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도로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서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과 2007년 추진실적 등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에 200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교통국은 국 명칭이 변경됨은 물론 건설관리과가 가로경관과로, 토목과는 도로건설과로, 치수과는 치수방재과로, 교통지도반은 주차관리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교통행정과를 포함해서 5개 부서 19개팀으로 조직되어 총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페이지에 가로경관과 추진계획은 손실보상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지원하겠으며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허가가 만료된 미신청 광고물을 양성화하고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에 도로건설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올해 구비사업 12건, 시비사업 10건 등 총 22건에 574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도림동 397-12호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총 11개소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노후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 승강기 유지 관리, 도로 경관조명 개선 사업 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에 치수방재과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10건, 시비사업 12건 등 총 22건에 170억 1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개봉1빗물펌프장 노후건축물 개량공사, 수문이중화 설치공사와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비 및 하천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량 하수관 개량과 암거정비, 개봉본동 구거부지 복개, 빗물펌프장 시설보강과 노후 설비 교체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으며 도로시설물, 체육시설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구민 안전봉사대 교육, 전기안전점검, 순회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전문화 운동을 확대추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약서 6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추진계획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확산하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로 근린공원, 은일정보고 부지 주차장 건설 등 주차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신설, 자전거 보관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지도 제작, 배포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불법 자동차 관리를 잘하여 전반적인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서 7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법규 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차량 이동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주차 종합상황실 운영 등 차량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녹색 주차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를 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직제순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윤수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 예산은 2008년도 요구액하고 세입 감소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지하매설물 관계가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KT,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지하공간을 사용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점용료 부과를 안 했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사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한꺼번에 7억 6,000만원을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입을 2007년도에 잡았고 세입이 줄어들면서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준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남광위원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감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일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증가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6년 당시에 큰 액수가 특별히 발생했고 그리고 한 건이기는 하지만 구거부지에 대해서도 1억여 원 짜리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9억원 가까운 돈이 일시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게 돼서 2007년도 예산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은 계속 자원개발을 해 가지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쪽이
한쪽이김남광위원
감소가 되면 다른 한쪽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되고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 다른 쪽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감액된 이유를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동안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점유했던 사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상금 문제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료로 전환이 돼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재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포상금 주는 것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포상금 지급 문제에 다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타구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60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 수거를 해 오면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도 과거에 예산편성도 했었고 시도는 해 봤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량으로 하는 노점들이 있지요? 단속은 하고 있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제가 다니는 횡단보도에 똑같은 주인이 가는 길 오는 길 양쪽에 차량을 대놓고 과일 행상을 하는 것을 보는데 한 번도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 닫는 것을 못 봤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력이
인력이류정숙위원
부족하니까 매일은 못하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하면 감소되지 않을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새로류정숙위원
부임하셨으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면을 보여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실적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5건에 402만 4,000원을 부과했고요. 구거하천에 대해서는 35건에 2,26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원상회복 또는 선별적 허가에 대해서 선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일단은 무단점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변상금을 완전히 납부를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하게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점용을 안 해야 될 데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이라는 말은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가능한 부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허가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원
신규세원우권석위원
지속발굴을 보면 2007년도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신규세원 발굴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신규세원 발굴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니면서 차량 진·출입 시설 같은 경우 270개소 되는데 혹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된 것들,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변상금을 받고 진·출입 시설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못 하셨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아직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고물
광고물김병훈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대신에 주무부서에······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지요.
