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주로 영선팀에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관내에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아니면 곧 개관할 창4동 어린이 도서관, 동청사, 주민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새집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도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주택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축과 소관이 되겠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집증후군 예방 프로그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00세대 이상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일지라도 권장을 해서 이것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인근 노원구 같은 데도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 되면 이것을 측정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법적인 사항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안하고 있었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곳은 검토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검토조치를 하시고 지금 방법이 두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소재로 해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왜냐 하면 어린이전용공간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인가요, 61페이지 공공건축물내 여성친화적 화장실 시설개선이잖아요? 저도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2007년도에 공사발주한 것은 창동의 배드민턴장 밖에 없고요. 금년에 쌍문4동 자치센터할 적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 말에 발주했더라도 아니면 2007년도 향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이군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1, 2, 3차 중에 2, 3차 지정된 데가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4차 발표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오세훈시장이 늦추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오세훈시장 공약사업이 50군데를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되면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계속 작년에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준공은 안해주다가 2008년 2월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네요. 마무리하면 만약에 올 하반기나 내년에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올리라고 그러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과장님?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금년 1월말 현재로 다 조사가 됐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다시 제4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별도로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용역회사에서 시일이라든가, 일부 조금만 변경해 주고 바로 컴퓨터에 자료가 있어서 출력되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따로 용역발주해서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공개되어서는 안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원녹지과소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2008년도에 주공18단지인데 주공18단지가 녹천역구간이 있고 중랑천변쪽 구간이 양편으로 있는데 어느 쪽을 계장님,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양쪽 다 한다는 것입니까?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의 연가관계로 해서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는 17단지 했고요. 2008년도에는 18단지 하는데 양쪽 다 디귿자 식으로 해서 3회 합니다.
양쪽
양쪽김용석위원
다?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계획을 잡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주민들 동의를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들을
주민들을김용석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녹천역광장 녹지조성사업인데 예산까지 우리가 반영은 되어 있는데 고민은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17단지 담장허물기사업에서 분수대 조성사업 처음에 주민들이 동의해 주었다가 실제로 공사할 때쯤 주민들의 반대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단지 담장허물기도 그렇고 녹천역광장 녹지조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내를 하셔서 최대한 만약에 사업이 실시될 때 또 다른 말이 나와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협의해서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좀, 이것은 당부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방학3동에 복합건물을 짓는데 서울시비로 해서 어린이집이 5억 예산을 받은 것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시비 받은 것은 주무부서로부터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어린이집으로 해서 시비 5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통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도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지적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변경이 되면, 사실 거기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은 없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아직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고동성위원
없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 나오면 미리 재무건설 위원들한테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또 부탁의 말씀인데 부동산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중개인에 대해서 신문이나 TV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 도봉구에서 중개인협회에 그런 교육같은 것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이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이번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언론에 중개인 한사람 때문에 한 200가구가 100억이라는 손해를 보고 거의 쫓겨나게 될 상태 정도까지 됐는데 우리 도봉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공원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지만 이번에 구비로 3억이 편성됐죠?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고동성위원
3억이 편성되고 토지보상비 2억5,000만원이 다 됐는데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을 나가보고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송파나 우리 창동에 공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창동은 가보긴 가봤는데 다른 송파같은 데도 살펴보시고 한번 공사를 하면 하자없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곳의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해서 차질없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다 나은, 업그레이드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사업 활발하게 잘하셔서 일단 저희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쪽 보면 안골, 새동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08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결정까지 다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수골처럼 기간을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동네, 안골 용역을 하면서 용역발주 이후에 계약은 작년 4월 10일날 됐습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작년 12월 28일날 기본안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시·구합동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사항도,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외부위원들의 보완지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하고 방문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수립되면, 