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우수군으로 평가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007년 성과보고에 4쪽을 보시면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하천 하상정리 및 정비를 했는데, 2008년도 계획에도 283쪽에도 하도준설 정비 및 지방하천 하상정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8군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고인돌 지석마을 밑에서부터 소강정 앞에 있는 하상도 정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하기로 올해 12억 5천만원이 돼있으니까 용역을 줄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하상정리는 2급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있는데 저희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산은 도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도 상당히 하상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백곡천을 주로 보면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백곡 지석마을 있는 데서부터 거기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돼있어요. 그리고 보기도 안좋습니다. 그것 좀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금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85쪽 아까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부가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전체 공개경쟁입찰은 얼마서부터 합니까. 1억 이상인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관내 지역업체로써는 전문건설업은 1억 미만까지는 지역업체로 하고 종합은,
앙규
박앙규의원
3억까지지요. 종합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종합은 제가 지금, 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면 타지에서 많이 돼잖아요. 타지에서 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중간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각종 자치단체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경쟁입찰이 돼서 그쪽에서 직접 와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쪽 지역 아니면 자기들이 하청을 또 어디에 주는데 그때 어느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지역업체들이 있으니까 지역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도 타 지역업체가 되면은 저나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재무과에서도 관내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군수님도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말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해서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면 법리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대서 안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91쪽 오지종합개발사업 현황에 대문농로확·포장이 나왔는데 이것이 수문에서부터 대삼까지 확포장한 것이 맞습니까. 농로만이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농로입니다. 군도는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수문에서부터 대삼까지 거기서부터 갑자기 2차선에서부터 단차선으로 줄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저기를 안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지역이 너무 갑자기 협소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전에 면장님들 아니면 의원들도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저도 금년초에 수문하고 대삼지역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장님들이 공히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95쪽 이것도 제가 방문하면서 들은 사항인데 대문리 수문지역에 보면 대삼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건설특위에서도 봤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서 그 밑으로가 오히려 협소하게 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은 수량은 더 많아지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거기도 하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 수문에 다리 하나가 이번에 준공할 계획이 있지요. 새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도 보면 다리발을 세우지 말고, 중간에 교각을 세우지 말고 해서 타원형 식으로 해서 하천높이를 높여 줬으면 합니다. 설계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그밑에 수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돌망태 해놓은 것이 물 밑이 많이 파여졌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할 때 같이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쪽 역점추진과제에 미호천 하도준설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백곡천하고 한천천 내려오는데 합수를 하고 있지요. 오갑리 앞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까도 민원문제 뒤에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거기 주민들이 실제 하상정리를 하는 것인데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상정리를 하면서 모래질이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군수입 잡느라고 모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고서 뒷처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민원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보면 백곡천에서 내려가는 물 수로를 저쪽 한천천과 할 때 각을 좀더 완만하게 이쪽으로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곡리쪽으로, 왜냐 하면 이쪽은 물살이 경사가 저쪽은 거의 수평이고, 이쪽은 약간 경사가 그래도 더 있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물이 항상 장마가 졌을 때 내려가다보면 이쪽 물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못내와서 차가지고 제방이 트고 넘치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살을 이쪽 물매를 좀 돌려주면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보고 29페이지 좀 보실까요. 택시를 활용한 관내 재난시 신고체계 구축, 지금 이것이 실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내 택시기사님들한테 재난신고사항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작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들어온 것이 없다, 그런데 교육은 시키셨나 모르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교육은 저희가 나눠줄 때 한번 얘기를 했고 중간에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볼 때도 이것이 행위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면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취지는 좋거든요. 이것을 살려본다면은 기사들한테도 실적으로 뭔가가 페바(faver)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페바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군수표창을 한다든가, 도지사 표창할 때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또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라도 하지 않을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기사님들이 사실은 전체를 다니니까 이것이 발상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니까 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무슨 명함을 준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에 대한 신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그것이 저희한테 오게 돼있고 또 전화번호 적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하면 또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언제 한번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오늘이라도 차를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있나, 없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왜냐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것을 올 봄이나 언제 시간이 되면은 기사님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또 계획을 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진천-두교리간 국도확.