고물
광고물김병훈위원
업무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우선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적법성이라든가 건물에 맞추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주면 적당한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물
광고물김병훈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총 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공무원이 3명, 외부인사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외부인사가 9명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9명 중에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위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쪽에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건축사라든지 구로구에 있는 미술협회 회장이라든지 대학교수 관련한 분도 두 분이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심의김병훈위원
내용에 조명도 포함되어 있지요? LCD간판 같은 것, 네온사인 광고물에 대한 것 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까지 답변 듣기 원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옛 도시개발과에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심사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완벽할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과장님 답변대로 광고 분야 외에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 내용에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너무 중복된 것이 많이 있기에 좀 내용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능이 부족하면 강화시키고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라고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한 내용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쪽에 내용을 넘겨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 비슷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업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조례도 보고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디자인 계통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 보면 색깔, 규격, 표시 내용, 위치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이 업무를 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또 다시 그쪽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폭이 넓습니다. 거기서는 광고물도 하지만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거리 같으면 공원이라든지 조경까지도 포함을 하고 광고물 역시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쪽 조례안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일부 중복은 되지만 그쪽 조례가 시야를 크게 가지고 다루는 것 같고요. 우리 광고물심의를 그쪽에 일일이 심의를 받기는 곤란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도 가능한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요지는김병훈위원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훈위원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판대 있잖아요. 가판대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없어집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가판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91개소로 되어 있는데 103개소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2년 정도 허가를 내주고 갱신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에 가판대 하는 사람 중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개소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9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가판대를 완전히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가판점들이 가로미관하고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가판대 모양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개선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다 없앤다고 하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대가 구로구에 몇 개가 있으며 그 분들의 재산이 1억원 이상이 몇 명이고 2억원 이상이 몇 명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판대가 103개소가 있었는데 2억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명이 2억원의 재산이 넘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 갱신을 하지 않고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판점 소유자들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철거정지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판점은 자진해서 나간 가판점도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리구에 12명이 2억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1년 추진할 업무보고로 판단하고요. 지금 사실 제일 지역 내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진행 하시면서 참고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가지고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상당히 오래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에서 허가해 준줄 알고 있다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 공단입구 부분은 도시디자인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광고물 실태가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장은 어떻게 될 수가 없겠지만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좀더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 노점상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디지털단지역 가보면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무질서합니다. 폭력도 난무하고 자전거 타고 본위원이 여러 번 다녀봤어요. 그 부분은 벤처타운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나가보셔 가지고 사실 관에서 허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소규모 매점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다 불법입니다. 현장을 직접 밤에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실태 파악 한 번씩 해 보십시오. 금방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그래서 재정비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 번 나가보십시오. 한 번 가신 다음에 파악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 해 보십시오. 꼭 디지털단지역 뿐만 아니라 역사가 다 그렇지만 디지털단지역은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올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 번 저도 다니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개념으로 보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또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그 분야에 국한되는 위원회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광고에 관련해서 색상이나 조명 등 기타 규격 모든 것을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만약에 도시디자인심위의위원회에서 건물 전체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색상이 잘 됐나 못 됐나 간판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이것이 색상이 틀리다, 또 디자인이 틀리다 만약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중에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그쪽에서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인가 조례안도 내려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쭉 한번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도 있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폭이 넓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색상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을 준다면 저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라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나
기준이나김병훈위원
지침을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각 부서에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서로 부서간에 중복돼서 나중에라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은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해서 해놓은 것 또 예산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한테는 색상이나 간판이나 조명이 잘못 되어 있을 때는 건물주한테 권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 도시미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래도 다른 제재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나가면 나중에 가서 또 다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우권석위원
질의할게요. 옥외광고물 정비에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보면 서남권의 중심지 일류구로 건설을 위해서 디자인이나 환경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데 구로구 관내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큰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개, 200개 되는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상가들은 간판을 달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간판을 달지 못해요. 그런데 초대형 건물들은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민들은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광고물 디자인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로구 관내 상인들한테 지장이 있다고요.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지역경제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대기업들은 간판을 잘 잡고 있다고요. 빌딩 위에도 걸쳐놓고 같은 상가 빌딩에도 보면 대형으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정면 옆으로 돌아가면서 몇 개씩 달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역에 서민 상인들은 간판 하나 가지고 크기 재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도 디자인도 좋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건물을 완공시켜놓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도면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딩이 완공될 때 하고 또 상황이 틀리다고요. 건설회사 업자가 분양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 때는 판매시설을 공동으로 한다고요. 