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없는 것으로 하고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만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로 온 추가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추가업무보고를 특별하게 하실 게 있습니까?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과장님들한테 따로 추가업무를 듣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본위원의 생각은 추가보고 자료가 또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새롭게 들어야 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추가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전체 자료가 부실해서 추가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과별 순서에 의해서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주민통합,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를 보면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2,745명입니다. 지원내용은 보훈가족 위문이라든지 행사, 단체사무실 운영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771만 5,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및 보훈대상자 등 위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 2008년 8월에 광복절행사 지원, 보훈단체 봉사활동 및 각종행사 지원은 연중, 보훈단체임원 간담회는 반기 1회, 보훈회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은 연중, 기타 보훈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구호대책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기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재민 보호와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호대상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구호물품 비축현황을 보면 서울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에 4종, 4,400세트, 다목적회관 창고에 6종 605세트가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33개소에 수용인원은 7,5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 유지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3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서 등재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재민 발생시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호물자 배분센터 및 지원팀, 활동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등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재민 관리시스템등을 통해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또한 소요량·부족량이 지원되도록 조정하고 우기 전에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필요물량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의연금 등을 지급하고 예산확보는 재해구호대책비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3,500만 원, 서울시재해구호기금, 재난지원금, 의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연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육성교육입니다.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간의 연계망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교육이고 운영회수는 상·하반기 각 1회, 교육대상 100명, 소요예산은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은 2008년 5월과 11월, 교육인원은 50명씩×2회, 참석대상은 복지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며 교육장소는 평생학습센터로 강사진은 사회복지관련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난주에 신정복지관을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및 수요자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장비에 대한 보강을 통하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로 목동복지관, 신월복지관, 한빛복지관, 신정복지관, 신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8,313만 6,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30억 4,611만 8,000원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특성화 추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복지관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개 복지관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빛복지관 새터민 관련 특화 프로그램 지원은 77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6,932만 8,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정비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여 복지서비스를 제공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긴급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운영 강화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1월중에 시달하고 복지관 지도점검시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을 9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복지관 구직영에 따른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외유지재단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권 반납에 따라 작년 12월 1일부터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법인이 새로 선정될 때까지 안정된 시설보강 및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기본현황은 양천구 신정동 904-4번지에 있으며 개관일은 96년 4월입니다. 운영권 반납이후 조치사항은 2007년 12월 1일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설장을 저희 양천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손인숙 팀장을 파견해서 관장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4,845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체균열보수, 옥상방수, 내수도색, 경로식당 보수, 1층 로비보수, 사무실환경개선, 보일러교체 등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 12월 6일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008년 1월 10일날 복지관 간부 및 직원대상 간담회를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1차 복지건설위원회 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새로 첨가된 사안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오늘 추가자료 설명을 보충자료에 의해서 전체를 다 할려면 복지건설위원회 공무원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과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지난번에 빠졌던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를 빼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단히 하고 추가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많으시다면 자세히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이 추가자료는 지난 월요일에 받은 업무보고와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추가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인데 처음부터 국장님의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과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가 업무보고에 추가돼서 몇 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추가자료 자체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면 이건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끝난다면 저도 그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이나 도시디자인국은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드렸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보고자료를 요청해서 지난번에 국장으로서 저의 업무보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자료는 오히려 과장님들 업무보고시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매끄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다른 국보다는 너무 세부적으로 전체를 읽어 나가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가자료는 하되 제목을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서 추가자료를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자료는 제가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가자료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사회복지 종사자 합동연수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인의 정보교류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인 합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고 대상은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정책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해마다 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11월중에 양천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 주간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부자금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관내 복지관에서 외부기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인센티브사업이 들어왔다면 복지관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연간 2억 원 정도 유치를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해서 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월부터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100세대 정도를 선정을 받아서 생활실태라든가 필요한 내역들을 전부 책자로 발간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 연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자동문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14건 있었고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백내장 무료시술 사업도 7건 있었습니다. 금년 2008년도 추진사업은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후원사업, 추석절 독거노인 위안잔치, 양천해누리 푸드마켓 정기후원 사업, 기타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례검토회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사팀과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복지담당, 각 부서 사업팀장들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적정한 기준이라든지 대상자선정을 하는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거동불편으로 수급신청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접수도 받고 애로사항도 상담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50세 이상 65세 이하에 은퇴를 하신 직장 즉,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교사나 이런 분들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 수요처를 발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릴레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7년 10월 4일 67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층 지도층인사로 하여금 릴레이자원봉사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모집한다든지 해서 주요참여자원봉사행사를 어버이날이나 사랑의 걷기 대행진 행사 이럴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해누리 푸드마켓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드마켓 택배봉사단 신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 이 사항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렵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으로 직접 택배를 할 수 있는 봉사단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 저희들이 운영 경로당이 90개소가 있는데 구립 45개, 사립 45개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도우미 파견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사업보다 시간적인 부분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만 노인돌보미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구립과 사립을 포함해서 냉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7, 8월으로써 소요예산은 구비로 3,000만 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65세이상 어르신 709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4시간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중에 일부의 노인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1,100만 원을 들여서 방음시설이라든지 전화선 교체등 식당, 강의실, 강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트리 건너편에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참여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노인의날 기념식, 경로당 축제 이러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도 보건소와 협조해서 1차 검진 위주로 또 2차 검진은 10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은 15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2월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창업 전문지원센터도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업관련 교육 강사료라든지 센터 집기구입비 등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축하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독거어르신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신을 맞이해서 생일케이크를 전달하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청소 및 빨래 등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생신을 맞는 어르신들에 대한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지난 번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현재 장애인단체 관련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전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구에 일반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억 2,700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장애인단체들이 건전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운영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많은 고심을 해 주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연합회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도 양천구 신월6동에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지원대상을 200가구로 선정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사업이라든지 집안청소, 이불빨래, 의류세탁 이러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건강음료 지원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각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는데 전년도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도 열심히 지원해서 자녀들에게 학습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추가자료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다음 의회 때 제출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7,37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도 여성행사 기간이 7월 1월부터 7월 7일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천 알뜰벼룩시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다음 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사항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업인데 목6동이 통합청사가 된다면 구립어린이집을 1층에 최대한의 시설로 해서 그 쪽 지역의 열악한 어린이집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보육정보센터도 신정4동, 5동 청사가 통합될 경우에 그 쪽에 통합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사항도 작년도 예산심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구립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도 현재 20개소에서 신청되어서 선임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도 현재 10개의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담시설이 2개소이고 통합보육시설이 8개소입니다. 금년에 1개소 정도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사업도 저희들이 우수한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지원사항, 77쪽에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열심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행사 개최도 6월과 8월중에 그룹댄스라든가 대중음악, 길거리 농구 같은 종목을 선택해서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우수한 팀을 서울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항을 11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구비지원도 1개소에서 4개소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재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어린이) 한문·예절교실 운영도 수년간 계속 동사무소 주민센터 15개소와 복지관 4개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로는 SOS마을과 신월3동 나눔의 집, 서울 나자렛집 또 아동 공동생활은 목동 나눔의 집, 요셉천사의 집, 세실리아의 집 등이 있는데 다들 어려운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끝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년도에 세 군데를 대상으로 설치를 일부 했는데 감량화 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그 사업 플러스 빈그릇운동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잔반 없는 날 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도 금년보다 12m 이상 도로에서 8m이상의 뒷골목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물청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 견학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김포수도권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및 학생등 360명을 현장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기동반 근무시간 탄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우리구 소속이 78명이 있는데 가로청소조가 있고 대형폐기물수거조가 있고 목재파쇄조 등이 있는데 출근시간대를 피해서 09시 이전이라든지 새벽시간 또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는 그런 시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일부 동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동별 2, 3개소씩을 정해서 화분이라든지 어떤 표지판을 설치해서 상습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체험사례 발표회를 11월중에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체험사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 낙엽 및 전지목 수거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으로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2개소가 있는데 40개소를 목표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관리도 전년도와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으로 113쪽입니다. 3월부터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학교 담당교사 간담회도 개최해서 실기분야로 환경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을 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천살리기 구민조직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이 2003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사모를 통해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의제21 양천구민실천단 운영도 환경관련 단체 3개 단체에 6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300명, 양천생활환경실천단에서 240명, 양천주부환경연합회에서 1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적 범위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으로,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문학술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딱 나와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합동교육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항상 신월동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공항공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 강화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운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점검대상이 54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이 38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6개소가 있는데 사업장 종별에 따라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경보 발령시 아파트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를 하기 위해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전년도와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사업은 10번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관리, 11번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 평가업무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동호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한꺼번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과장님들과 복지건설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계시고 주무팀장이 계시니까 1월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담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양천구의 선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일이 다 몰려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우리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2007년도와 다르게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질책을 하고 또 같이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있었던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피력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허나 2008년 1월 업무보고 이후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로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일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관계로 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편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홍보행사로 비쳐지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써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행사를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월 18일 현재 5억 5,600만 원 모금됐습니다.

