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처리하시고,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군수제출)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22일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3조와 제11조항을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한 제9조 간사 조항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연계 담당 주사가 된다. 안 제11조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삭제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은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등 시설물의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 보강과 하수도업무 조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가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 및 기능은 날로 팽창해 가는 것에 비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의기관으로써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조직은 수년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회 단체장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 잘된 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및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조수 피해를 경감시켰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강수계 주민사업을 대단위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혼합 소각할 수 있는 최첨단 소각장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 매립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음식문화와 향토음식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위생과 비전을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를 제고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를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 철저,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폐기물의 적극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에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강화로 주요성과 지표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5%로 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행락지 화장실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월1회 실시하되, 국토대청결운동에 각계각층 많은 인사가 참여토록 운영하고, 자율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를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0개소, 피해보상 지원 40개소에 4,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 사고야생동물 구조 등 야생동물 관리와 유해 야생동물 적절한 구제, 피해보상, 수렵장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 강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대기오염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394개 전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수 업소는 자율점검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깨끗한 환경을 스스로 지키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 업소 오염도 검사 및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를 대상업소 912개소 50% 수준의 수질 및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1,068개소 전업소의 60%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실무책자를 500부 발간 기업체에 배부 및 교육으로 예방행정의 실효성과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희망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업무 자율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수변구역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금강수계 단위별 목표수질 BOD 1㎎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질 유지를 위한 개발할당량을 478㎏으로 년 50㎏을 적정 배부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총 주민지원사업비 중 30%를 대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6개면에 8건 20억1,100만원을 투입하고, 소규모사업은 395건에 43억6,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65억5,000만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선정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화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폐기물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을 년11회로 강화하고, 경고 안내판을 취약지에 30개를 추가로 설치 홍보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단속을 5개반 11명으로 편성 운영하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억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폐기물처리장은 환경정리를 위하여 매일 복토하고, 하절기에는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선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는 년 10,000톤 규모로 매립 1,000톤, 소각 9,000톤으로 금년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4,000㎡ 매립장 증설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정비사업과 차량계근 설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1억2,800만원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정기적으로 위탁업체 감사 및 지도·점검을 1, 2회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으로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6-7월에는 대행사업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7-8월에는 평가용역을 거쳐서, 12월까지 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분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실시하고, 분뇨수거 및 설계시공업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수변구역 내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4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주요성과 지표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체 업소의 70% 271개소의 위생점검을 86% 수준의 331개소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위생상태 및 친절서비스 수질검사를 통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 모범업소 50개소 지정,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식품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식품제조 판매업소 전체의 75%인 295개소의 위생관리를 315개소 80%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 및 지도·점검을 수시 및 계절별 성수식품위주로 실시하고, 생산실적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 유통식품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식품안전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식품관련 업소의 식품안전정보제공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업소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 관련 개정법령, 식품유통정보, 식품 관련 식중독균 유통식품 수거 검사결과 등을 SMS, E-mail, 우편 등으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가공업소 등 80개소가 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주민위생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은 미래의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는요. 다소 주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시며, 많은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옥천군의 수렵장 허가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도로변에서부터 800m 정도 떨어지고, 문화재 관리지역, 공원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 면적이 옥천군이 43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여기 보니까 엽사들이 허가 받은 것이 630건, 업무보고 맨 밑에 나와 있네요. 630건을 받았습니까?

예.

수렵기간 중에 멧돼지, 고라니, 조류를 하루에 얼마씩 잡는다든가 이런 것 규정이 돼 있습니까?

허가 나갈 때 멧돼지는 3마리 정도 잡도록,

허가 기간내?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멧돼지나 고라니는 3마리까지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조류는 하루에 몇 마리 잡도록 돼 있어요?

하루에 잡는 것이 아니고, 허가 기간에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조류는 하루에 5마리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 수렵하지 못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렵을 못하는 지역요?

예. 수렵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관리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800m 이내라든지, 주요 도로변 쪽으로 해서 일정 거리 그 부분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수렵허가가 안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수질보존지역하고 안됐었는데, 추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군서나 군북에 그린벨트지역에 수렵장 허가가 되는 것인지? 수렵이 되는 것인지?

일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

예.

안되는 지역은 왜 안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축사가 있다거나, 인근에 주택이 있다거나,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거나 그런 지역만 빼 놨습니다.

본 의원이 군서나 군북을 가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수렵허가가 안 난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구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엽사가 주택가나 주변에 본 의원이 보니까 개를 몰고서 마구잡이 총을 쏘는 그런 사례가 민원 신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하셨어요?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각 면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수렵담당 공무원하고 지도담당요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수렵장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이 옥천에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3건 정도 됩니다만,

몇 건요?

3건요.

3건, 거기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크게 난 것은 뭡니까?

안남 고추밭에서 고춧대를 뽑고 있었는데, 꿩을 쏘는 산탄에 의해서 왼쪽 부분에 산탄이 1개가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해서 제거를 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제효과는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산 쪽에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곳이 수렵인구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안 나게끔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세요. 5쪽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007년도 환경법 위반이 몇 건이나 됐나요?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옥천군에?

저희들 지도·단속 현황이 20건인데요.

20건요?

고발조치가 15건, 그리고 경고조치명령, 조치정지, 개선명령 해서 3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35건이지요?

예.

본 의원이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서 48건에 대해서 옥천군은 35건, 영동은 11건, 보은은 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운영한다든가, 무단방류 배출 허용치 기준초과라든가, 유형별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부분은 비산먼지입니다.

예?

비산먼지가 가장 많구요.

비산먼지요?

예.

무단방류 배출허가 기준치 초과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수질 부분은 5건, 대기가 7건, 소음이 1건, 특정공사 4건, 비산먼지 8건, 폐기물 5건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것 조사에 의하면 12건이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지요?

예.

몇 군데나 됐습니까?

기타 부분인데요. 5건 정도 있었습니다.

13건이 되는 것 같고,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위반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관리기준 위반?

그것 또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가 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든가, 불법 소각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폐기물 중간업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개나 됩니까?

폐기물 중간업체?

중간처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는 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산에 만월리에 중간처리 업체가 한 군데 있지요?

예.

폐합성수지 이런 것을 소각해서 중간처리하시는 곳이 있지요?

폐가전제품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주로 어떻게 소각처리를 하고 합니까?

폐가전제품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다고 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의원이 청산 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몇 번 환경위생과에도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 pet 등 많은 양을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환경위생과에 건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어떻게 조치가 돼 있으며, 앞으로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지 신고자하고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불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수사해서 고발 영동검찰청에 이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도 하고, 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이 연통 부분인데요. 구멍이 좀 있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나갔는데, 그것을 업자가 제 때에 수리를 안 한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폐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셔가지고 하는 공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구요. 지금 그 부분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3쪽에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있어서 지난해에 어린이집이나 기업체 등에서 집단급식소에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27개소나 분기별로 실시를 했는데,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 실시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적발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몇 건이나 시정·조치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했어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거의 다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급식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2008년도에는 식중독이나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7쪽에 본 군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함에 있어,

7쪽입니까?

