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유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윤석정입니다. 대백제전 문화엑스포 이 용어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고라든가 일원화 했으면 좋겠고 백제문화 엑스포 관광인프라 구축 하신다고 했는데 3p 보면 지금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거기 정식 공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대백제 문화엑스포 관광인프라 구축한다는데 왜 그게 빠졌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내용에는 들어 갔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왜 빠졌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게 아니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서 그렇고 보면 수출컨설팅과 물류비 및 국제인증 수출국 식품등록 지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보급 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 보니까 수출........한거 하고 은산에 산에서 채취하는거 있잖습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디자인을 보니까 우리 부여 5일 시장 수준도 안됩딥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 대백제전 명칭은 지금 도에서 우리 부여하고 공주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바로 명칭을 개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정확하게 대백제전이다 대백제 문화엑스포다 지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한가지로 명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국리 선사취락지를 ..... 그런 점은 없고요 송국리 선사취락지도 저희는 백제문화에서는 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 못한 것은 앞으로는 하여간 ...
석정
윤석정의원
역점시책이 아니네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역점시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급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
석정
윤석정의원
현지에 가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은산 농공단지 조성 및 친환경 우수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은산은 농공단지를 210억원 들여 가지고 2009년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전문 섬유단지도 31억을 들여서 2009년도까지 단지조성할 ...
석정
윤석정의원
지금 유치실적하고 유치계획하고 진행중인거 추진중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겁니다. 농공단지 유치하고 섬유단지 한 것은 두 가지는 확정돼 가지고 2009년도까지 매듭을 줘 가지고 분양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추진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고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석정
윤석정의원
4p 보면 함께 하는 복지와 효자군 완성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경노대학과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지원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한다고 하는데 뭔 경제적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여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양반들 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이 분들이 노인병 질환자들이 보험같은 것도 들어서 어려운 분들 간호라든가 집에 재태까지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구호는 좋은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노대학 같은것도 실질적으로 홍산도 있고 여기 부여도 있는데 솔직히 거기 우리 강의료 한 푼 안 내고 쓰고 있는데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책 좀 세워 주고요 기획실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지금 부여군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그것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따로 사업 따로 다 따로따로 국밥인데 앞으로 지금 어떤 민원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여기 전략목표가 기획조정 기능강화 향상인데 이것이 거의 부여군은 전무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 좀 잘 협의를 해 보실 문제고 이거 보면 중점추진 업무를 보면 군수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건 내 이해합니다. 그런데 군수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라니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돼 아이디어 뱅크도 아닌데 어떻게 군수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라는 용어를 여기다 쓸 수 있습니까?부여군 겁니까? 주식회사 부여군이 김무환 군수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제안사업 들어줘야 되는데 군수 제안사업 군수가 모든 일을 걱정합니까? 난 이해가 안가 용어 자체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군수님 제안사항도 하지만 일반인이나 공무원 사항도 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나는 군수 제안사항을 군민 제안사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군수 제안사항이 이게 우리가 이것은 정기적 관리 보고회를 개최한다는데 군수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전부 다 박사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니 군수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 그런 행정 처음 봤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모든 행정은 체계적으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군수가 바뀌면 군수 제안사항이 또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군수 제안사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것은 바꿔 줬으면 좋겠고 유관기관 유기적인 반드시 필요한건데 작년에도 봤더니 자료에 등록이 ....... 너무 빈약하거든요. 예산.... 해야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군수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엇박자가 되는데 작년 사무감사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략적 BSC .... 구축한다고 했는데 ...... 가장 큰 문제는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는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신바람이 안납니다. 누가 봐도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신바람나게 돼 있거든요.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인사..... 그것이 부여군에 가장 맹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백제문화제를 준비하면서 ...... 날 새고 별짓 다 합디다 몇 번 새벽에도 가 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인센티브를 안 주고 무슨 BSC를 어떻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거든요. 참고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게 17p 보면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 공무원이라는게 무슨 공자예요? 성과중심으로 예산안을 운영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성과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사람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 갑니다. 공기업 아니 또는 공무원들 역할인데 그사람 가면..... 그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니가 와라 그렇게 하면 예산운영 공무원들이 .....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래야지 성과만 앞에 보이는거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건지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것만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만 매일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성과가 꼭 축제만 염두둬서 ....
석정
윤석정의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원격지 재택근무 환경조사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읍면장이나 지소장이나 집에서 자는게 좋고 좋은데 정말로 이게 업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이상합니다. 잘 안합니다. 간부공무원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직원들이 몇 년 남은 사람들이 그거 안 써 먹고 있어요. 그거 안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전자결재 그거 하는거 배워서 그냥 하고 그러시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지 폼으로 말로만 이렇게 써 놓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수제안 이런 부분은 적절한 ....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는 진짜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의원님!
이옥희의원
이옥희의원입니다. 3p 2008년도 군정역점 시책사업의 하나로 계백장군 무예촌 이것이 써 있는데 계백장군 무예촌을 지금 현재 충화면 현 위치에다 역점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실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계속 82억을 투자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이옥희의원
본인이 행정감사때도 했고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3차까지 계속 나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여론조사도 좀더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정말 그런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더라도 계백장군 무예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자리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이걸 그 자리에다 하던지 다른데다 하던지 활용도가 있어야지 해 놓고 지금 현재 서동요세트장처럼 우리한테 나중에 큰 짐덩어리가 될 게 뻔한 사실인데 그 내용을 부여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99%는 전부 다 여기다 해서는 안된다 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역점 조금 더 노력도 안해 보시고 본인이 그때 대안제시도 했는데 역점시책사업으로 넣고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사실 계백장군 무예촌은 이미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충화면에 계백장군 출생지하고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리 이미 장소나 계획 모든 것이 해서 국비가 확보된 거기 때문에
이옥희의원
아니 천둥산으로 했는데 옮겼잖아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내내 충화내에서 한 거니까요.
이옥희의원
충화내지만 어차피 그 자리 아닌 것은 아닌거지 그러면 어차피 부여군인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어디 딴데로 옮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이옥희의원
왜 늦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역여건이라든가 특수성이 어디 옮길 여건이 맞지 않아요.
이옥희의원
왜 안맞아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미 국비가 확보된 사업을 그거 옮긴다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옥희의원
저기 요즘 제가 모든 행정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겠금 지금 새로운 이명박 당선자도 모든걸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계속 고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에서 활용도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안맞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하면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미 50%가 지원 다 됐어요. 토지매입도 다 됐어요.
이옥희의원
물론 토지매입을 구입하셨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옥희의원
토지매입했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해 놨으면 부여군 자산이 어디로 다른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한만큼 다른데 구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도 있는거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 돈으로가 아니라 또 군비가 그만치 더 투자야 되야 되는데
이옥희의원
군비 투자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부여군 재산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만큼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안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돌려도 토지가 부여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쩔수 없다 라는 것은 저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사업이 상당수 진행이 됐는데 충화면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이옥희의원
아무리 충화면민이 안좋아해도 저도 물론 그쪽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듯이 서동요세트장을 지어놓고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수억이라는 돈을 맨날 갖다 없애죠. 부여 청소년수련원이 중앙청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하면서도 지금 1년에 몇 억씩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죠. 저기는 여기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서동요세트장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
이옥희의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 자리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 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그리 가겠는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안되고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해 놓으면 좋아할 곳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차피 대한민국 재산이고 서천에서는 거기 바로 옆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여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모든 사업이 진행중에 이렇게 옮기고 옮긴다고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50% 사업을 진행됐는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해서 .... 그런 사업을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이옥희의원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안하면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여기다가 그냥 계속 강행을 한다면 서동요세트장을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완전 실패를 했어요. 안 봐도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1회성으로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차라리 좋아요. 왜? 한번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걸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년에 아마 10억 이상씩은 거기다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요. 다 눈에 보이는 일을 아무리 지금 시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한다는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계백장군 무예촌은 지금 민간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구상을 해서
이옥희의원
그러면 절대 군비투자 안할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운영관리는 군비를 투자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계획만 그렇게 돼 있죠. 부여 청소년수련원도 이거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받아들이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는 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다 보이는데 왜 군청 높은 분들 눈에만 그게 안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군에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걸 했는데 정말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가 부여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은 막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정말 이런 법이 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 모든 것을 잘못 기획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라도 잘못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만이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이런 추진을 하실텐데 이거 뭐 내 돈이냐 니 돈이냐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군민들도 많이 있어요.
