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업무입니다. 노후한 구청사를 구민위주의 편의공간 확충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사 엘리베이터 1개동 지하연결 공사 외 복도 천정 일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로 누수 및 녹물 등의 우려가 많은 구청사 본관 화장실 급수배관 및 환경개선공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용 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직원교육분야로서 창의적이고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창의성과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자 자체 친절강사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 시간 승진 반영제도 등 상시 학습체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 분야로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최고 1,500포인트 배정하여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그동안 임차 등을 통하여 1회성으로 제공했던 휴양소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콘도회원권을 2007년도에 26구좌를 구입하였고 2008년도에는 12구좌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휴양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제 분야로서 구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욕구의 충족과 법으로부터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원봉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 자치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구민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분산된 행정력을 재배치하고자 소규모 동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와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로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재난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사항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 평가에서 획기적인 주민참여형 청소 수범모델로 제시된 깔끔이봉사단을 지속적이며 범구민운동으로 정착시켜 클린코리아를 선도하는 환경선진 인류구로를 만들고 주민참여형 클린구로운동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민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상시 청결한 도로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24시간 클린가로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야로서 깔끔이봉사단원에 대하여 재활용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 자원분리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는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질서키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속의 도시서울조성에 기여코자 담배꽁초 등 쓰레기무단투기 제로달성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공중화장실의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나아가 쾌적한 클린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임대해지 및 이전요구가 있어 항동오리농장 주변 신설도로 지하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관심도를 감안하고 구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세종과학고와 구현고등학교가 금년 3월 개교예정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주민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 교육지원, 영어학습체험센터 운영, 국제관 건립 등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학 영재발굴을 위하여 학생과학 축제, 과학동아리 육성지원,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코자 구민자치대학을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관 학 연계사업을 통한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사항으로서 민선3기부터 설치된 구정홍보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구로의 산뜻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구정홍보 만화발간, 구로구 소식지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장비교체,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정을 위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보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구로를 실현하겠습니다. 최신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경영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기획예산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들은 업무보고 해 주실 때 2007년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주로 2008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며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주요무업보고에 앞서 우리 조직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구현팀장입니다. 인재경영팀장 김영주팀장입니다. 그리고 후생팀장은 23일 어제부터 25일까지 속초수련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노사발전을 위한 워크샵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직영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존에 총무과가 조직직경영과로 개편이 되었는데 총원을 보니까 73명인데 현재 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정원이 73명에 현원이 57명인데 여기에 7급 이하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6명에서 17명 9명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특사경파견 4명과 저희들이 여유인력으로 5명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외 인력 4명, 특사경으로 파견나가 있는 4명과 여유인력으로 5명을 현재 받지는 않았지만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인원은 57명입니다.
최미자위원
57명의 인원으로 근무하는데 일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0쪽에 구청사 환경개선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근 6억원이거든요.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해마다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할 건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 건물이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사항에 화장실 개보수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본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배관 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1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분이 식당이나 지하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지하연결까지 하는 공사하고 저희들이 구청사 내 복도의 텍스가 공사할 때마다 뜯었다 붙였다 해 가지고 계속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최소한 관공서로서는 ······.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은 예산이 매년 들어 가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환경개선 예산이 6억인데 한 개 교회 짓는 것도 12억원이면 짓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2년에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 어디 어디 고치는 것 물론 낙후되어서 고치긴 고치는데 너무 예산이 문제이고 이것을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또 보수계획이 있느냐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내년 것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올 연말에 하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편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지금 10쪽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따로 있거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원래 금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은 수립해 두고 다 설계까지 끝났는데 실제 저희들이 연말 추경까지 해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진 데다가 연말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하느라고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2월 29일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을 하실 때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하고 5층을 똑같이 하고 도봉구청을 한번 가 보았더니 너무 멋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우리 구로구청이 구로구 주민들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 구 사람도 드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확실한 업체 선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할 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여성화장실은 굉장히 신경 쓰시는 각도로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최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3쪽에 보니까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을 하는데 교육훈련 5개년 종합계획에 구청장 방침이라고 있는데 이 구청장 방침이 따로 있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내무 전체위원님들께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세외수입 구청사 건물임대수입에 구내이발소가 굉장히 이렇게 예산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운영하시던 분이 중간에 암이 걸려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돼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줄었습니다.
최미자위원
몇 월달에 폐쇄됐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 5~6월 경에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운영을 안하고 상임기획단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 최미자위원님 개보수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중장기계획으로 새로 짓겠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는 세워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980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 한 30년 정도는 최하 지나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마 그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최미자위원
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꾸 들일 것이 아니라.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청이나 금천구청 1,000억 들여 가지고 상당히 비난도 많이 사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30년 지나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본청 짓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들어 갑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서울시 지원을 조금 받고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30년도 안 되어 가지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년에 6억씩 나가는데.
황규복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박상민위원 말씀하셨듯이 교도소, 구치소 이전되면 이제 그만한 부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만한 부지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2010년이면 거기에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생각은 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도에 건축이 된 거라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단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래 됐으니까 우리 구청사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받으셨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지금 잘 유지하다가 한 순간에 안전사고 발생하면 더 큰 손상이 오고 우리 구 이미지에 상당히 역행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도 수반을 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몇 년 있다가 중장기계획이 서 가지고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구조물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작년도에 우리 건축과, 지금 보면 하도 과 명칭이 바꾸어서 혼돈스럽기는 한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안전점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 때 한번 소요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구조물 안전점검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필요성은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략 설계 알아본 결과는 5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많이
많이박용민위원
들더라도 그 돈이 불필요한 예산 써서 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5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업무보고 받다가 감사담당관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올해 사업계획에 조직경영과에서는 우리 1,200명이나 되는 관계 직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살림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 때 업무보고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민원부서 그 다음에 사업허가를 관련하는 무슨 부서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주민들의 불만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여론이 다소 주춤하다가 나옵니다. 일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첫 마디가 딱 대충 듣고 이것은 안 됩니다. 반응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와요. 주민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경청하고 이러이러한 업무는 최대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잘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다소 잘하다가도 한 명이 못하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모범친절 공무원 해 가지고 격려금 49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최우수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친절로요?