7쪽. 지금 개발할당 부하량이 478㎏에요?

예. 맞습니다.

연간 50㎏를,

사용량이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50㎏ 정도롤 볼 때 10년간은 걱정 없는 이런 할당량을 받아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각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가 들어설 경우 이 소모량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양,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바 없기 때문에 양은 계상되지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 심의가 됐습니다.

아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 말고 계획적으로 또 청산 산업단지가 있고, 또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청산에 들어서는 것이 345,000평, 제2산업단지 들어서는 곳이 600,000평 계획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장께서는 하나도 검토 안 해 봤어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오염부하량 하구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개괄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8쪽 주민지원사업에 대단위사업으로 30%를 떼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고, 70%를 가지고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65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 누가 알아보겠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단위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면 별로 얼마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업무보고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이것 봐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업비가 65억원이에요. 65억원을 설명하는 이 업무보고서가 쪽지 한 장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것. 죽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65억원 중에 대단위 사업비를 어떻게 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소규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면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죽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지침하고, 옥천군 2006년도 재정된 옥천군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대상 선정은 조례에 의해서, 주민회의에 의해서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해서 도의 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 제출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대단위사업은 금액이 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구요. 소규모사업은 농로설치라든지, 저장창고라든지,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아니 큰 사업은 글쎄, 면별로 계획을 해서 어느 면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다 받았잖아요, 그것 면별로 다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지금 책자에 나와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이게 업무보고이지,

별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얘기해 보라구요, 지금.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복지증진사업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7건, 다목적광장조성 9건, 마을공동시설 보수 25건, 마을공동시설 설치 24건, 마을공동 물품구입 24건, 마을단위 컨설팅사업 1건, 마을안길정비 9건, 환경정비 4건, 마을회관 운영비 19건, 건강검진 3건, 토지매입 10건, 소득증대로써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 9건, 농로정비 26건, 농업관련 시설에 부지매입 2건,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18건, 친환경농자재 구입 34건,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해서 나무식재 3건, 배수로 정비 11건, 쓰레기종량봉투 구입 4건, 정화조 청소지원 8건, 하수정비 39건, 하천 및 배수로정비 3건, 하천정비 15건, 직접 사업비로써는 가계생활지원비 31건, 가전제품 구입 21건, 농기계 구입 16건, 주거환경개선 20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지요?

예.

대규모 사업은 지금 면별로 계획 받은 것 있지요?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주민지원사업 65억원에 대한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은 이러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사항이 기술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세요. 식품 공중업소 위생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퇴폐라든가, 변태라든가 이런 불법영업 단속을 했는데, 물론 2007년도에도 성과가 있을 테고, 주로 무슨 업소에 무슨 건수에요?

주로 유흥 단란업소, 노래방 주가 그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요 과장님! 환경실무 책자 발간 및 교육이라고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하는 사업입니까?

지난해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아 가지고 금년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면마다 다니면서 기업인에게 교육하는 것입니까?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또 관련 업소,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업소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영세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기, 수질 이런 오염을 전담하는 직원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기업인들이 환경에 관련해서 지켜야 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법이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도 그럼 기업에 관한 그런 책자를 발간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수록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갈수록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옥천하면 규제가 많지만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로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옥천군 하면 환경이 깨끗한 곳, 모든 사람이 와서 살고 싶은 곳,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무슨 경제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어 CD를 제작한다거나, 만화를 통해서 한다거나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환경을 깨끗이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식당에 가서도 가지 수가 많지만 버려 나가는 것이 1년에 버리는 음식물만 4조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을 옥천군에서 해 가지고 노인대학이라든가, 초·중·고 학교를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혹시 과장님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중앙부처에서 기획돼 가지고 일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지, 노인대학 그 쪽으로는 소홀한 것 같은데요. 일반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중앙부처에서 기획되고, 도에서 지시한 사항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인들도 그래요. 복지관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 아무 곳에나 버린다든가 이것 하나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옥천하면 깨끗한 환경, 사람이 살고 싶은 곳, 앞으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옥천하면 깨끗한 곳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특수시책 식품안전 정보마당을 운영하시고, 결과를 행정처분하고 공개하신다고 했어요?

예.

주민들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직원들이 800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큰 업소나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잘되는데요. 소규모 업소나 영세업소에는 규정이 바뀐다거나 그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인데요. 컴퓨터로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아닙니다. 입력해 놓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송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소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점검·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음식점이 다 해당하는 것이지요?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등 해 가지고 100% 다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으로 주민참여형 농정을 구현하여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옥천군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옥천읍 구일리 일원에 경축자원화센터 부지조성과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조성을, 그리고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옥천 시설포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정과의 비전과 미션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조기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여건은 WTO, FTA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의 4대 농정의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묘목산업의 육성,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과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포도 등 과수산업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묘목산업특구 조성의 성공 추진과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여 옥천묘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와 옥천군 농업관련 기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는 옥천읍 구일리 일원에 45억원을 투자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27억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교육장시설은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2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조성 완료토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쪽,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집중 중점 육성사업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댐규제지역을 중심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에 3억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 연동시설 지원사업에 5억1,500만원, 간이비가림 지원사업에 2억8,600만원,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2,000만원, 강제환풍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600만원 등 총 8억9,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도 점적관수시설, 과수원 부직포시설, 농산물운반차 공급 등 총 25개 사업에 47억원을 투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묘목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묘목산업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국도 4호선과 지방도 501호선의 16㎞에 특색 있는 묘목가로수 거리를 조성하고,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원묘목유통센터 내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3월 말경에는 6,500만원을 투자하여 제10회 이원묘목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입니다.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하여 1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묘목유통센터 내 휴게시설과 조경 등을 보완하고, 2억원을 투자하여 묘목조형물을 묘목축제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을 투자하여 묘목, 포도, 인삼 등을 포함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조직 운영되고 있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와 옥천군 농업관련기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함께 참여하는 농정을 구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앞당기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제9쪽, 특수시책으로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 개최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는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행사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내실 있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여 옥천 시설포도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사업 중에 전 과수농가 퇴비보급이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사업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전 과수농가에 읍면별로 똑같은 퇴비를 공급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마을별로 동일한 퇴비를 공급을 안 했으면 하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과수나 고추나 인삼, 담배 등 작목별로 퇴비를 공급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줄 견해는 있습니까?

지금도 퇴비에 대한 기종 선정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그렇게 기종이 선정이 되면 그 퇴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폐원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복숭아하고 포도?