이옥희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다. 해 보고 하는거로 이걸 이 자리에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다면 본 의원이 생각을 잘못했겠죠. 일단 이것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김종근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가 우리 부여군의 총괄업무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좀전에 1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가 부여의 비전이라고 설명을 자신있게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들이 과연 비전이 있다고 자신있게 내 놓을만한 기획을 했느냐 기획은 부여군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기획이 바로 진행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획이 잘 서야 계획대로 잘 돼도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5대 5인데 기획마저도 잘못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그건 비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 비젼이라고 해서 자신있게 내 놓은걸 열거해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제문화의 고부가가치화죠? 그다음에 굿뜨래 브랜드파워 강화 세 번째가 활력있고 미래가 있는 부여건설 그죠? 네 번째가 함께하는 복지 효자군 완성입니다. 지금 네 가지가 우리 부여군의 금년도 중점방안 이걸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업무를 행정을 진행할텐데 여기에 보면 총괄적인 계획에 비젼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네가지는 6년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온 사항이죠. 처음으로 들어온거 있습니까? 실장님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차원 다 높여졌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한 차원 높인게 아니고 이 네가지 비젼이 지금 금년도 신규입니까? 6년간 계속적으로 하던 겁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건 신규도 있고 계속 들어간 것도 있고
김종근의원
신규가 뭐가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령친화모델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유치라든가 굿뜨래가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가
김종근의원
작년도 예산도 있고 재작년도 것도 있어요. 굿뜨래 농산물 브랜드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백제문화엑스포를 2010년도에 개최....
김종근의원
그것도 ...... 5년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군수가 오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엑스포라는 것은 하자고 하는 그런 것만 됐지 분위기 조성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도에 완전히 엑스포 정착이 된 것처럼 개최하는걸로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 여기에서 지금 색다른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작년도에 있고 금년도에 있는거 5년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건 은산 농공단지 그 한 건이예요. 그런데 은산 농공단지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할 계획인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문제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가지 물을께요. 농공단지거 하나가 색다르다고 했으니까 지금 섬유단지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섬유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섬유단지가 몇 만평이예요? 부지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5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네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31억 정도 해 가지고
김종근의원
섬유단지는 3개 섬유단지가 집단으로 해 가지고 1만5천평예요. 지금 실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1만5천평인데 평당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순수 군비보조금이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평당?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평당 얼마 지원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그러면 31억이 뭔 돈인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이 전체...
김종근의원
아이 전체라니요? 개인 섬유단지가 3개 종합으로 묶어 들어오는데 무슨 전체 ... 왜 하는데요? 개인 이익창출인데 이건 농공단지 아니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받을거니까요. 내내
김종근의원
아니 보조금이 그렇다니까 뭘 받아요? 농공단지가 아니예요? 섬유단지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매입한 것은 내내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예요. 8만원씩 그냥 무상지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큰 일 지금 큰 일중에 더 큰 일이예요. 또 왜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뭘 받아요? 평당 8만원이 보조금인데 보조금도 돈 받는 거예요? 보조금이 지원금이지 지금 그거 하나마저도 지금 우리 실장님 업무파악이 그렇게 돼 있다 이말예요. 지금 여기는 계속 김무환 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 한 것이 계속 ..... 변함없이 되고 안되고 실천가능하고 않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옥희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효자군 말로 하는 효자군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내실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부여군의 비젼이라고 한다면 나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걱정이냐 부여군이 인구가 지금 매년 얼마 줄고 있어요? 실장님! 실장님 업무파악하고 계시니까 통계업무를 하시니까 1년에 얼마씩 줄죠? 우리가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한 1천5백명 정도
김종근의원
2천3백명 줄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옛날얘기고요.
김종근의원
옛날이라니? 지금 현재 줄고 있는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2천3백명 그 정도 줄지 않고 있어요.
김종근의원
3천명씩 줄다 지금 2천3백으로 줄었어요. 통계수치가 나와 있어요. 자! 계속 이렇게 줄면 2010년도 가면 7만도 안되는데 7만 안될 경우 교부금 얼마 받는지 알아요? 6백억 떨어지고 있는거 아냐고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가면 인구가 지금처럼 줄지 않을 겁니다.
김종근의원
줄지 않을 겁니다가 뭡니까? 일거리가 창출돼야 먹고 살 일거리 터전이 돼야 사람이 있는건데 지금 여기보면 일거리 창출 예산이 10원도 없는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 그때는 역사재현단지 롯데에서 투자하고 저희가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김종근의원
또요? 행정복합도시가 인근에 오고 도청소재지가 오고 시너지 효과 알파 플러스 있어서 늘 것이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백제문화 엑스포 홍보를 하면 늘지는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근의원
늘지 않아도 .....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기획업무를 하는게 기획실이 아니예요. 구체성을 지금 우리는 요구한다 이말예요. 군민은 어떻게 해서 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막연한건 아닙니다. 지금 근거를 가지고...
김종근의원
그럼 근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줄 것이라는 근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구가 줄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의원
그게 막연한 근거지 어디가 근거가 될 수 있냐니까 여태 얘기하니까 구체성을 얘기해 보라니까 부여에 뭘 유치해서 뭘 이만큼 인구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오기 때문에 이만큼 오고 이만큼 준다고 ...... 되겠다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로가 국도가 전부 뚫리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지금 현재 은산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가 백제역사 재현단지...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요. 내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얘기듣고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말도 안되는 ...... 책 읽고 있어요? 도로망이 구축이 됐다고 합시다. 지금 논산에서 부여 들어오는 도로망이 20키로 가지고 14년 끌어 20키로 가지고 뭘 그거 뚫어서 뭐 이익 봤냐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또 안 는다는 막연한 것은 또 뭐예요?
