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01-24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미

김경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읍 ․ 면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읍, 남면, 동면, 방 산면, 해안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구 읍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양구읍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양구읍장 김근수입니다. 평소에 많으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군의원님들 덕분에 군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구읍 2008년 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 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 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읍 ․ 면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실현으로 더 불어 함께 사는 경제 ․ 복지기반 조성과 농업인 의 삶의 질 향상과 양구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양구 가꾸기를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도 목 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실천하는 최고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최고로 만족하는 분위 기 조성으로 내집 안방과 같은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 원봉사 서비스 운영과 실천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참여와 화 합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전개와, 민 ․ 군 ․ 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 제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하여 군장병과 함께하 는 한 가족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 자상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및 제고를 위하여 친절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친절도 평가로 친절 공무원 연말포상실시로 주 민이 감동하는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하겠으며, 공 무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신나는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고장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읍 ․ 기관단체, 군부대,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 는 범 군민 양구사랑운동을 추진계획에 의거 적 극 내고장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 치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에 의거 제7기 주민 자치센터위원회 보강 및 재구성으로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 운영과 원거리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자 원봉사자를 모집, 내실 있게 자치센터 운영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복 지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별, 분 야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지원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환환경 조성을 위하여 꽃과 나무가 어 우러진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시책으로 깨끗한 생환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의 적기 수거, 담당구역제 운영과 불량 홍 보물 정비 시가지 놀이터, 공원관리 등을 적극 홍보 추진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가꾸기 추진 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 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을 위하여 선도마을 고대리, 월명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를 추진계획에 의거 적극 추 진하여 금년에는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개 마을은 결 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 ~20 쪽 보고 내용입니다. 농업구조개선 연례 ․ 반복사업 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의 복지향상지원, 두 번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 성, 세 번째 과원재해예방 및 품질개선사업지원, 네 번째 친환경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다섯 번 째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 여섯 번째 땅심 높이 기 사업, 일곱 번째 농업소득 직불제 사업등을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 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중점 추진 계획에 의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쪽입니다. 주민자치의식 강화 를 위하여 질서 ․ 배려운동을 사업개획에 의거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광고주 교육 및 홍보 광고물 실명제 표기등 시 가지 및 도로변의 생활환경 정비로 깨끗하고 아 름다운 양구 만들기를 기하고자, 옥외광고 실명 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 다. 저소득 노인 재활용 실버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재활용 유모차를 확보하여 보 행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 기 구를 제공받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재활용 실버카 지원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홀로 사 는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지원도 추진계획에 의 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29쪽입니다. 마을 이 ․ 반장 독거노인 결연 사업도 추진계획에 의 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양구 경관형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시가지 및 관광지 주변 불 량울타리, 관광지 혐오시설 지역내 주목, 측백나 무, 등 생울타리 등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만원 의 행복 이란 주제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상호간 자율 참여로 부담 없는 만원 의 자리를 육성 중 ․ 석식, 생일축하등 대화의 장 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만들고 자 합니다. 끝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과입니다.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운영과 운영에 관한 건의로 추진상황에 의거 외국인 주민 희망 에 따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읍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면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
훈재