렇죠
그렇죠박용민위원
. 최우수 부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순위를 메기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표창을 하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자료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전화응대도 우리 의원들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도 신분을 안 밝히고 그러면 전화하는 것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보았을 때는 제안을 하건데 수시로 총무과에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게끔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전화응대 조사 그 다음에 불시에 창구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친절도 이런 것을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해서 최우수 부서해 가지고 포상금 늘려 달라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반영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부서별 경쟁유도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건데 일을 아무리 잘하고 사업을 우리가 소신있게 추진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나와서 보고가 됐을 경우에는 감사담담관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수시로 친절에 대한 점검과 또 직접 창구도 점검을 해서 대민서비스를 친절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 점검은 월 1회 내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용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최우수 부서 그 다음에 최우수 직원 잘한 부서 잘한 직원은 칭찬 격려해주게끔 의원들도 다 알면 부서 칭찬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화상 응대라든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주 간혹 들어 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화하거나 이러면 그런 일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박용민위원님 안전점검 하는 것 건축과에서는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3,000㎥ 그러니까 약한 1,000평 이상에 대한 것은 반기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민들한테는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관공서에서는 그런 것을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5억씩 든다면야 솔직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건물 정도 되면 1,000만원이면 안전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평 정도를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3년에 한번씩 정말 정밀검진 받을 때 그때는 조금 비싸요. 그러니 그 정도 되면 우리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나기 전에 한번쯤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계속 그래놓고 관공서에서는 그 법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박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은 일반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물관리하기 때문에 약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런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일반안전진단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가요. 매년 받는 것은. 그리고 3년에 한번 받는 것은 조금 비싼데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 가고 지금 5억이네 1,000만원이네 이런 돈은 안 들어 가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니니까 참고하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안전진단을 안 받고 계신다면 이것은 꼭 받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진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책임규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글로벌 리더스클럽, 외국어 동아리 운영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아리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보니까 구청직원이 1,200명 그중에서 75명 정도가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예산이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예산표시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릴 때 원어민 강사 초청해서 외국어 학습을 주1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간혹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이 360만원입니다.
홍춘표위원
연 360만원 예산으로 이런 클럽을 운영하시는데 2008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홍춘표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지금 2008년 1월 1일자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국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신설된 과도 있고 사실 우리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명칭이 생소해서 도표를 찾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역주민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주 생소할 거예요. 구청에 민원사항으로 와서 과를 찾을 때 현관에서 도우미가 안내를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조직경영과 업무인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그것을 현관에도 명칭 바뀐 국이라든가 과좀 크게 좀 해서 민원인이 오면 빨리 보고 보충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는 지금은 주민센터인데 동사무소에서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시해서 많은 단체들이 월례회의를 해요. 그럴 때에도 동장님 주재하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집행부를 찾을 때 불편사항이 없게 그렇게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지금 홍춘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내일 1월 25일 반상회의 시에 구로뉴스지가 나가는데 양면으로 해서 두면으로 해서 크게 위치까지 그대로 그리고 해서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SMS문자도 저희들이 띄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리가
우리가윤주철위원
구청에 드나들 때 옛날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안내하는 아가씨들 교체돼서 용역을 주었다는데 웬지 남의 집을 드나드는 것 같고 옛날에 공무원들이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에 안내를 맡기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개선한 것 같은데 구청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예후를 받아야 될 텐데 민원인들로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준비자세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반기는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이업무 보고 받으면서 과연 과장님이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고 어디를 갔다 놓아도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가 보고를 받으려고 그 사람을 앉혀 놓았는지 할 정도로 암담함을 느낄 때 그런 평점을 누가 확인하는지 또 아무래도 팀장님 과장님 되기까지는 고생해서 노력해서 되신 분도 있고 한데 감각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보니까 책자도 한번 보지 않고 오신 분이 있다는 그런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일어나서 답변하면 속이 후련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체계를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인사에 적절치 못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고 그것도 점수는 그동안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구청살림을 도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심한 말로 학생은 학생 같아야 되고 저희들도 "의원 맞아?" 소리 들으면 저희들도 기분 나쁜데 "공무원 맞아?" 할 정도로 과장님 정도 되면 사무관인데 의아해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 업무보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는데 문제점이 아니라 보고석상에 앉아서 각 팀장님들한테 보고 받고 다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답답해요. 묻는 취지하고 동문서답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면서 옥의 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교육을 조직경영과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친절도 좋지만 보니까 긴장한 자세로 왔지 실질적으로 업무 모르고 앉아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구의원들은 묻는데 취지에 어긋나고 저희들이 과연 묻는 취지에 같이 배우는 입장인데도 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교육을 친절도도 좋고 한데 1년에 한번 업무보고 받고 저희들도 업무를 좀 깊숙히 파악하기에는 수박 겉핥기 같은데 웬지 묻는데 전혀 인사에 적절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나름대로 어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교육에 선봉에 서서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면 구청에 입구 안내는 더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의욕을 저하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 느낌을 어제 위원들이 회의가 끝나고도 토의석상에서 공통사항으로 느껴서 아쉬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윤주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고 한 사람이라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업무보고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윤주철위원님 되셨습니까?
윤주철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상황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던데 클린구로 디지털구로하면서 종합상황실 컴퓨터에 우리 구로구의 모든 단체를 입력해 놓고 명절때라든가 휴일 때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거기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각 동에 어느 단체 아니면 노인정 전화번호 알려고 할 때 그런 것좀 알려 줄 수 있는 그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19개동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될까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종합상황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도 구로구인데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윤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도우미나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 가는 주차 담당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도우미도 우리 구청직원이 아니고 하지만 구청에 드나드시는 구로구민들은 다 구청직원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때 많아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이나 우리 경비실이나 참 표정관리가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딱 마주치는 것이 첫인상이잖아요. 인상인데 너무 굳은 표정 또 너무 화난 표정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로구주민들은 뭐 구청이 저래. 구청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 얘기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구의 얼굴이다. 구로구청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잘 해야지 1,200명 공무원중에 1,000명이 잘 하면 뭐 합니까? 한 두사람이 잘못하면 또 그 사람들 이미지가 그렇게 비추어 질 때 1,200명 공무원들이 다 같이 휩싸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윤주철위원님이나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시는 안내도우미나 주차관리,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어쨌든 같이 해서 좀더 친절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지수
페이지수강태석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면 가장 고생하고 하시는데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에 환경미화원이 제외가 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제외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137명입니다.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1,400명에 포함된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상용직도 마찬가지로 노사협의를 해서 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맞습니다. 상용직은 저희들이 하는 상용직과 환경미화원 상용직이 있는데 별도의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상용직도 예를 들어서 포인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일반 상용직은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용직이 많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차등이 있느냐?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있는 상용직 수가 49명입니다.
강태석위원
환경미화원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환경미화원은 137명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는 환경미화원만 제외가 된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상용직도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일반상용직은 상용직대로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구를 보면 상용직은 포함하고 환경미화원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안 되고 일반상용직은 포함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49명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선택적복지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포인트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일 때는 100포인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명일 때는 200포인트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3자녀부터는 1인당 10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단 거기에 만 20세 이하 8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죄송합니다만 20세 이하는 제한을 저희들이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 20세로 제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20세라는 것을 만약에 나이 차이가 늦둥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늦둥이 나으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일 위가 20세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애가 만약에 큰형이 스물 몇 살이고 막내가 12살이고 그런데 세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명으로 인정해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거죠.