본위원이 1월 11일자로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1월 11일자 현재 성금과 성품 합쳐서 4억 9,758만 9,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신정3동이 성금으로는 3,958만 3,000원, 신정7동이 2,914만 4,000원으로 신정3동 다음으로 신정7동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신정7동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천구 전체의 2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금이 많이 걷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금은 우선 특히 신정3동이나 신정7동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걷힌 성금은 그 지역으로 기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각 직능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대체로 성금액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 걷는 거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걷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돈을 걷느냐, 강제성으로 자꾸 걷느냐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양천구만 하는 건지, 개중에 통장님들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구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안 하는데 양천구는 강제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주느냐, 몇 분들은 자기 급료를 내놓고 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찾아다니기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하도 봉변을 많이 당하니까. 개중에는 50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0원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는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금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느낍니다. 다만, 성금모금 활동이 비근한 예로 적십자모금 같은 거 통·반장을 통해서 일반 지로형식으로 하면 8억이 목표인데 지금 1억도 안 걷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에 쓰이는 만큼 강제성 보다는 홍보성으로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7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해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의 모금을 하게끔 사실 그런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통장 못하겠다,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 안 하면서 통장님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일거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역지사지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금하는 것도 좋지만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분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어려운 동에서는 지정기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동은 기탁 이상으로 많이 배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인 경우는 모금해서 더 어려운 동으로 현실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정7동에는 종교부지가 많아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사랑교회에서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개중에는 동대표, 통장들 유기적으로 잘 화합이 되는 곳은 서로 지역주민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잘 분배가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부녀회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 개중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례를 무시하고 부녀회에서 일괄적으로 미리 명단 뽑아서 자기들끼리 분배해서 지금도 불협화음이 있고 기존에 해마다 자기가 어려워서 쌀을 받았는데 왜 안 주느냐, 누가 떼어먹은 거냐 별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대부분 문제에서 구청에서 뭔가 기준을 제시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그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분하는 거는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배분기준을 정해 주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요청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사업이 있는데 이거 교육바우처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독서능력 향상, 독서지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07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전국하고 평균소득 100%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얘기합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저희가 370만 원선입니다.