최훈재남면장

남면장 최훈재 입니다. 지난 1월1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남면장의 막중 한 소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게 부 여된 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0여명의 남면 직원들한테 금년도 계획했던 일 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 럼 지금부터 2008년도 남면사무소 소관 업무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 황,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 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모든 면정을 총 가동하여 민 ․ 군 ․ 관 대화합등 주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면서 우리면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의 구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 심도 제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복지향 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의 조기마무리로 면민의 이익을 극대화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면민화합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 ․ 군 ․ 관 화합에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 편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시혜증진을 위해 생활 현장방문 및 면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지 역단위의 애로 ․ 건의 사항 및 현안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 적으로 우리 면민이 원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중심의 면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 농촌 에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남면 두 유공장 유치에 따른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면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우리 면민들의 친절 ․ 질서 ․ 배려운동을 적극 전 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이나 면단위에서 주 관하는 각종 지역행사에 기관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우선 우리 면 실정에 맞는 특성 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 해 나가고 자치위원들의 활동역량을 배가 시켜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면민과 함 께하는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도 12월31일 기준 남면 인구현황세대는 1,587세대 3,786명으 로 세대는 73세대, 인구는 43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증가 했습니다만, 이러한 인구시책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앞으로도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전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인구 늘리기 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과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양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기부양을 위하여 운 영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은 대상업소 54개 업소 가운데 46개 점포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남면관내 전업소가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 니다. 이와 함께 면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 안으로 신교대 교육이수 장병 중 가족면회가 없 는 장병에 대해서 부대와 협조하여 면 소재지 외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행정역량강 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행정 서비스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동 호회 활성화 운영과 청사환경개선 사업 및 편의 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3쪽 고유가시대 근검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근간 고유가로 인한 각종 물 가가 인상되는 등 생활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찾 아내서 에너지 절약시책에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실천 운동을 적 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아름답고 살 기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마 을기관단체, 군부대가 주축이 되어서 도로변 화 단 꽃길 가꾸기와 빈집정비 등을 내실 있게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경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작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농경 지 가운데 복구비 지원이 제외된 농경지에 대해 서는 영농기 이전에 면 자체 복구사업을 시행해 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외 계층 나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분 위기를 확산하여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우 등,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대도시 탐방등의 기회 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위문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가구통합관 리카드 지속운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시 회를 위해 면관내 기초 수급자 외 122가구에 대 해서 통합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 리하고, 책임 담당 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서비스 운 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등 저소득층에 안전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개 ․ 보수를 실시해 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도 실 천 가능한 사항을 계량화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7쪽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친환 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 농약 우렁이 양 식과, 쌀겨농법,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그리고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인 농지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원예 ․ 특작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와 지 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소득이 높은 아스파 라거스 재배를 확대하고, 고품질 두레산 수박 명 품화와 관내 유치기업인 메자닌 푸드텍에 친환 경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운동 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복지농촌 건 설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복지 농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정중앙권역인 창1리 외 6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예비계획서를 작년 12월에 제출하고 지난 21일 중앙조사단이 현지를 다녀간바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새농어촌 건설 운동 추진을 위해서 가오작2리, 창1리 2개 마을을 새농어촌 선도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지원입니다. 고령농가와 여성농가, 영새농가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농가 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노령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업 중심에 선도 면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2008년도 면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면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
병삼