대형건물은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분양을 다 해놓고 완공시켜놓고는 근생은 분양가가 300만원, 400만원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판매시설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자체 내부에 100개, 200개 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대형빌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참작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도면이 들어오면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그런 것을 형평성에 따라서 하셔야지, 지금 보면 옆 건물은 5층까지 간판이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라고 해가지고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2층까지 해놓으면 상가 활성화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건물을 보고 미관에 지장이 없다 이럴 때는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애로사항이 불법노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적인 디자인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디자인이 통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로경관과에서는 노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건축이 잘 되고 할지라도 노점상이 있고 하면 무질서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로구에 밀집지역이 몇 군데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봐야겠는데, 예산 세부계획이라든가 정비관리 세부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가로경관 밀집지역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 있으면 상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노점상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단지역에 대형화된 포장마차라든지 차량이용 노점상이라든지 해가지고 있고요. 오류시장 앞에 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 이화아파트 앞 길이라든지 이런 데 노점상들이 있는데 잘 이해하시겠지만 생계하고도 걸려가지고 정비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로미관을 헤치는, 어떤 노점상 보면 노점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자리에 묶어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노점상이 계속 줄어들면 좋겠지만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곳에는 절대 노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공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일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용역계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상 관리에 대해 몇 개 지역에 용역인부를 두고 있는데요. 올해도 계약을 해가지고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기능직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인원이 부족하지요. 노점상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기능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주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관리 인력을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좌우지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별화된 가로경관과가 되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 상대방도 생각하고 구로구도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리고 홍보용 전광판을 가로경관과에서 하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크기라든가 어떤 재질 등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장소에 관해서는 서부간선도로 옆에 구로1동에 빗물펌프장 옥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
서호연위원장
과장님 "있는데"가 아니고 "있고" "아니고"로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신구로 빗물펌프장에 가로 8m 세로 6m로 해가지고 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위치는 모니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장소는 제가 왔을 때 이미 계획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때는 롯데마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보니까 과거에 한번 롯데마트 근처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안이 있더라고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담당팀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담당팀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하려고 하고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해 대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설량 및 사건, 사고 발생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금년도 강설량은 작년 동절기 11월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내린 눈 양은 18㎝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들이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잘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눈이 올 것 같으면 전국에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구로구청에 재해재책본부가 있어 가지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몇 시간 전부터 난리를 칩니다. 예보가 빗발치듯이 "준비를 하시오. 대비를 하시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기상청에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구의 상부층인 서울시 재설대책본부에서 그런 예보를 못 해가지고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작은 일이지만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김남광위원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만 듣고 모동에서는 염화칼슘인가요. 그것을 미리 뿌려놓은 경우도 있었고 또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결국은 눈이 다 녹았는데 염화칼슘만 남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눈보다 염화칼슘을 더 뿌렸다는 것이지요. 눈이 녹고 나니까 인도나 보도블럭에 염화칼슘 뿌린 흔적이 곳곳에 남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이러더라도 눈 양에 맞게 뿌려져야지 너무 넘치게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보안등 관계인데 각 동별 보안등 점검을 한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매월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남광위원
불구하고 개봉1동 골목골목에 아주 컴컴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엊그제 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역시 후미진 데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못한 일들은 내년도에 충분히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11쪽 경인로~구로1동간 도로개설공사 설명하실 때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는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오타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관내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가공선로지중화 50경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가공선로지중화 하는 것은 전에 시 도로 하는 구간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인로 구간에 못한 구간하고 그 다음에 시 도로 되어 있는 구간, 관내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중화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1㎞에 2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곳곳이 담장 없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훤하게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이츠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전봇대가 많아요. 그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그쪽에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를
얘기를류정숙위원
해서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안양천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등을 많이 가는 거예요? 구로1동에서 안양천길로 운동을 많이 가다 보니까 문자가 자주 오는데 "16, 17, 18번 조명등이 꺼졌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을 때 보면 똑같은 등이 반복해서 꺼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등이 문제인지 아니면 불량품을 쓰시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덕
신제덕조명팀장
안양천 길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구로1동에서 지하도로 건너가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민원을 얘기하면 그 다음날로 해주시기는 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 불이 자주 꺼지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덕
신제덕조명팀장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묻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본예산 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건설교통국에 올해는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지만 연말에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도로건설과가 제일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2008년도에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구로역 교통광장 말이에요. 보면 오랫 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해가지고 구로구의 중심지인데 도로건설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목적은 교통광장인데 교통광장이라 해가지고 광장 위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썰렁하고 나무가 부족해요.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 관련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나무를 보충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목적은 교통광장인데 썰렁해요. 과장님께서 재고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시켜서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우권석위원
십자로 387번지 도로개설 공사 70억원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몇월 며칠날 예산 편성돼 가지고 책정됐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 정도에 편성했거든요. 그때 편성 다 됐습니다.
실히
확실히우권석위원
잡힌 것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20억원하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70억원 합쳐서 90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 3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70억원 나온 것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우권석위원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쪽에서 나옵니까? 뒤쪽에서 나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현재 우리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경인로이고 이것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권석위원
안동네쪽에서부터 경인로쪽이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12월까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금년 예산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경인로까지 다 못하잖아요? 경인로까지 할 수 있나 싶어서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권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남부순환도로하고 부천시계간 도로 12월말에 동부제강까지 완료된 것 준공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구간은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이것은 거의 다 공사 완료를 했고 나머지 구간을······
김창범위원
12월 30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계획을 당초에 2008년 12월까지 개통을 시킨다고 했는데 개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정식적으로 개통은 안 했지만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식은 이 도로가 끝까지 다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중간포장까지 해가지고 차량은 여기서부터······