김종근의원
얼래 막연한게 아니고 지금 줄고 있는 추세가 .... 줄고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김종근의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매년 줄고 있는 2천3백명 줄고 있는데 그걸 줄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재책을 대책을 강구해 달랬더니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사업이 ... 저희 지역에서 진행되면 현재처럼 인구는 절대로 안 줄을 겁니다. 안 줄고 아마 2010년도 지나면...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요.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짜여 있는 기획안이 모자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인구를 줄지 않는 강구책을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덤비는게 낫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막겠다는 거예요? 당신 능력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부여군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인지 기획업무를 만들은 것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서 의회가 심도있게 다뤄보는 시간이예요? 그렇죠? 딴거 하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니 뭘 좀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할려고 했더니 있는 것만 가지고 변명할려고 대들으니 변명 가지고 되냐고 기획이 변명예요? 획기적인 것을 창출해 내는거지 지금 여기 있는걸로는 5년간 우려먹다 우려먹다 ..... 맑은 물 나오게 된 것들이예요. 다 이거 하는 짓마다 꼭 부여군이 하고 있는거 알아요? 죽을 짓만 한다고 군수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바꿔야지 지금 이옥희 의원님 얘기 보충질문 할테니까 답변할 자신 있어요? 돈만 갖다 390억 갖다..... 끝이고 매년 20억씩 줘야지 자꾸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일거리 만들려고 그래?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체안으로 들어가고 17p 획기적인 성과 중심제 예산운영 한다고 해 놓고 자료설명 하시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방안으로 그러한 안을 제시했는지 구체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재정운영은 올해 처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서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도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실과 사회단체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2월초경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 해서 작년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올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네. 그렇게 할 계획이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조금을 줬어요. 단체별로 단체들이 운영비로 전부 지출을 하고 사업비는 10원도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해 온거로 저희가 봐 가지고 그걸로 참조해서 저희가 결정할 판입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관련 실과에서 그건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획기적인 성과중심제 예산운영을 하겠다고 했다니까 제목이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에서 검토해 온 다음에 그걸 저희가 보고서 평가를 하겠다....
김종근의원
예를 들어서 관련 실과에서 평가해서 잘못했다고 할 경우 그 부처 그 단체 예산은 10원도 안 주겠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올해 예산을 ....... 네.
김종근의원
안 주겠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예” 라니요? 심의위원회 심의 붙여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묻는다고 해야지 실장님이 안 주고 주고 권한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심의위원회 얘기로 의견을 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실장님의 권한밖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 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심의위원회 의견을 제시할려고...
김종근의원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견제시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나면 어떡할 거예요? 심의위원회 들어갔어요. 사회단체가 자기가 잘못한거 생각 않고 자기가 주는 돈 짤린것만 생각하고 죽자 살자 요구하고 덤비면 그 심의위원회 이름 불러줄라고 그렇죠? 누가 그랬다고 할려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김종근의원
실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부가 지금 여기 예산서 사업보고를 보니까 지금 아슬아슬해서 못봐 이 사업내용이 내내 수십년 우려먹은 그대로야 하나도 방향 지향적인게 없어 비젼 발전지향적인 것은 근처도 안 가면서 되풀이만 하면서 내용은 내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하느냐 기획실장님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말년에 내가 오늘 질문 않고 넘어가야 맞습니다. 나도 예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기획 마스터 플레인 짠거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짜 왔다니까 내가 이거 보고 한심해서 그런데 진행과정도 그래 예를 들어 한가지 짚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체가 2천6백을 줘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짜온 것을 내가 봤더니 언뜻 봤어요. 간사 70만원, 사무국장 60만원, 인건비로 다 떨어져 나가고 총회의시 식비 120만원 그걸로 끝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간사를 두던 사무국장을 둘 때 목적이 뭐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을 두는거 아니냐 그냥 사무실에 앉혀놓고 돈 주기로 말하면 이게 무슨 단체가 이러냐 더군다나 ........ 군비로만 그리고 총회 밥 사 먹고 밥값 내고 말아 이런 단체를 언제까지 끌고 갈거냐 말야. 자! 어느 단체는 면별로 18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여기서 사무국장, 간사 봉급 주고 말야 회의 두 번하고 끝나 그게 무슨 봉사단체냐 봉사라는건 두가지다 말야 내 봉창 돈 내서 하는거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거 그 두가지 외에는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군청에서 돈 청구해 가지고 그 돈 갖다 타다가 밥 사먹고 차 사먹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단체치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 일반예산 갖다가 행사비는 다 일반회계 또 다 나가 무려 한 2~3억을 줘 언제까지 그럴거냐 부여군이 부여군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방향이 변모되고 새로운 것이 없다 기획 마스터 부분이 이게 천불이 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 보니까 또 역시 답이 그래 답이 없단 말야. 그러면 또 금년도 내년대로 내년도 후년대로 이렇게 해서 언제 부여군이 인구를 뭘 막아요? 막기는 뭐 논산 부여 뚫어서 인구 들어온다고요? 논산 부여 개통돼서 인구 늘거 하나 없어요. 그걸로는 활성화는 되겠지 관광객이 편리하니까 좀 더 오겠고 그런 차원은 있을지 몰라도 고정 인구 상주는 일거리창출이 안되고는 먹고 살 터전이 없는데 왜 옵니까? 자! 또 하나 더 물을께요. 여기 지금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군민의 권익증진이라고 18p에 돼 있는데 거기 한번 봐 주세요. 일상 감사제를 운영해 가지고 총공사비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전감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1억 이상은 용역을 주고 물품제조 구매 사전감사 및 검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공사 시설공사 사전감사원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한 건이라도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는 19건 해 가지고 9억5천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2007년도에 10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19건
김종근의원
19건 사전감사원 실시해서 9억정도 이득 봤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그러면 9억 정도 이득을 냈으니까 9억 정도의 이득을 낼 정도로 19개를 감사해 보니까 잘못됐단 말예요. 그래서 잘못된 19개 9억원 이익을 창출해서 고마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적처리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게 무슨 단가를 잘못 계산을 했다든가
김종근의원
단가 잘못 계산해서 9억의 .... 반려해서 회수할 정도면 잘못 단가계산한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감사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잘못된거 돈만 빼으면 되기로 말하면 잘못 저지른 놈이 책임이 없다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 봐라 그걸로 끝이야 안되잖아요? 처리결과 통보 어떻게 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시정조치로? 징계처분이나 중징계 이런건 없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그래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예고행정입니다. 실장님 선을 내 분명히 그어줄께요. 행정법 한번 읽어 보세요. 시정명령이나 지도감독은 지금 내가 얘기한데로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묻는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10억 해 먹었으면 걸리면 10억만 내 놓으면 사법 법적처리 안받기로 말하면 그거 뭐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안걸리면 넘어가고 허허~~ 내가 그래서 그런 답변 나올줄 알고 물었습니다. 더는 안가겠습니다. 더 가면 안되니까 자 이건 오늘 감사가 아니고 또 어떤 항간에 무슨 업무보고가 행정감사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는 부분을 나는 의원님들 또 나 자신이 이해를 구할려고 질문하는거지 감사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 다음에 감사자료로 쓰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내가 이걸 토대로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4억5천7백만원이죠?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쵸?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앞서 말씀대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명실상부하게 심의위원님들이 곤란을 겪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심의위원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처리해 보려고 했더니 그 욕이 다 심의위원회에 떨어져요. 심의위원회에 떨어지면 그런대로 해 보려고 했더니 어떤 위원이 했다고 금방 나가서 2초도 안돼서 밖에 가니까 전화오기 시작해요. 이거 일 하겠어요? 누구말대로 속된 말로 내 돈 안 주는데 내가 왜 사회단체 가서 욕 얻어먹고 이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죽자살자 덤빌텐데 누가 그런 일 할려고 하겠어요? 그걸 해 줄 수 있는게 감독부서란 말예요. 감독부서 감독부서가 누구예요? 행정부 아니예요. 행정부는 행위는 않고 전부 던져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올해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종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문화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새로 뽑기로 약속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런 실천한 경험 그렇게 한데가 한 군데나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전부 없앨수는 없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김종근의원
기간만료 안되면 그러면 3년 안되면 3년 기다려야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임기는 차야 하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 반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 단체 어느 심의위원회가 몇 월 며칟날 임기만료된거 누가 알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있어요? 금년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올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종근의원
아니 하고 있다니까 실적이 있냐고? 하나라도 한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
김종근의원
한 군데 무슨 전문위원도 아니고 늙은 사람 갖다가 해당도 없는 사람 갖다가 7~8개씩 줘 가지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반복이 7~8개 된 분도 있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7만원 심의 수당 타 가라고 준 거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올부터는 임기 지나면 그 분들은 배제하고 반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의원
어허! 큰일이다! 자! 지금 내가요 여기서 더 신랄하게 모르는 부분을 내가 이해를 구할려고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모릅니다. 솔직히 내가 몰라서 탁월하신 실장님한테 물어서 알고 행정에 심도있게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써 볼려고 했더니 자칫 의원님들 또 내 뒤에 훌륭하신 질문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회관이죠? 의원회관 지어주기로 해서 군민회관 리모델링 할려고 8억을 세웠었어요. 그쵸?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본예산 5억 추경에 3억 해서 8억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할려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갖고 왔던 것을 우리 전의원님들이 의회에 대해서 거기보다는 이 뒤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사회단체하고 마찰도 그렇고 꼭 거기가 아니면 어떠냐 뒤에다 짓는걸로 방안을 제시하라고 분명히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결정을 봐 드렸는데 지금 이 뒤에다 건물 짓는거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의원회관은 우리 민원실 옆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의원회관을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어디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종합민원실 옆에
김종근의원
옆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종합민원실 옆에는 도로인데?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도로 옆에요.