월 370만 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인원수가 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똑같이 했고요, 인원수가 넘는 경우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아니면 장애가족, 조선가족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가족, 이민자가구 이런 순서로 선정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 25% 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번에 한 가구당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로, 여기 책자에는 2007년 기준으로 3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준은 2만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2억 3,4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거는 이미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사실 늘어나지 않는 대신에 수의계약을 1년 늘렸습니다. 사실상 신규모집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기관이 8개 기관중 1개 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북랜드, 웅진싱크빅, 대교 이거 말고 뭐가 있죠?

한우리라든지 교원, 한솔 교육 해서 8군 데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비슷합니까?

한우리같은 데는 4만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5,000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3만 5,000원 정도 해서 공급회사별로 서비스 가격이 다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고 우리가 기대한 거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대부분 전국 평균 100% 이하 했는데 대부분 한 70, 80%는 수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복지부예산이 올해 많이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이왕이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다양한 전문봉사자 양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 모집하러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중에 사람들 만나보면 봉사카드를 빨리 만들어라, 나중에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올해 예산에도 보면 자원봉사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2만 5,000명인가 확대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뽑는 것도 좋지만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조금은 갑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카드만 많이 남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주변사람들 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은 일반자원봉사가 아니고 서비스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가 2만 9,000명인데 올해 4만 명까지 늘릴 예정으로 학생이라든지 활동여력이 있는 분들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지 타율적으로 그러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 자원봉사자가 선진국으로 가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문제 있는 거는 확인해서 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타율적으로 모집하는 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0페이지에 종합복지관운영 내실화 작년 행감 때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한빛복지관 새터민관련 특화프로그램 지원 해서 77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물론 새터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부터 어른까지 문화체험이나 또 우리나라 습성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남궁위원님이 참여하셨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최종 조율은 안 했는데 한빛복지관하고 새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 많습니다, 각과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신정5동에 있는 자립센터 팀장님을 는데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한 번 보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안 오던 세무과에서도 플래카드 하나가 제작이 오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 구청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받아가는 돈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남들에 비해서 불량이 많이 난다든지 해서 일을 안 준다면 모르지만 남들보다 동등하게 같은 규격에 같은 재질의 물건을 소화할 수 있다면 일단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부서에 장애인들 제품을 먼저 우선 구매하고 플래카드 제작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청에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해서 2007년도 1차년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 분은 142개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게 113개입니다. 계획변경이 2개소이고 보류가 7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왜 보류가 됐나요?

보류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업들이 있고 지역복지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할 때 여건이 안 맞는 거는 보류해 놓고 앞으로 4개년 이내에 다시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든지 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정책과제로 책정한 151개 시책사업에 관련법이나 조례, 지침 그런 것이 실행되었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별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봐야 됩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평가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거하여 긴급구호비를 지급하는데 2007년도 지원규모는 세대로는 몇 세대가 되고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지요?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똑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는 1억 8,800만 원 가지고 5,700세대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럼 금액에는 변함이 없네요?

예.