것은
그것은김창범위원
이해를 하는데 12월 30일까지 그 구간까지만 준공식을 한다고 공사를 독려해 가지고 12월에도 공사를 하더니 왜 준공식을 안 했느냐 이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할 것이고 부분 부분이 개통을 시켜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부천시계간 올해 2008년도에 100억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남부순환도로부터 여기까지는 표층만 남아 있고 다 개통이 되었고 이것은 올해 예산 100억원하고 작년 예산 남은 것 합쳐서 170억원 정도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170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돼요? 저수지까지 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저수지까지 못 가고 중간 정도에서 끊어질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창범위원
언제 다 할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해야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이왕에 하는 것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완료가 되어야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 뿐만 아니라 시비 사업도 최대한도로 돈이 문제니까 노력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다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창범위원
추진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제일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으로 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구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 감사 때 도로에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했던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은일정보고등학교가 곧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리봉동에서 20m 도로로 확장되지 못한 구간이 도로가 확장이 될 것이고 확장이 됨으로써 철로변 주변도 이어져서 직선으로는 중앙하이츠를 지나 쌍용자동차를 지나서 애경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존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 도로시행청은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구로구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의논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그 후로 개선을 요하는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서울시와 어떠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개선을 필요로 서울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길이 보건소 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하자기간이 3년인데 작년 연말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길 공사를 하면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안 되는 공사를 시에 가서 관계관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억지로 공사를 만들어 놓은지 이제 겨우 3년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에서 시에 가서 아직까지 "다시 이렇게 해 보자" 그 소리를 할 처지가 못 되어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구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도로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문제라도·····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없고 단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도로는 도로다워야 되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도로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병훈위원
기형도로로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기형도로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설도로를 그 주변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아무리 도로를 만들어도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도로인데 기형도로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신설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면 신설도로가 2년 후에 시작을 한다면 최소 그 시점에라도 같이 그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가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것이 관련부서에서 이 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놓겠습니다." 라고 몇 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저나 우리 관련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1년 6개월 지났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연구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를 중앙하이츠 뒤로 해서 애경까지 할 것인데요. 보건소길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보다도 이 도로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 모양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그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도로개설하기 전까지 이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 정도는 미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도로개설 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해서 시작할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섣불리 답변을 못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보건소길 만들어놓은 도로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안 될 상황에서 이제 겨우 3년 됐고 하자기간이 이제 끝난 상태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행히 철도 옆으로 해가지고 애경백화점 가는 도로망이 형성이 되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병훈위원
한다는 것으로 하고요. 단계적으로라도 그 도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구일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철도청 말씀드렸지요? 철도청하고 협조가 되고 있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내용은 조사를 해 보니까 구일역 횡단을 하면서 육교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것이 철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바로 구일역 밑에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는 육교가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보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되면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사를 2009년말까지 완료할 것이거든요. 올해 철로 횡단하는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하면서 같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올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연말이면 가능합니다.
그것
그것김병훈위원
보수하는데 연말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넉넉하게 잡은 것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철로 횡단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육교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을 발주할 때 국산으로 전부 다 발주하는 거예요? 수입제품도 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는 전부다 국산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맨홀뚜껑에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찍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관내에 원형으로 된 맨홀뚜껑을 수입제품으로 만드냐고 자기가 가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가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업체에 발주할 때는 국산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입제품을 일부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국산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 맨홀 뿐 아니라 도시가스 등······
하고
주민하고김병훈위원
대담중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9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예산을 15억원을 잡았네요. 청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순서로 정할 것이고 현재 정해졌다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 순서는 아시다시피 청구 신청한 순서대로 보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항상 부족한데 부족한 것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우기전에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사실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역 홍보도 그렇고 기타 안전대책에 관한 조언이라도 한마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택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고 비상대기 근무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 발생 시에 단계별로 비상대응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황 발생시에는 준비되었던 그런 대응 능력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운영을 하면서 구청장이 모르는 사업도 있습니까? 재난이 안 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 했다고 말씀해가지고 본위원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참여해서 같이 공동체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요. 25개 구청에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우리 구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 구성을 평시에는 안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도에 수해를 크게 입다 보니까 그때부터 매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에서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특위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부를 운영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두 번 정도는 본위원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세수 징수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하천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신구로 빗물펌프장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용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도 않고 점용료를 부과해도 내지도 않고 그래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못 받는 것은 재산 취득해 가지고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는
언젠가는김남광위원
받는다는 얘기시네요. 철저히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하천변상금은 아예 잡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지가 구 「하천법」이 바뀌면서 시 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시에서 받아갑니까? 구에서 징수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지요. 시 수입으로 징수하는데 예산서나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에
구에김남광위원
교부금을 몇%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시 수입으로 치수방재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천변상금하고 기타 잡수입 세 가지인데요. 시 수입은 교부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괄 교부금으로 받아집니다.