김종근의원
도로 옆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종근의원
도로 바깥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성수씨네 땅하고
김종근의원
어떤 할머니 땅 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하고 다
김종근의원
거기를 지금 추진중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5백 몇 평 추진중입니다.
김종근의원
매입비가 서 있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서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매입비 얼마 서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매입비가 8억 10억인가
김종근의원
실장님! 제가 총무위원장예요. 죄송합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5억이 서 있네요.
김종근의원
네에?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5억요.
김종근의원
제가 총무위원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하지 말라니까 뭣하러 그렇게 해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서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내가 방망이 친 장본인인데 자꾸 저하고 싸움할려고 그래요. 수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5억 부지매입비 분명히 안 섰어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라 하면 시설사업비를 갖다 부지매입배로 쓸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할려고 의회승인 받아야 돼요. 지금 자꾸 우리 실장님은 시간만 비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비킨다고 일 되간요. 여기 한게 속기 녹취 다 되는데 속기록 녹취에 뭘로 할 거예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땅 구입할려고 협의가 돼 있고
김종근의원
물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쪽에 출하해서 부지매입비 얼마 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의회 다시 예산 요구할테니 그때 심도있게 다뤄 주십시오 하는게 실장님의 권한은 거기까지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좋은 소리만 해야 하는데 불편을 드렸다고 하면 폭넓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 직분이 그러하니까 또 혹여 말년에 시달림 받았다 이런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최충규의원
군정의 비젼과 운영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현실적 보다는 제가 그때 미사여구만 나열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희망의 새부여 건설 비젼은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생동 부여 좋은 얘기입니다. 목표를 보면 첫째 믿음주는 봉사행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불신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으뜸가는 문화관광이 꼴찌 관광이 되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살기좋은 복지농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피폐화된 농촌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풍요로운 지역경제가 현재는 빈곤한 경제가 되고 있지 않냐 이게 현실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말씀 안하시면 목표는 대단히 잘 세운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목표대로 되면 얘기할거 없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실은 피폐화 되고 관광이 되지 않고 경제정부가 어렵습니다. 목표는 잘 세우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첫째로 믿음주는 봉사행정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어떤 문화관광을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 살기좋은 복지농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목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군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믿음주는 봉사행정은 저희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라든가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현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는 그리고 주민과 같이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여간 최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가는 문화관광은 2010년도 백제문화 엑스포를 준비하고 또 저희 서동공원이라든지 백제문화제를 적극 활성화 해서 백제문화가 명실공히 세계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저희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은 저희 지금 현재 굿뜨래 브랜드를 강화해서 품질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 굿뜨래가 명실상부에 농어촌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경제는 저희가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 롯데에서 민자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군에서 관여하고 앞으로 백제문화제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좋은 업체라든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을 지금 2010년도에 엑스포라든가 서동요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군민이 염원하는 것은 관광객이 그전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바짝하는 무슨 행사성 거기에 꾸준하게 우리 관광객이 늘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옛날보다 관광객이 수요가 증대하고 그로 인한 지역의 모든 장사도 잘 돼야 되고 꾸준하게 스쳐가는데가 아니라 머물러 가는 그러한 방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미흡하고 또 지역경제에 대해서 업체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여는 기업체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류비용 .... 도로망이 부여처럼 이렇게 된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여건이 이런데 기업체가 오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기업체가 있다고 해도 군에서나 이런데서 기업체 제품을 써주지를 많이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 구입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역업체 ..... 관에서 지역업체를 유치만 할려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업체를 말로만 지원하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들었지만 미사여구만 여기다 늘어났다 이거예요. 현실성 있게 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김종근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나가기도 전에 벌써 시내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여군 정보화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 뭐냐면 정말로 정당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
석정
윤석정의원
패널티를 주는 그 요건을 만들어서 이번 회의때 평가위원회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감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 간사 월급 주는거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축을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이번 심의위원회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그것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어제 굿뜨래 상 받았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1등 했습니까? 2등 했습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1등 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1등 했다고 하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말을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보도자료 나갔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보도자료 나갔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거요. 굿뜨래하고 안성맞춤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안성시에서 부여군한테 소송걸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가 아시죠?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안성맞춤하고 굿뜨래가 싸움이 붙었는데 보도자료를 1등 했다고 냈습니다. 뭔 근거로 1등을 했는지 만약 소송이 되면 부여군이 패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소송해도 저희가 패하지 않을 겁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예요. 이 브랜드 전쟁을 전국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하시고 빨리 대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의장으로써 한 말씀만 우리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성의가 부족하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지금 다른 타시군은 아카데미라고 유능한 교수님이나 또 문화발전이나 모든 부분에 교수침들 초청해서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아카데미를 많이 하던데 부여군은 이런 부분이 계획 자체가 없구나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말로 할 수 있는 행정보다 유능하신 교수님을 초빙해서 군민들도 배우고 공무원들도 배워 가면서 선진 마케팅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부여군이 발전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황수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노력하셔서 그런 계획 좀 잡아 주시고 아까 우리 김종근 의원님이 우리 의원회관 그거 작년도에 얘기해서 보기 좋게 8억 올려놓고 추진 두 달인가 하다가 그만두고 1년 또 지나왔습니다. 올해 땅 매입해 놓는다고 예산해 놓고 1년 가면 내년도에 의원들 선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우롱하는건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볼 때 너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올리고 장난치는거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4대때 분명히 신관질 때 의회회관 지어준다고 해서 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대 딱 들어오니까 사탕발림으로 또 군민회관에다 예산해서 리모델링 해 준다고 노력한거 있어요? 기획실장님 사회단체 몇 번 만나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올해 작년 12월인가 와서 재무과장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옆에 의원회관 지어 달라니까 그건 안되고 정보통신 어려우니까 28억 들여서 지고 사회단체 그리 빼 갈 테니까 그때 리모델링 해서 저리 군민회관 들어가라고 저한테 왔어요. 내가 못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지어 달라고 28억 갖고 왜 정보통신실은 28억 갖고 질 수 있는데 왜 의원회관은 28억 갖고 못지어 줍니까? 지금도 저 옆에 땅 부여군민이 다 알아요. 저 할머니 돌아가셔야 땅 판다고 합디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유찬종의장