그럼 1세대 몇회 지원해 주죠?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지원하는 게 5,600세대가 되고 밑에 긴급구호비는 사회복지과에 긴급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로 커버가 안되는 어려운 틈새계층이 화재같은 게 생기면 부분적으로 3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100세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1세대 지원은 연으로 따지면 1회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긴급구호라면 소득원의 일시적인 실직이나 질병, 화재 등으로인해서 가게에 부담이 되는데 이럴 때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면 정말로 적정대상에 대해서 수급대상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적어도 1년에 3개월 정도를 분할해서 해준다면 이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그냥 설날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이거는 구호라는 말과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날에는 위문품 성격이고 긴급구호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예산에서 최소한 지원하고 또 이 분들이 질병이 계속 이어진다든가 하는 거는 별도로 차상위의료라든가 이런 제도 아니면 민간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이나 아니면 저소득이나 그 다음에 질병구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세분화시켜서 대상을 잡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명절위문 같은 거는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고 긴급구호비는 수급자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을 때 긴급한 사항이 떨어졌 때 저희가 100가구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100가구를 해 주신다 이거죠?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업무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총괄은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도 긴급지원 업무가 있고 여성복지과에도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지 본위원이 관련조례를 찾아볼려고 했는데 양천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제 나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에는 특히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사업은 관련과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조례는 사회복지과에 조례운영이라든지 개정문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사업시행을 하는 데는 각 부서별로, 특히 보건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 또한 주민생활지원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소관이 어디냐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9페이지에 지역사회연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교육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가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또 6월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정책 워크숍이 복지관, 복지재단, 민·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11월에 또 시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옛날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복지수요도 많아지고 복지가 상당히 전문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교육을 상·하반기에 하는 것은 우리 종사자들이라든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자꾸 복지수요가 변하고 있는 데 복지담당이나 시설담당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형식의 어떤 사항이고 복지정책워크숍은 큰 틀에서 주로 정책적인 분야가 많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아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도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복지재단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조금 성격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달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면서 예산만 과다집행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는 해외연수도 가고 복지관은 그 복지관 나름대로 복지사들의 교육이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또 그 업무에 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두세 가지를 겹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 또 사회복지 일선 기관에서 일하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향상도 좋고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 분들에게 중복되는 교육과 유사한 일정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 추가가 올 경우에 그것에 대한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취지에서도 역행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시기의 조정이나 프로그램의 조정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생도 하지만 또 미흡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교육 때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가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신정복지관 구직영에 따른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31일 현재 기능보강비로 4,83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제 공사는 구에서 직영이 되면서 12월 1일날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초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 되어서야 이 시설보강사업이 실시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작년 10월경에 서울시에서 협의관이 최종 승인이 난 게 구청에서 직접 하느냐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느냐 하다가 10월달에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이 나서 저희가 10월달에 작년에 각 복지관별로 하도록 예산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은 10월 말에 착수해서 11월중에 대부분 끝냈고 신정복지관은 작년에 복지관 운영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복지관보다 한 달 정도 늦어서 12월에 착수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복지관에 지금 현재 행정6급 공무원이 관장으로 가 있는데 그 전에 원래 복지관의 관장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전문적인 분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열악함, 제도적인 개선, 내적인 프로그램 개선화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월 1일날 가서 불과 2개월도 안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의 차이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영향이 크겠지만 일반 대다수 복지관 관장들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신임 관장은 구청에서 나갔으니까 나름대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옛날보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옛날 관장보다 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관 관장으로서 행정적인 거나 모든 것에서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게 아니라 실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복지관들도 기능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화로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곳에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복지관은 함께 답습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함께 가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과 이번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본 것과는 우선은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의 표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실제 일을 할 의욕이 있는 것 같았고 뭔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였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피곤해 하고 뭔가 의욕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너무 열악해서 야, 여기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페인트칠도 10년 이상 안한 그런 게 역역히 보였고 이것도 사실 관장으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개선이 되고 하다못해 복지사들의 의상까지 단체로 입어서 행정업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 이런 것이 우리 양천구만의 복지관의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천구의 무슨 복지관 그러면 모든 복지관이 업무의 효율화 면에서도 만점, 직원들의 능력면에서 굉장히 고취된 모습, 이런 게 보여지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문제나 전반적인 복지관이 가장 이슈거리라면 이슈거리이고 거기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연계성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모델케이스를 이번 기회에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복지관은 지금 임시관장 체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다른 복지관에도 어떻게 획일적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고 복지관별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관장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다시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의 시설보강 내용을 보면서 실제 경로식당 보수나 로비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 등 연초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 해를 넘기면서 늦었지만 기능보강을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근무자들의 사무환경 개선이나 근로의욕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위탁업체 선정 전과 후가 또 달라서 내년에도 그 전철을 밟는 신정복지관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더 추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속에 1차 평가명단을 받았는데 완료가 20건인데 이 151개 사업중에 추진완료, 추진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완료된 것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평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 9쪽에 지역사회연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육성교육하고 12쪽에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남궁 위원님이 짚어주셨네요. 이것을 보면 전문가 육성교육에 작년도에도 육성교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했고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것은 당시 교재를 제출해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전문가 육성과정도 있고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의 복지사라든가 공무원까지 연수를 받고 네트워크를 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대안이랄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이 지역에 복지사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복지를 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복지관, 복지공무원,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를 해서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12쪽에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가 있는데 공동의 관심사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민·관 사회복지사 합동연수는 매년 해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7개 복지관이 포함이 되고 자활후견기관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특강도 있고 합동토론회도 있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복지관별로 공통논의할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합숙을 하는 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공동주제를 우리구가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복지사 쪽에도 교육담당자가 있는데 교육담당자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라든가 복지공무원들 또 강서교육청에도 복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하고 복지관, 공무원, 복지시설 전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신월복지관에 가서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이혼아동, 이혼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별도로 받아봤는데 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합동자리라면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기관협의회 그러니까 복지관들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뭔지에 대한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희망나눔 결연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00세대의 가정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공개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실태만 공개를 하고 인적사항은 공개를 안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그 사람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인권이나 인격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민간과 연계해서 할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부분, SOS기금에 속해 있는데 우리구는 아니고 다른 구입니다. 법적으로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서너 번씩 회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급한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해당이 안 되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복지관이라든가 병원 등 시설과 연계해서 돕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민간차원이니까 다른 지역처럼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희망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은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인데 저희가 7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지관 따로, 동주민센터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동사무소하고 인근 복지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동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지를 서로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2007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체 노인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작년에 결식노인을 별도로 찾아내서 동사무소에서 식사 제공은 물론이고 야외나들이를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저소득 이혼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 무지개사업으로 했는데 이혼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부모 교육, 또 이혼가족에 대한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재 구입,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프로그램이 있고,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 목동복지관이 노인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삼십 분에 대한 우울증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나들이 자원봉사자 모집, 방문프로그램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어느 기관에서 사용할 겁니까? 복지관에서 합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관 담당자하고 해당지역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일반 사람들은 보면 희망무지개 네트워크사업 해서 현실에 맞는 이해가 쉬운 제목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알겠고요, 일단 이런 위기가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1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저희과의 전체 예산은 6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로는 32억 8,300만 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절반 정도를 복지관에서 사용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종합복지관에서 지출하는데 복지관별로 예산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복지관 면적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 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우리구에 내려보내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해서 등급에 의해서 복지관으로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복지관이나 적게 지원되는 복지관 감사를 다니면서 평가를 해보면 많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여러 가지 운영을 잘못하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해도 운영을 잘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잘 하는 A급과 아주 못하는 C급 기준이 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정해서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델을 정한다든지 해서 C급 기관은 우리 구청 관계자가 나가서 상주를 3개월을 한다든지 6개월을 해서 잘 하는 모델 복지관을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복지관의 평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프로그램 평가보다는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규모, 종사자 수 그리고 무료프로그램이 많을 수록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과가 있나, 잘 운영하고 있나 이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개선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데 예산을 지급하는 기준은 잘 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잘 하나 잘못 하나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신정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가서 하니까 잘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된다면, 지금 전 복지관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다 합니까?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이나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일반점검은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그런 평가제도가 없다면 매년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복지관의 자율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원해 주고 너무 감사가 심하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작년 2007년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오는데 작년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여름에 그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에어컨비가 없어가지고 윗옷을 벗고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돈 8만 원, 10만 원 지원해 주면 될 건데 말 그대로 자원해서 행사하는데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것에 대해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에어컨비는 올해 잡았죠?