황규복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만 20세로 제한을 하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아니 애 나이를 제한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식 나이를 왜 제한을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마지막 세 번째 애가 88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 번째 자녀를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는 일단 놓아두고요, 세 번째 자녀가 88년 1월 1일이후 출생자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마지막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마지막 자녀 세 번째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왜 이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88년 한정을 안 두면 무한정 스무살, 스물 한 살 무한정 결혼 안한 미혼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을 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이것은 다자녀 대우는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나이가 많으면 어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내가 22살 정도 되면 거의 다 정년이지 거기에 몇 명이나 걸리겠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결혼 안 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왕 물어 본김에 13페이지에 보면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에 보면 자기개발 학습지원 확대해 가지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 교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100%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대학을 다니면 학기당 30~50만원 대학원은 학기당 100만원 정도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설학원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돈을 내면 그 선택적 복지제도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30만원 만약에 보조를 해 주면 사설학원 같은데 가는데 5만원을 보조를 해 주면 선택적복지제도에서 5만원이 까집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복지제도로 차감을 하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영어회화를 배우러 다니는데 5만원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5만원 지원해 주는 돈을 선택적복지제도에서 포인트로 5만원을 제하고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냥 따로 주는 것인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별개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상시적 학습체제 교육시간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나 대외적인 것이나 다 포함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세외수입에 2008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상가임대수입이 재산회계과로 넘어 갔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청사관리분야가 아니고 재산가치분의 상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소 틀린 재산관리를 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구민회관도 그러면 청사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구민회관도 청사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구청사 같이 되어 있는 것만 청사라고 안 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물론 청사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상가하고 저희들이 영리하고 비영리는 좀 다른데 상가는 임대수입을 받고 저희들이 구민회관 사용료 쉽게 말하면 청소비 같은 사용료만 받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관리차원으로 넘긴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재산회계과로 넘어 갔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재산회계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가 없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최두현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협력팀 김형근팀장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양재신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윤주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고생하시다가 부서가 바뀌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받고 예산을 다루어서 다 중복되는 얘기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동 통폐합되게 되면 19개동이 16개동으로 되나요? 3개동 주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4개 동이 주는 거죠.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지난 번에 메스컴을 보니까 마포구인가 무슨 구가 주민들의 민원불편 때문에 TV에 나오고 하던데 주민들 민원창구가 멀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통폐합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민원창구로 알던 동사무소가 별안간 없어지니까 이정표를 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아마 기간이 과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구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치 않을 정도로 설명회를 통해서 중간에다 짓고 그런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통폐합문제가 가능한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회장들이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가려고 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로6동하고 구로4동도 지금 통폐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리봉1동하고 2동도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수는 각 동별로 25명~27명씩 편성이 되는데 이 분들은 연말까지는 인원수는 그대로 가되 조직은 합쳐지고 위원장이 두 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가리봉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 특성상 동별로 틀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역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윤주철위원
분이 동장으로 가든 통폐합하게 되면 동장 주관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질 텐데 당분간은 그래도 동개념이라는 것은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으니까 파벌조성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그래도 양쪽 다 대등하게 서로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게 되면 동이 갈림과 동시에 사람들 분열만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로구가 4개동으로 통폐합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어느 동은 따로 두고 어느 동은 합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안 되요. 합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그것만 지금 따로 그것은 합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비군 동대요?
비군
예비군최미자위원
동대는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것만 따로 두고 다 통합되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서로 분분하지 않고 그 사항이 안 일어 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지금 재난관리과 있던 부서가 일부가 이쪽으로 왔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민방위팀하고 을지훈련 관계가 들어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그 평가한 자료 그것 좀 주시고 평가기준하고 평가한 자료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어제 가리봉2동 동정설명회 거기에서도 미리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길래 제가 인사말할 때 일부러 그 얘기를 했는데 가리봉2동 주민들은 굉장히 동사무소를 구로3동에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리봉2동 동청사 거기가 건물 헐리기 전까지는 민원발급기는 거기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리봉2동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법은 그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동, 6동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리봉1, 2동이 한쪽으로 너무 멀어지니까 그것은 꼭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굉장히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불평아닌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좀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보면 "17개 자치단체에서 17개 사업 이상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고 추진방법도 2007년도하고 똑 같고 추진내용도 똑 같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생활공간 가꾸기 분야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이 사업은 알기 쉽게 바닥이 나 있어요. 할 곳이 거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것을 동마다 하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하셔 가지고 어느 한 동을 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에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 벽화그리기, 담장그림전시, 문화행사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실적이 없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2007년도 사업실적.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마을가꾸기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한 부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사업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홍춘표위원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금년 2008년도에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어 가지고 어느 동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 사업이 완결되고 또 다른 동으로 넘어 가고 이래야 표시가 나게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19개동 하다가 가리봉동 2개동을 빼니까 17개동만 또 균등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한 동을 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얘기할 때 1억 4,000만원이 한 동에 지원되더라도 좀 정확히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 심사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구로2동 통합청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구로2동 사무소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는 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동청사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동청사로 되어 있는 그 4층과 5층만 임대를 하죠. 거기에 여러 구민 회관에 있던 단체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직능관변단체들이 구민회관에서 다 옮겨가면 그런 것으로 보면 조직경영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청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가 2007년도보다 적게 잡혔거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07년도보다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2,000만원 작년도에는 목표량을 세울 때 3,000만원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2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원래 임차를 했을 때 4층에는 골프장이 들어 와있었어요.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층에 많이 주었으니까 두 개층을 하면 3,000만원 되겠구나 해 가지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입주도 하반기에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단체가 이주한 것도 하반기에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고
그렇다고박용민위원
하면 이것은 올해 목표예상하고는 1년 잡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1월달에 1,0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골프장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골프장은 없어졌죠. 그 4층하고 5층에 구민회관에 있던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축구연한회 이런 단체들이 다 옮겨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그 임대료가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국가유공자 단체는 감액되어서 무상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팔장끼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기분나쁘다고 해서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팔장끼지 마시고 답변을 해 달라고요. 답변을 해 주실 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려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 특정단체 이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변단체 있는데 또 이런 임대료 내역파악하면 엉뚱한 생각하는줄 알고 그러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대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임대료 수입부분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법에 보면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환산하면 이것보다 사실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는데 감면해 주는 거죠? 사실 청장님 방침으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감면
감면박용민위원
안 해 준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단체 3개 단체 외에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거기는 그 단체는 구민회관에 있을 때도 임대료 안 냈던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단체 외에는 우리가 공시가액의 25/1,000를 다 부과한 것입니다.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료로
자료로박용민위원
한번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세외수입에서 아까 우리가 목표를 3,100만원 잡았는데 지금 280만원밖에 안 들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270만원 들어온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 들어 올 것인데 2,000만원으로 많이 부풀려서 목표를 잡았던 것은 공고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했던 영리단체였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는 더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중에서 280만원밖에······.