그거 진짜 말 같지 않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다 지어준다는 것도 어느 세월에 지어줄지 몰라요. 분명히 한번 저희들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할 겁니다. 군수님 초빙해서라도 말보다 의원들 지금 ...... 몇 년째 우롱하는거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새로 유능하신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고 기획실장님 노력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얘기 제 살 깎아먹기 얘기인데 의원들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도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3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게 지금 군민들 부담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몇 %까지 맞춘다고 했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건교부 방침은 현재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할까요 거래사와 비교를 해서 90%선 까지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이 먼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제가 지금 이게 몇 년간 했죠? 부여가 농업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군수리나 이런쪽에 가면 논값이 30만원씩 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아니 잠깐요.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농사를 져서 세금도 못낼 정도가 공시지가 문제가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땅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 소득이 불어나면 좋은데 세금만 내고 있으니까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나 특히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 자체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좌우가 되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상승률 관계를 2006년도에는 25.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소 낮춰 가지고 6.8%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현재 상태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우리 지역의 거래가 거래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고 또한 토지가격 자체가 ..... 상승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전국의 표준지가에 지금 우리가 목표가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25%, 30% 올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6.8%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공시지가를 하도 세게 매겨놔서 농사짓는 사람이 땅만 있으면 되지 세금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면 땅......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이 없냐는 얘기예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관계가 사실상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표준지가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하는 또 지가를 결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현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사라든지 그쪽에 최소화 하도록 인상분을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거래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땅이 꼭 필요한 사람 더 주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적용이 되면 안되거든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모든 물가나 이런거 봐서도 이거 맞춘다고 전국적으로 종토세 만들어서 지금 도시야 땅값이 비싸니까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 없는데 농촌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해야지 농촌 다 피폐화 시켜놓고 세금만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의좀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게 농사짓는 논에다가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 ...... 높은데 논 사는것만 .... 그런데 그러니까 소득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그 예를 궁남지 샀을 때 군수리 사람들이 임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결국은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처리는 됐지만 이런건 조금 공시지가 할 때 물론 시골사람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안해요. 결국 나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좀 하고 올리더래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면 목표치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거 소득은 안올라 갔는데 세금만 자꾸 올려 놓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해마다 년도 바뀐다고 땅값 올리는거 아닌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올렸어요. 더 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송정범의원입니다. 38p 보면 부여군 건축조례 전통한식 기와지붕 보조금 지원해서 근거마련 했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적용지역이 부여군 역사문화 미관지구 안 해 가지고 성왕로 등 6개 노선 대도로 했는데 여기 자세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도로 우리 부여군의 주 시가지 도로가 되겠지요. 우선 쌍북리 로타리에서 보건소까지 성왕로 그 다음에 백강로 계백로 그리고 궁남로 사비로까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도로주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도로변에 한 블록씩 이렇게 돼 있죠.
정범
송정범의원
그러면 여기 또 역사문화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우리 지구지정에 보면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관지구로 현재 돼 있는 상태죠.
정범
송정범의원
관광지 주변은 관련이 없습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관광지 별도 어떤 사적지라든지 관광지 주변 현재 별도로 역사미관 지구가 다른데는 정해져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노선만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최미옥 문화관광부에 있나 그분 어디야 거기에서 와 가지고 저번에 .... 보면 타시군 타시도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를 비교해서 보고를 했는데 관광지 문화재 지정돼 가지고 된 오래된 집 개량사업 이런거 있잖아요? 지금 전통식으로?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정범
송정범의원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마련이 안되고 이것만 마련됐다는 것이 좀 그렇고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관광지 주변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원실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군에서 이런것도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관광지 주변도 그냥 다만 몇 %라도 지원해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됐고요 40p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규암을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백마강주유소 옆에 빈집이 지금 상가가 수년간 방치돼 있는데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 상가했던 곳이죠?
정범
송정범의원
네.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그거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2007년도 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범
송정범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몇 년째 방치돼 가지고 흉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 문제좀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미관상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빈집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건축주의 동의가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도로변이라든지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생활환경에 큰 저해가 있다든지 하면 어떤 강제적인 정비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혹시 소유자의 동의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저도 그럴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면하고 상의하던지 해서 그것 좀 미관상 ..... 될 수 있도록 얘기좀 해 주십시오.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했다가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밑에 지하식당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30 속개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가 있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백용달의원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기관간 아니면 부서간의 협의로 해서 하기전에 먼저 사전신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백용달의원
그러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작년도부터 건축허가 하나 받을려고 11월부터 뛰어 다니는데 대충 알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얘기할께요. 구룡면에 장례식장 하나 허가 넣는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문안대로 한다면 전혀 지금 신경쓸 분야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화 시키고 그런다는데 이게 작년도도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간에 지금 의견조합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가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사업예정부지 부지앞에 건교부 소유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구거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으로 이렇게 복합민원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그 관련실과 협의과정에서 구거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반려처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대한 구거다 해 가지고 그것은 복합민원 대상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구거사용 .... 승인 이 관계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같이 들어올게 아니고 그거만 별도로 먼저 받아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것이 사업주가 취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구거사용 관계가 당초에 현행 측량상의 문제가 있었던걸로 그래서 지금은 구거사용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걸로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계가 일단은 건축허가가 다시 접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백용달의원
과장님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게 지금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정례화 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서로 부처간에 의견충돌이나 또 생각의 차이점 이런걸 조종을 누가 해 주느냐 이거예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복합민원심의회는 원래 관련부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아니면 문화재보호 관계 그래서 그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같이 물론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복합민원심의회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는 정례화 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그런 조정관계는 물론 건축허가 관계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꼭 조정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민원실장이 해야 되겠죠.