예.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보면 3,900만 원 정도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 4,000만 원을 어디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올해에 큰 행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비가 국비가 50% 반영된 게 제일 많습니다. 인센티브는 최소한 성격의 보상이지 그 이상,

4,000만 원 중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2만 9,000명에서 올해 4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보통 한 사람당 1,000원 이렇게 보면 한 2,900만 원 정도를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만 명 기준입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때는 1만 3,000명 정도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상해보험가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들어드리는 기준이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며칠 정도 해야 인정을 합니까? 작년에 제가 자원봉사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죠? 자원봉사자 명단을 달라는데 안주는 건 어떤 비밀이 있어요?

개별 명단을 다 제출해 드리기가, 개별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만 9,000명을 출력해가지고 드리기는 좀,

그러면 작년에 상해보험 지급한 그 명단하고 현재 자원봉사자라고 인정되고 있는 명단을 파일채로 주시면 제가 보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그걸 왜 안주셨어요? 그러면 올해 4,000만 원이 4만 명 기준입니까, 2만 명 기준입니까?

실제 봉사자는 저희가 2만 명 기준입니다. 실제로 가는 사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급적 등록한 사람은 1회씩이라도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4만 명 다는 아니고 실제로 봉사한 사람만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대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해누리마켓 확대운영에 대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출금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확대운영은 저희 수급자가 한 4,100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200여 세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확대를 할려면 후원자 모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품이 많이 있어야 수급자분들이 오셔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홍보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50여분이 있습니다. 택배봉사단도 이번에 저희가 한 500여명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모집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장비 냉동고칸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2,400만 원중에서 주로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기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감사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목3동 재래시장도 있고 일부 제과점에서도 많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쪽에도 차량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관련된 거하고 해누리마켓 관련된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1년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6,100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인건비가 그 정도나 들어갈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장 한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파견나가 있고요, 업무는 작년에 홈에버하고 김장담그기 이것도 스폰서로 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질의내용이 인건비가 1억 6,000 들어갈 정도로 업무량이 많느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추가로 개발해야 될 업무는 많지만 현재에도 업무량이 저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인원을 많이 뽑아놓고 그 인원에 맞추어서 업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겁니까?

최초에 만들 때 계획보다는 지금 결원이 유지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별로 업무분장표와 업무량, 인건비, 그다음에 2억 3,000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성금행위는 이웃을 돕기 위한 선행에 속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구제부분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의 관행이나 관습은 성금도 상업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참여하게 할려고 하면 그 기업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의 가시효과가 나타나야 성금을 하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시대의 조류이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케이블TV하고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사후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정금액 수준 이상은 공개를 해서 명단으로 한 번쯤은 홍보를 해준다든가 하면 거기에 참여율이 아무래도 높을 텐데 그런 사후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성금 사용처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하는 충분한 보고가 접근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의 작은 성의가 사회에 큰 소망을 주는 어떤 기여행위였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노파심이고 건의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서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성금모금이 일단 2월 29일까지 1차 마감이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사용은 물론 금년 11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라도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모금은 저희가 실명을 공개할 건지는 일부 원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고민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처음 시행되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일선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하시느라 몇 개월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과장님 이하 주민센터 동장,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구의 접수현황은 어떻게 되며, 2008년 1월부터 지원되는 대상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70세 이상 노인은 2만 2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은 1만 3,415명이고 연금지급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1만 1,08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액을 수급하는 어르신이 9,879명으로 89%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부부는 최소금액을 처음에 3만 2,000원부터 지급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3만 2,000원이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난 후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4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제가 10월, 11월에 설문조사를 다닐 때 보니까 노령연금이 뭐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은 곳에 특히 홍보를 하셔서 100% 지원효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본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나 접수과정의 번거로움 등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참고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경로당에 일일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전달 안된 경로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이어서 시행되는 본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유사한 제도 즉, 행정서포터즈 등의 사업예시를 들면서 전시적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운영결과 및 주된 업무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서포터즈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행정서포터즈는 6개월 정도 직원이 출산휴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 6개월 이상 일반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장애인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으로서 일반행정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서포터즈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어서 1년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동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의 보조업무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해본 결과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3만 원 받던 것을 지금은 85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일부 동에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지만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발전적인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2007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분들을 우선 선정을 했고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낮은 그런 분들을 뽑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행정도우미 역할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실제 모처럼 사회 일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되는데 어떤 적정한 일거리가 없고 그냥 소일거리로 때우다가 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심스런 부분인데 이 분들의 업무분담이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서 구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신규채용 예정인 동주민센터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 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 동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 선발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채용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 곳은 3명 정도 신규채용을 했고 또 이 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기가 1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업무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올해 신규채용을 3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정도우미를 채용할 때는 동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가 되어서 이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신정3동에 산다면 신정3동에 사는 장애인이 그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분들의 참여기회의 폭을 좀 더 넓힐 대책은 없습니까?