137농가입니다.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금년에 끝나고, 지금 폐원농가들이 137농가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내년 2009년부터는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작목을 우리 군에서 좀 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폐원이 된 곳에 대체작목을 지정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폐원농가가 다시 포도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토양의 지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토양개량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체작목도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고, 폐원농가들이 대개 다시 포도를 식재를 하겠다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심으려면 품종개선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 품종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경쟁력 있는 과수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주요업무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농가직불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몇 십 억 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요업무를 작성하면서 농업직불제사업은 농사를 짓는 전 농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업무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회에 연초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 체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의원들이 각 실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알 수 있지, 내용을 잘 몰라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것만 봐서는 전략목표다, 무슨 비전이다, 미션이다, 미사여구만 늘어 놨는데 이렇게 한다고 행정이 잘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세부적으로 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농가직불제라든가 또 여기에 빠진 것이 많아요, 2007년도 보고서와 비교하면.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연초에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요, 농가별로 결정하는 절차가?

저희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사업이라서 1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만큼의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도에 사업승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만큼을 개인 농가나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으로 바로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몰라요. 얘기를 안 해 주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보조금에 차등이 좀 있어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80% 보조가 있고, 50% 보조가 있고, 40%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댐규제지역 농업사업은 80%를 보조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상당 부분의 사업은 군에서 룰을 정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목반을 구성을 하면 보조금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농가는 40%, 작목반은 50%지요?

작목반은 80%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지침을 저희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농정은 앞으로 특수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농정이 아니고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부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보조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년 증가가 되는데, 수혜를 받는 농가는 한정되어 있어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군에서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여기에 옥천군은 농업군이지요?

예.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25명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에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을 군수님으로 해서 농업관련 단체장,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 농민대표, 또 의회 의원님 2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도 배정한 것이 아니지요?

읍면별로 배정해서…….

신경 쓰신 것이 아니고, 단체장 격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협협동조합장이라든가…….

그리고 연찬교육이라고 연 2회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운영은 2006년 하반기에 조직 구성이 되어서 2007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연찬교육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옥천 농업발전위원회의 내실화가 좋은 뜻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단체장이라면 면단위에도 제 생각에는 안배를 하셔서 지역 안배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대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농업위원회에 대변자가 있어야 하는데.

농민단체에는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라고 몇 명이 있어요? 면단위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묘목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묘목특구로 지정된 후 전국 제일의 묘목 군으로 육성한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특구지정 후 묘목육성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계속 해 오던 묘목축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10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묘목조형물과 도비까지 투자해서 하는 1억4,200만원을 투자한 묘목유통센터의 주변시설 보완하는 것 외에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축제가 몇 회지요?

10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 테마공원 조성사업, 또 7페이지에 있는 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이 지난해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었지요?

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묘목축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회째 묘목축제도 하고 있고, 사실 옥천군에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원묘목이 아니라 옥천묘목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올인을 해서 묘목 하면 전국에서 옥천이다, 이렇게 해서. 이원면뿐만 아니라 청산․청성에도 많이 심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면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먹고살 길은 묘목이다, 이 정도로 아주 큰 그림을 다시 해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은……, 아주 속이 정말 탑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수묘목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과수묘목은 불행하게도 과수묘목 생산지정을 받은 업자만이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 40여 명 되는 묘목법인 회원들과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해라, 그래서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하는 것을 봐서 당신들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면 우리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건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금년도에 추진되는 추이를 지켜볼 작정입니다.

보면 묘목대학도 해 봤고요. 우리가 아주 묘목팀을 구성해서 직원을 2명 배치해서 여기에만 올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군수님의 정말 강한 의지로 어떻게 다시 한번 묘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축제 이전에 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국도 4차선 도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에 소나무, 산수유 등 11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종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구역별로 결정이 된 수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4호선에는 가장 키가 낮은 수종으로, 우리 군도 옛날 국도였던 쪽에는 협의가 끝나서 명시이월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할 텐데요. 도로의 여건을 봐서 구간 구간별로 수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묘목특구이니까 가로수를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심사숙고이 해서 가로수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묘목테마공원이요. 그것은 축제 전에 해야 될 것 같지요, 묘목센터 내에 있으니까요?

명시이월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묘목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올해 묘목축제도 하셔야지, 포도축제도 하셔야지 사실 농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것인데 말이에요. 홍보탑 및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이원묘목유통센터나 구듬티 고개에 2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지요?

예.

원만히 잘 진행되리라 믿고. 과장님, 혹시 대전에서 옥천으로 오는 경계선에 있는 홍보탑도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나다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탑을 당초에 바꾸려고 할 때 그 부분도 조형물로 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립간판을 다른 부서가 이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이원묘목특구 쪽에만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고안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점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대전-옥천을 많이 다니실 텐데 “향수의 고장 옥천”, “포도의 고장 옥천” 하는데 옥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쪽에는 탑 옆에 나무가 크고 있어요. 여름에도 나무에 가려서 그 밑에 “옥천”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또한 지금 거기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쯤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곳이 우리 옥천의 관문이에요. 한번 홍보탑도 재검토하셔서 우리 옥천으로 들어오는 사람, 옥천에서 가시는 분들의 눈에 띄게 홍보탑을 관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농기계 수집장 설치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입니다.

1억2,000만원에서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인데,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야리 아시아농기계 대리점 내에 있습니다.

아시아농기계 판매점에 해 놓았어요?

예.

그렇다면 농기계 수집장은 폐농기계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영업도 하면서…….

아니, 이것이 폐농기계 수집장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폐농기계 수집장이 아니고요.

무슨 농기계를 수집하는 겁니까? 폐농기계 수집장이라고 써 붙인 것 아니에요?

산지에 있는 농기계를, 버려진 농기계를…….

과장님, 그 버린 농기계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재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고물로 처리가 될 부분은 되어야겠지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 도비 1,800만원 때문에 이것을 고집을 하셔서 하는데, 앞으로 한번 점검을 잘 하셔서 이왕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빈병수거함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셨지요?

예.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50만원씩 해서 130개를 만들어서 6,500만원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수거 안 해 가는 것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수거도 잘 안 될 뿐더러…….

이것이 뒤를 미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는 것도 있고,

경계가 있으니까 딱 붙여 놓는 것이 옥천군에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넣을 수도 없고, 혼자 그것을 들 수도 없고. 이것도 이왕 만드신 것이니까 한번쯤 점검해 달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묘목축제 포도축제가 있는데, 묘목축제 예산은 6,500만원이지요?

예, 6,500만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감나무를 오시는 분들에게 2만 그루를 나눠주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지요?

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지요?