황규복위원장
아니 목표를 3,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 온 것은 280만원으로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잡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은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 1,000만원 중에서 280만원이 부과가 됐으니까 72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초부터 들어갔으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1,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이전에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몇 개월 한 2~3개월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280만원밖에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이죠.
황규복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민회관 늦게 갔기 때문에 임대를 끝에 받은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3,000만원이 잡혔던 것은 처음에 일반요율을 50/1,000를 적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입주를 사실은 5월 1일인가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달까지 임대료 부과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잡았을 때는 무료임대 단체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료임대가 들어 오다 보니까 4개 단체가 제외되면서 부과보다 징수액이 적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구민회관에 있던 임대료 받은 것을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가 움직이는 것을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까,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거기 우리 통합청사에 문화체육과 불법게임기 압수해 가지고 저장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잠시 1월부터 4월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잠깐
잠깐박용민위원
사용했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빌려 주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번에
이번에최미자위원
동정설명회 할 때 빔프로젝트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 할 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 통폐합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26억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두 개동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아직 특별하게 그 26억원에 대한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왜냐 하면 구로3동에 있는 가리봉 청사임대 8억원짜리는 어느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개봉본동하고 개봉1동하고 통폐합이 되면 한 3만 8,000에서 3만 9,000이 되면 구로구 관내에서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봉본동 동사무소가 지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협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치게 되면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이 민원실이고 3층 일부가 동장실이 있고 나머지는 4층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다목적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3층까지는 사무실로 써야 될 것 같고 4층만 프로그램 운영실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인원이 만약에 2만이라든가 이러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3만 8,000~9,000까지 인원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봉1동 사무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프로그램은 역시 두 개동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는 한 개동 지금 현재 일반 합치지 않은 한 개동이나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죠.
황규복위원장
지금 문제가 거기에서 되면 나중에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 개동인데 한 개동에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두 개 강좌를 두 번을 하면 구청에서 두 개를 다 지원을 해 주겠느냐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7개 프로그램만 주기 때문에 일반 동과 똑같이 그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동별로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지금 7개 프로그램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은 조정을 해서 합쳐야 될 부분이죠.
원이
인원이윤주철위원
많으면 두 타임으로 해서 강사료를 더 지원해 주면 되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동이나 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했다고 해서 더 줄 수 없다는 거죠.
주민
주민윤주철위원
수가 4~5,000명 더 많은데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박용민위원
8개 강좌가 기본 아니예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어차피 동 통합이 되면 두 개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개동 개념으로 봐야 되죠. 한 개동으로 보면 인원이 많다 보면 강좌를 만약에 8개밖에 못하는 것이 늘려서 해야 되니까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한 동에 8개 강좌만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20개 강좌가 되면 20개 강좌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다 지원을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동을 하시게 되면 한 개동에 10개씩 평균 했다고 치면 20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사한 부분은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통폐합되지 않은 동이나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된다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래서 인원이 적은 동하고 인원이 많은 동하고의 차이를 조금은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통합되지 않은 동이 개봉2동이라든지 이런 동이 통합되는 동보다 더 많습니다. 신도림동이라든지.
황규복위원장
그런데는 많지만 저는 우리 동이 많아지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과 관할동장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주철위원
딱 1개동에 만약에 에어로빅 인원이 지금 신청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두 파트로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꼭 못박아서 1개동 지금 하는 것 외에는 추가될 수 없다고 하면 통폐합된 동네 4만명 되는 데는 손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분명 탄력성 있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 주시는 것이 좋아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심의하고 끝낼 것입니까? 한번으로 끝낼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일단 접수가 된 상황을 보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지난 1월 22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우리가 2월 5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두 번을 할지 세 번을 할지는 그때 가서 그 상황이라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니까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세외수입에 대해서 민방위 과태료를 계속 물어 보는데 지금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 무슨 민방위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과태료 징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금년 7월부터는 과태료 부분도 안내게 되면 과산금이 붙는 제도가 생기게 되고······.
황규복위원장
가산금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어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서 어떤 재산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나 어떤 세금이라든지 체납이 되게 되면 부동산 압류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마저도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압류를 시키지만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체납독려 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방위 과태료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최고 10만원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이 부과시부터······.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도 어렵고 생계유지도 어렵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럼 과태료부과를 하지 말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부과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통해서 바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방법이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은 지금 이것이 제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무엇을 물어 보느냐면 그런 것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금액을 떠나서 세수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물어 보는 건데 지금 생계가 어렵고 이래서 받을 수가 없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납부를 안 하는 장기체납자들이 우리가 체납이 되면 일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이것 계속해서 5년이 경과가 되면 불납결손 시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시켜야 되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안 내고 버티다가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으로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계속 독려하는 방법이 노력하는 거죠.
홍춘표위원
과장님! 5년이면 그냥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연장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정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정남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홍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한재훈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고영대 정보운영팀장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미자위원
디지털 홍보과 부서가 새로 신설된 것을 축하드리고 각 구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과가 만들어 지는데 우리 구로구도 만들어져서 일단 반갑습니다. 참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우리 정과장님 굉장히 힘내셔야 되겠네요. 우리 능력있는 팀장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정원이 두 사람이 부족한데 이것이 충원될 계획이 있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다음에 조직경영과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 정보화 쪽에는 인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쪽에 인터넷포털 검색프로모션 광고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이버나 다음은 그런데 지금 파란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파란이 세이에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같고요. 지금 파란은 사용을 안 합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래서 대표적인 인테넷 포털싸이트라면 네이버, 다음, 파란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수요를 다시한번 점검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구홈페이지만 하시나요? 아니면 각 동에 동사무소홈페이지도 하시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최미자위원
하면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너무 느리거든요. 메가가 너무 낮고 너무 느려요. 그래서 각 동 동사무소도 좀 부족한 데는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보면 구로소식지가 8면에서 12면으로 이제 증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구로소식지에 구로구의회 소식도 항상 나갔어요. 그렇죠?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한면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렇게 증면이 되면 구로소식지 조금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활성화 계획에 보면 독자투고나 명사 칼럼을 신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경조사 등 이런 미아찾기, 실종가족 찾기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확 바뀐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란은 지금 한면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가 활동을 많이 한 달이 있고 이러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GIS를 활용하여 행정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역별 청소상태, 주정차 위반현황 이런 것이 있고 지난 번에 보건소도 GIS 이용해서 방역현황을 이렇게 본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이 같이 되는 건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하고는 별개인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보건소 것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GIS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에 맞게 조금조금씩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본도는 전부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별로만 따로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사 무선랜시스템이 2007년도에도 이렇게 구축해 있지 않았습니까? 더 확대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2007년도도 했고요, 3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구청, 동사무소, 빗물펌프장 이런 데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채희섭팀장입니다. 예산팀장에 이상돈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장에 이종찬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김재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2007년도 소송접수 현황 및 승소율 있죠? 패소가 두 건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건이 무슨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작년도 두 건은 지금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가 박병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같습니다. 보건소 상용직 거기에 패소를 했고요,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이것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 패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홍춘표위원
주시고요, 구로4동 변상금 관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것은
그것은홍춘표위원
강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팀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변상금 관련해서 일단 조정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조정에 응하는 방침으로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회계과 하고······.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다시 알아 보시면 거의 얘기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원래 4:6해 가지고 40%는 구로구 세수이고 60%는 재경부 관할인데 아마 40%는 감면할 수 있다고 법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 보아 주십시오.