다른 장애인분들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넓혀가고 있고 또 기왕에 이 분들은 올 12월 말까지 계약된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다시 심사할 때 이미 참여했던 분들보다 신규로 참여하실 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연간 기본계획이 나오면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분을 지어서 이 분들한테 미리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해서 실제 그 동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냥 소일거리,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잠시 근무를 한다, 행정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 이 분들이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확실히 찾게 해 주고 사전에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에 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올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신규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1월 3일날 소양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기회가 닿는대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그냥 소일거리로 시간만 대충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1년 정도 일하는 거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회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업무자료 35페이지에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어르신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 배부해 드리고 여쭤봐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해 드렸으면 좋겠는지, 또 경로당 이용을 왜 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또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높았던 게 뭐였나요?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기존에 운영한 프로그램도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는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지향하시겠네요?

예, 일반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일부 어르신들은 노래나 체조프로그램도 원하시지만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혈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도 원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논문주제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었기 때문에 실제 양천구 경로당을 50개 이상 다녀봤습니다. 지금 건강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프로그램만 원하는 곳이 따로 있고 실제 놀이문화를 원하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7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강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지겨워서 그 프로그램을 피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동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당 순회로만 그치거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내세운다면 각 동마다 목1, 2, 3동이면 1, 2, 3동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가장 큰 구립경로당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이것을 원하는 분은 이 쪽에 와서 받도록 하고 꼭 인근 가까운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양천구 관내 전체 경로당이 다 건강프로그램만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신월동은 문화 쪽으로 좀 더 고취를 시켜야 되겠다면 문화의식 쪽으로 고취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지역수준에 맞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양천구의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있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경로당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저도 이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오히려 몸이 더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5세 이상이 되어야지 경로당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양천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많아서 이 분들의 수요를 다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는데 실제 제2의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에만 그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정말 이번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설문조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노인분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그냥 구청에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해야 되나보다, 인근에 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와서 건강프로그램 해 주고, 놀이문화프로그램 해 주고, 웃음치료 해 주고 하면 형식적으로 거기에 따라줘야 되나보나, 내가 원하는 부분은 하지 못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앞으로는 동별 성향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굉장히 딱 맞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경로당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거점 경로당화 해서 어떤 경로당은 도서방을 갖춘, 또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면 그 경로당은 노래 부르는 그런 경로당. 그래서 노래 부르고 싶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경로당, 예를 들면 사물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쪽에서 사물놀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으로 특화경로당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상 중에 있고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 생각하고도 많이 맞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를 깊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에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죠? 이 가정도우미 파견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소정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처음 모집을 했을 때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그 분들이 처음 시작한 연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부터 여태까지 해온 노하우가 쌓여서 거의 전문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모집시에 특별한 자격은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나 37페이지에 나오는 노인돌보미 부분이나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이 부각이 되면서 유급가정봉사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90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각 돌보미 역할을 나가든가 아니면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에 나가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양천구에서 최초로 유급가정봉사원 교육 36명을 지난 여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타 대학에서 강사진들을 초청해서 유급가정봉사원 자격을 만들어 드렸는데 실제 이 분들이 36명 자격취득을 했는데 현재 가정도우미 파견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격만 따놓고 필요에 의한 자원봉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유급가정봉사원이나 노인돌보미나 거기다가 노령연금에 관한 자격제도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자격취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우리구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 파견근무를 나갈 수 있도록, 이 분들은 여기에 서비스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각자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22쪽 복지시설 밑에 양천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 양천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는 예전에 어떤 일을 주로 했나요?

양천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령자들의 취업 이런 것들을 돕는, 상담하고 알선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취업상담을 한다든지 또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서 취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 분들의 사후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취업 상담·알선,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사후관리를 했다면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취업상담한 건수는 5,012명이고 구직 등록은 256명, 취업알선은 531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좀더 활발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관에 가면 커피숍인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재미 있고 흥미롭고 자신 있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취업센터니까 이런 게 좀더 활성화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취업 문제는 노인복지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보다도 취업을 해서 용돈을 작은 돈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벌게 한다,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의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석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석암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논의도 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제대로 잘 되어서 장애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에도 우리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 있죠?

지난 22일 화요일날 한 30여명의 훨체어를 탄 분들이 오셔서 집단행동을 좀 했고요, 저희 국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분들의 요구는 본인에게 장애수당을 돌려달라 그다음에 시설이전에 반대한다, 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을 돌려주는 문제 또 인권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자 마자 장애수당 다 돌려주고 또 통장도 개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고요, 또 인권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전도 지금현재로는 안가는 걸로 이전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해서 처음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게 해결이 되자 마자" 비리이사를 해임해라", 그리고 법인을 처음에는 임원 해임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욕구가 충족이 다 되면서 그것에 머물지 않고 또다른 새로운 요구를 할 때마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 허가나 취소는 저희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함으로써 자꾸만 쟁점화하고 이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들의 입으로 시설의 시립화 또는 구립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립화와 구립화를 함으로써 법인 이사 이런 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수용을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에 석암재단 전체 임원 해임을 요구했는데 밑에 대책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만해임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왜 전체를 요구했는지?