자부담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 문제 때문에 묘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규격묘목으로 포장을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면민들이 포도축제와 묘목축제를 비교하면서 6,500만원의 예산이 작다는 원성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500만원,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원묘목축제를 봤을 때 적절한 예산인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해 봤는데 대안이 안 섭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묘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다면 좀더 한번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가 폐농이 올해 얼마나 신청해서 면적이 얼마나 폐농신청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포도가 74농가에 32㏊입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74농가가 32㏊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포도를 식재하는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5년이 되었으니까 포도를 심어도 되지요?

폐원을 한 곳에는 내년부터 식재가 가능하고, 작년부터 포도 식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중고 자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우스 시설재배도 하고 있고, 포도 면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포도의 고장을 만드는 것이 농정과의 하나의 안이니까 앞으로 포도 식재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포도 재배면적이 몇 ㏊가 되지요?

전부 한 800㏊ 정도 됩니다.

708.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얼마나 된다고 아시죠?

…….

11,618t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수생산량을 아십니까? 사과는 옥천에 얼마의 면적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는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73농가에 56㏊ 정도 됩니다.

56.6㏊가 되지요?

예.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생산량은 약…….

845.9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왕 과일도 포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작목도 한번쯤은 짚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포도축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축제 장소도 아직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축제 장소는 가능하면 변경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장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재산관리부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면 임차료를 해서 장소는 그 자리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2월 지나면 포도축제 준비도 해야 하고, 포도축제를 준비하려면 포도농가에도 많은 문제점을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묘목이나 포도나 우리의 문제점은 작년도에도 많이 짚어 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변하는 모습의 축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묘목이나 포도축제를 할 때 전년보다 다를 수 있다는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없으세요?

…….

축제기간이 남았으니까 많이 검토하셔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또한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묘목이든 포도든 우리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이에요. 우리 옥천에 농업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가 3,600호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구가 지금 남자가 10,029명 정도 되고, 여자가 10,500여명으로 지금 2만 명의 우리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옥천군의 경지면적은 아십니까?

경지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지면적을?

논이 한 3,354㎡, 밭이 5,804㎡에 9,15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밭이고 논이고 경작을 안 하고 놓아 둔 것이 파악된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과장님, 그렇다면요. 지금 들어오는 농산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예.

농민들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구는 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에 중점적으로 육성할 작목은 무엇인가, 앞으로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펼 것인가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없으세요? 우리 옥천의 농정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8년도 우리 농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억원 정도 됩니다.

221억1,344만3,000원이에요.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한 17%…….

39억5,43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라도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농업분야의 예산이…….

어려워요, 농업분야. 저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약 10%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20억 정도 되는 사업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퇴비비료를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기왕지사 해 놓은 시설의 보완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0억 정도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어차피 그 지침이나 시행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비를 운영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농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수는 안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난번에 향수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어떻게 잘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지난번에 옻산업 특구도 잘못됐어요, 지난 연도에 그렇지요?

예, 예.

옥천군에 한우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14,000두 됩니다.

14,000두?

예.

그렇다면 지금 2개가 다 클러스터 사업에 실패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옻산업 관계는 아무래도 투자 비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탈락을 했고, 한우 클러스터는 저희들도 공모를 하고, 도에서도 응모를 했습니다. 도의 사업은 되고, 아무래도 도에 주다 보니까 저희들 것은 탈락이 돼서 충북도에서 응모한 것이 친환경축산 클러스터인데 저희들이 향수 한우를 응모했기 때문에 판매장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매장 유치는 거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아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요. 먼저번에 옻산업 특구는 온 공문도 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의 실패 주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친환경광역 클러스터 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 자체적으로 향수 한우 클러스터를 판매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응모에서 탈락하는 주 원인이었고, 아무래도 두수가 미약하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 없는 클러스터 사업을 옥천군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두 가지다 실패가 되는 겁니다.

향수 한우 클러스터를 신청 안했더라면 판매장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옻특구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됐든, 신청을 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충북테크노파크에 옥천 옻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 1월 말에 나오면 전체적인 옥천 옻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옻산업 계획서가 12월말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언제 해 준다는 무작정 기한이 넘어가는 겁니까, 사업인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1월말까지는 꼭 납품을 한다고 했습니다.

1월말까지는 틀림없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옻나무 때문에 상당히 본 의원이 질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옻산업 특구 사업으로써 임도 내는 것은 임도를 내서 주변에 옻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 지역에 옻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길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옻나무 특구로써 옻순급속 냉동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네 군데를 하는데, 1억6,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옻순을 따자고 특구 한 것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옻순을 생산해서 얼마나 거기에다 저장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옻순 생산이 많이 되면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을 테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은 저장량이 안되구요. 어제 저희들이 강원도에 신지식을 불러다가 기술센터에서 옻나무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 얘기가 칠보다는 식품 쪽으로 옻산업을 끌어가야지 되겠다. 그 분의 말씀이 강원도 원주에도 정제공장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정제공장이 있는데 별로 가동도 안하기 때문에 칠로 가기는 꽤 어려운 옻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품 쪽으로 가면 소득을,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답니다.

칠산업은 죽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급속냉동시설을 해 놓고 얼마큼 거기에다 냉동을 시킬지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죠? 계획도 없이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1억6,600만원을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이 뜻인가요?

당장 설치를 해서 거기다 가득 채우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옻나무를 심은 면적이 있으면 올해는 얼마쯤 여기다 보관을 해서 얼마큼 판매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옻산업이 자꾸 어려움이 겹치는 겁니다. 옻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신청자가 줄어들지요?

예.

신청자가 없지요?

올해 57,000본을 심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식재한다고 신청한 인원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식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옻 톱밥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2억원을 들여서 톱밥 공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2억 보조하고, 2억 자담으로 4억원입니다.

2억원 보조하고, 2억원 자담으로 해서?

예.

과장님! 톱밥공장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시험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이 분들이 톱밥공장을 하니까 이 사료를 먹인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떤 시험성적이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옥천에서 생산되는 옻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톱밥, 분발로 가공해서 파우치도 만들고, 가축 사료로도 쓰고,

옻을 잘라서 하는 겁니까? 잎으로 하는 겁니까?

옻나무를 하는 겁니다.

나무로 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10페이지 자연휴양림의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까지 와 있어요?

작년에 그것의 매입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장용산 휴양림 장기투자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하거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매입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번에 26-4번지 21필지를 가지고서 9억원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지요?

예, 예.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이 돼야 매입한다고 이렇게 아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장기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양관을 투자개발팀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하는데 집만 지어 놓고서 그 다음에 가서 매입하려면 지금도 힘든데, 우리가 휴양관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장기발전계획이,

이게 보면 한, 두필지도 아니고 21필지나 되는데. 얼른 매입해서 휴양관을 지어야지, 휴양관 지어 놓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텐데 계획이 그 정도 밖에 안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유지 사라고 하는 건데, 등산로 거기도 한번 관리를 어떻게 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등산로 정비를 가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앞으로 휴양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휴양관이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지정고시를 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일단 장기계획 용역에 의해서 나오면,

장기계획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6월말까지는 됩니다.