좀 구체화 되면 주민대표분을 모시고 구의원님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막연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오래, 몇 대에 걸쳐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한두 차례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3, 34쪽 보면 95번지 2구역, 3구역 올해 나름대로 건축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구에서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빨리 시작이 될텐데, 95번지같은 경우는, 2구역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상인들하고는 대화가 사업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법적 요건에 맞아가지고 구역지정이 완료됐으나 우리 도봉구만이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반대민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특히 도봉 2구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이 심한데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합측에 용역회사와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으로 해가지고 제반절차는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지역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의 중계역할을 해 줬으면 해요. 그래야 공사가 시작되지 3구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60% 가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인데 보면 여기 2008년 6월 공공시설 설계용역 준공인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4월 18일부터 특별분양권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에 특별분양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악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폐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상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월 18일 이전에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4월 18일 이후에 공고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안 준다는 것을 다 아시는 바인데 여기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확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다 해도 투자심사위를 받는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수골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거기에 맞춰서 분양권을 주기 위한 조치가 4월 18일 이전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이전에 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나서 오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수골 단위계획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열람공고도 다 끝났고 용역준공만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데도 있을 텐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수골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미리 받을 수 있게끔 4월 18일 이전에 빨리 공고를 해달라는 민원은 받는 바 없고 다른 것 계획 관련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민원은 받는 바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7쪽에 보면 고도제한완화를 도봉1동, 방학2동, 쌍문동 하는데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죠. 제가 볼 때 문제는 방학4거리부터 도봉동 8차선 도로 서측에 고도제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설계를 주고 완공이 되면 하겠다.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을 하긴 했는데 고도지구완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새동네, 안골, 과업수행에 추가로 과업을 지시해서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설명하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설득하기 좋게 하려고 자료보완중에 있습니다. 다 되면 서울시 주관부서에 찾아가서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은 의원님들 염려나 우리들 염려나 똑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사전에 검토조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를
도봉로를이성희위원
기준으로 서측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장님 86쪽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인데 문명희 위원님이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현재 5개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있죠?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해서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총38개소가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몇 개 하려고 하죠?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올해는 구비 1억500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크게 정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문제 있는 화장실 철거가 3동 정도 됩니다. 녹지로 복원해야 될 곳이 2개소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문제는 놀이터 안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세요?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모래는 몇 년에 한번씩이라기보다는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있고요. 모래 없이 고무매트로 깔려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래가 깔려있는 지역은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요. 사실 딱딱해지면 다시 갈아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놀다보면 양을 주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래가
모래가이성희위원
있는 데는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1년에 한번 하는지 2년에 한번 하는지,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아이들만 놀면 괜찮은데 동물들도 오고 취객들이 와서 볼일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모래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지역 몇 군데도 모래교체 작업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도봉동 생태식물원이 올 상반기에 시작할건데요. 주민청취할 때하고 구의회 청취할 때 하고 도면이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의회 청취할 때는 운동장도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었는데 주민설명회할 때는 없어요. 생태식물원에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인원도 많이 오고 이럴 텐데 쉴 수 있는 공간, 평수는 넓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500명이나 1,000명이 온다면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차장도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죠. 아이들이 생태공원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점심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식물생태원은 우리지역이면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설계용역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생태원 전문가들 얘기로는 생태원을 이용하는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우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하철 7호선과 1호선 도봉산역하고 그 앞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도록 해서 그 자체 내에서는 주차장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의회에서 청취할 때는 소운동장도 있었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성 도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녹지로만 많이 변했어요. 