임병삼동면장

지난 1월15일자로 동면장으로 부임한 임병삼 입니다. 앞으로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 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도 동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의 일반현 황입니다. 저희 동면은 1042가구 중에 농가가 532, 비농가가 510가구로서 거의 비슷한 가구현 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가족은 189세대 422명으로 아파트 6동, 군인관사 20동이 있습니 다. 상당히 군부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 니다. 다음 2쪽 2008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 희 동면은 화합속에 번영하는 활기찬 동면 건설 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함 으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한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5쪽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 다. 먼저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 니다. 혁신적 자기계발을 통한 알찬행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 직원 워크샾개최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 신규시책 개발등 제안을 받아서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 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원가족 경조 사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 민우선 ․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사무실내 직원들에 대한 업무현황 패찰을 제작 비치하고, 지역 지도층에 대한 주민과 함께 생일 축전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 연락처를 하나의 자 료집으로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방범 취약지, 사고 잦은곳등 보안 시설 및 교체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마을순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면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초질서 배려 운동 전개로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선진질서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협력추진 입니다. 저희 동면에는 1개 연대, 9개 대대가 주 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관내 군부대장과 군부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서 군부 대와 행정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 을 추진함에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 ․ 군 ․ 관 자원봉사 협력사업으로서 기존 구성된 군부대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 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대비 127세대, 79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동요하고, 주민의식전환을 통한 자율적 참여 분 위기를 조성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9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공 명선거를 위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법정선 거사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0쪽 활기차고 인정 넘치는 지역 만들기입 니다. 먼저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금년도에 약수 마을, 팔랑2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우수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운영 현황 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효율적 개발운영을 통해 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12쪽 도 ․ 농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동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8개 마을이 도시화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마을회와 후곡리 부녀회 등이 도시와의 교류사 업을 추진함으로서 앞으로 모든 마을과 동면에 있는 기관단체 등과 함께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3쪽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맞춤 형 주민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복 지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생계, 주거비, 의료, 교육, 장제, 해산급여 등 적 시에 지급함으로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실화 및 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지원과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 노 인전문요양원 자원봉사 연계 등 고령사회를 통 한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14쪽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복지시 책 추진으로 생활안정지원과, 자립, 재활의욕에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여성의 권인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으로서 저 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상 담 고충처리 등 양성평등 실현 및 건전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 지원 및 영 ․ 유아 보육사업 지원 등 소녀 아동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외계층 부가서비스 지원사업 지속추진으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목욕권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을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6쪽 소규모 주민생활민원 처리 입니다. 가로등 승강장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 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민원 및 주민숙원사 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7쪽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마을 가꾸기 추진으 로 경관자원 보존 및 관리, 멋과 풍요가 어우러 진 환경정비 등 농촌 마을을 쾌적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농철 이전 농산폐기 물 집중수거함으로서 청정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18쪽 농업소득 증대 를 위한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생 산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산채클러스터 구축 사업등 신 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현 대화 사업, 곰취 박스 규격출하 지원사업, 농 ․ 특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설치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 ․ 농가 직거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영농설계교육을 12 회 실시하고, 쌀소득 등 보존 직불제 추진과 청 정양구햅쌀 조기 생산추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557톤의 토양 개량제 공급, 7,800톤의 여름퇴비 생산등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 음20쪽 자립영농을 위한 농가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 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인 영 ․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자립영농을 위한 농가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 방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08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면민화 추진을 위 하여 실제 주민등록은 동면에 두고 있지만 외지 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50%미만을 기록 한 것만 봐도, 상당히 앞으로 시책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 해서 지역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정주의식을 함 양시킴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 24쪽 마을리더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장 ․ 반장, 지도자, 부녀회원 등 2월부터 지속 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에 대한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해서 마을 지도층 으로서 자질향상과 함께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각종사업 추진 이력 제 운영입니다. 이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사 업에 선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한 시 스템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2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산면 소관 2008년도 군 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면
수철