김남광위원
가로경관과에 보니까 시 수입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던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적세나 이런 것은 받는데 세외수입은 목적세가 아니고 각 구의 시설 재원에 따라서 일괄 교부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치수방재과에는 교부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 이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대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했습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380명이라고 안전봉사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20명씩 된다고 했는데 명칭이 안전문화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구민안전봉사대로 해가지고 각 동에······
처음
처음류정숙위원
듣는 이름인데요. 통장님들은 깔끔이에 뭐에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하는 거네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활동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그 분들은 당연히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봉사대를 선출할 때는 통장님들은 빼고 다른 분들로 해야지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생소해요. 동별로 직능단체 명단을 받을 때도 이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에 선정할 때는 통장은 제외하고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 문화운동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순회안전 교육이라든가 구민안전 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이라는 것이 생활주변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는 기관 설치 목적이 있고 그것이 주업무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소방기관하고 합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안전문화 운동에 교육을 같이 했으면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연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하고 전부 점검이라든가 순회라든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안양천에 경관 문제, 나무심고 벚나무 심고 하는 것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화단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류정숙위원
지난번에는 치수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최종 단계에서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우리과에 배치해서 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할 수 없거든요.
양천
안양천류정숙위원
내에 조경하는 것은 그냥······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 사업비는 잡혔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1억원 잡혔습니다.
고생
고생우권석위원
많았습니다. 생태체험장으로 추진중인데 악취 등 이용자의 불쾌감을 많이 주잖아요. 도시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목표는 2009년도까지 전체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림역사에서 나오는 1일 4,000톤 그 물만 방류하고 있거든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일 1만 6,000톤 원수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다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다 해나갈 것입니다.
하천
하천우권석위원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밑에도 생태습지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꾸며나갈 것입니다. 현재 물이 적으니까 계속 스며드는 양이 많은데요. 일정량을 계속 흘려보내면, 물론 증발되는 양도 있고 침투되는 양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물을 한강에서 올려서 대림역에서 다시 내려온다 이거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물은 기존에 공업용수관이 디지털단지에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10만톤이 공급이 되는데 현재 1일 2만톤밖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물 양을 취급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이고요. 우리는 쓰는 양만큼 1만 6,000톤은 우리가 대는 것입니다. 1년에 영등포 1억원, 우리 1억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1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것이지요? 물 사가지고 내려보낸다 이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연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안양천, 도림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워킹도로라든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대림역 전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윗지역은 보시면 사실은 영등포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남겨두고 부분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은 둔치까지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만약에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물론 접근성도 나쁘지만 우범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봐서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천
안양천우권석위원
, 도림천 합류부 있잖아요. 그 밑에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좁거든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는 친환경 생태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계획은 없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개봉본동에 구거부지 복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수익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수익사업보다는 우선 지역에 교통체증이나 이것을 우선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주었을 때 나머지 부지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사업이라면 주차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구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구로구 쪽으로 체육시설을 안 하신다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박용순위원
뭐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복개된 부분이······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단지 그 이유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박용순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범지역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범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다 덮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볼 때 투시가 안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영등포 건너편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해서 쓰고 있잖아요. 생태하천 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체육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대로 도림천 상류까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디지털단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곡에서 내려오는 사륜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를 횡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단절되는 데까지라도 체육시설을 만드셔야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주민여론도 청취해 보고······
조건
무조건박용순위원
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 해놓고 체육시설을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등포 쪽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구로구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쪽에도 이왕 생태하천 하는 것인데 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환하게 해서 사람이 다니면 우범화가 안 됩니다. 안 다니니까 그런 데 그 지역은 내가 오래 살아서 잘 알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하니까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
2007년도 불법자동차 정비 단속에 대해서요. 방치 자동차 처리 실적과 불법 구조변경에 안전기준치를 위반한 차량적발 조치 실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480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주민신고가 약 200대이고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280대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구조 변경 사항은 870건 정도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치는
조치는김남광위원
어떤 식으로 취하시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고발한다거나 방치차량은 견인조치하고 일단 스스로 나가도록 하고 안 되면 공고한 후에 강제 견인해서 폐차 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장기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는 것하고 틀리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방치차량은 하게 되면 일단 작업을 시작해서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치우라는 안내장을 보내고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10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상에는 괜찮은데 사유지에 있는 것들, 아파트 단지 지하 밑에 방치한 차량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이고 일반 도로상에 있는 것은 한달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씩
한달씩김남광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하루나 이틀 두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하루김남광위원