이 분들은 저희가 대책에 있는 이사 3인하고 감사 1인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시설장으로 있었거나 2차 감독책임 관계에 있었던 이사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하는 비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임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식구가 그 식구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같은 이사지만 다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암적존재다"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암은 중요부위를 도려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다. 전체를 싹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임원이기 때문에 다 잘라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임원을 해임명령을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에서 본 기사입니다. 임원 13명을 지금 남부청에다 고발을 했는데 이 13명이 임원에 다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13명이 모두다 임원이 아니고요, 13명 중에는 임원도 있고 또 직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원이라 하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감사 1인은 그 때 당시에는 시설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임원숫자는 네 분이 되겠고 나머지 아홉 분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권한이 아니어서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예, 법인설립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수당을 횡령해서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한 것처럼 기사에는 석암에 있는 장애인을 이중으로 등록해서 생활비를 받아냈다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본 기사에는 이중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석암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다른 시설에 이중등록을 해가지고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그다음에 장애수당도 뺐다, 또 법인자산을 횡령해서 차량을 사 가지고 개인등록을 해가지고 매각한 다음에 일부분만 등록했다, 또 거기 보조교사라든가 시설 부원장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인건비로 썼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지금 많이 떠 있거든요. 에이블뉴스 1월 14일 기사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싶어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에서 장애인을 이중등록으로 해가지고 장애수당을 탔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정말 이런 비리와 횡령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까지 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좀더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겠지만 철저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조사를 해서 바꾸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무시되면 안됩니다. 인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 말고도 다른 시설장도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인권이 무시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기초노령연금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1만 1,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각각 노인한테 지불한다고 보냈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전부 다 통지가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고 신청자를 전부 입력하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다 등록을 하고 금융조회까지 마친 인원이 지금 드린 자료이고 또 1만 1,088명의 인원이 확정된 지급인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지불하겠다고 통보가 갔다는 얘기죠?

예, 얼마 지급된다고 아마 통보가 다 갔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설레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제대로 갔는지도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같이 어려운 부분을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받은 분들이 70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위원님께서 모르고 계신 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고 계신 분은 아마 70세 미만으로 해당이 안되는 분일 겁니다. 70세 이상은 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본인들에게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일일이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주민등록에서 다 발췌를 해서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동의 70세 이상 어르신의 명단을 전부다 빼서 그 분들에게 일일이 주소로 다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있다고 한 분은 뭘 잘못 생각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지 모르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되고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은 70세 미만자로서 지금까지 해당이 안되시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 게 있었나하는 노인들이 꽤 됩니다.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로당을 조사 좀 해서 발부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좀더 홍보가 되어서 노인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7쪽 중증장애 활동보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 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는 참 잘 되고 있고 좋은 정책이다라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결과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다가 활동보조인이 있으면서 좀 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느껴요. 받고 있는 장애인이 좀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좀더 해줄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이걸 좀더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활동보조인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받고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좀더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동보조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년도 실적이 138명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작년보다 올해 각 단계별로 10시간씩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10시간씩 단계별로 늘어났고요, 또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1,000원씩 활동보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를 받는 당사자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나 다 조금씩 복지가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요, 작년도에는 138명이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는 더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저한테 활동보조인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보조인 하고 싶은 사람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어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자활근로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380명에서 360명으로 20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하고도 비슷한데 이 분들이 간단한 청소를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어서 그동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좀 줄이고 다른 사회적일자리형이나 이런 사업은 더 늘리자라는 논란이 있어서 저희구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장진입형도 17명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시장진입형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일자리형은 근로유지형과 시장진입형의 중간 형태이고 시장진입형은 실제로 그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에 참여해서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진입형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일자리가 준 것이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스스로가 이 시장진입형은 그야말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창출해야만, 수익률을 최소 20%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저희가 일부러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시장진입형의 인원이 줄어들 때는 물론 이익 창출을 못해서 준 것도 있고 어떤 시책에 의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가 줄어 들었으면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이란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위축감이 와서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뭔가 감소가 되고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자료 3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노인들이 이야기 상대가 있어서 경로당을 찾는다가 50%가 넘고 여가활동이 좋아서 온다, 앞으로 해달라는 게 건강프로그램 쪽이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하나 노인분들이 취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밥을 해 먹는 곳인데 노인들이 하세요. 서로가 좋아서 하면 괜찮지만 밥을 해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끼리 니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와 연결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건강, 오락도 좋지만 밥을 해 먹는 경로당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와 노인도우미를 하는데 이 분들의 신원이 확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내집니까?