한수철방산면장

먼저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 희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격려해 주시는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산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면 은 목표를 민 ․ 군 ․ 관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만 족 행정 구현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행복 을 주는 주민복지실현과 돈되는 농업육성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면정을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 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범 군민적 질서운동과 배려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중점 추진 실적항목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면 자체 결 의 대회 캠페인실시, 유관기관단체 협조요청, 상 가지역 협조공문 발송, 스티커 제작 활용제도 등 현수막게첨, 안내문 제작배포등 홍보를 실시 하 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 책 지속전개입니다. 저희 면은 작년 기준년도 2006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6세대에 99 명이 증대해서 715세대에 1,607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읍 ․ 면 중에서 최고 많이 늘어난 수 치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 까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기준시기에 금년도 50명을 목표로 군부대 미 전입자 지속파악, 외지 인 미 전입자 파악, 평화의댐 주변에 있는 세계 평화의종 공원 작업인부 전입유도 등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6쪽이 되겠습니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체계구축과 현장 중심 민원처리서비스 실천과 친절서비스를 생활 화 하겠으며, 특히 저희면에서는 1개월 동안 업 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한 사항 을 토론하는 친절봉사 토론회를 월1회 개최하겠 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참여속에 신뢰행정 구현 입니다. 각종 동호회 활성화 추진, 행정참여 기 회 확대로 주민의 참여속에 신뢰행정을 구현하 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 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외국인 주부가 14명 있 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인주부 한글교실을 실시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복지회관 내실 운영 입니다. 목욕탕 운영, 행복한 이발관 운영, 군장 병 휴게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 희 지역에 있는 목욕탕 2층 사물놀이 사무실에 비가림 칸막이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국토정중앙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1회 상영하여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 다.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자기계발, 아늑하고 따 뜻한 사무실환경 조성,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분 위기 조성을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청사2층 리모 델링과 청사차고 지붕설치, 면사무소 표지판 설 치 등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 ․ 군 ․ 관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 니다. 중점추진계획은 마을 ․ 군 ․ 기관단체가 혼 연일체가 돼서 민 ․ 군 ․ 관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면에는 부모가 없 는 독신 장병이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기관 단체, 자매결연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 을 시키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쉬리와 함 께하는 여름밤의 체험축제 추진입니다. 추진개요 를 보면 7월말에 송현1리 체육공원에서 방산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다슬기 잡기, 래프팅, 맨손 으로 뱀장어 ․ 메기잡기 등을 하는 축제로서 금 년도에는 축제행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관내 보다는 관외 관광객들이 참여토록 노력하고, 군 부대 협조를 얻어 군장병 면회의 날로 지정 참 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가꾸기 전개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향토색 짙은 가로환경 가꾸기 사업은 꽃길 가꾸기 군평가 최 우수면 선정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생 활 쓰레기 처리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난 ․ 재해 사전 예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총력 추진과 재난 ․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서 재난 ․ 재해가 없는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행복을 높여가는 주민복지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68가구 65세 노인이 301명, 기초노령 연금 지급대상자 169명, 경로당 수 6개소, 등록 장애인 수 9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 계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 도 군 계획에 의거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85세 노인이 28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 셔놓고 장수어르신 축하연도 금년도에 개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 인 ․ 아동복지시책과 틈새 저소득층 사업도 군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 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 정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과, 농산물유통 마케팅 및 농촌관광개발 추진, 농입 인 인력육성 및 일손지원창구 운영 등도 군 계 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면은 3개리가 도 우수상을 받고, 3개리가 남았습니다. 남은 마 을은 현리, 장평, 송현2리 중에서 선도 마을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오미리 마을이 오미 분교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 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 수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방산면 군정주요업무추진계 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안면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안면
근영