이틀만에 치우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한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느낌이 드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만약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세무2과에 접수가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불법 구조변경한 차 있잖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시켰다든가, 안전이 의심되는 것, 원상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만약에 이행도 안 하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돈도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고발조치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위원입니다. 먼저 구로1동에 지난 한 해 동안 웅진교통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해서 소송건이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들은 얘기는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소송이 판결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 구정설명회에서도 유앤아이아파트 옆에 롯데물류센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때 나온 민원에서 10번 마을버스를 현대의보아파트로 연장해서 돌아서 나올 수 없느냐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웅진교통 문제는 소송에서는 장소가 적합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가 지나서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쳤다고 확정이 그제 됐습니다. 소는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소로 제기할 수는 없고 대신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여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앤아이아파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라 제가 하기에 조금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10번 마을버스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입구에 들어가면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지은 근상프리즘 아파트 앞에서도 안 되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나가봤는데 현재까지 가 있는 아파트에서 코너가 있어가지고 유턴이 될 수 있지요.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하이츠아파트 앞에서 유턴해서 나오잖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이츠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편으로 들어가서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을 우회전해서 돌려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현대의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역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게 되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선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노선연장하는 문제는 현대의보아파트 100m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문제는 유턴해서 좌회전 해서 나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연장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하다는 것이네요. 검토의 여지도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돌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겠고요. 그 다음에 9쪽에 은일산업정보고등학교 부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구로2동 구정설명회 때 가 보니까 어느 분이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 식으로 광역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광역개발을 하는 것하고 주차장 시설하면서 공원화 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면은 전체적으로 위는 뉴타운식 개발한다고 해도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이
공원이류정숙위원
뉴타운식으로 되면서 거기가 확실하게 공원자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우권석위원
많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로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총 대수는 10만 6,000대 정도가 해당되는데 작년말 현재 3만 4,000대 정도가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고 신청을 했고 일부 신청해 놓고 전자태그를 안 붙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것이 1만 3,000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2007년도 서울시 전체 실적에서 보면 우리구 참여율이 타구에 대비해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로구에 승용차 요일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일 하위인 25위였고요. 작년에 23위였습니다. 우선 낮은 이유가 홍보도 부족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함께 하려는 의식수준이 조금 낮은 것 아니겠느냐, 또 이에 따른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도 확실히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우권석위원
하위권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는 상도 타고 한다는데, 힘 써주시고 또 자동차 세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증가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세금을 보니까 경유차량 승합차 해서 공문이 나왔더라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경감해 주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세무2과 소관인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 주고 전자태그까지 부착하면 5% 추가해서 15%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우리 구로구가 잘 하고 있는 것이 그린파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도 시설 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견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일부 주민들은 다시 환원하고 싶어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무과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린파킹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렇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의 가장 취약점이 매일 다닌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표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지방에 스쿨존 구역을 봤는데 아주 잘 됐더라고요. 큰 전자태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 "당신의 차는 시속 몇킬로미터입니다."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쿨존 지역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조심하라는 표시를 했던데 우리는 표지판을 어떻게 하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도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스쿨존에 관련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통학할 수 있는 200m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또 차량은 차량대로 조심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또 그 내용 뿐만 아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세운다거나 반사경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천천히 가도록 언덕을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규제하는 선을 긋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경찰청의 규격에 의해서 표지판이 나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횡단보도는 횡된보도에 맞는 규격이 있고요. 혹시 담당과장님들 스쿨존 지나면서 못 봤습니까? 전자판으로 해가지고 시속 몇킬로미터까지 나오는 것 못 봤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있습니다. 강원도 오면서 봤는데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태국 주차관리과장이 병원 진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수지도팀장 동창옥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대신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08년 1월 1일 주차관리과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신 서호연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불만
주차불만류정숙위원
Zero-080 서비스에 대해서 담당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이 10월말일부로 해체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평일은 4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예.
류정숙위원
18시에서 아침까지 2개조 하는 것입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평일은 18시에서 익일 09시까지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데 근무인원은 4명인데 상황실 근무인원이 2명으로 현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요. 그리고 기동조로서 기능직 직원과 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근무태세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상황실 근무와 똑같이 일반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기동조 근무인원이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2년 운영했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30개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동안에는 거의 34명, 3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근무량을 상황실 인원하고 4명이 소화할 수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예전에는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에 있던 34명의 비전임계약직 직원들이 상황실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주차단속까지 겸하고 민원까지 처리를 했고요. 상황실에서는 전화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 있는 080 현장기동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몇 명이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10명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10명이 근무하시던 것을 지금 현재 4명이 한다는데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간에 민원은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민원처리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차불만 Zero-080으로 근무할 때는 3교대로 근무했는데 저희들은 2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해서 야간 숙직자로 해서 근무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게
원만하게류정숙위원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현재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상황에서 견인보관소가 제대로는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2월 1일부터 견인보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단속과 겸해서 했는데 상황실 근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전화 민원 처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단속인력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CCTV 같은 것도 다 같이 거기서 했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류정숙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거기는 단속인원이 2명 투입되고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10명이 2교대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7명이 근무했던 것을 10명이 소화하고 있는데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원에서 4명이 부족하거든요.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차종합상황실에 보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3월 초 되면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류정숙위원
상세하게 더 못 물어보는 것이 작년말로 끝나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장·단점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더 깊게는 못 하는데 숫자상으로 봐서도 인원 보충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고맙습니다.