백용달의원
종합민원실에서 실장님이 하신다?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백용달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해 주느냐면 지금 부서간의 서로 이해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농림과면 농림과 건설과면 건설과 또 주택 종합민원실 주택담당 이렇게 해서 내가 협의를 이렇게 해 보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봐도 의원인 저도 납득이 안가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지켜 보면서 느낀게 뭐냐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내 의견이 옳다 이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해서 밀고 당길 때 정확하게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줄 총체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지 하는거 보면 그런 해결을 해서 총대를 메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된다 안된다를 완전하게 판가름을 해 줄만한 그런 사람이 여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그러면 기획실장이 한다든가 그건 또 기획실도 아니잖아? 그러면 아주 민원실장인 김실장님이 하던가 이렇게 돼야지 이거 매일 민원인들이 건물 하나 진다든가 공장을 진다든가 무슨 부서에 산림훼손을 얼마만큼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넣을 때 서로 얘기가 달라 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을 짓다 짓다 안되니까 나 부여에서 안 살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그런 민원인들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게 왜 나오느냐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누군가가 지어져야 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정례화를 시킬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우선은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그 관계는 물론 관련부서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부서간의 이견이 있다든지 법해석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물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절차가 보면 관련 중앙부처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종합민원 복합민원 심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간의 어떤 이견의 차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아니 그렇게 할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하는데 제가 법의학적으로 제가 한마디 얘기할께요. 구거의 개념을 건설과에서는 이게 전체 도로폭이 5미터다 이거예요. 5미터인데 3미터가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럴거 아니예요? 3미터는 포장을 했으니까 그럼 건축과에서 일단은 다른과에서 생각할 때는 포장된데만 도로로 인정해 주고 건설과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냐 양면에 빠진것도 도로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이걸 양보를 안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를 내가 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례회 시키고 심의회를 만드는데 아까처럼 소집해서 그것도 다시 내 주고 또 심의하고 이런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지금 1회 아프터 서비스 해서 한번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니 이러는데 지금 그런게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 보면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에 들어가 보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올해부터라도 신경을 실장님이 바짝 쓰셔서 해결을 빨리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최소한도 불편을 겪지 않겠금 노력해 주면 고맙겠어요.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최충규의원
빈집정비사업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당 2백만원씩이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충규의원
그런데 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동당 2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생기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최충규의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만일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나?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관계는 먼저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는 충청남도 관계 실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동당 2백만원 기준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작년도 사업같은 경우 슬레트 지붕 관련해 가지고 일부 이월을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만 일단은 슬레트 지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대두돼서 협의가 됐는데 동당 사업비를 초과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동당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 폐기물 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 그것은 건축소유자가 자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겠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관계를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업자 도급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초과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 주는 방법 물론 그렇게 그것도 역시 하다 보면 빈집 소유자가 일부분은 초과되는 부분 자담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혼합폐기물로 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하다 보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하고 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모든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부담을 하고 본인이 처리를 하라고 하면 아니 옆집은 그런 개념을 몰라요. 일반사람들이 옆집은 관에서 해 주고 우리는 폐기물 오바된다고 그래서 돈을 내던지 본인이 처리하라고 하면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거 갖다 묻어 버려요.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나라도 내가 묻어버려 내가 돈을 더 내고 하겠습니까? 옆집은 거저 하는데 그러니까 동당 2백만원 기준인데 면에서 3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6백만원 아닙니까? 설계를 같이 하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최충규의원
묶어서 그러면 돈 초과하는 수가 있어요. 6백만원 범위내에서 A라는 집은 1백만원도 해결할 수 있고 B라는 집은 50만원 할 수도 있고 50만원 더 줘야 될테지만 2백만원 초과 안되는데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3동에 할 때 6백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폐기물처리까지 넣고 2백만원 들어가지 않는데가 있으니까 6백만원 범위내에서 3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건 한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거 기준이라고만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동은 3동이 기준이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이 안들어가는 부분은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당초 선정된 동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아까 실장님 그 얘기를 위에다 알아 보니까 2백만원 초과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말씀이죠? 3동에 탄력적으로 6백만원 범위내에서 같이 설계할 때는 A라는 사람 250만원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은 150만원 들어가고 2백만원 들어가면 6백만원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열수
김열수종합민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의원
48p에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모든 것이 여기 뿐이 아니라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용역원에 조직진단 계획서 나왔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계획서는 다 완성은 됐는데 아직 인쇄물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인쇄물이 되면 의원님들께 바로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확정...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나의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이지 그걸로 저희들이 인사조직을 부여군의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일단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한된 내용은 내용대로 받고 또 저희들 계획은 인사업무를 받던 직원들 계장님들이지만 계장님들 중심으로 TF팀을 1주일 정도 운영을 해서 타지역에 출장을 해서 그분들이 한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한번 해 봐서 그것을 토대로 한번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지면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볼 작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일단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저희들 생각은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사들이라고 해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설계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옥희의원
당연하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 설계도 한번 해 보고 나서 두가지 안이 확정이 돼서 나오면 그 조직을 가지고 우리 다시 군청의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접수를 받아서 재설계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작년도에 TF팀을 운영을 할 때 직렬별로 또는 각 실과의 서무담당 주무계장을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해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좋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 큰 강을 놓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옥희의원
그렇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TF팀을 일단 조직업무를 관장했던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한번 조직을 한번 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옥희의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왜냐면 저같이 별로 인사조직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일반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눈에 보여야 어디는 인원이 모자라고 어디는 남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아마 직원들이 제일 알 겁닌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정말 각자 각자가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필요한 인력관리를 정말 잘하면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두 배 세배로 나올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인사관리가 잘못되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참 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놓지 않고 일 해 봐도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 누가 할려고 안하잖아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거 하셔서 우리들하고도 상의를 한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3p에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에 대해서 5개년 단위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해 줘 보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 금년도부터는 의무적 교육시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일정시간만 교육하면 20점 점수를 성적을 점수를 부여해서 근무성적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의무교육 시간이라고 해서 거기도 있지만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2011년도에 가면 5급 이하는 80시간 그 다음에 기능직들은 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5개년 동안 부여군에 교육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의원
그 계획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체계를 구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직원들하고 설문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옥희의원
이게 대부분 보면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것은 모든걸 다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들 우리 의원들 모두 힘을 합해도 사실 열악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부여군은 참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윤석정입니다. 맞춤형 희망 보직제 특정직위 부서 공모제 이거 시행한 적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맞춤형 희망 보직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거고요 특정직위 부서 공모는 특정직위는 행정, 예산, 기획, 감사, 문화예술, 경리 해서 여섯 군데는 기왕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희망 특정직위 부서 공모제 위해서 두 분을 직위에 본인이 원하는 공모한데다 보직을 줬습니다.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이 사항말고 지금 기피 부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부서는 서로들 안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직원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그 부서까지 확대를 해서 왜냐면 기피부서에 희망을 해서 근무을 일정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특별 승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가점제를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데 고생을 하면 ..... 인사를 부여군에서 계속 했어요. 공무원들이..... 모르겠는데 책대로 해 주시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리고 업무의 일출 일몰제 시행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새롭게 생긴다든지 이건 증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 인력조정을 별도로 해서 업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일몰제는 쇠퇴기능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켜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일출 새로 생기는 업무나 증가되는 업무에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생각을...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해 뜨면 나와서 근무하고 해 지면 그것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새롭게 발생되는 신규업무는 일출 그 다음에 없어지는건 일몰로 봐서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조직진단 지금 충발연에 했고 TF팀 구성해서 했고 실제로는 저는 이명박 정권이 생기면 문제가 또 발생할 겁니다. 거기 대비하시고 그리고 조직진단 업무부서에 있던 사람이 이것을 하면 안되거든요. 왜냐면 TF팀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행정문서 택배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아요. 부여우체국과 협약을 맺는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16개면 읍면 하고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사송이 있는데 사송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사송인이 지금 다 97년도에..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런데 위생직이라든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이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년에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1개월에 50만원씩입니다. 연간 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대부분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군청을 들여서 문서들을 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단을 줄이기 위해서 문서 택배제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행정을 전문인력양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여군청에서 점수가 교육을 가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러면 승진기회가 생기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해진 승진을 ..... 왜냐면 교육을 그사람한테 보내는 미리 예고해서 니가 교육을 갔다와라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경향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석정
윤석정의원
상당히 많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작년도부터는 사이버교육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신청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만 하면 자기들이 이수를 할 수 있는 점수가 신청을 해 ..... 교육이수를 하면 교육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고 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30% 정도까지 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굿뜨래 자치대학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시간을 저희들이 군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굿뜨래 자치대학 같은걸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체크 하는 것인데 전에는 자기들이 출석을 하게 되면 싸인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드에다 칩이 보완이 돼서 카드인식기를 금년도에 작년도거 한 대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 정도 확대를 해서 들어갈 때 입교하고 퇴교할 때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정확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면 교육이수를 안해 가지고 교육점수가 불리했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교육이수 시간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행을 안한 분은 무조건 승진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교육이 ...... 운영이 되지만 금년도에 승진이 있는 경우 작년도거 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한 금년도....