도봉산 브랜드화 하면서 도봉산 전체가 녹지고 볼거리도 많은데 거기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쉼터, 예를 들어서 도봉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텐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여유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식물 생태원을 하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할 텐데 그것도 보완을 해서 했으면 확정되면 나중에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하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데크라든지 이용하는 산책로 길이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관심 표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어서 공원팀장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관련한 조례재정 조금 더 보완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때 어린이공원에 관리중요성 얘기할 때 다 같이 기억하시겠지만 “위원님 조례 없어도 예산있으면 조금 더 질 좋은 어린이놀이터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의미는 부여하려면 조례가 있어서 예산확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대화고 오고갔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1억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아까 5개 얘기하시지만 개당 2,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것이고 시설보완도 아니고 화장실 없애는 것, 철거하는데 예산 쓰고 녹지, 나무 몇 개 심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시 예산의 거의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없어서 의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미비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 1억원이니까 5개 선정하신 것 화장실 철거하시겠죠.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공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세훈 시장께서 해외사례 맞추어서 우리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너무나 즐겁게 놀아서 PC방에 안 가고 만화방에 안 가고 싶은 그런 어린이공원 하자라는 차원에는 예산확보하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5개를 신청해서 5개 하라고 예산확보를 받으신 거죠? 12억5,000만원이니까.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 어린이공원은 우리구에서는 쌍문2동 노해, 방학2동 개나리, 방학1동 무궁화, 창2동 창고개, 도봉1동 서원, 이 5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2억5,000만원을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상지를 이렇게 올려서 시에서 다음주 쯤되면 우리들과 현장조사를 해서 이용하는 시설물이 어떻게 훼손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 돼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 전체에서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한 것을 각 구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할 사업인지 이런 것도 확정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상 5개소에 12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도 이 예산을 우리가 발주를 주어서 실시하는 것인지 전체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었던 것인데요, 그림을 시에서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의견개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나와서 일단 현황만 보고 가서 “어떻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어린이놀이터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라든지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학교와 가깝다, 주변이 주택 옆이라든지 각 놀이터별로 특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평균 2억5,000만원 예산이면 우리 수준에는 확 뒤집어지는, 정말 꿈같이 환상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추진 잘 되어서 젊은어머니들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산이 없지만 모래놀이시설, 모래가 없어지니까 보충하기도 어렵고, 교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고무매트로 가는 것, 고무매트와 모래시설의 장·단점 비교하셔서 무조건 모래시설 교체하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매트로 가는 것 예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5분발언의 취지도 그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성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어린이공원의 뒤집기사업 보충교체 그리고 그 외의 어린이시설 조례 없다고 미루시지 말고 조례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덕
류건덕공원팀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해서 73쪽인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자격요건 조례개정 한 것 기억하시지요? 관련학과 전공자 수준으로 낮추면서 여성위원회 기회를 넓힌다 이런 명분을 두어서 조례개정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조례 하나 개정해서 도봉구 여성정책 최우수구 되는데 굉장히 평가점수 많이 높았다고 뒤늦게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새롭게 여성위원이 들어왔다든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태열
고태열부동산관리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후에 임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보충을 못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할 때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김용석 위원이 질의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덜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공공건축물에 여성친화적으로 화장실 시설 개선한다는 계획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된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도 확보해 놓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신규발주 할 적에 별도 예산은 필요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파우더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친화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공하려고 하는데 2007년도부터 발주한 사항이 1건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쌍문4동 자치센터 공사발주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별도의문명희위원
예산이 아니고 자치센터 건축 전체 예산에 포함됐다는 얘기이고, 공공건축물 이것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영선공사 발주 할 적에 화장실을 친화적으로, 기존 화장실 대소변기 말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친화적으로 더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반영은 없고 그 공사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도 성이 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난해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적 예산제도 2010년부터 짜야 되시는 것 아시지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화장실, 여성 성에 맞는 화장실 시설 보완하시는 게 그런 예산제도로 가까이 가는 사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발굴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공원녹지팀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민원사항 해 가지고 부탁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질의하는데 오봉초등학교부터 시루봉길 있잖아요, 그것은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올해 어떻게 돼 가요?
종천
박종천자연생태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느 팀장인지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자연생태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연생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우려지역 방지사업인데요, 우리들이 구비로 4,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루봉길 인도 옆쪽으로 현재 비가 오면 흙이 산에서 내려와 인도를 덮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대포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용운위원
우기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종천
박종천자연생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경관과인가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Green Parking에서 전부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가 30%, 시비가 70% 됩니다.