홍춘표위원
강제조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든지 말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시고 지금 지역에서는 집행부에서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돌아 다니니까 구의원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패소는 했다든지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그것은 과가 틀리더라도 법제팀에서 취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관계는 법제팀에서 총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데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는 다 파악을 실질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그 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인 현황을 표를 실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구로4동에 변상금 소송 관계는 진행중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일단 조정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끝났으면 종결을 법제팀에서 파악해서 딱 끝내놓아야지 계속 지금 다 합의해서 끝낸 것을 진행중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세요.
황규복위원장
여기는 판결문이 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은
판결문은홍춘표위원
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법제팀에서는 거기에 상세히 돌아가는 중간과정은 잘 모르고요, 결과가 오면 내용을 알 수 따름이지 그러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소송 주관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아마 재산회계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쭈어 보시고 이따가 끝날 때 우리 홍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요. 그쪽 업무를 알고 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하고 이런 것은 나중문제라도.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국장님이 그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통보는 받았어요. 판결문이 와 있어요. 다 와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건은 종결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도록 또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법제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파악해서 알고 하세요. 같은 집행부 안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법으로 가는 것은 결국 법제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70건 많은 상담을 하셨고 그런데 상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 박계덕변호사하고 강창근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홍춘표위원
무료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무료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세무상담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증까지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무사도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세무상담도 이 법률상담 못지 않게 지금 세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이왕에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꼭 법률만 서비스하는 것보다 세무도 법률이고 또 세무는 또 전문 세무사가 있으니까 이런 분도 한분 정도 위탁하셔서 같이 봉사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세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묶어 가지고 각종 분야별로 묶어서 상담을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 저희가 법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부서로 하여금 세무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법제팀 이렇게해서 딱딱하게 선을 딱 그으시는데 세무도 법제에 들어 간다니까요. 포괄적으로.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은 정말 말씀대로 세무쪽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기획예산과 부서도 분담이 되고 했는데 기획팀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운영 이게 뭐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각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에 총 4개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시도지사협의회 또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이렇게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구 자치단체장협의회와 맞물려서 저희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로 원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건데 작년도 7월달에 저희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은평구청장이 2년동안 했었고요, 은평구청장이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다시 선출이 저희 구청장님이 됐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회장직을.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구청장협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 협의회 운영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회에서 12회 정도의 협의회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각 구에서 행정, 재정적으로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든지 또 개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상 어려운 시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 또는 정부에 건의하고 물론 국회까지 포함됩니다. 건의를 해서 상당히 저희 자치권의 역량을 확대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
종전에최미자위원
연간회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구에 입금이 되어서 회장구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경부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을 상정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 설치를 하는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물론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인건비 등 해서 그 예산이 약한 6~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부담을 2,5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최미자위원
세워져 있지만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1인당 200만원씩 회비를 낸다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1인당이라기보다는 1개 기관당 연회비 200만원입니다.
최미자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200만원 연회비라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자위원
그 연회비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구에서 내 주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개인이 낼 수가 없죠. 이 구청장협의회는 개인의 회의가 아니고 자치행정, 자치재정 이러한 개선사항을 의견을 개진하여 그 안건을 심의하고 또 국가에서 정한 법에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재정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에 투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론 구청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단체거든요.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적인
사적인최미자위원
모임은 아닌데 연말에 예산 다루면서 각 구가 25개 구 전체가 우리 구로구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예결을 일찍다루다 보니까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각 구마다 그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2,500만원에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6월에 우리 구가 협의회장이 됐다고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은평구가 전 회장이었으면 은평구도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했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했습니다. 보통 연임되면 2년을 합니다. 보통 1년 임기인데 연임 되면 2년을 보통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드는 것이 아니고 입금한 것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 구의 예산도 들어 가죠. 왜 그러냐면 각 구별로 부담액이 있으니까요.
홍춘표위원
각 구별로 부담액이 얼마인데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무국 설치 안건이 통과되고 각 구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해서 저희 구로 예산이 넘어 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왜 2008년도 사업에 그것이 없어요?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구로구사업이 아니니까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 구 사업은 아닌데 우리 예산도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으로 잡혀야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의 통장으로 예산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조례가 시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최미자위원
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활용하는데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동안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다. 그래야 떳떳하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조례안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미자위원
눈여겨 지켜 보겠고요,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이게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잖아요? 우리 구의원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정 전체 총괄적으로 총 망라된 것이라서 구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 안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구의원님 공약사업도 들어 가 있겠죠. 그러나 구의원님 개개인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전체적인최미자위원
것은 아니어도 지역에 꼭 필요한 구의원들 공약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이행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 공약만 한정짓는 것보다는 구 예산이 물론 우리 구로구에 모든 예산이 구청장 공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구청장은 구 전체를 놓고 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약이다가 보니까 또 구민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쪽에 각종 위원회가 작년 초에 위원회 명단을 받았을 때 61로 받았거든요. 이것이 늘어난 숫자는 작년 후반기에 늘어난 숫자인가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64개로 보내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7개가 밑에 보시면 신규로 늘어난 위원회가 작년 하반기에 7개 위원회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65개 내외로 축소하신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이 그동안 물론 필요시에 열리는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1년동안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몇 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동폐합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에최미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용적이지 못한 위원회 회의도 안 여는 위원회가 많으니까 그 측면에서 정비좀 해라 해서 그 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인지?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정비해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법령이나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의 한 1년여동안 한번도 안 열렸다해서 갑자기 없애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또 필요시 열리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필요시에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자위원