석정
윤석정의원
의무교육은 내 이해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라든가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교류협력 활성화인데 각종 기념행사 문화축제 상호방문 및 홍보관 운영 홍보관이 어디 있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교류 국내 교류관련 협력은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축제라든지 농축산물 같은 것을 홍보관을 운영하고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부여군에 홍보관이 있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홍보관이라는게 부여군 자체 홍보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문화축제 태을제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군포시와 협의해서 홍보관 부스를 .....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돼 이게 지금까지 의회는 전혀 여길 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의회가 살림을 하는데 정보가 없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의원들한테 배려를 안해요. 집행부가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양천구 강남구 .....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부여군과의 교류 우리도 부여군민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냥 집행부 따로 국밥 의회 따로 전혀 참여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고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국 낙양시나 여기 3개 도시를 간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의원은 알고 있으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굿뜨래 제가 인도네시아를 작년에 갔다 왔어요. 12월달에 그 상황을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가서 보는 상황하고는 전혀 시각차가 좁혀지더라 이겁니다. 부정적인 면도 왜? ...... 해 보니까 그러면 군청 직원이나 담당 협의회나 여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군의원들하고 협력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너대로고 나는 나대로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군정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 관계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비서실장 관계여?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에서 한건 아니고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말로는 위하고 의견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그런 부분을 올해는 두고 보겠어요. 그런 부분을 축제라든가 상호방문이나 아니 아이디어 공무원에서만 나오는게 아니예요. 축제 벤치마킹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원도 가 봐야 돼 그런 기회조차도 제공을 안해? 집행부에서 아니 집행부 머리만 머리인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를 바라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여기 내가 보니까 정감이 넘치는 도의사회 육성인데 이게 현판 교체한다고 이게 정감이 넘치는 도의사회 육성이 되나? 이런건 말이 안되고 이런 것은 문서화 하지 말아요. 창피해 어디서 보면... 이게 무슨 현판 교체하는데 정감이 넘칩니까? 원래 오래된 것이 더 정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부여에 ..... 만들자고 했어요. ....... 전국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어떤 이사람들이 우리 부여군을 위해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여군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말로만 저명인사 기업인의 등의 참여유도 참여가 됩니까? 이게 유도한다고 됩니까? 그사람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 얘기하면 결국은 말바꿔서 저명인사 기업인 참여유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향소식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정말로 관심을 갖게 하는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말로만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기왕에 부여소식지 같은거 전달은 출향인사한테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도된 자료도 제공을 하고 고향소식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것을 인디애프를 전체를 한번 뽑아 봤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 공무원들하고 출향인사 명부는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곳에 고위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고위직이 필요한게 아니예요. 잘 아시잖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공무원들 5급 공무원들 중앙부처 가면 그사람들이 다 펜대 ...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관도 대통령도 ..... 결재하는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 사람들이 꼭 저명인사 ...... 필요하거든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까짓거 하나 못하냐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에 있는 부여출신 공무원들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여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게 한번 보세요. 57p 그건 그렇게 해 주고요 내가 얘기하는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도자료 체계적관리 D/B 구축 피드백 시스템 아니 뒤에 무슨 백이 또 있어요? 이거 말 좋게만 D/B 피드백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활력있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정
윤석정의원
이게 지금 애들 놓고 장난하는 문서지 이게 문서냔 말야. 그리고 한가지 홍보마루 한마당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것을 보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화 시킨다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이 업무를 공보계에서 하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공보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전체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잔치 원두막 삶의 현장 찾아서 흥겨운 잔치 분위기 아니 경제가 살아야 잔치 분위기를 하는 것이지 가서 군청에서 사진찍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마을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지금 우리 부여군에 마을이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432개 마을인데 432개 마을 전체를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월별로 최소한 1개 부락 이상 정도씩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이 금년도에 한 면 이상은 찾아가서 그런 행사활동을 같이 해서 진심으로 부여군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432개 마을 전체를 한번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없는 입장이 아니라 한마디 얘기할께요. 제가 마을회관 준공식 마을회관 다 됐어요. 어버이날 갈거 아닙니까? 어버이날 몇 개나 가겠어요? 또 행사 이게 실행가능한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공감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요 제가 인터넷 어디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진짜 현실적이고 부여군에서 할 수 있고 정말로 감동주는 이걸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냥 쓰기 좋다고 Anytime Anywhere 이게 말이 됩니까? 딴데서 한거 베겨다 쓰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무라는게 우리 각자의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것도 있지만 타시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정에 맞게 접목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하나의 군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알아요. 홍보마루 한마당 이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거 다 좋은데 이것을 풀어서 쓰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나도 이해를 합니다. 풀어서 쓰느냐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일 같다가 한 페이지 더 늘리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건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딴 시도에 있는 것도 벤치마킹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여에 꼭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마을회관 준공식에도 국회의원도 오고 군수 다 오는데 오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 말자 이거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마을회관 준공식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실지 저희들이 2월달에는
석정
윤석정의원
저기 과장님! 나 그 책이나 한번 말 나온김에 얘기할께요. 군수가 나 솔직히 군수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군민도 문제가 있는데 마을회관 준공식은 면장이 하는거 아니예요? 동네이장이 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수가 할 일은 진짜 도청이나 중앙부처 가서 예산투자 하는거 그것을 정책화 시키는 방법 하나 모색해 주쇼. 나 딴거 바라는거 없어 이게 무슨 군수가 술 먹어야 되고 군의원 술 먹어야 되고 행사때마다 어디가서 .....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군정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그게 아냐. 진짜 체계화를 한번 시켜 보자고. 왜냐면 이게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아니 면장이 위임해 주면 군수가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 들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이게 무슨 그거 하나 체계화 시킵시다. 그거 하나 내놔요. 안 자치과장이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진짜 내 놓으세요.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충규의원
우리 부여군민은 백제의 왕도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최충규의원
백제가 지금부터 몇 년전이죠? 백제가 지금부터 백제왕 끝난지가 지금부터 몇 년전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1천4백
최충규의원
1,400년 됐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최충규의원
아주 자부심을 아까 ....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안 저희가 군민을 왕처럼 모신다 또 우리 부여는 동방의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백제왕도에 걸맞게 일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충 과장님 말씀 내용을 적어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도 백제왕도에 걸맞게 하고 군정생산성 제고하는것도 백제왕도에 걸맞게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백제왕도에 걸맞게 하고 부여소식지도 왕도에 걸맞게 한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과만 말씀하셨습니다. 1,400년전 백제왕도에 걸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생산성 제고하는게 과연 무엇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인사관계는 모든게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를 했을 때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충규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백제왕도에 걸맞는 인사다 그 얘기가 뭐냐 그거예요? 1,400년전에 화려한 백제였지만 인사와 모든 생산성이나 사기진작하는데 백제왕도 얘기가 거기에 걸맞냐 그거예요? 말 그대로 걸맞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정이 추구하는 것이 백제왕도에 걸맞는 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도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뜻이죠.