고해
참고해류정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7페이지 온수동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선정하셨지요? 이런 것 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전 추진 과정을 깊게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 옆에 있는 주차과징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온수역 광장을 검토할 때 당초에 두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검토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온수역하고 오류역하고 두 군데를 추진하던 중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남광위원
작은 사업이라도 하실 때 제가 일반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속이면 몰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한데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아는 분은 알더라고요. 구의원도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은 구의원이 뭐하느냐? "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최소한도로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김남광위원
공유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일들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반자동은 2,500만원 자동은 4,000만원 들어갑니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어떤 것을 사용하시지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반자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으로 많이 설치하시나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당초에 50군데를 설치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장소를 했을 때 대중교통이 다니는 쪽을 우선으로 설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해서 주차를 하는 데도 설치를 합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주차혁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경우에도 골목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저희동네에 보니까 마을금고 앞에다 설치를 했어요. 은행에 볼 일 보러 잠깐 잠깐 불과 10분 미만입니다. 이것이 찍히고 단속 대상이 되고 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도로상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융기관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저축하러 왔다가 가는 사이에 이렇게 불미스럽게 찍혀버리니까, 어떤 분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테이프 붙여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붙여진 지가 보름이 넘었어요. 가 보니까 오늘도 붙어 있어요. 보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댔다는 얘기네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남광위원
온수지역입니다.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온수 새마을금고 앞에 CCTV는 무인자가방범 CCTV라고 해가지고 담장 허문 집에 대해서 담장이 없을 경우에 허전한 감이나 방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집에 소형으로······
무슨
무슨김남광위원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것은 담장 허물어진 집이 아니에요. 마을금고 앞에 무슨 담장을 허뭅니까? 진짜 담장 허물어진 집은 안 달아놓고 길거리에 마을금고 앞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놨어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CCTV 운영 체제가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한 방범 CCTV도 있고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에
골목길에김남광위원
방범이 됐든 CCTV가 됐든 정말 달아야 될 데 달아야 되는데 심의위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할 때는 현장답사합니까?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CCTV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했던 장소가 아니고 주차혁신팀장이 말씀한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대로변 오류지역에는 6차선 도로에 네 군데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2동사무소 파출소 앞에 설치해 놓은 것 하나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녹색주차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 얘기인가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녹색주차마을은 우리가 하고요. 방범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860-2131 박만헌씨는 어디 소속인가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저희과 소속입니다.
여기
여기김남광위원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어디가 됐든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들이 CCTV 달 때 현장도 나가보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이 지역에 몇 개, 저 지역에 몇 개 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수동 새마을금고 앞 그 부분은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담장을 헌 집에 개별적으로 한 대씩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차장만 촬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
그것김남광위원
아니라면서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방범 CCTV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실히 설치한 것인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했느니 뭐 했느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죄송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통제본부에 모니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은 개별집에 전부······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 말고 무인단속카메라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중앙통제본부에 모니터가 있지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것은 주차관리팀 상황실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였느니 안 붙였느니 하는 것은 모니터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러니까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차관리팀에서 한 주차단속 CCTV 설치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담장을 허문 집에 개별적으로 주차장만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광위원
죄송하지만 가서 보시면 그 자리에 달아야 될 것인지 안 달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곳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데 심의위원들 심의하면서 "현장에 가 봅니까? " 이것을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현장답사하고 설치합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허문 집에 방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라인은 어디하고 통하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것은 단순히 촬영만 하고 담장을 허물어놓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가 차를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만 하는 기능입니다. 또 내부에도 이 CCTV가 있는데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비상벨이 울리거나 주인한테 SMS로 문자가 가도록 이렇게 방범기능만 단순히 하는 기능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치 확인해 보고 김남광위원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의장님도 얘기했고 온수동 마을금고 앞에 1열, 2열, 3열 주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달았는지도 몰라요. 교통이 혼잡스러워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해봐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다시 그 문제점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느니 뭐니 하면서 한참 파고 들어가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죄송합니다.