금년 말이면 된단 말이에요?

6월말요.

6월말요?

예.

글쎄 6월말까지 기다렸다가 휴양관은 바로 3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완공은 언제에요?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9월 아니에요, 9월?

하여간 금년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장기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옻순 급속냉동고 1억6,6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4개소인데? 지원해 주는 %가?

40% 보조, 60% 융자입니다.

1개소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할 것으로 생각을,

지금 했던 곳이 있지요? 지원된 곳이 있지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당리 쪽에 안 했어요?

냉동고는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하면서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데, 제가 듣는 말에는 급속냉동고는 7,000만원가량 합니다. 4,000-5,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것을 알아야지요. 냉동고와 급속냉동고와는 차이가 있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도를 떨어지려면 2, 3시간 만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며칠 지나야 그 온도가 되는 냉동고가 있다구요.

예.

그 차이점에 돈 액수가 틀리다구요. 그것을 잘 알아서 하셔야 되구요. 그 밑에 옻나무 식재 사업 7,0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1본당 1,240원

아니 그것을 해 주는데 몇 %입니까?

이 돈으로는 거의 살 수 있을 겁니다.

100%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예. 비싸게 사시는 분은 한 1,500원도 살 수 있고, 싸게 사시는 분은 1,000원도 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돈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서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안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라구요 결론은, 있기는 있어도.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야 돼요. 왜 안 받으려고 하나? 또 하나는 1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이것 퇴비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신청이 다 안들어 왔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작년에 거의 1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어요. 거의 이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에 못 따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소 기르는 사람들한테.

예.

여름 같은 경우 1년에 한, 두 번 치우면 괜찮은데, 1년에 몇 번을 치워야 된다구요. 놓을 곳이 없고, 잘못하면 환경법에 걸리잖아요?

예, 예.

가을에 치워 가지고 논이나 밭에 놓으면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놓을 곳이 없으니까 환경법에 걸린다구요. 이것 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구요. 그 밑에 가면 친환경 축산시설 4,800만원 지원되네요. 여기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이온수기가 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를 달아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젖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됩니다. 한우도 좋은 물을 먹으면 육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1대당 얼마 정도합니까?

1대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몇 %로 보조하는 거예요?

50% 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전에 동료 의원께서 향수 한우 클러스터 공모사업하고 옻산업 공모사업하고의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탈락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옻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한 것 탈락된 것은 그 때 이런 저런 여건이랄까 그런 것이 이해가 갔는데, 과장께서 이번에 향수 한우 클러스터 사업이 공모한 것 이것은 자신 있게 추진하고 했는데, 안타깝게 안됐고, 왜 그래요? 산림축산과에서 2개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2개 다 지금 안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광역친환경 축산단지를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단체에는 광역보다 밀리는,

도에서 신청한 것이 청풍명월에서 신청한 건가요?

청풍명월인데, 그게 친환경축산 클러스터입니다. 거기는 한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축종을 하는 겁니다. 돼지, 닭, 소, 향수 한우 클러스터가 탈락됐기 때문에 판매장할 수 있는 자금 11억원을 더 해서 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직판장하는 것이 옥천으로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과장님!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찌 과장님은 얘기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직판장 확실히 옥천으로 주기로 했어요?

확실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클러스터. 그 때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수 한우 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옥천은 안되게 돼 있었어요. 알기는 알고 하세요!

그런데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축산물이 청풍명월입니다. 청풍명월 중에 옥천에는 향수 한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직판장 얘기 좀 해 봐요, 직판장? 이것 준다고 하는데, 누가 준다고 하고, 어디까지 추진됐나?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옥천만 향수 한우 클러스터를 주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충북 친환경 클러스터에다 옥천에 직판장의 예산을 주겠다. 농림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담당자한테도 이것은 옥천에 주겠다 하는 담당자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를 받아 놨어요,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된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청풍명월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옥천에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진 사업을 왜 옥천에 주냐고,

아니 그러니까 청풍명월 속에 향수 한우도 청풍명월입니다. 향수 한우도,

전체 충청북도!

그 중에서 옥천에다 전문판매장하는 것이 최고 적합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주장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직판장은 옥천에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욕심도 좋고 다 좋아요. 일을 되게 해야 된다구요, 일을 되게. 일을 되게 해야 밥값을 하는 것이지!

저희 한우 클러스터가 꼭 됐어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아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대신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풍명월 향수 한우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직판장은 꼭 옥천에 설치해 가지고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자신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6쪽에 군북 초등학교, 청마초등학교 폐교 매입하는 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7억원의 예산으로 하려다가 감정을 해 보니까 14억2,600만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을 재감정을 해서 낮추는 것으로, 낮춘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언제 재감정을 하고, 어떻게?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감정평가 한 거예요?

상반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언제 했지요?

작년 하반기에 했지요.

올 상반기에 또 해 보려구요? 감정평가 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 내에는 안되잖아요?

어려움은 꽤 있습니다.

과장 얘기하는 것이 뭘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감정가격 정도가 안된다.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감정사한테 낮춰서 군청에서 꼭 좀 사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파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기 재산 가치를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들어 줘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군북 초등학교 폐교 그것이 감정가가 높게 나왔지요?

예, 예.

이 문제를 지난연도 정례회 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됐으면 청마 것은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청마 폐교는 살펴볼 때 감정가가 높지 않아요. 그 가격이면 어느 누구든지, 민간인들도 사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다시 재감정해서 구입하고 뭐 하는 것이 금방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되게 추진을 해 보라구요.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를 하고 했는데, 이 감정가격으로 샀을 때 너무 비싼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감정가격을 낮춰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내가 직접 참석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거기다 학교 운동장 부지에다 옻나무 심는다고 했다면서요?

실제 현행법상 그것을 다른 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옻나무 심는 것 외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싼 땅에다 옻나무를 심느냐. 용도를 바꾸기 전에는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옻나무 심으려고 사는 거예요?

군북폐교나 청마폐교가 옻 특구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옻특구에 넣어서 용도를 변경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옻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쪽요. 대청댐에서 댐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하는 건데요. 8억3,300만원의 지원하는 것 중에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하수구도 고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대청댐에서 회의가 있었지요?

예.