포장공사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266억 2,200만원이 투자돼가지고 2008년도에 60억이 소요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는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 287페이지에 보면 60억 소요예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1년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당길 방법이 없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먼저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도 일단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두교리에서 말이지요 죽산까지 하는 것을 공사를 200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사람들이 언제 준공하신지 알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 관내보다 더 빨리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보다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끝나요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는 몇 년을 하는데도 이것이 미비점이 뭔가 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충북뿐이 아니라 전국에 4차선이 관통하지 못한 데는 진천군밖에 없어요. 따져 봐요. 충북이 12개 시군인데 4차선이 관통 안하는 데가 있나, 다 했어요. 진천만 못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20억이 넘겨 남았는데 빨리 해봐야 1년에 160억씩 끌어온다고 해도 2010년도에 준공하면 11년도에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경기도 죽산에서 광혜원 두교리까지는 생각도 안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시작을 했는데 언제 너희들은 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끝나요." 그러더니 실제 빨리 끝나는 거예요. 2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거기마냥 우리도 국도가 있을 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안성시에서는 거기를 할 때 안성시에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전담반을 편성해 줘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빨리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해도 토지보상이 문제가 있고, 토지보상도 지나간 얘기지마는 개울 하나를 건너면 얼마 차이가 나요. 평방미터에 3만원에서 5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상당히 경기도하고 충청북도에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시행이 딱 떨어졌을 때 발을 맞췄다면은 이런 시행착오는 안난다고요. 우리는 2005년도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2006년도에 한 것이니까 차이도 나지만,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군에서도 어떤 국도사업이 왔을 때 우리군에서 할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니까 오는대로 받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도사업이 있을 때 증평도 있고 덕산가는 것도 있으니까 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데만큼은 진천군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수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한 데를 대충 가 보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던 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에 도로가 없던 데는 폭은 넓어서 되는데 제방에 농기계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해 나가면,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양쪽에서 한쪽만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또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소하천을 했을 때는 기계와 영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한쪽이라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농토는 있는데 치고 들아갈 수도 없고 돌아서 가고 하니까 또 그러다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제방이, 소하천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려니까 무너뜨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으로 해서 궁골소하천을 했는데 궁골주민들 얘기는 돈은 들여서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봤다는 얘기에요. 밑에다만 집중적으로 도로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같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궁골소하천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 2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말까지,
봉석
오봉석의원
2009년도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도 자체가 토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포장하고 하는 기간만 지나면 올해 준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었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공사는 우리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북진천IC도 그러면 같이 끝날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북진천IC도 병행해서 같이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입찰을 봤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는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석
오봉석의원
현재 한 시공회사에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땅은 다 매입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매입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땅을 빨리 매입해 줘야 되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매입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돈은 우리가 27억을 주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도를?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20억이라고 하더니 7억이 늘었는데도 잘 안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가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 지금 문제점 없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현재 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다보면 가운데에 상당히 땅이 그러니까 무용지물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게끔 땅은 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잔디같은 거나 뭐를 보안을 하겠지요. 시공사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될 수 있으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지장이 안가게끔 해 주시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00페이지에 교통량이 많은 노선 완료후 해놓고서 백곡 성대-이월 신계간 확포장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월에는 성대에서 신계리 오는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장관리 뒤에서 사곡리로 해서, 노원리로 해서 이월 송림리 뒤로 가는 뒷길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것도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이것 보니까 63억인데 과연 어떤 것이 형평에 맞는가, 우리가 만일 산업단지를 한다든가 또 어떠한 맨날 벤처빌리지를 한다든가, 민속촌을 한다고 용역만 해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뭐를 했을 때 거기가 군유림도 많고 해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성대-신계간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진천 장관리에서 사곡리로 해서 노원리로 해가지고 나가는, 옛날에도 이것이 김광기 군수님이 있을 때 추진했다가 시행을 하다가 말았어요.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를 받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여러번 건의를 받은 사항이라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추진하고 추진하다보면 몇 년 가고, 이것이 제가 2002년부터 얘기하던 건데 여적 계획도 못잡았는데 어느 천년에 됩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몇 년 가도 그러니까 본의원도 진이 빠져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런 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큰 타이틀과 주요성과지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간단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보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보고 중에서 4쪽에 도시미관풍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했는데 원래 계획이 터미널부터 이쪽 전신전화국까지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시범간판입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취득해서 1억을 가지고 작년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가 없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 계획에도 아까 나와 있는 것같던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시범간판은 도비 50%, 군비 50%로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단 사업이 보류된 것같습니다. 