유근영해안면장

해안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와 목표방향은 갈음하도록 하겠 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5쪽입니다. 주민 등록 옮겨오기 시책추진입니다. 저희 작년말에 1,392명에서 21명이 증가한 1,413명이 2007년 말 에 21명이 증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해안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영농기 상주인구 가 많이 영농을 합니다. 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6쪽입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전원적인 농촌마을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마을의 생 울타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자연 환경보 호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지역은 중점적으로 논 ․ 밭 비닐 및 폐자재를 많이 수거토록 하겠습 니다.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비닐 피복되는 폐자 재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수거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경쟁력 있 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실현을 위해서 혁신적 자 기개발과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행 정혁신과제를 지속발굴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직 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시 설 개선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추진을 하고, 주민의 면정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 쪽입니다. 저희지역에는 군부대가 없지만, 인근 군부대하고 상호 협력을 하여 대민지원을 많이 받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기 때 저희 인근에 있는 52연대와 66연대와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고 상호 행사를 초청하고, 위문도해 서 서로 긴밀한 유대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 음9쪽입니다. 활기차고 인정 넘치는 지역 만들기 를 위해서 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 다. 저희 6개 마을중에 3개 마을은 이미 수상을 했고,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총회나 간 담회를 개최해서 금년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마 을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상된 마을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10쪽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목 욕탕, 체력단련실, 복지회관을 보다 활성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도 ․ 농간 교 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해안면 지역에는 서울 인근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기관에 연계해서 자 매결연이 맺어 졌습니다. 4개 단체가 맺어졌는데 금년에는 전 마을이 맺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맺어져있는 도시하고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연계시켜서 참여토록하고, 우수 농산물을 판매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열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각종사업은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도록 노 력하겠으며, 찾아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나가겠 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 무료목욕권 지원운동 을 전개해 나가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목욕탕을 많이 이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 활기찬 지역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주 민건의사업 외 8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계획에 의거 최대효과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신활력 산채클러스 터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채교육을 실시하고, 산채 선지시 설 비교시찰을 하고 작년도에 다 하지 못한 미 식재 작목을 금년 4월말까지 입식토록 하겠으며 생산시설 설치 및 종묘식도 4월말까지 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확충 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력증진사업, 농 ․ 특산 물생산 유통기반 확충, 전문 농업인 양성, 친환 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흙탕물 저감사 업 방안으로 저희 면은 농지 상류지역 대체 작 목을 전환하는 등 유실수, 과수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유도해서 특용작물을 식재토록하고, 농지 하류부 밭둑 만 들기 1 m 이상 밭둑 만들기를 추지해나가겠습니 다. 특히 이미 구성돼 있는 해안면 산림지킴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 입니다. 저희 면에서 관심과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권익신 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 내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기에 바쁜 일이 많 은관계로 여가활동을 할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건강 및 피부 관리교실,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부녀 간담회등 역점을 두 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 소외계층 가정방문 강화입니다. 저희 면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등 총 11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을 위해서 가정 및 대상자별 월1회 방문을 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지소를 협조하여 방문보 건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중증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22쪽입니다. 1사1촌 사업 추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아직 맺어지지 않은 3개 마을도 모두 금년에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3쪽 펀치볼 시래기축제 내실 있게 추진입 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회째가 됩니다. 작년 도에 추진했던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서 올해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농가에서 건조할 수 있는 덕장지원을 지원해 주시고, 축제행사비 지 원액도 높여서 보다 좋은 행사축제가 될 수 있 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 다. 향긋한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입니다. 5월중 해안면 펀치볼 산채작목반이 주관해서 체험행사 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해안 면 면정 행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 면별 질의 응답시간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읍 ․ 면 주요업무 는 공통부분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이 읍 ․ 면장 님을 지목하시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읍 ․ 면 업무에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읍 ․ 면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미옥

김미옥의원

양구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양구읍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김미옥 의원입니다. 읍장님께 궁금한 사항 2가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구읍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작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 운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관용차량이 아닌 일반 개인차량으 로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개인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계신지요?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1월15일 날 발령을 받다보니까, 업무파악 중에서 남면서 직접 차량을 운행해서 갖다 주는곳도 있고, 본인 이 가져가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양구읍 같은 경우 청소물량이 많기 때문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실제 우리 행정 부분에서 직접 같다 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접 쓰 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미옥

김미옥의원

혹시 관용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발생할 것 같고, 유류비 지출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조치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행 정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물품 들이 고장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기구를 수리나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가 가능한 지, 지금 상4리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교체가 가능합니까?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고쳐 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옥