그 때 본 의원도 참석을 해 가지고 댐 단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 사업을 주민들의 마을소득사업을 하는데 좀 쓸 수 있게 돌려주면 가능 하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후에 무슨 통보를 받았다든가, 계속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후에 회의를 했는데요. 연말에 가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면에서 다 받은 것이거든요. 면의 면적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면에서 조정해서 하기가 엄청 어렵다. 계속해서 하던 사업을 갑자기 변경시켜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오셨던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년도에는 기초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아니 그 날 대청댐에 단장님 말씀이 주민들 소득사업하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장님은 거기 위원이 아니시더라구요. 단장님은 위원이 아니시고, 거기 있는 분들끼리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환원사업으로 포장하는 것만 하자.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내년도 계획을 할 적에는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나가자.

아니지, 금년 것도 바꿀 수가 있지요? 왜 안돼, 안되기는.

금년 것은 얘기가 안됐습니다. 혹시 바꿀 수가 있다면,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면 면에서 바꿀 것인가, 바꾸기를 원하는 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매입을 군북 초등학교, 청마 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요?

예.

매입 목적이 뭡니까?

옻특구 산업에 활용토록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운동장에 옻나무 심으려구요?

지금 현재는 옻나무 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적 자체부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내용적으로 거기 운동장에 자갈 깔아 놓고, 모래 깔아 놓고 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옻나무를 심으면 안 맞는 것이고, 감정가격이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인근에 내용을 잘 압니다만 26만원이 나왔지요, 군북 초등학교가 평당?

예.

감정사로 직접 여기 현지 와서 감정한 2개 기관에 출장 나온 감정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 기준이 뭐냐,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가의 감정이 됐느냐,’ 그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지역,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각종 규제지역 이에요. 구구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폐교는 사실상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어요. 도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매입자는 옥천군이고, 서로 공공기관이에요. 매도자나 매수자나.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뭔가 폐교 부지가 필요하다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왔다고 봐요, 본 의원은. 우리 예산이 7억5,000만원이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100%는 안됩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이런 감정업무에 종사를 해 봤어요. 매도자, 매수가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은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도 본 의원이 심한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비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수 억원씩 해 주고 있는데, 폐교 부지 돈 많이 받아서 뭐하려고 합니까? 이치는 안 맞는 얘기지만 억지소리를 했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감정사들 기준이 있어서 몇 개월, 몇 년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는 50% 다운 시키라고 했어요, 가격을. 감정사한테 50%해도 충분한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를 달성해야지, 계획 세워 놓고서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특히 군북 초등학교 부지는 산림축산과장도 알거에요. 우리나라에서 묘목 유실수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 박교수 박사가 있어요, 서울에. 본 의원도 만나 봤어요. 이 분이 상당히 재력도 있어요. 고향에 와서 거점을 만들어서 연구소를 만든다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실천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요. 이것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가격은 비싸요. 14억원이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것을 아주 추진해서, 사업 목적도 다시 연구를 해요. 운동장 부지에다 옻나무를 심어요. 법을 잘 검토해 보면 방법이 나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고 있어요.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농산촌 명소화 사업 5,0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할 얘기입니다만 예산사업, 예산사업은 예산서에 기준을 두고 해요. 분량이 많은데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할 것은 다해요. 비예산사업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양만 줄이기 위해서 대충 담당별로 한 것 같아요. 어느 담당에 한 2개, 그 담당 2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유채꽃 단지가 있지요?

예, 예.

2개소라고 돼 있는데, 2008년도 계획이 2개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개소에서 이것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2007년도에 수북리하고 대정리하고 했지요?

예.

금년도에도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댐 지원 사업비에 지원되는 것이 증액 안되고, 하던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개소수를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요. 본 의원도 지역에서 추소리도 이것을 해 달라고 했고, 몇 군데 알고 있어요. 댐 지원사업 선정은 며칠 전에 갔지 않았습니까? 옥천군에서도 의원 네 분이 심의의원으로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옥천군에 유채꽃단지를 5개소로 해야겠다. 대청댐에서 안된다 하면 얘기를 해요.

내년부터는 금년 말에 내년도 계획을 할 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조정하기로 그날,

우리가 거기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다 된 줄 알았어요. 5개소 정도. 유채꽃 안해 놓고 하면 정말 풀만 나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미리 대청댐 관리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얘기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각종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조기 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청 결과 69억원이 투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건설과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자체 설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주민의 쉼터공간 조성이 부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만남의 광장과 서대공원의 토지보상과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살기 좋은 농촌건설의 비전을 갖고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농촌 건설의 4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 및 과제달성을 이루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중 첫째로 도시의 바람직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2008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를 완료하고, 난개발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인근지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원주민의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로 위법행위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서면 사양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 두 번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20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계속사업으로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외 17건에 15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원정비계획 13개소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속사업인 만남의 광장 및 서대공원 토지보상비로 29억2,000만원을, 옥천읍 일원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자연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으로 옥천터널 외 2개소의 안전진단, 금강3교 외 2개교의 보수보강과 도로 및 폐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서-대사간 1㎞의 군도 확포장사업 외 6개 노선에 29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매동선 외 4개 노선에 33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및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106개소에 4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겠으며,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6㎞의 고당 도로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에는 7,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안남․안내면에 지수1 소하천정비를 비롯한 6건에 1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전통마을체험장 조성 등 낙후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군북면 일원에 6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도농교류 도입으로 농촌마을의 전원적 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청성면 7개 마을에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농교류복합센터, 생태체험장, 체육․건강시설, 공동주차장, 폐비닐수거장, 자연정화 오수처리시설, 수변관찰테크, 미로테마정원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2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건에 1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반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내면 월외리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4억원을 포함한 3개년에 64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저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영농급수가 되도록 개선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으로 13억을 투자하여 영농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명판 설치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설명판이 없어 주민의 이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 건설공사 현장에 설명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궁금사항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 및 시공자의 책임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적으로 다 했습니다. 현장은 아직 못 가 본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35억원입니다.

335억원인데, 2007년보다 24억 정도 증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7.7%인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난번 건설과장에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토목설계 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용역비는 별도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용역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자체설계를 활성화하여 용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설계를 21일부터 해서 합동설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업무협의회 시간에도 군수님께서 용역설계를 조금 더 자체설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를 해서 용역설계 계획된 것도 부분적으로 자체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를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설계를 하면 말이에요. 공사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설계능력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용역비로 인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옥천군이, 이 형질변경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형질변경을 도시계획 내와 도시계획 외적 다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예.

형질변경한 건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세요.

면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건수는 분할측량까지 해서 634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 개발행위를 형질변경으로 따지면 한 320건 정도 되는 것입니다.

320건 정도 되면, 무단형질변경을 하여 적발된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불법행위로 고발된 것이 2건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무단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농지를 절토나 성토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5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흙을 깔아도 그만큼 개발행위 대상이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디인가 보고가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1m 이상을 성토를 합니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논보다 위에 있는 논이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 올 소지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꼭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골재허가도 옥천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골재채취 허가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산입니다.

