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은 합니다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음식물 등이 잘 덮여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시장내에서 상인들이 특별히 방역소독 하는 자체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등 제한적으로만 소독이 됐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건강시장 만들기를 할 때는 상인들의 전체 협조를 받아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전부를 소독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게 되면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제가 재래시장을 몇 번 요청을 해서 방역을 해봤지만 낮에 하게 되면 방역소독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이라든가, 야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게 되면 새벽에 해야 돼요,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이 보통 9시나 10시에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가 방역도 새벽에 나가죠?

네, 새벽에 나가고 있습니다.

5시, 6시정도로 해서 방역을 나가게 되면 재래시장도 방역이 상당히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래시장을 보게 되면 각종 생선 씻은 물이라든가, 생선에서 나오는 물, 음식물 찌꺼기해서 가장 환경오염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많이 극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 방역을 했다고 치더라도 시장이 방역이 안되게 되면 그 인근은 방역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새벽녘으로 해서 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월간인가요, 월간표를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죠? 그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우리한테 등기우편으로 붙여서 몇 월 몇 일, 월, 화, 수, 목, 금, 토해서 몇 일은 어디에서 방역을 할 것이고 쭉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알리고 특별히 주민들한테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구의회와 구의원님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데 그것이 우편으로 온단 말이죠? 일반우편이 아니고 그것이 등기우편이에요. 그렇게 오다보니까 그런 것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것이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방역소독을 알리고요.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등기우편을 보내서 알리는 것인데, 알리는 문제도 등기우편을 사용하지 말고 이메일을 통해서 넣어주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우편 발송에 대상되시는 분들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동의 지역구로부터 방역소독 하는데 많은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한테만 등기로 보내지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들 홍보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구 의원들이라고 할지라고 구 의원들도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일을 구 의원들이 매일 열여봅니다. 또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14분의 의원님이시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이메일로 보내면 몇 푼은 안되지만 번거로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구 의원들한테 등기우편보다는 이메일로 보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둘리와 함께 하는 도봉 맛집 기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수식당에 대해서 표찰을 부착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소가 지금 몇 개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125개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것하고 중복되는 감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관내의 최우수업소 60개업소를 엄격히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지역의 음식점을 전국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책자보다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국에서든, 어디든 도봉에 오시면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 음식점별로 가장 우수한 업소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금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표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위촉할 예정입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교육, 위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어린이공원에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현재 도우미분들을 좀 교육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런 계도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면 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올해부터 하게 되겠고요. 지금 우리 구가 보면 43.7% 가 문제음주 주민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16만명으로 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알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상담실을 1층의 인터넷 부스는 3층으로 올리고요, 1층에다가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알콜중독자가 43.7%가 된다고요?

아니, 문제음주자이고요. 거기에서 알콜중독자는 약3% 정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대해석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사십몇퍼센트라는 것은, 문제음주라는 것은 과음율을 말하는데 그 퍼센트가 나온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 각구에 800명정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퍼센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전 구민으로 확대해서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음주율은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알콜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봐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상담센터를 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말고 진짜 도봉구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상담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 동네에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하면서 119와 연계도 하는데 119나 120 경찰에서 동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저희가 개입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그런 예방차원까지 한번 해 보고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65스티커 발급사항은 1년은 365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것은 스티커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눔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은 스티커를 보고 도움을 청하는 스티커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대상 스티커가 또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나 구민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종류로 나눔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같이 아우러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1365스티커 발급제작입니다.