각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지금 동정보고회 할 때 빔프로젝트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셨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제작하실 때 물론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 구로구 사업 보면 좀 뭐랄까 각 동에서 그것을 볼 때 저 것을 우리가 다 봐야 되나? 우리 동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각 동마다 편성이 그것을 19개동이 똑 같지는 않겠지만 없는 동은 전혀 없고 지금 빔프로젝트가 비추어지는 것이 저쪽 개봉동쪽, 고척동쪽, 항동 그쪽에 모든 것이 8~90% 되고 이쪽 구로동 쪽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너무 길고 1차 가장 첫째적인 것은, 그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하더라도 40분은 넘지 않게 제작을 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어느 동에서는 그것이 1시간 20분동 걸리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서 다들 중간에 나가고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루한 그것이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획기적인 것만 넣어서 만들어서 비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느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소상이 알려 주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빔프로젝트의 분량은 약한 65~70페이지 사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신 분이 얼마나 소상히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도 넘어 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은 30분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비전이나 사업을 꼭 아셔야할 부분만 골라 가지고 편집해 놓은 것이 그 정도 됐습니다. 또 갑쪽만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을쪽도 사업이 있고 다만 각 동에 동정설명회 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별도로 동 분야에만 한 두페이지 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관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중심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다가 또 선관위의 제재가 있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쪽에
갑쪽에최미자위원
많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조건 달라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30분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중간 설명하는 것이 30분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빔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시간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올해 여섯 번째라면서요. 여섯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해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론들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접목을 해서 만들어 주면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들리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좋은 자료 만드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주시면 기꺼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으로
역으로최미자위원
얘기하시 마시고 시간 줄이시고 설명할 때 설명하시는 분에게 확실한 그것을 미리 의논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미리 서로 나가기 전에 시작할 때 그것을 하고 난 뒤에도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번복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역할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자료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축소하는 것은 나라에서도 지금 위원회를 거의 50%로 줄인다고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이것 65개까지가 아니라 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보다 보면 인원수가 30명 이상씩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원수도 한번 이왕 축소 할 거면 인원수까지도 한번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2페이지 보면 2007년도 성과금 지급에서 2페이지에 6개 부서 15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5페이지에 보면 8건 두 팀에 15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서가 맞는 것입니까? 팀이 맞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팀도 받는 것도 있고요, 개인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표현하다 보니까 2팀 15명 이렇에 된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앞에 6개 부서는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부서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팀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 것은 자료는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080불만제로서비스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할 거죠?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20억원을 차용해 갔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금에서 꾸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것은 어디에서 갚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도 원금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원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마 3년 거치 5년상환인가 그때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이자 받고······.
황규복위원장
그때는 080 그것을 하면서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단속수입 가지고도 그것을 갚는다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3년하더니 없어져 버려 가지고 결국은 CCTV만 설치하고 그 사업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린기획팀 노명식팀장입니다. 클린운영팀 김율회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이종철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금년도 사업보고를 하시는 항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추진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 계수대로 공사하는데 지하부분의 이용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까지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추진되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그 내용 그대로를 관계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까지는 가타부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현재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또 하나 보면 4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이 우리 자체구비 15억 9,200만원을 확보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이것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확보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6억 1,0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이쪽 올해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가면서부터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제가 다른 대안을 해 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그에 대한 구비확보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민위원
또 하나 보면 400억원 공사비중에 우리 구비 이것이 지금 분담률에 대한 것은 우리 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쪽 항동폐기물 종합처리시설건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이런 안으로 계획하고 구상해 나가면 가장 좋겠다 이런 안으로 현재까지는 채택한 안일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쉽게 말하면 금년도 2008년도 시작해서 2011년 약한 금년도 포함해서 4년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가 항동 부지에 208번지 일원에는 부지는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공사비 건립비 전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400억원중에서 예산을 했을 때는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빼놓고 소요예산을 산출을 잡으신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401억 4,200만원 중에서는 이 대안을 추진할 때는 한 4,300㎡ 정도가 사실상은 저희가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부지면적까지 추가로 매입할 금액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있는 금액입니다.
기존
기존박용민위원
우리 부지확보된 비용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거냐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되고 일부 조금 사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면적······.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안 되어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매입할 것만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400억원이 드는 공사비인데 우리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500억원이다. 만약에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부지 기존에 있는 데서 우리가 조금 밑에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조금 더 거기에 맞는 부지를 약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지값만 들어 가 있지 기존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것은 우리 실제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안에 보면 분담률이 있으니까 시비·국비 분담률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잖아요. 중요한 중심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담률에서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돈을 분담을 할 때 더 빼서 오면 우리 분담률이 지금 향후 줄어 들거라는 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 저희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때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가 끝나야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손치더라도 모든 것이 국·시비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우리 구 말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기존 추진하는 구가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거기 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분담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보조금이 부지는 우리가 무조건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다른 구도 그러면 부지를 다 자체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시작을 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부분에 대한 것만 시비로 하고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아야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금 우리가 항동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신도림 차고지, 고척동 집하장, 그 두 개가 그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신양자원 재활용하고요.
박용민위원
재활용이라면 우리 신양자원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황규복위원장
고척동에 있는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 가는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4개.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신양자원에서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그 다음에 고척동에 우리가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집하장,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지금 신도림동에 이전요구 받고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평 정도 15평 많은 데는 20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그쪽으로 총체적으로 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계획하고 그 안에 지하부에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아서 이러이러한 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보고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용민위원
항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우리 지역에 음식물처리장만 안 들어오면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설득하는데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주민들민원이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부분은.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그쪽에서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는 처리시설을 한꺼번에 하고 바로 인근에 부천시 생태공원 아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용민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그쪽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지역에 공공시설을 넣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72년도 항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서 재산 침해받고 제한받으면서 제안도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 클린청소과에서 아니면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원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단계에서 그것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
추진계획을 반영을 하실 때 그런 인센티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프로젝트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시비보조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30:35:35인데 우리는 160억원인데 서울시비는 35% 똑 같은데 126억원이죠?