도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도 315쪽에 보면 도시미관풍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 단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지난 해에도 군정질문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바로 이웃 안성같은 데가 옥외광고물 간판이나 광고물이 아주 정비가 잘돼 있어가지고 모범사례로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너무 무질서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도시미관이,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군에서 얼마정도 20%면 20%, 40%면 40% 지원을 해서 전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시단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 실적을 보면 자부담으로 안하고 전액지원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전액지원을 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광고주인들이 또 전액을 해도 잘 안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자부담으로 하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례를 보면 전부 다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관에서 지원을 하든지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호에 어떤 것도 살리면서 미적감각을 전체 주변하고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 하나에 아트, 작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그 자체가 도시 하나의 형성이 돼가는 틀이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부착돼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미적지근하게 자꾸 뒤로 예산 때문에 미루다가는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더 못해요. 우리가 도시형성이 한참 되고 있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도 하나에 이런 것이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공원조성으로 여가선용 및 주민건강증진제공을 해서 4개 근린공원조성 공사 투자계획이 돼있는데, 제1호 근린조성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진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진천공원은 작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1억 5천 확보해 주셔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다 군립도서관도 짓고, 삼수초등학교가 협소하다고 해서 운동장이 협소하고 해서 운동장도 일부 50% 가까이가 교육청 땅입니다. 그것도 좀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설계가 나오면은 공청회같은 것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쪽 현재 체육공원으로 돼있는 땅은 거기가 교육청 부지이지요. 삼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교육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농가에서 하는 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군립도서관과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원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31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사항같은데요. 우리 진천읍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돼있기 때문에 주민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계획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까. 양지이발소 그쪽 도로하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발소 있는 데서 백로식당까지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확보는 3억을 했습니다. 우선 3억 가지고 분할해서 감정해가지고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한 집인가 두 집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백로식당에서 이쪽 옛날 신양빌딩 거기까지 있는 데서 한 사람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천천히 하고 우선 양지이발관서부터 백로식당까지 하는데도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구간부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승낙한 데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태양다방하고 성모병원간 그것도 보상이 지연돼서 못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억을 확보해서 현재 작년 감정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장 얘기하는 거지만 저기를 줄이더라도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조금 하다보면 보상하면 지가가 그 다음에 보면 또 올라가서 보상가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보상가 주다가 예산 다 투입할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느 것을 하나라도 먼저 해결하고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338페이지를 볼까요.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 조성사업이 평산리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레이아웃이 나왔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제안서는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그 동네사람들을 만나니까 동네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 했더니 뒤에 산이거든요. 동네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촌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산인데 산을 하면은 홍수 질 때라든가 또한 나름대로 농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그것을 또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를 "이것이 들어와서 좋은 겁니까?"라고 시골사람들이 물어봐서 "글쎄, 여러분들 피해 없으면 진천지역을 위해서는 괜찮은 건데" 그랬더니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장님, 주민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괜찮다 하는 것을 그 동네 이장하고 몇몇간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락하고는 거리를 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그리고 물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군데로 배수가 되도록 지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양리 쪽으로 내려오고 현 동네있는 쪽으로 내려오고, 세군데로 물을 현 상태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있고 또 말씀하신 것이 염려돼서 호수를 6개를 만들어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락이나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제 뜻도 주민들을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만나셔가지고 이장하고 서너명만 하면 되겠지요. 그것을 한번 대화를 나눠 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공람공고기간에 직접 나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산초등학교하고 벽암리 뚫는 것은 바로 시작이 되나요. 용역설계를 준다고 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용역설계가 나오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 나오는대로 토지분할해서 금년도 3월달쯤 보상을 주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3월달쯤, 그러면 그안에는 설계는 나오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지역에 현안사업이고 해서, 하나만 더 우리 진천에 하상주차장에 보면은 차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개가 다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차가 딱 1대만 다닐 수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두군데를 다 하면 힘들다면 한군데라도 해볼 그런 의도가 없는지, 왜냐 하면 차가 하도 많이 늘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가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시비도 붙고 그러는 경우를 봤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확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예. 확장하는 것?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읍 사람들이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겪기 때문에 4구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몇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일리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008년도 보고서에 321쪽 보시면요 벽지노선 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 노선이 이번에 마을마다 민원이 돼서 다녀봤는데 최근에 초평면 상통같은 경우는 차량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교통편이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고령인들도 많은데 왜 거기는 오히려 노선을 횟수를 줄였느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를 검토해 보시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또 증평까지 갔다가 은탄리 노인양반들이 연담리에서 내리시면은 그 안에를 걸어가시기가 엄청 애먹으시는 코스에요. 요청을 은탄리까지 돌아서 횟수도 또 한군데를 뺐더라고요. 증평에서 11시 몇 분차인가 그것이 빠졌답니다. 장을 보러갔다 오셔가지고 "노선을 좀 연장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노선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폐쇄됐다고 하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넘어가서 된 사항인데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농수로에 우리가 항상 불만이 잘돼있는 곳은 물론 좋겠지마는 안돼있는 곳을 많이 살펴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형평에 안맞는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하고 해서 파악 좀 더해 보셔서 우선 급하다고 하는 곳을 먼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2개소에 16억 1,8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초평면하고 덕산면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농정이 잘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문백면 밤나무코스에서 초평 우회도로 저수지 그 부분이 올해 사업이 안들어간 것같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초평저수지 밤나무단지에서,