김미옥의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한 리에 여자 경로 당과 남자 경로당이 분리해서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경로당이 현재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먼저 김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지 일개 마을에서 경로당 을 2개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남자 경로당 운영을 회장 1분만 선정해 놓고 총무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자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낳지 않나, 경로당을 2곳 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할 수 있는지 읍장 님께 묻고 싶습니다.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김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행 정 입장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 대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양구군에서 친구분 만들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여자분, 남자 분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최 대한 홍보를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본 의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읍장님께 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관련 질 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현황이 되겠습 니다. 관내에 5개 읍 ․ 면 중 유일하게 양구읍만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직원현 황을 보니까, 양구관내 읍 ․ 면에 정원대비 현원 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구읍 은 정원대비 5명의 결원이 있는것 같은데,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는지 또 행정공백이 없다면, 읍 ․ 면은 어떤 서비스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 문에 상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 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 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각 읍 ․ 면에 해당하는 사 항입니다만, 우리 읍장님은 행정경험도 풍부하시 고, 또 농업분야의 전문가시고, 남면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읍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 재 우리가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 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로 있고요, 또한 업무 보고 중에서도 양구읍이 이번에 새 농어촌 운동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새 농어 촌 운동으로 인한 읍 ․ 면에 득과, 실이 없었는 지,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어 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 내용 입니다. 제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15일자 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업무 연찬기간이 없었습 니다. 그러나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말 3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원인은 의원님들도 잘 알 고계시겠지만 양구에 머물고 싶거나, 살고 싶어 하는 특별한 개선 방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미봉책으로 우 리 행정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구군 인구 대비 53%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과 저하고 행정이 인구 증감에 대한 개선방책을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38명이 감소된 내용은 취학 학생 학업관계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 한 강구를 대책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 역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로 읍 ․ 면 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까, 마을에서 실제로 홍보 및 각종 여러 가지 사 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문 제가 많이 도출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양구 관내에서도 검찰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열심히 하다보 면 좋은 새 농어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 는데, 현재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결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처리 관계로 가다보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주 민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도 정창수 의원님께 말씀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 정이나, 마을에서 똘똘 뭉쳐서 소득분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는 읍 ․ 면 직원 현황인데, 현재 양구읍 같은 경 우는 직원정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담당이나, 편성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 등 행정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서도 직원감축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현 재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 이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원이 모자라서 주민들께 민원서비스 등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밤 ․ 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미화원이 6명 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나와서 8 시에 식사를 하고, 다시 9시에 나와서 오후3시까 지 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왔을 때 새벽 4시에 나와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이 관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는 증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읍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 는 답변이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은 질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 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그렇습니다. 양구읍은 양구의 도심권이고 중추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각 읍 ․ 면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양구의 상업이 활성화 되 는 것이 이치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역행적으 로 인구가 감소된다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 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 났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양구에 실질적인 거 주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것 같고, 또 그런면에서 봤을 때 양구읍 같 은 곳에서는 물론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읍 직원이나 관계자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오히려 주민등록 옮겨올 수 있는 조건은 더 좋다고 봅 니다. 거의 상공업 분야는 구조조정이 돼서 큰 상공업이나 농업분야는 인구의 변동이 거의 없 는것 같고, 양구는 각종 관공서 시설이 많이 밀 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유림관리 소나 경찰서, 통신공사 이런 기관이 많이 있는 데, 그런데도 면에서 군부대를 대상으로 인구 주 소 옮겨오기 운동을 펼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현황에 여러가지 읍장님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직원은 정원에 비 해 모자라지만, 행정에 불편함이나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겠 습니다. 정원은 23명으로 책정해놨으면 그분들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 다. 그런데 현원이 5명이나 결원이 있다, 라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만, 읍 ․ 면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적인 기능이 상당히 강하고, 사실 행정의 손 ․ 발이지 않습니 까? 이런데서 23명중에 5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공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속 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군에 건의를 하셔 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낙후되어 가는 농 촌에 활력을 불어놓고 소득기반을 조성을 해서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바꿔서 경제의식을 높이고, 이런 좋은 취지로 사업이 입안되고 시행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것이 경쟁화, 도식화 되고 이벤트적인 것 같습니 다. 당초에 취지와는 달리 서서히 문제점이 나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무원분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충들을 겪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가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은 사전 계획이 충실하지 못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 다.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사업들이 잿밥에만 눈이 멀어서 사전 계 획이 사후까지 충실치 못해서 내다보지 못하는 근 시한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시행을 했기 때문 에 열심히 고생들을 해놓고, 이전투구의 모습들 이 보여주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고, 또 주민과 관공서관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면에서 꼭 일등을 해야 된 다, 양구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이 새 농촌을 건설할 의지가 있고, 충분히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시행이 되어야지, 마을 과 마을과의 경쟁, 읍 ․ 면간의 경쟁, 군과 군과 의 경쟁 등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것이 허구적인 것이 많고 애써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사장되고, 흉물이 되고,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다 행히 저희군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 지만, 우리가 충분히 제 검토내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읍 ․ 면 에서도 공무원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는 초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갔습니다.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김근수양구읍장