최충규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백제왕도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세요. 꼭 써야 될 때 쓰세요. 그리고 모든 일은 1,400년전 왕도 자꾸 팔아먹지 말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일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충규의원
꼭 써야 될 때 쓰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최충규의원
말 같지 않은 얘기 자꾸 여기다 쓰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의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금년부터는 신명나게 자기 요직에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의원이나 모든 주변에 있는 일부 계층에서 바라볼 때 극히 일부일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일한만큼 알아주고 진급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 표현을 다 말로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알아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백용달의원
허탈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도 똑같을 거예요. 과장님도 계장님 하시다 진급하시면서 그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계장에서 과장으로 그러니까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면 몇 가지가 달라집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달라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보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관과 주사와의 직장에서의 자리 그 다음에 리더해야 되는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용달의원
하여튼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진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주사보에서 주사를 진급할 때도 그런 마음은 똑같을거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백용달의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죠. 20년 이상 지금 주사보를 달고 있는 인원 명부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여태도 안와요. 그거 뽑는데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내년까지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얘기했을건데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어요? 본의원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까지
백용달의원
아니 그걸 한번 얘기하면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얘기도 지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갖다 주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적었던 것은 다 일부 의원님한테 직접 갖다 드리고 설명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백용달의원
그래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것은 ....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하여튼...
백용달의원
사람이 초선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에서 그런건 아니고
백용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면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군의원이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은 안합니다. 그건 고유권한이예요. 그렇지만 들리는 얘기나 .... 할 수 있는 얘기를 찍어서 물어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협력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과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미 인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주변에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런 팽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군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백용달의원
이런 때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떠한 일은 어떻게 가겠금 해 줘야 되는건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쯤 되면 다 알고 일선에 항시 보고를 할 수 현실에 맞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쁜 사람만 맨날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줄게 아니라 소외계층을 더 쓰다듬고 더 그사람들을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을 때 부여군이 한번 더 여기에 쓰여있는데로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적이지 그렇지 않고 .... 맨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더 바쁘시더라도 많은 부서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올해는 신경을 좀더 작년에는 금방 .... 맡으셔서 잘 모르지만 올해는 벌써 2년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배양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올해는 잘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의원님!
최충규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가지 더 질문한다는게 빠뜨렸기 때문에 ......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특별 승진제 승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승급제
최충규의원
특별승급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최충규의원
특별승급?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호봉에서 공적이 있는 분을 1년 먼저 하나 먼저 승급을 시켜주는
최충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승급제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중앙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자나 또는 예산확보를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열심히 해서 선전을 많이 우리 부여군의 예산확보에 기여한 자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군정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는거 까지는 아직은 안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특별승급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청의 실과장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다 투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확대해서 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무슨 인사위원회니 뭐니 다 좋아요. 줄 잘 서는 사람 해 주는거 아니예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충규의원
그렇게 해서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이 여러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5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
전략목표를 보면 공사발주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좋으신 말씀이예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건수와 금액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공사집행을 못했거나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건수와 금액?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충규의원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께요.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거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충규의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타협이 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사업승인이라든가 협의 이런 것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도 길은 경우도 있고
최충규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과장님은 분석을 해 보세요. 왜냐면 지금도 전략 목표사업 목표액 공사발주 조기시행해서 경제활성화 시킨다 예산이 확정됐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거 아니예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의원
하고 있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최충규의원
할 수 있는 것도 못한게 많습니다. 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소규모 사업 .... 보수......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게 그런데 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이 들어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잘못했나 몰라도 제가 분석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우려사항이 부여군 공무원들이 맨날 노느라고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사나 다른 일 때문에 모든 ..... 그 행사에 참여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로 고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충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략 목표를 세웠으니까 금년도에 혹시 예년처럼 할 수 있는 것을 조기집행은커녕 완급집행이라도 이월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고 금년도에 그런 일이 있나를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의원님!
석정
윤석정의원
73p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회계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제가 사무감사때 언급을 할려다 안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전용을 18건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 단위는 불법이고 탈법이거든요. 편법이고 그렇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안되는 것이 회계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무감사때 챙길건데 그 다음에 지금 최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미집행 장기미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 예산을 세워달라 의회 승인받아 놓고 미집행 장기미집행 아니면 국고반납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 능력인지는 몰라도 뭣뭣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여러 가지 토지타협 이런 얘기 나오는데 토지타협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국고 나온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세워 볼려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이 되다 보면 국고를 반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난 그 부분에서 지금 이런거 계속 하는데 거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있는데 올해 다시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있을 수 있어요. 계속비 사업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하는데 미집행이나 장기집행해서 예산승인 받아놓고 집행부 ..... 의지를 어떤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예산세워 놓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사무감사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고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미집행되고 하는 것은 회계는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되면 우리한테 우리가 집행하는데 저희가 발주자체가 안하기 때문에 회계파트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실과 사업소로 분명히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그 컨트롤 하는 부서가 재무과이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석정
윤석정의원
아니 전체로 따지면 부여군수가 책임이고 그걸 모르는게 아니란 말예요.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이 널려있는거 다 알잖아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윤석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 해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쓰다 쓰다 남는 잉여금 자꾸 불입하는 이유는 왜 그런데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글쎄요. 지난해가 조금 많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돈 없어서 면사업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돈을 자꾸 예산을 잘 못 잡던지 아니면 집행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자꾸 늘어나는데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금년도에 2007년도 집행한 것은 금년에 결산해 봐야 알겠는데 200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다른 때 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성용
장성용의원
돈이 없어서 면사업도 못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여기에 보면 교환한 필지가 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어디요?
성용
장성용의원
교환했을 때의 쌍방의 감정가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가격은 모르는데 우리 군유지는 감정이 굉장히 높았고 국유지는 가격이 낮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더 받을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내가 왜 ...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이 왜 부여군 땅은 외지인의 땅을 .... 싸게 감정을 한 것 같고 국유지 문화재청에서 교환하는 땅값은 비싸다 지난번에 정부용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땅은 .... 바로 팔린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감정할 때 1억8천에 지상물 감정한게 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은 땅값에 포함돼 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장물로 있을 때는 땅값에서 제외죠.
성용
장성용의원
.... 과장님은 우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사실대로 있는대로 그대로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언급을 안했거든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언제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번 정부용 과장님이 .... 지장물 1억8천 거기 합산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감정할 때는 토지와 지장물이 별개로 감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요. 지장물 1억8천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 .... 받는지 조차 우리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 문화재 연구소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는 합이 그거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땅이 오히려 싸다고 그랬는데 1억8천.... 그 땅이 더 싸진거거든요. 싸든 비싸든 보고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해 줄 필요도 있는데 그걸 왜 뺐는지 그거 참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혹시 그렇다면 다시한번 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윤석정의원
보충질문 좀 한번 할께요. 빼 먹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체납액 때문에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계속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석정
윤석정의원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이 업무추진 방향을 세우는데 비젼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읍면 재무과 신설부분에 중점 추진업무에 넣을 용의는 없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협조문을 발송했고 그게 우리 재무과에서 조직을 하는건 아니고
석정
윤석정의원
그건 맞는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 대안으로 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점 추진업무에 어떻게 관철시키는 의지가 있어야 재무과 직원도 그렇고 또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보직 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최고 일하고 싶어할 때인데 그거 ...... 이거 재무과장이 투쟁을 하셔서 관철시키고 업무추진에 넣으시고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그런거 해 주시는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물론 자치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필요하다 라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이 부여군 전체 행정을 가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 생각을 하거든요. 중점 업무추진에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식을 제가 갖게 되고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같은 집행부서 자치행정과에 미안한데 저희들은 사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문을 두 번 발송을 했고 또 찾아가서 저도 두 번씩 얘기했는데 조직 이번에 진단 있잖아요? 기구개편 그때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석정
윤석정의원
중점 추진사항에다 넣으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네.
재욱
유재욱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