마다
집집마다김용운위원
어떤 개량공사 할 때 주차장 없애고, 담장을 없애고, 공사하는 내용이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는 차등지급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공사비는 1가구당 주차면 한 면 조성 시 600만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600만원인줄 아는데, 거의 다 한 면이잖아요. 단독주택에서 담장허물기를 하면 거의 한 면이라는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두면도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한 면인데, 그것은 우리과 토목직 직원이 교통계약직 직원하고 함께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2월 중에 공사발주,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단독주택에 담장허물기 사업 Green Parking을 하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방학2동도 많이 했고, 그러면 한 면당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업체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지원되는김용운위원
금액이 일괄적이냐 아니면,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 다릅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다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공사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들은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어차피 도시경관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이지만, 보면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요. 단속이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단속은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 그런 것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용운
김용운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뭐냐 하면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단속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려면 한 달 동안 아니면 석 달 동안 단속하게 되면 진짜로 없어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든, 유동광고물이든 불법광고물이 한두 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많이 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영세하고 면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생계수단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요, 업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자들도 거의 대부분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비를
정비를김용운위원
하시는데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골목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최소한 차량 소통은 왕복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차가 엉켜가지고 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적들이.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평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휴일이라든지 쉬는 날에는 업주로 하여금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소한
최소한김용운위원
차량 자체가 흐름이 많은 데만큼이라도 차량 흐름이 엉키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 괜찮은데 가다보면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다들 나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역에 몇 군데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을 찾으셔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주시고, 제가 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하루 이틀 단속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단속을 하시려는 의지가 계시면 지속적으로 3개월 정도 단속하면 그 지역은 없어져요, 우리 방학1동 같은 경우 남택명 동장님께서 거기를 깨끗한 거리로 지정해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하루 이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보도에 보시면 이명박 정부에서 고도제한 완화방침 그 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을 완화하겠다는 보도 들은 적 있으시지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맨 나중에 해당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봉산입구 간판정비 그것 용역 주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금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차피 용역을 주시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은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해서 2월에, 아까 국장님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한 지역이 많죠, 건축과장님?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금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허가로는 창2, 3동에 다세대주택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다음에 공업사는 아직 허가 안 났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공업사는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허가를 처리 안하고 만약에 무슨 사항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2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해결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스콘은 기존 아스콘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도로를 포장하면 참 잘 됐는데 지금은 아스콘 알갱이가 두꺼워서 그런지 겨울에 하는 것은 들떠서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나 중형차가 지나가면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집이 흔들이고 그런 민원도 많고 중간 중간에 하수도 공사, 가스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굴착을 하면 다져져서 포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주저앉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올해는 건설관리과에는 주민 민원을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아스팔트라든지 보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스콘 재료를 다시 재검토해서 양질의 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쪽에 보면 불법불량 가공선 일제정비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이 문제인 건 다 압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주택 지붕이나 이면도로를 보면 필요없는 선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나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해서 올해는 일제정비가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2008년 특수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정비대상 지역과 사진 같은 것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공문을 보냈고 우리들도 확인을 해서 서울시를 통하고 각 업체에 통보하려고 사진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한전에서이성희위원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전봇대가 없어지면 유선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T나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관에서 어쩔 수 없지만 지중화 사업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면 이 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장님 중랑천 의정부시계까지 산책로를 올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리공사는 했는데 산책로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하천정비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산책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산책로 공사는 원래 2007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도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하고 중차량이 다니면 포장면이 낡아지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산책로는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러