희가
저희가강태석위원
공사비 부문에 이것은 총계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정할 것은 건설공사부문에 대해서 그것만%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에 있어서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클린도시과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외국이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화장실이 좋아졌는데 여기에 비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동식에도 비데가 설치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이동식에는 힘듭니다. 비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작년에도 올해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달인가 그때 아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자분들한테 암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가 않다. 특히 가정집 같은 데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쓰는 공중화장실은 그렇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비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방송에도 고발로 해서 지금 지방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비데 한 달에 한번 청소 안 해주면 세균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비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갖다가 공중화장실까지 비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 비데를 설치했을 때 우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신문보도나 TV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대로 이것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입해 가지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물론 여자분들이 일부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그런 사항을 많이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데를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 민원상담 코너에 가끔 들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먼저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우리 공중화장실 29군데에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은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사용상 위생상의 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히
철저히강태석위원
검토를 해서요,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위생이 먼저인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집에 가서 우리 한국사람이 비데 나온지는 몇 년 됐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데 속을 한 달에 한번 청소를 안 해 주면 물튀기는 오물이 거기로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우리가 2007년도에 담배꽁초 단속을 실시했죠? 4월부터 12월까지.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예는 좋은 예입니다. 청소 깨끗한 거리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항상 클린을 주장하시니까 좋은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중요한 업무를 보러 동사무소에 가 보면 담배꽁초 단속나갔다고 5~6명 나갔거든요. 지난 번에 구청에서 실시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동원된 동사무소 인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동별 전체 민원대 직원을 빼 놓고 거의 다 나가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공백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모자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절절 매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담배꽁초 수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4개조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을 뽑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뽑아서 맡겨 놓아도 실효성을 거두겠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부분이 강남에서도 한 2명을 해 가지고 담배꽁초 단속부분은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부분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공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 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또 우리 자체 과에서도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이렇게 담배꽁초를 단속한다는 것이 한 두번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365일을 그렇게 전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전임계약직 8명에 대해서는 제가 임금을 주고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것은 환영을 하는데 과연 계약직을 갖다가 4개조로 해서 2일씩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은 강남에서 예를 들어 보았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비전임계약직을 강남구청에서 운영해 가지고 어떤 큰 사건 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분들한테 할당을 주니까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강태석위원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할 동사무소가 자꾸 자리 비니까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담배꽁초 단속해 가지고 제가 역전에서도 몇 번 공무원들 싸우는 것도 보았어요. 피고 담배꽁초 넣은 사람은 안 넣었다 넣었다 해 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보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담배꽁초 단속을 나가서 싸우는 것도 보기 싫고 또 그것도 같은 주민들들이에요. 그렇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주민반경에서 단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착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일용직을 해서라도 사후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간섭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담배꽁초 문제는 절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하지 마세요. 동사무소 직원들 담배꽁초 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개봉3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 어느 동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얘기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강태석위원님께서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사업 관계로 해서 교부금 내려온 것 없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보면 오류북부역 광장화장실 신설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 나갔다 오셨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도 나가서 사전답사를 해 보았는데 측정장소를 일단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지사 안에다가 설치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타부타 답변이 있을 때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광장 같은 경우에는······.
박용민위원
서부지사장의 사용승락서도 아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오류역장하고 상의를 해야 될텐데 지금 속기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1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있죠? 먼저 번에 위원님중 한분이 말씀하셨는데 목감천에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공중화장실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올해와 내년에 목감천, 도림천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화장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정말
정말김명조위원
필요한 곳에는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시고 보면 오류역 북광장에 이것이 신설로 되어 있고 신도림쪽에 공중화장실을 미래가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온수역 남광장쪽에 하나 되어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오류역남측광장에 설치한 것은 없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 온수역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거기는 철도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마 그쪽에 주차단속하는 부분에서 했던지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역전주변은 가급적 설치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류역에도 신설로 되어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마 그쪽에 오류역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벤치가 있거든요. 그쪽에 와서 많이 앉아들 계시고 상당수가 다른 역광장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윗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하나는 정화조 문제를 얘기할께요. 지금 두 군데 회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주민들 민원이 정화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 오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 했습니다. 지금 양측회사에서 두 군데씩 들어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구일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삼환로즈빌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고척동 대우아파트 부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시설정비팀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삼환로즈빌은 아마 진행이 되다가 원만하게 저희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우아파트도 다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주민들이 정화조 용량에 비해서 과다로 책정을 해서 배 이상이 잡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당 180톤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배 이상예요. 한 400톤 가까이 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 설계도면을 봐도 전체 도면을 침전도까지 다 합대서 푼다하더라도 그 정도 용량이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쪽 위탁 준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그전에 청소행정과죠. "거기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보내서 저희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데서 계산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에 보면 오잖아요. 몇 톤 풀 수 있게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정화조 시설 용량은 준공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부분은 준공당시에 이미 본인들이 건설할 때 얼마 크기의 정화조를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용량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그것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나오더라고요.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김명조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으면 정화조가 우리 도면상보다 크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에는 만약에 10㎥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닥까지 다 푸면 15~20㎥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도면상에 의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퍼내간 용량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처음에 나갔을 때보다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지금 도면은 10㎥인데 어떻게 이것이 20㎥까지 용량이 나오느냐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가서 도면을 잴 수도 없어요. 정화조 용량이 딱 그만한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화조 회사하고 구청차원에서 조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정화조 1인당 몇인조 몇인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날아오는 고지서 하고 설계도면하고도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또 김명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차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상에 문제가 있는지 업체에서의 수거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적정하게 매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업체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그 과에서 이렇게 정해서 몇 톤을 푸라고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퍼야 됩니다. "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청소행정과 우리 담당분이 안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얘기했는데 또 우리 담당분도 잘못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도면을 놓고 다 봤어요. 도면을 놓고 계산까지 다 환산해 다 뽑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전도까지 그것을 푼다라고 했어요. 침전도에는 원래 돌로 쌓여 있고 밑에 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푸면 안 되는 건데도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푼다 하더라도 그 톤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도면을 놓고 보니까 전체를 퍼도 그 용량이 안 되요.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계산이 잘못 뽑혔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가 뽑은 것은 아니고 또 저쪽 업체쪽에서 주어서 한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잘못된 점을 미루시더라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고척동 대우아파트에서 정화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두 번째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느냐면 저희들이 고척동 대우아파트에서 준공당시의 실제 용량이라는 것은 1,4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화조 회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펐을 때 그 1/3이나 1/2밖에 안 되는 600정도밖에는 수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정상적인 양을 펐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한 200t 정도가 초과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종전에는 이만큼밖에 치우지 않았는데 지금에서 와서 이만큼 치워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설계용량대로 치우면 1,400t 정도의 용량을 퍼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670㎥밖에 안 되는데 왜 1,400정도를 퍼야 되느냐? 그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라는 것은 이를 테면 부패조라든지 침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고척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침전조하고 부패조만 계산을 해서 67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화조 내부청소라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25를 수거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오염부분이 발생 안 해 가지고 한강에 갔을 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신신당부해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퍼주십사하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합의를 받고요, 작년에 청소를 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소위 정화조 내부에 스큼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오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상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스큼이 뜨고 응고 돼 가지고 나쁜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원래 정화조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나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빚어 지다 보니까 상당히 오수가 많이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히 해 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괜히 주민들은 눈속임하는 줄 알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많겠지만 건축도면에 나오는 용량하고 실질적 푼 것하고 한번 대조를 해 봐 주세요. 그것은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 것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업체에서 먼저 그러한 착오가 나면 지금 의심을 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선 개인 소유 조그마한 것은 아니고 우선 큰 대형 이런 데서는 좀 용량이라든지 푸는 것을 조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할지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렇게
그렇게김명조위원
해 주세요. 두 군데 위탁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CCTV가 설치가 되었죠? 그 CCTV 설치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범인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확실치가 않아서 구분을 못 해 가지고 잡혔는데도 누군지를 화면이 흐려 가지고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한 것은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면이 흐려 가지고 보안등 방범등이 다 있는데.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또 우리가 화질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별이 확실하게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고방송을 한 후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4건에 216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식별해 가지고.