정창수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듣고 보완 검 토해서 행정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 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관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 원님 어느 면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진의원

남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남면장님 앞으로 나여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남면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2008년도 좋은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 2번에 유휴 군유지를 활용해서 군인가족의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 셨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됨으로서 민 ․ 군 ․ 관이 하나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대상지가 남면 청리 895-9번지, 800평정 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2007년도까지 농사를 짓던 땅입니까?
훈재

최훈재남면장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까지도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경 작을 하는것도 있고, 노인회에서 작목도 하고 그 랬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진 못했고,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더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땅은 바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곳입 니다. 남면 관내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고, 군 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군부 대화 연관을 시켜서 유휴지를 활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러면 개인이 농사를 짓던 땅이 아니면 상당히 척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훈재

최훈재남면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우리 양구군 땅에 시설계획이 없다면, 군인가족 들도 주말농장이나, 시간 있을때 와서 체험농장 을 참여하는 건데, 재미가 있어야 많이 참여를 하는 건데, 상당히 평평한 땅입니까?
훈재

최훈재남면장

땅은 좋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 도에 4,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등 지원을 해주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예산도 세워 놓고,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농산 물 생산하면서 농민들도 일반 농사와, 비닐하우 스 농사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 스 농사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구 군에서도 비닐하우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왕 군인가족들을 체험농장으로 운영을 하려면 800 평정도 되면 하우스 600평정도 지을수 있는 면 적입니다. 이왕 하시려면 군에 하우스 지원을 받 아서 군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주말농장이나 체 험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훈재

최훈재남면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원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관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진의원

해안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해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양구읍을 비 롯해서 3개면은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글교 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 해안면 계획을 보니까, 이런 사항이 빠져있습니 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근영

유근영해안면장

김태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안면 관내에는 외국인 주부가 주민등록상으로 10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외국인 주부들의 모임을 가져서 한글교실 및 한국 전통문화대응 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다른곳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 초에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 일내에라도 모임을 갖고, 외국인 주부들이 원하 는 것이 무엇인가 토의를 해서 한글교실 및 겨 울방학동안에 사랑방 운영을하는 학교가 있습니 다. 이곳과 연결을 시키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외국인 주부 한글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 는 양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 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했는데, 방산, 해안면은 거리가 멀어서 참여를 못한다는 민원이 해안면 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 해안에 가 시면 외국인분들을 만나서 10명정도 된다고 보 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다른 면도 10명정 도 되는데,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글교실 운영 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영

유근영해안면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파악을 했습 니다만, 희망자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던가...

김태진의원

민원이라는 것이 한명이라도 한글교실교육을 받겠다면, 한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영

유근영해안면장

토론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 다.

김태진의원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 관련해 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등은 읍 ․ 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읍 · 면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읍 · 면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기철 입니다. 양구군 자기박물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를 제정함에 있어, “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7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예정가격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법률 ” 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 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 균한 금액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도자 기전문 감정위원 1인 이상 ” 을 “ 도자기전문 감정 위원 2인 이상 ” 으로 조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 록 개정함으로 자료구입에 적정을 기하고자함입 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 2항 “ 구입 자료는 전문 감정위원 1인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는다. ” 를 이 경우 “ 구입자료의 시가는 2인 이상의 도 자기 전문 감정위원 또는 1개소 이상의 감정평 가법인 감정조서를 받는다. ” 로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자기박물관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방산자기 박물 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문 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산자기박물관의 자료구입시 도자기 감정위원 1인 이상의 감정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도자기 감정위원 2인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도록 개정함 으로서 방산자기박물관의 자료구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규 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 면 지난해 12월13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 난해 2월 조직개편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업무 분장 및 조직체계를 일부 조정함으로서 주민본 위의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양구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 원규제 등에 의한 관행규정이 지난해 12월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5급인 주민생활지원과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그 위 상에 맞게 직제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 며, 직제순 또한 기획감사실장 다음으로 조정하 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2월5일 조직개편당시 행자부에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체계의 관한 지침 에 의해서 기존 사회복지과를 유지한체, 주민생 활지원과를 신설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 결과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 · 군에서도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 상호관의 연계표순 등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군에서는 금회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 담당관으로 하여 4급으로 조정된 주민생활지원실장에 소속 돼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함으로 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주민생활실장에 일원화시킴으로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 및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체계가 주민생활실장으 로 일원화 됨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주민생 활지원과에 체육 및 체육시설관리 여과 레저에 관한업무 등은 문화관광과로, 생활 오 · 폐수 축산 배출에 관한 업무는 생태환경산림과로 이관하였 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시설관리업무 또한 같은 이유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과에 지역계발, 민북 · 정주권 · 오지면개발사업, 군 부대주변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등이 실제 로는 도로, 하천 등으로 세분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그 기능을 건설방재과로 이전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경미