아울러이성희위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천역 쪽에 보면 실선 보수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랑천이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하고 좋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스쿨존 사업을 왜 안 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 다음날 2008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몇 개 학교이며 언제시작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로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했고, 2008년에는 유치원, 유아원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를 받고 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참사랑, 유화 유치원, 하늘빛, 신예원 어린이집 해서 4개소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요. 2007년도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 사업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지정된 학교 2007년도에 몇 개 했으며 2008년도에 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신방학초등학교, 한신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신학초등학교, 인강원 중림그린유치원 그렇게 7개소 학교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008년도에 사업이 확실히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설명회까지 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시 설명회 한 학교에는 전부 우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사 시작하는 것이라든가, 공사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통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겠지요,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대형버스주차장이 도봉구에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주차장을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주차장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도봉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거기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공사를 할 때 대형주차장을 버스차고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구두로 긍정적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되도록이면 대형버스주차장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업무보고자리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명박 정부가 현장행정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동역 서측에 보면 지하철역사 나오자마자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또, 눈·비 오면 미끄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구배가 안 맞는데, 보도도 낡았고요. 현장 좀 방문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역시 가로정비팀인데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개선을 하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매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근처에 차를 불법주차 시켜놓고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잖아요, 그렇다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까, 거기에다 볼라드를 박을 수도 없고 참 심각한데 그런 지점이 특히, 자운초등학교 동아청솔아파트, 쌍용아파트 사거리가 심각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 때 지적했던 국민은행사거리 창4동 동사무소 맞은편 대우자동차 GM대우 앞에 차량 진입금지봉 훼손된 것 복구하라니까 아직도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인가요, 창1동 154-1번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말이에요, 이것은 정보문화센터 맞은편 배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건설계획 부지로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창1동 154-1 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정보센터 맞은편에 있는 과수원부지 거기와 도봉산역 건너편에 있는 생태공원, 거기하고 또 X-Sports Land 그 부지 그렇게 3개소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개 대상지를 해당부서와 협의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와 서울시 또, 경찰청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찰청에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건립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소요예산하고 부지를 선정해서 제출해 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심사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현재 로비 중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잘 추진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창1동 이 부지는 서울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생태공원에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생태공원과 접목시키면 훨씬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요
좋네요김용석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도 했는데 E마트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점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정됐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시정되기는 뭐가 시정돼요. 어제 가보았더니 설대목이라 더 난장판이던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천 냉동창고에서 아까운 40명 인명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E마트 그 사람들이 10년 넘게 주차장을 불법용도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어 우리 행정조치도 4번, 5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도록 그쪽에 요청해야 돼요. 만약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하 1층과 지상1층 주차장을 진·출입로로 바꾸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제가 연구했거든요,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그냥 고발이 아니라 이게 상습적으로 된다면 영업정지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뭔가 해야 된다니까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주차장을 없애라는 소리는 못하고, 사실은 옥외주차장 갖고도 그 면적으로서 주차장 대수는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지시하면 치우고 그런 호응은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하면 사실 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E마트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창고시설에 대한 개념을 생각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바퀴 달아서 단속 나오면 옮겼다가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지적 있을 때 단속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주차장 용도가 아닌 창고시설로 정식건축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면 몰라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건물을 산다든지, 신세계가 얼마나 대기업입니까? 지금 롯데를 초월했다든지,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명실상부한 유통업계 1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10년 넘게 도봉구 내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 우리 행정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하에 사고 나면 대피로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하여간 행정적인 보완을 하고요, 오늘 점검해 갖고 시정하겠습니다.
적인
행정적인김용석위원
보완 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행정감사 시에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과장하고 실무자를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필요시에는 법적 주차장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면 공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강구하면서,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그 업체 지점장이 와서 뭐라고 했냐하면 주차장 뒤에 있는 스타빌 자리를, 그 당시 비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사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안 샀어요. 그래놓고 슬그머니 10년 동안 주차장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오늘 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설대목이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건축물 후퇴선 보행통로까지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 나가보시면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상복구 때 사진 찍은 것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고발을 3년, 5년마다 한번하고 이렇게 조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장을 가셔서 확인하고, 책임자를 불러들여서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현장방문하실 생각 있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건축후퇴선 부분이나 이런 곳은 명절을 앞둔 성수기에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업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편리를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고,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것까지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현장을 꼭 가시고 만약 이 문제가 건축과소관도 있으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회의 안건으로 부치시든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창동역 서측 물고임 현상 이런 지역은 우리들이 일전에 순찰하면서 몇 군데 그 외에 다른 곳도 있습니다. 