김명조위원
화질개선이 안 되요? 어떻게요? 박원님이 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분명히 방범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데도 식별이 안 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그때 제작된 렌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것을 꼭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방송을 통해서 예방효과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거기에 몇 건이 잡혔는데 두 건이 해결이 됐는데 하나는 그렇게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무단투기하는 것이 몇 건이 적발이 됐으면 CCTV를 계속 달아 놓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떼어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수가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는데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김명조위원 말씀은 우리가 지금 CCTV가 18개가 있다 보니까 한 곳에 그것을 완전 고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각 동을 움직이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기는 설치했다가 아예 떼어 간줄 아는데 그것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계속 적발이 되는 데는 그냥 달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CCTV를 달아 놓으면 바로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되면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2007년도는 1일 평균 93톤으로 해서 7만 7,000원 단가로 해서 작년에 26억 3,6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똑 같은 톤수하고 하루 93톤에 단가가 8만 7,000원으로 만원이 상승이 됐으면서도 예산은 20억밖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 가지고 청소할 수 있어요? 또 추경에 추가할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용계약기간은 8월 17일까지 이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이 이러면 추경도 10억 이상은 해야 돼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15억원 정도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열판매대금이 9,002만 4,000원이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도 잡혀 있고 이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잡힌 수입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개월 분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이것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목표가 2007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7년도에도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황규복위원장
그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그것이 의자나 냉장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 목표가 왜 2007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인터넷에 접수된 것은 우리가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인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재산회계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클린도시과는 인터넷만 하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것이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목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목표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목표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1,260만원이 잡힌 것은 인터넷에서 대형폐기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할 거죠? 2008년도부터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도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을 왜 이원화시켰죠?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인터넷으로 하든 뭐하든 그것은 재산회계과하고 똑같이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위탁시키면서 처음에 1월 1일자부터 시행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똑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인데 인터넷으로 받았다고 그러는 것은 클린도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사는 인지는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세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석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차도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상민위원
노력좀 해 주시고요,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요즘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좋은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 남부교육청 관할 저희 구에서는 두 개 학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저희 학교 중에서는 11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남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주문할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 구역이 고척1, 2동하고 개봉본동인데 저희 고척초등학교가 해당되는 모양인데 고척초등학교가 지금 추천되어서 올라 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두 개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지금 12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1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남부교육청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각 위원님들도 자기 이해 관계가 있어서 자기 관내 학교가 선정되기를 바라겠지만 저희 고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30년 되고 이제까지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 취약지구였거든요. 취약지구 내에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그런 학부모들한테 좀더 용기를 붇돋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저도 김배영 시의원이도 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내일인가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남부교육청 주관으로 영어체험센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 국장님도 오셨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고척초등학교가 꼭 좀 되게 해 달라고 연락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지막
마지막김명조위원
페이지 22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있죠?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 저희 구로구가 떨어졌죠? 2008년도 4월 다시 신청을 하시는데 대학교는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가 아니고요, 자치단체를 학습도시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광명시가 잘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조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광명시도 위탁으로 하지 않아요? 성공회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을 하나 선정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은 성공회 대학교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가지 평생학습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잡으셨어요? 아직 다 못하셨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로
책자로김명조위원
나오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니 아직 안 말었습니다.
김명조위원
4월에 신청하시게 되면 사업계획서니 뭐니 이렇게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저희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완결되어지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여기 20쪽에 보면 각 학교 교육정보교류커뮤니케이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 구청 간부를 적극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이런 일반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 가도 공무원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종로 같은 데는 구청에 학교 책임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역사회 교육문제가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결국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1책임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원하시면 구청의 간부나 누가 같이 집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요구사항 여러 가지 민원도 수렴을 할 수가 있고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개진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
들어김명조위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혹시 공무원법에 이것이 저촉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관장의 재량입니다. 기관장이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수일이 있거나 다른 어떤 위원이나 교수나 강의를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하면 가능한 거죠. 공무원들 중에서 지역위원으로 있는 직원도 있고 간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
들어김명조위원
가면 좋죠.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우리 교육부 산하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 입시제도 같은 것이. 지금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저는 두 번 정도 거기에 들어가서 세미나도 받고 했는데 주도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짜 놓은 것 아닌가요? 바뀌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학진학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씩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2월에 취임하시면 교육부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입시문제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많이 듣고 다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교육진흥과에 한 60억원 정도 되죠? 작년에 비해서 한 120~30%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 우리 빔프로젝트를 우리 구정설명회 들었는데 강남 다음에 우리 구로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요. 거기게 대해서 무슨 대책, 모든 것을 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신설부서에서 하여튼 앞으로의 변화되는 교육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이 대학입시를 자율에 맡기고 또 수능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 정확하게 입시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없고 그것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입시부터 그러니까 2009학년도 입시부터 바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바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직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제도가 바뀐다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기 전까지는 설사 대입제도가 자율화되고 수능의 등급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정시입시에는 논술과목이 논술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발표가 아직 없고 또 수시에는 논술을 그냥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기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 계획을 추가로 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마을문고를 굳이 학교사업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왜 동자치행정에 두지 않고 교육진흥과로 가지고 왔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도서관 업무가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동단위 솔직히 마을문고 개념인데 이것도 크고 넓게 도서관으로 인정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성격이 새마을이라는 것보다는 도서를 빌려주는 도서관 기능이 더 크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간이
시간이최미자위원
지났지만 지난번에 저를 포함한 의원들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대학입시 설명회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별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시기가 여기 나와 있는 시기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대학입시 설명회는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연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최미자위원
대강당보다는 각 학교별로 학교 특성에 맞추어서 몇개씩 모아 가지고 그룹별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랬었는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별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위쪽에 보시면 구로구 소재 11개 입문계 포함한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구민회관에서 세 번을 하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별로 별도로 학교에서 원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최미자위원
자체별로 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굳이 구민회관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부 학부모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유명한 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3회 정도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계속같이 했던 강사들이 이남열 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교육청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안 들여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크게 구민회관에서 하고 각 학교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 예산은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모든 고등학교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겠다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별 2,000만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학교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것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국제관 건립이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국비가 얼마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총 27억원 중에 국비가 17억원이고 구비가 10억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에 능률적 증대를 위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할 때 이것 예산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산 없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500만원 잡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학부모워크숍할 때 2,000만원 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 예산 삭제한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500만원 잡았는데 구의회에서 삭제가 돼서 저희들이 다른 시책비 조금 줄여서 다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예산사업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1월 25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