1365 함께 해요, 스티커도 발급되면서 이것이 전화번호로도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긴급전화번호도 활용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한테,

네, 나눔대상,

되는 분들한테는 1365전화를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네, 전화옆에 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움을 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또, 받기 이전과 받은 곳의 차이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부모들로부터 공신력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있으면 받지 않은 시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택하기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4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구가 된 것을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 애, 셋째 애 출산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셋째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젊은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머니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직접 영아 때는 양육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시부모님들이나 친정부모님들의 도움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애들을 데리고 있다보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유수유를 위한 그런 수유방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제대로 이용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번에 방학 3, 4동이 통합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유공간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2개월 미만의 영아부모님들이 바깥나들이를 해서 쉴 수 있고, 영아부모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아부모도움방 아니면 영아부모쉼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보았더니 일단 영아도움방을 만들면 엄마들이 거기서 한두 시간정도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쉬려면 영아를 봐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원장님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영아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출산의 의욕을 느낀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리고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은 정말 공공기관이나 모든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을 갖춘 그런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모유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학3, 4동의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 예산은 원래 동이 통폐합 되면 시에서 예산을 거의 한 4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층까지도 확대를 해서 주변에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공간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들은 여기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구립시설이나 큰 시설, 민간시설도 큰 시설 같은 곳은 우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간다든가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든가, 민간시설들도 시설이 좁거나 열악한 곳에서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아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에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서울시 정책으로 한명씩 뽑아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나 가정까지 확대하려면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것이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랄지 안 그러면 예산이랄지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방을 늘리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유수유방이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시설을 활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아부모 도움방 개념에 모유수유도 같이 하고 또, 어머니들이 대화도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많이 설치는 할 수 없지요, 제 이야기는 그런 시범시설을 한두 군데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모유수유도 할 수 있고, 엄마들이 거기에 와서 한 두시간정도 쉬면서 대화도 하고 육아정보도 얻고 하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도우미는 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자원봉사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스타플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라는 곳이 현재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7개정도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구에서는 영유아플라자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여성센터 안에 영유아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서 카페까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공간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음료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영유아플라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사업으로 한 구에 두 군데 정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6개구인가 7개구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구 중에 우리구가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70쪽 보면 도봉여성센터 운영 작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기 때하고 5기, 6기가 있는데 계속 강좌가 줄어들고 마지막 6기 때를 보니 74개 강좌를 운영하다가 65개 강좌로 줄어들었고 참가인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봉여성센터가 25개구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시설이기도 하고 여기에 벤치마킹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도봉구에 사는 여성들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긍지를 가졌는데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좌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기 때 실적이 저조한 것은 6기, 7기 휴가철이어서 강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 강좌수가 많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고 강좌를 많이 개설하면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수요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심도 있는 교육은 하기가 어렵다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200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초기에는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운영한지 1년이 넘고 또, 여기에 교육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교육을 많이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우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참고하시고요, 거기가 노동부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로 노동부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교실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옥상도 연구를 해 봐라,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여성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요. 특히 여성센터는 도봉구에 자리매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좌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강좌가 엑기스 있게 심도있는 강좌를 하면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의 같이 거기 있다보니까 여성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여성센터가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봉여성센터 안에 처음에는 보육정보센터만 있다가 그 다음에 영유아플라자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해서, 거기가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장으로 쓰기가 정보센터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금방 지적을 해 주셨듯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도봉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가 나갈만한 그런 공간을 구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하지 않으면 영유아플라자도 그렇고 보육정보센터도 그 안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갈려면 어떤 임대나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구차원에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는 저희들이 중국 북경시 창평구하고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목적은 청소년들의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이 사회가 아시다시피 국제화되어 가는 사회에 어릴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주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정책분야에서 총리상을 획득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추진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꼭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학년 1학년이나 3학년은 안 되고 중학교 2학년에만 한정을 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저희들이 꼭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국무총리상까지 선정됐다니까 그 이후의 기행문이나 어떤 레포트는 그 이상으로 훌륭히 작성했으리라고 믿고요, 내실있게 잘 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공헌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위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6조에서는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예산지원대상 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2007년 1월달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호하고 2호가 다른 조례하고 모순이 있어서 1차에 한번 이것을 재검토했고 그 다음에 작년 2007년 11월 6일날 재상정을 했는데 우리구 실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입법예고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모순된 부분, 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했다가,

네, 조례를 일부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서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구만 조례제정을 했고 22개구는 조례제정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보류가 되어 있죠?