가정도우미는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시에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처음 채용된 인원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가정도우미사업은 그 분들이 자연적으로 다 소진될 때까지는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신규채용도 없고 퇴직할 때마다 그냥 인원감소가 되고 나머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그 사업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지금 신원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갑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어간다면 몰라도 그래도 중간에, 왜냐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은 몸이 약하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인격적으로나 인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도우미들이 그 분들을 잘 간호해 주고 보필할 수 있도록 도우미들한테 이야기를 해 준다거나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손상을 입으면 그게 더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가정도우미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도우미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정도우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더 다정다감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 분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식한테도 하지 않는 토로들,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가정도우미들한테 많이 상의를 하고 자식한테도 못하는 말을 당신한테는 한다고 하면서 많이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그분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자식 이상으로 돌봐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이 볼 수 없는 부분을 깊이 보시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제출된 업무보고자료하고 추가로 제출된 업무보고자료까지 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의회에 한 데 대해서 소관 국장님과 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석암재단 등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민원사항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석암재단 하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 양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석암재단하고 석암재단 산하에 요양원이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석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3개 기관이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하고 석암재단이 어떤 관계인지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석암재단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이부일씨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출연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3개 시설은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이 있는데 석암재활원은 지적장애인들의 시설이고 그 다음에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시설인데 성인시설이고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시설인데 아동시설입니다. 석암베데스다나 아동요양원 다 지체장애인이 많이 있고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분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중첩되어 있는 중도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또 다른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은 석암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수산나요양원이라고 해서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수산나요양원이 있는데 그 시설은 하나는 김포시의 시설이고 수산나요양원은 개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석암재단 이사장님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우리 양천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양천구에서는 석암재단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와 석암재단은 석암재단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됐고 원래 법인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인데 이 업무가 서울시로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권한 위임이 된 상태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인 자치구청에 서울시에서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도감독권만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나 허가취소, 정관승인 이런 커다란 것은 서울시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저희는 다만 시설 운영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은 석암재단 산하 3개 기관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허가취소라든가 정관과 관련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을 우리 양천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양천구청을 상대로 양천구청 내에서 시위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련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암재단에 내려가는 운영비 중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50%씩 해가지고 서울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국·시비 50%씩 편성이 되는데 1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전체 투입되는 예산은 석암재활원이 16억 4,200만 원 정도,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이 39억 9,100만 원 정도,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이 17억 2,199만 5,000원 정도입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73억 5,645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 73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사장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시설을 마련했지만 현재 매년 7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기관이지 개인의 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입소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명이 입소해 있고 입소자 분포, 양천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다른 타구의 입소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자 분포는 제가 지금 문제가 된 베데스다 요양원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베데스다 요양원은 정원이 116명인데 지금 현재는 115명이 있고 나머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3개 기관에 몇 분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까?

전체 3개 기관에 306명입니다.

306명 중에 양천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양천구 주민이 몇 분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전국단위 입소이고 또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유기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베데스다 요양원 같은 경우 115명 중에 8명만 실비를 내고 입소해서 부모나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족을 알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소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암재단 산하 시설들에 대한 현황하고 현재 입소현황,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받아서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73억 규모이고 그 다음에 3개 시설에 양천구 주민을 포함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306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시설이전 관련해서 반대, 두 번째는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이 분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또 우리 양천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재단을 해체하고 또 임원도 다 해임을 하라고 해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립이나 국립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분들 민원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설이전 관련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데스다요양원 측에서 시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이 있는 곳을 새로 이전하기 위해서 석암재단 측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새로 옮길 곳을 시설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 계시고 싶은 의향이 있는 분들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옮긴다는 건지 답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지금 서울시하고 시비, 국비 50%씩 해서 19억 6,800만 원의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시설이전을 지금현재 이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이전할려면 새로 시설을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하되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 계실 분들은 계시고 옮기실 분들은 옮기신다,

옮기시길 원하는 분들만.

그러면 같은 시설이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나요?

지금 장애인시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탈시설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베데스다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여덟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시설관련해서는 민원인들하고 석암재단측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설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이전 반대는 그 분들의 이슈가 아니고 이미 시설이전 반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비리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 분들이 현재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근거가 작년 2007년도 지도감독의 직접적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을 특별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했겠죠.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총 40건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 시설에서 베데스다요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총 40건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는데 40건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고 보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40건의 문제가 지적이 안되었으면 이 분들이 민원제기를 안했겠죠. 또 재단이나 재단의 임원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를 통해서 40건의 문제 지적이 되면서 이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와 관계도 있지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양천구청이 위임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집회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천구청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예정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비리관련 임원의 해임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해임명령 절차를 밟고 있고 곧 해임명령 통보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라든지 시립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요구사항을 진달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구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난 번과 같은 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동일한 비리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검검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또 비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감사를 통해서 40건의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더라도 그 권한을 양천구에서 위임받아서 양천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양천구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석암재단 산하의 3개 시설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또 투명하게, 정말 이 분들 어려운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분들 또 지적장애인분들, 중도장애인분들을 포함해서 아동장애인들까지 300명 이상이 입소해 있고 또 지금 7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가지고 양천구청에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투명하게 정말 장애우분들을 위해서 시설이 따뜻하게 잘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할 것을 당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측보다는 장애인 입장에서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애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도 잘 들어보고, 그렇다고 또 한 쪽에 치우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심을 가지고, 그러나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입장을 잘 살펴보고 또 얘기도 잘 들어보고 해서 투명하게 이번 일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과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각 동사무소 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적에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도 별로 늘어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 관계자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예.

연말 행감때 다시 한번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일감이 갔는지. 그 분들한테 일자리 주는 게 보통사람들이 받는 거하고 체감온도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그 분들한테 배려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시든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만 듣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일일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은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만들면 다른 데서는 조금 싸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때 싸게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비싸게 한 거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서 이용률을 좀 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서에 플래카드제작에 보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만 원, 10만 원, 저희도 각 위원님들이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플래카드 하나에 4만 원에 제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이지 않게 부풀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에서 얼마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8만 원, 10만 원 같으면 그 분들한테도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다른 데에서도 이 금액에 한다고 하면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는 비싸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슷하면 비슷하지 일부러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자리가 그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음료 제공이 지속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쿠르트 배달인데 지금 요금청구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배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볼 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현재 신정5동이나 어느 동을 막론하고 보통 이 야쿠르트 배달이 일주일분이 갑니다. 그래서 "왜 매일 안하느냐?"고 했더니 "매일 언덕올라가기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한다", 배달하는 분이 공공연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체결을 하실 때에 실제 매일 가는 그런 철저한 계약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거 어찌 보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의 생활상태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음료제공 취지가 원래 매일 독거노인들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구체적인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