김경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으 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요 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주민편의 조직으 로 능력을 극대화 하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 여 개정하려고하며, 실과의 업무조정은 우리군 의회 1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후 지난 1년동안 시행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 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 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 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 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전창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창진 입니다. 양구군 도로명 주 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 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 례 표준안이 2007년 8월20일자로 시달됐습니다. 주소표기 방법이 기존에는 토지지번 유지에서 현재는 도로명에 의한 건물표기 방법으로 바뀌 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료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 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 설치, 방법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사용 및 자료에 구축되는 사항,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 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 진을 위한 홍보추진에 관한사항, 양구군 새 주소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 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 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의 토지지번 주소표기 방식이 급속한 경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 의 연계성이 떨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해 왔을 뿐 아니라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 음으로서 방문 및 통신의 불편과 화재,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등 사회 및 경제적인 문 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주소 체 계인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이 제 정되어 본격 시행('07.4.5)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정부에서 시 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정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새로운 주소 체계가 주민 실생활에 조기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 한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 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도로명 주소 등표기 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양구군 생택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생태환경산림과장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 입니다. 먼저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관련 상위 근거법령의 일부 폐지 및 새로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 게 법조문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 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7조에 적용한 산림법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 적용 한 지방제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는 5항을 신설 하여 양구군 공공행사인 문화재나 스포츠 행사 에 참여하는 단체 및 숙박여행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중 숙박시설 입 · 퇴실 시간 조정, 숙박시설 사용인원 명시, 주말 공휴일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겠습니 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4 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 다. 다음 양구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상품에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친환 경 상품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에 관한법률이 지난 2005년 7월 1일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 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 하고 구매촉진 기반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에는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본청 직속기 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과로 정하 였으며, 제4조부터 8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에 관한 설치기능, 구성 등에 대해, 제9조 부터 13조에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 에 관한 내용을 제14조부터 17조에는 친환경상 품 생산과 소비촉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 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2월 7일부터 12월 26 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정이유는 2004년 6월 14일 제정된 현 조례의 제 1조에 적용한 법조문이 2004년과 2005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과 조문이 불일치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은 제1조 목적에 적용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삭제하고 우리군 지 역에 서식하는 희귀 및 멸종위기의 식물을 본존 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고,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입장료 징수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 항으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을 조 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경미

김경미의장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자연 휴양 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생태환경산림과장 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 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 하여 상위 근거법령이 「 산림법 」 에서 「 산림문 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로 변경 되었고, 조례안 제13조(관리 ․ 운영의 위탁 등)와 관련한 근거법 령도 지방재정법 」 에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 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 근거법의 변경적용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유와 주요골자는 생태환경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의 구 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친 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킴은 물 론 자원의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비용 절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고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음은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생태환경산 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2004년6월14일 제정된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부에서 적용한 「 자연환경보전법 」 제4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가 2004년 12월 31일과 2005년 12월 30일에 전면 개정되어 법조문이 조례와 불 일치할 뿐 아니라 전면 개정된 「 자연환경보전 법 」 제3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동법 제136조 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의 목적부분 일부를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지 조 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 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생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