네, 현재 서울시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중에서 3개구는 조례 제정을 했고요. 서울시 조례도 보류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이것이 현재 25개구나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상정된지 꽤 오래됩니다만 바로 시의회의 심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추세가 전 구가 다 하는 추세이고 법이 통과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조례가 나온 다음에 저희 도봉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조례를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2007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 심의를 두차례 했는데 모순된 부분 등등 실정이 안 맞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2007년 4월 27일날 상정을 했다가 보류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좀 서울시조례가 나온 다음에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상정을 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활한 심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3개구청은 조례 제정을 했고 다른 구청들도 전부 의회에 상정을 했거나 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서울시조례가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서울시조례가 시의회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구 조례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안했다고해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없이 보존도 해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법이 제정이 됐고 법률이 있고 그 조례를 25개구청중에 3개구입니다만 올해 안에 전부 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숫자로 따져보면 빠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빠르지도 않고 지금 제정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올린 것은 그래도 우리구가 제정하는 것이 하위권보다는 상위권에 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재향군인회 조례안 하고 흡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조례는 제가 비교검토를 안했습니다. 법 자체가 기본법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데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민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유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 제정 배경이 사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3개구가 기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 1월달에 처음 발의했을 때는 자치구 중에 최초로 입법예고를 했고 또 순리대로 진행이 됐으면 근본 조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가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본조례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관련조례와 같이 훈시적, 상징적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꼭 반드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우리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연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은 생업지원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내 자판기나 식음료 자판기 우선설치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조례에는 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 조례에는 그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상징적, 훈시적 규정이고 조례 제정에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미치는 사기, 또 자긍심 등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회의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있다면 그때 저희가 자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정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이번만큼은 상징적, 훈시적 규정임을 이해를 하셔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90세 이상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연금수급자들은 재산상태가 거의 없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강남구는 기초노령연금신청자가 40% 이하인데 우리구는 상한가 8만4,000원 받으시는 분이 93.8% 나왔어요. 타구보다 도봉구의 어르신네들이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는 90세 장수를 하셔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수수당을 주어왔단 말이죠. 지금 똑 같이 장수를 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낫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우리 도봉구에서 장수수당 지급는 90세 이상되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생일케이크를 드리고 장수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다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폐지를 할 것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법에 애해서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타시게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도봉구의 장수조례처럼 90세 이상 분들 중에 타지 않은 분들은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장수수당 주는 곳이 1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번에 조사해보니까 현재 서대문구가 폐지됐고 청주시가 폐지됐고 나머지는 폐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보사부에서 장수수당을 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생일축하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또는 케이크를 갔다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로연금라든가 교통수당, 위생비 등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해서 수급자들을 예를 들면 20일 돈 나가는 날이에요. 기초노령연금을 타다 보니까 수급자가 한달에 38만7,000원을 탔거든요. 20일 돈 나가는데 8만4,000원이 제외되고 돈이 나갔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전화민원이 엄청납니다. 찾아오고 이래서 지금 권은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르신네들이 1만원이라도 덜타면 섭섭하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인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 생활수급자 8만원 안 주고 또 8만4,000원 연금이니까 빼지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 기회에 없애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없애라고 권고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었다가 다음에 두 번 어르신들한테 욕먹은 그런 결과가 온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정책이라든가 우리구청 추진방향과 의원님들도 원성을 덜 사는 일이 아니냐 처음에는 권은찬 위원님 생각대로 많을 것을 공부했는데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오래사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렸던 장수수당을 노령연금법을 만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만 노령연금을 타고 그렇지 않고 생활이 낫다고 해서 타지 못한다는 것은 똑 같이 장수하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오래사신 분들 축하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삭감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폐지는 하되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해서 타지 못하는 분들, 그렇다고 70세나 65세 이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90세 이상으로 조례문구만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9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생일케이크이라든가 1년에 한번씩 축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예산에는 권은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장수하는 분들의 축하의미로 연구해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귄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