또?

다 청산입니다.

골재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차량 다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다니는 것도 그렇고, 골재 채취하는 자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요?

다른 내용은 들어온 것이 없고, 인근 지 주민들이 동네 앞의 도로를 이용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물론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사항이나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후에 우리 과에서 좀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사업은 전부 사업예산이 섰기 때문에 몇 군데만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인도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옥천읍 역전에서 이원방면에 마암리 농협장례식장 가기 전에 인도가 왜 안 됩니까? 보면 사람 다닐 길이 없어요.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국도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도변에 역전에서 마암리 쪽으로 가는 농협장례식장 바로 못 가서 있습니다.

그쪽에는 현재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하수관거 BTL사업이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먼저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면 또 파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BTL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올해 시행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삼양리 쪽에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시내 쪽으로 오는 만수당한약방 앞에 거기도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못합니까?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해소를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회관 앞에 도로가 파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방침이에요?

벌써부터 봤는데요, 겨울에 손을 대기가 그래서 해동을 하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수도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해동한 후에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정구 치는 곳에서, 우리 만남의 광장 만드는 자리에서부터 구읍 수북리 쪽으로 가면서요, 동안리에서 연결되는 도로까지 차량소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 차량소통이 택배, 물류센터 차, 현대기아차 운반차가 상당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상고 앞에서 가변차선이라도 만들어서 소통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목적회관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쪽 가변차선 관계는 지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편입용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도로 쪽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일단 진입하는 가변차선을 만들려고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변차선을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야리 앞 5거리에서 이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야입구 영동쪽 방향 진성자동차 앞에 거기도 위험한 곳이지요?

예.

거기도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옆에 진성자동차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천부지가 있어요. 조금만 마음 써서 가변차선을 만들면 위험성도 덜하고, 영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장야주공 앞에까지는 계획대로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아직 현지를 많이 못 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한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연관이 되는데 뚜렷하게 여기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은 댐으로 인해서 각종 많은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가급적이면 조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지로 용도지역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규제지역을 완화한 실적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도 4호선변에 옥천에서 서정리, 옥각리, 군북 이백리 쪽에는 차집관로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폐수가 방류되는 것은 해결이 됐어요. 아무 지장이 없고 환경에 오염은 없는데,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거지역 정도로 완화를 하면 옥천군의 인구유입 효과도 상당히 있고, 또 개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도 미결로 있어요?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기 전에 다른 과장을 하면서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백리부터 옥각리까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 해제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와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는 손을 못 대더라도 군북 면사무소 앞에 이백리 쪽으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옥천군 기본계획에 도시개발구역으로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농림부 협의를 할 때 이것이 제척이 되었어요. 용도지역변경이라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오폐수는 차집관로로 해서 전부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이거라고 해요. 거기가 경지정리지구라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실제 현장에 과장께서도 가 보면 알지만 경지정리가 하나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경지정리라는 것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현재 보면 하우스가 다 들어섰고 일부는 복토를 해서 밭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도에까지 갔다 오고, 도지사도 차집관로만 매설이 되면 걱정 마십시오라고 약속을 했대요. 지금 어떤 건의를 해야겠다, 주변의 동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뭔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건의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임 과장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옥천의 댐으로 인한 규제지역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5페이지에요. 이것도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중앙부처 지침이 다 대단위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소규모사업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군서에 1개 대단위사업, 군북에 대단위사업, 그러니까 나머지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전임 과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중에서 군서나 군북이나 1억 정도씩은 대규모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별도로 소규모사업을 해결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편성된 사업에는 사업을 못할 것 같이 판단이 돼요.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백-자모 간이 군북에서 사업할 것이 6억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현지를 말씀을 하시면 제가 현지를 보고 2,000만원, 1,000만원, 1억씩 읍면으로 떼어서 배정을 못하더라도 본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에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고. 이것을 다시 신임 과장한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총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쭉 많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을 어느 지역은 자꾸 사업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북부 우회도로가 있어요, 구읍에. 동안리에서 교동 쪽으로 나가다가 구읍 소류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2년간 중단이 되었어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국도, 지방도 이런 도로개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보조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군 재원이 열악해서 사업이 더뎌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향수30리라든지 우리 소도읍육성사업이 아직 시행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소도읍육성사업도 구읍 쪽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선정이 되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다가 그 지역의 목소리 약하고, 발언권이 없으면 중간에 소외가 돼요, 중단돼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또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크고 힘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데는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다른 곳은 하다가 중지하고, 매년 도로개발사업 관계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부 우회도로도 한 2년간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군청을 욕을 해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인데, 폐철도부지를 매입해서 묘목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요. 하여간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묘목테마공원이라든지 야생화생태소공원이 양여는 곤란하고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방문을 못 해 봤는데 바로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와 연관되는 것인데, 군도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기준으로 매년 사업장이 선정이 되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어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농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옥천군에는 4군데에 농촌버스가 안 다닌대요.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도로사정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로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예.

농촌버스라는 것이 오지주민의 복지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10억원씩 버스회사에 재정보전을 해 가면서 하는데 도로사정이 나빠서 농촌버스가 못 다녀요.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선 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군서면에 오동-상지 간에 농촌버스가 안 다니고, 군북면의 교동 쓰레기매립장 쪽에서 이평․석호에서 구건리 쪽이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버스운행을 못하고, 청성면에 화성-양행 이 세 지역은 도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교통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여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장 투자해서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경제교통과와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교통여건과 형편을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된 것도 편의적이에요. 해당 과에서 편의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을 사업장을 결정한다든가 이것이 서로 보는 잣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교통의 혜택은 볼 수 있도록 이 3개 노선에 우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간단하게 답변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은 그린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앞, 대천리 담배원료공장 도시계획도로 타고 올라가서 부지매입한 곳 일부가 있는데 그곳도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유지나 도로개설하면서 남는 부지 등 활용공간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금년도 5억 범위 내에서 그래도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시내 한복판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가족이 나서서 갈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큰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공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있지요, 과장님?

예.