특히 건널목 주변에 빗물받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흐름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건너뛰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 우기 시에 우리들이 일제히 점검해서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E마트 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하실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통로확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서 만약 사람들이 희생됐을 때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확보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다, 건축물용도변경 해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청에서 점검한 사항에 의해서 안 되면 최소한 영업정지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강력히 해주십시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과속방지턱은 연간단가로 한 업체에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한 업체에 주는데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같지 않아요, 어떤 것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원만하게 되어 있고 그래요. 한 업체에 연간단가를 주는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그렇게 기준대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준공을 내줄 때 저와 실무자가 한번 현장을 가봅니다. 가 봐서 기준대로 원만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고동성위원
쉽게 보려면 구청 뒷길만 가보아도 금방 느끼실 것이에요. 굉장히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것은 낮아서 속도를 그냥 갈 수도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잘 감독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도 차를 끌고 다니니까 이야기하는데 높은 곳은 너무 높아요. 뒤에 흙받이가 달 정도로 높은 곳이 있다고요. 올해는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과거에 설치된 부분들이 높게 되고 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눈이 오는 날 같은 날 있잖아요, 앞차와 안전거리가 그렇게 없잖아요, 본의 아니게 높은 곳은 차가 밀릴 때가 있다고, 평소 보일 때는 괜찮은데 눈이 있고 빙판길이라든가 그런 때는 위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부탁을 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토목하수과장님! 올 2월이면 신방학초등학교 보도길 거기 완공이 됩니까? 2월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작년에 편성된 것은 8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거기가 우범지대로 남아서 다니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노선버스도 거기로 회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필요한 길이에요, 불법차량도 빨리 없애야 되겠고, 올 2월에는 확실하게 됩니까? 보상기간도 2월이라고 했으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2월까지 보상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사를 바로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라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공사는 해빙이 되고 난 3월 중순 이후에서 4월말까지 공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공사가 다른 공사도 아니고 경계석하고 보도 까는 것인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석 측구 이런 것들이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거기고동성위원
부탁했듯이 있는 적재물 있는 것은 치우실 때 전부다 같이 하는 것으로,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것은 하면 당연히 제거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기존에 된 것들은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기존 설치된 과거 시설들에 대해서 물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만 원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유지보수 말고 쉽게 얘기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사한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한 것 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하자보수기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느껴요, 고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셔가지고 너무 심한 것들은 의뢰를 해서 하게끔 하고요,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말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높이가 10m, 폭이 몇 미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10m가 아니라 10㎝인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10㎝ 가로 세로 폭하고 경사 각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설계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말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제히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아파트 앞 도로 같은 경우 야간에는 차들이 없으니까 빨리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후라가 닿아서 찍찍거린다고요, 사람들 다 깨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단지
단지김용운위원
옆 도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옆 도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은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세요.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업체에서 잘못해 가지고 업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시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토목하수과장님, 지금 방학1동 706-10 도로개설 공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70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학역 주변 도로개설 공사인데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김용운위원
몇 % 됐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보상이 지금 50%정도 되고 지금 하반기 7월, 8월경이 되어야 거의 완료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7, 8월에 완료되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공사는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것은 11월 연말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렇죠. 여름에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기
하반기김용운위원
공사 발주를 하면 공사시기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공사발주는 사실상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상시행중이라도 공사를 못해서, 이월하기 위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공은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공사착수는 하반기 우기가 지나면 8월말경이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방학천, 지금 보니까 방학천이 계속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는데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방학천 생태숲 추진현황도 아직 전혀 제일시장 거기에서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17개 하천이 지금 각구가 전부다 하천 개발을 해 가지고 각구에서 전부 예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학천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기는 될 것입니다. 되는데 예산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투자심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안됐지만 꼭 내년에는 또 우리 유능하신 하재권 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셔서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노면에 물이 차가지고 겨울에 빙판길이 되고 주민들이 보행하시는데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방학사거리 못 가서 농협이 있어요, 길가에. 학마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면도로는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경계에 있다고요, 경계에. 경계에 있다보니까 담당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얼마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거기도 항상 우기때나 뭐하면 빗물이 꽉차가지고, 횡단보도에 물이차가지고 진짜 돌아서 가야 되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서울시 도로하고 이면도로가 경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구에서 하세요, 그것을 구비로.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에 굴곡이 있어서 물이 차고 빙판이 생기는 곳은 발견 즉시 해당이 되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동 사거리 말씀하신 도로는 제가 한번 방문도 해 보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형주차장 필요성 얘기하니까 도봉동 환승주차장 부지 복합센터로 탈바꿈되는 것 얘기하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대형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복합센터 탈바꿈 되는 것이 우리 구예산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거든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도봉동 환승주차장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안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한 것을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형주차장 면수를 넣어달라는 것을 건의하셨다는 얘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시 계획서 하나 서면으로 받아보시게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렸던 것은 불법노점정비 예산 평소 1억원 수준의 예산에서는 우리구 전체에 3명의 정비단속반이 다니다가 지금 6억3,000만원인가요? 