확히
정확히김남광위원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CCTV를 2,500만원, 4,500만원 주고 단 CCTV가 단속 기능도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용도가 쓰인다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마을금고 앞에 비추어서 뭐 합니까? 딱지 끊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했으면 무엇인가는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비싼 것을 달아놓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 왜 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녹색주차마을로 해서 담장 허물고 이런 집에 방범망을 위해서 달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금고에 담장이 없어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왜 그리 비추어 놉니까? 잘못 된 것이거든요. 옆에 골목에 보면 달만한 집이 있어요. 달만한 집에 달아줘야지요. 길거리에 달아 놓고 불편을 주고 예산 낭비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시정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은 5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속기능이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사진촬영만 5장 정도 할 수 있고 내부에 있는 것은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남광위원
그 부분에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가서 보시면 단번에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해주시고 앞으로 단속방범 CCTV를 단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때는 심의위원들이나 기타 공무원들께서 현지 답사를 꼭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어디 지역에 몇 개, 어디 지역에 몇 개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앉아서 할 것이 있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항상 발로 뛰는 구로 하시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테이프는 분명히 붙여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붙여 있어도 누가 하나 와 가지고 떼는 분들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온수동에 만들어놔도 구의원이 모르고 있고 그것 붙여도 모르고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가지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가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 문제는 팀장님보다도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해주세요. 사실 지역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일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았을 때와 달지 않았을 때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무인카메라를 달아놓은 지역이 4차선 위주의 도로를 달아서 실제 하루에 200~250대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은 원활히 되고 있고 주차단속은 그나마 줄어들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무인단속 카메라를 4차선 같은데 안 했을 때는 이중주차하고 이랬는데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만 봐도 무인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어요. 담당국장님께서도······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설치가 바람직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50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 계속 부단히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유야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저번에 50개인가 100개인가 달겠다고 하고, 또 중간에 민자유치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런 것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속 내막은 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 해 버리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결과를 내야지, 민자유치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안 된 것이지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현재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법 자체가 검토하기가 힘들어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런 문제도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안 되면 구청장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제가 1월 1일부로 주차혁신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린파킹을 해놓고 보니까 또 다시 환원을 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주민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해 버린다든가 훼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면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잘 설득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담장 허물기 공사 발주할 때 어떤 산출근거로 단가를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집에 대문도 허물고 담장도 허물고 또 조경공사도 하고 또 주차면 바닥도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한 공사에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는 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한집을 헐어서 한 면을 조성할 때는 600만원, 두 면을 할 때는 750만원, 세 면 이상할 때는 800만원해서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공사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발주합니까?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정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600만원 하는 것은 기준이고 세부적으로 단가 산출 내역이 다 있지요.
기준
기준김병훈위원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을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통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지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조달청 나라장터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계약을 합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공개경갱입찰로 합니다.
김병훈위원
공사감독은 팀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박용호팀장님이었나요?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민원의 주 내용이 공사 시공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깨끗하게 신청인의 마음에 들게 안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둘러 보니까 화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했으면 화단을 허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손으로 쌓은 것인지 발로 쌓은 것인지 마무리 해놓은 것이 도대체 처음에 해놓은 상태도 보기가 안 좋은데 한달 두달 1년 세월이 흘렀을 때 현장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이런 상상을 해 보면 너무 좀 안일한 시공을 했다, 또 바닥 주차면 같은데 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에 돌 같은 것으로 경계석처럼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하나 정밀하게 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못 하는 것 같아요. 폐기물 같은 것도 너저분하게 해 가지고, 공사 신청하면 첫날 허물고 이런 것은 금방 온데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5일이나 열흘씩 걸려가면서 담장 다 허물어놓고 벽돌 쌓은 사람 몇 명 와가지고 쌓고 가고 나무도 가서 보면 도대체 나무인지 쓰레기인지, 그러니까 예산 많이 투자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올해 2008년도에 그린파킹 사업 해놓은 것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공했는지, 건설회사 30년 하는데 그렇게 일을 만들어놓은 데는 처음 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 가지고 돈 줄 때는 그냥 주지 마시고 해당 주민들한테 분명히 "만족하십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잘못 됐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분명히 파악해서 시행을 한 뒤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귀열
유귀열주차혁신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략하게우권석위원
하겠습니다. 관내 무인단속 CCTV가 몇 대 있어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단속용으로 56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총 구입비는 얼마예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총 구입비는 1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실적은 어때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총 15만 990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는 61억 7,000만원 했는데 징수는 20억 5,100만원 했습니다.
동이
반자동이우권석위원
2,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완전자동이 4,000만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물어보겠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 보면 운전자가 주·정차 할 때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난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단속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 단속이 안 돼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것은 인력 단속했을 때이고 CCTV 단속은 운전자하고 관계없이 5분을 경과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CCTV가 앉아 있다가 차량이 약간 움직이면 다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저희들이 한 장소를 5분에 맞추어 놨기 때문에 5분 동안 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해
정차해우권석위원
가지고 약간 이동만 해도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러면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시간부터 카메라가 그 시간부터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우권석위원
궁금했고 관내는 이와 관련이 없는데 160㎞ 속도로 달리면 무인카메라가 잡지를 못한다면서요. 맞아요?
주승
양주승주차과징팀장
그것은 경찰서 속도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거론할 사항도 아닙니다.
증이
궁금증이우권석위원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국장님한테 설명듣도록 했던 것 있잖아요. 롯데물류센터 건에 대해서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롯데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자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롯데물류센터는 안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허가권자가 광명시기 때문에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수수료를 검토 해 가지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앤아이아파트쪽 교통부하가 상당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 구로구나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라는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 나가겠습니다.
명시
광명시류정숙위원
하고 협의한 것은 있어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신청 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요.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