거기 가 보면 꽃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복지옥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5대 의회에서 공원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셨는데, 물론 청소년수련관 쪽도 좋고 하지만 시내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곳에 좀 가까이, 예를 들어 시장에 갔다가도 그곳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요. 보건소도 증축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 나무나 꽃을 봄에는 볼 수 있도록 안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쌈지공원을 이왕에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시내에 보셔서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보면, 어저께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 한복판에 지금 군유지 채소시장 같은 곳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본 의원은 그런 데도 쌈지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곳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유지가 남아 있다든지 도로편입용지가 남아 있다든지 다각적으로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만들어 놓으면 쉼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쉴 수 있는 데에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이 마련되거나 마련되기 전에 특별히 박찬정 의원님에게 장소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하나가 없고, 수영장이 보은에도 있고 영동에도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주부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2008년도에 쌈지공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자가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읍지역에 이것은 비단 건설과에만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부군수께서 즉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소도읍육성사업이 100억짜리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지난해 주요성과로써 잘된 점으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풍수해 피해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재해예방 대군민 교육·훈련·홍보를 통하여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취약지역 사전조치를 통하여 대규모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낙후된 지역의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자연재난예방 우수 홍보물 콘테스트 우수기관 선정과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와 농촌주거환경 개선평가 우수기관 선전 등 5개 분야에서 업무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2006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두 번째로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과 재해예방 기반구축 및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민방위 재난대처능력 향상 및 지역방위태세 확립 그리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전략목표로는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으로 재난상황관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강화로 빈틈없는 재난방재기반 구축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을 강화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철저한 시설관리와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를 육성하여 주거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 번째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으로써 첫 번째 이행과제로 재난상황관리 운영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자 60부를 제작 배포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상황을 수집 전파하는 등 연중무휴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금년 5월 중에 도상 및 현장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 계절별 중점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홍보전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10개소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와 정기점검 그리고 9개소의 시특법 대상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설 명절이나 해빙기, 여름철, 추석절, 동절기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활동 그리고 예찰활동, 또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계절별, 시기별, 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안전문화를 저변에 확산시키고, 63가구에 재난안전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로써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빈틈없는 재난방재기반의 구축입니다. 방재교육 실시 및 방재의 날 운영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풍수해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가입되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역시 금년도에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구성하여 재해위험지역 예찰과 재난지역 응급복구 지원 등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제거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6건, 재해위험지구 2건, 하도준설사업 1건, 하천유지보수 4건 등 총 13건에 59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해 반복 소하천의 우선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위험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써 유사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를 통하여 실습 및 체험위주의 교육을 1년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4월에서 9월 중 13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역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 중 3일간을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민방위 방제훈련 및 시범마을 훈련을 각각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과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매월 점검하고, 신규사업으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7개소, 9개 읍·면 민방위 장비 보완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체제 구축입니다. 을지연습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상황 보고회 및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 실시 등 2008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780개망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 요원 교육과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2,433명의 인력동원 국가기술자격자 면허소지자의 연중관리와 인력동원대상자 일제조사 등 비상시 대비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신고망과 인력동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로써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불량 주택개량 30동, 빈집 정비 47동,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1동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30동은 세대당 4,0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융자로 추진되며, 빈집정비 47동은 동당 50만원의 보조,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1동에 2,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족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원동리 원동마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마을환경 정비 및 생활편익시설 조성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비용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지 안의 주도로 유지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등 체육시설,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특수시책으로써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도서를 CD로 제출케 하여 건축행정을 전산화한 AIS시스템을 도입 즉, 인터넷을 통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2월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연말에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을 인터넷시스템으로 자료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에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허가 민원을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전국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완전 가동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절감 그리고 각종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예곡진료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요? 인원이 없느니 어쩌고 해서 예곡진료소?

사직자가 생겨서,

몇 개월간 거기 진료소 직원이 없었어요?

6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료소 직무교육을 시킨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몇 년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진료원에 대한. 그리고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별정직은 군 정원의 2% 안에서 운영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진료소에 대한 중장기통합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2008년도에는 용촌진료소하고 합금진료소를 인접 진료소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투입됐던 인력을 보건소에 일단 2008년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 행정과로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2월 1일부터는 예곡진료소에 인원을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옥천군에 진료소가 몇 개 있지요?

21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개소의 진료소가 있는데, 연간 약품구입비는 혹시 얼만인가 기억하십니까?

진료소마다,

아니 예산 전체, 21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본 의원이 1억3,485만6천원이 약품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개 진료소가 연간 진료인원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연간?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1개 진료소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전부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구요.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연간 진료소당 평균 4,000-5,000정도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그렇다면 1일 평균 21개 진료소에 대략 몇 명씩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은 진료소는 1일 3명에서부터 많이 오는 진료소는 15명 정도, 보통 7-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진료소는 용촌진료소가 3명이네요.

그럴 겁니다. 합금도 마찬가지구요.

많은 곳은 화성진료소가 15명, 예곡이나 은행리 진료소는 12명이 1일 평균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운영에 문제가 있나, 진료소를 덜 찾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이 건강하면 좋지만, 상당히 인원이 저조한데 어떠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진료원들이 업무수행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80년대 초에 진료소가 만들어졌을 당시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진료소 지역의 인구 감소도 굉장히 심했구요.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진료원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월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면, 이런 등등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소는 이렇게 접어 두고, 물리치료실 운영도 하지요, 보건소에서?

예.

옥천군에 몇 군데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지요?

물리치료실은 모든 면에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예?

모든 지소에!

다 있어요?

예.

그러면 9개가 되겠네요?

보건소 합치면 9개입니다.

보건소까지, 9개 물리치료실의 인원 배치는 어떻게 물리치료실마다 다 있는 겁니까?

물리치료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 분씩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리치료실이 지소에 전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 전 일인데,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졌구요. 그 이용실적을 보니까 작은 곳은 2, 3명에서부터 많은 곳은 한 10명 정도의 이런 실적이었습니다, 이용실적이.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하루 종일 2,3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구요. 그렇다고 2, 3명, 3, 4명이라고 해서 수요가 있는 그 쪽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 물리치료사는 오전, 오후 등등으로 해서 한 사람이 2개면, 3개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지소는 정규직이 아닌 상근직 물리치료사가 1개 지소를 담당하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개소에 연간 10,000명 조금 넘게 물리치료실을 이용했어요, 그죠?

예.

옥천 보건소가 5,397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9개소를 따지면 평균 5명 정도가 이용하네요?

예.

가장 1일 평균 인원이 작은 곳은 1명이 세군데나 있네요?

예.

안내 보건진료소, 이원, 군서 보건진료소는 평균 하루에 1명?

예.

4명이 두 군데, 6명이 한군데인데. 진료소에 인력배치나 장비설치를 볼 때 이용 인원이 상당히 부진해요.

예.

거기도 안 아파서 이용 안하면 좋지요. 무슨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물치료실에 물치료사가 8개면에 전부 고정 배치돼 있을 때도 이용숫자는 작은 곳은 2-3명에서부터 많은 곳은 13-14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3-4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곳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권익을 너무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도 약간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에 오후나 오전으로 시간을 제한을 했고, 또 인력의 활용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리성은 조금은 떨어지게 돼서 고정배치 시켰을 때보다 조금 인원이 더 줄은 면도 있겠구요. 기본적으로는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용자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지소에 전부다 8개면에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구요. 어쨌든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지소마다 물리치료실을 전부 만들고, 인원을 배치시킨다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소나 물리치료실에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