11쪽입니다. 국장님도 함께 같이 봐주시고 답변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하면서도 많이 고민했고 철저히 당부드렸어요. 감사때 어떤 변명 또는 아쉬운 점 남지 않게 이 사업비 강제철거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비 5억5,000만원 남아있는 것,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어느 지역에 구상나와 있는 것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 불법노점정비추진에 6억3,544만원을 계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학역하고 쌍문역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계획과 함께 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방학역, 쌍문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도시경관과는 도봉산 입구를 중점으로 도시디자인 작업하느라고 거기 노점상들과 한바탕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건설관리과 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협조하시라고 제가 부서마다 당부를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느냐 하면 실은 건설관리과가 지난 연말 4/4분기 사업평가서를 감사과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감사때 많이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목표량을 채워서 추진실적 100%로 보고를 하신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는 철저하게 노점상 현황파악하실려면 관리카드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주민들은 노점상의 부지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내 보고서에는 노점상 부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100% 사업실적 올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 연말에 이런 자료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국장님, 우리 도봉구청 예산상 6억3,000만원 굉장히 획기적이게 큰 예산이고 청장님의 큰 결단하에 내려진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들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한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 예산 집행하시는 것 총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서소관에 처음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 업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고 저희로서는 청장님 의지에 적극 보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약 6년전에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을 했고 노점상들과 옷도 찢기고 뺨도 맞고 숱한 시련을 겪었던 업무를 제가 국장의 자리에 와서 담당하다 보니까 암담합니다. 저희들이 그간 하나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고양시에서 노점상 정비를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물러났어요.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망은 거기에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전기를 마련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구만이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다만 하늘에 있는 소나기를 우리가 다 맞아야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이면서 효과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관내를 동시에 한다든가, 구역별로 인접구 대여섯개구를 같이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인력을 분산시키면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응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청장님 의지를 최대한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 문제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실은 청장님 의지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아까 방학동, 쌍문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단속 받으신 분들 우리 관내 또는 이웃구에 가셔서 또 하시는 이런 현상 있을 것이라고 다 예견할 수도 있고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일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지, 예산 쓰실 수 있는 것을 다른 타구 모범사례 벤치마킹 철저히 하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 정책과 함께 병행하는 것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되도록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굴착허가 내주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내주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2008년도에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 이런 굴착공사는 좀 협의를 해서 한번에 굴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할 때 부분 덧씌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몇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스콘이 별로 안좋아서 굴착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예 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그 틈새가 벌어지면서 차량들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전에서 만약 굴착을 하면 전체적인 아스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돼요. 자기네 판 만큼만 아스콘 공사를 해 버리니까 지금 주택가 가보세요. 아스콘이 전부 다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보수 해야 되고 자꾸 주민들 진정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한번 팠다고 하면 두세개 공사 묶어서 해 주시고 그 공사 끝나면 전체적인 아스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이금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소규모로 구간, 구간 보수하는 것은 각 기관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예정 기간과 구간을 각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하라 그런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게 10m 이하 소규모공사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못 내주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주고 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긴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연간계획서가 나왔을 때 중복해서 같이 굴착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하고 회의도 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15개동 관내에 제설함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설함을 설치한 여기 이면도로입니까? 주도로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함이 현재 12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요간선도로 언덕이라든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설함은 제가 볼 때 전시행정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면도로 이 좁은 도로에 제설함이 없는 곳이 많아요. 한 예를 들까요? 쌍문3동에 제설함이 총 5개 설치되어 있어요, 쌍문1동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동별로는 파악이,
금주
이금주위원장
3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게 주먹구구식이지 뭐예요? 쌍문3동 좁은 곳은 5개 설치되어 있고, 쌍문1동은 3개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미끄러운 지역에 염화칼슘 갖다놓았어요, 그게 어디 염화칼슘인지 몰라요. 제설함을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게 제설함인지 느끼게 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냥 크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설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내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이면도로 조그마한 함이라도 만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이 올해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다시 모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도봉구청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요, 큰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면 없어져요, 염화칼슘이 문제가 아니라 염화칼슘 보관도 함이 없이 나누면 못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곳을 찾아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찾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아주 조그마한 도로라도 다 설치하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모든 일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