근량
윤근량의원
설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용지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올해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진행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연차적으로 4년인가 몇 년 계획이 있은신 것같던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후년까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문백 분들도 제가 주변분들을 뵈었더니 문백 분들도 동의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서둘러서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321쪽 좀 펴주세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건당 4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읍 전체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5년단위 계획으로 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이 5년째 되는 해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을 교통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교통에 대한 전반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교통에 대한 전반사항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버스를 타고 가서 실제로 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조사하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기반시설까지도 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 년 100대인데 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할 때 100대 뿐이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절차상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한 방치차량을 했다가 보관하는 데 장소에 문제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년 100대만 계획을 하셨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신고가 되는대로 100대가 넘어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100대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가지고 거리에 깨끗함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편의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6페이지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복지향상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얼마정도 있어요. 얼마정도 예산이 있으면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이 한 43%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정도 든다는 것은 개설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 정도 가져야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이것이 해마다 가면은 공시지가 무지하게 오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오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오르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드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한다고 하면 진천읍은 이제 많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진천읍 위주로만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보통 4-5년이 걸려가지고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기채를 한다든지 차용같은 것을 해가지고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사실은 기채를 해도 그것이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 2007년도에 공시지가가 6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면 몇 %에 이자를 주면 되는 건데 공시지가가 60% 오르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저희가 작년도에 179건에 3억 4,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이 제도가 생겨서 건축면적 200㎡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도록 건설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17쪽에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몇 해를 가도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안되고 문제가 보통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월같은 데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집을 못짓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이상은 저희 진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설부에서 그런 것이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우리 진천군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원년도 진천시 건설을 위한 것을 했다고 하면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에도 여기 보면은 317페이지에 보면 진천읍을 우선하고 그 이외에는 소소한 것, 2억 해서 하다말은 공사 그거지 실제로 광혜원이나, 덕산이나, 이월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천읍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안된 데는 자꾸만 뒤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되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맹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1종, 2종도 바뀌고 건축을 하는데도 이월면 송림리에 송현 1, 2구는 불이 나면 119차가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데를 어디 하나를 뚫어 줘야지 거기는 버스도 못들어 가니까 거기에 주택이 한 300가구가 되는데 전부 시장으로 나와야 돼요. 애경사가 있든 뭐가 있든 나와서 타야 돼요. 버스가 가서 돌 데도 없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시급한데 참 문제가 되는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덕산, 이월, 광혜원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혁신도시 및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인데 우리 진천하고 음성이 보상금 지급이 몇 %나 됐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46%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진천은 몇 % 됐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진천이 한 2% 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비슷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이 더 많이 됐다고 그러던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음성이 한 2% 정도 많이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요즘 요며칠사이에 더 많이 됐다는데 진천이, 혁신도시 조계장인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월초에는 건설부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2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때문에 저희가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까지도 작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도 우선 만들려고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군에서 나갈 길을 좀 찾아야 될 것같아요. 왜냐 하면 혁신도시 주택공사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7페이지는 이것이 농업지원과인데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에서 우리 진천군에 소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군소유의 소류지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40개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0개가 있으면 우리 진천군에 40개 중에서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15개는 준설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02년도, 2001년도에 준설을 하고서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준설할 계획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준설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제 준설하기 전에 측량을 해야 돼요. 정확한 소류지를, 왜냐 하면 이것이 1만평이다 하면 실제 수면면적은 7천평도 안돼요. 전부 이것이 복토가 되면 까먹고 까먹고 포크레인으로 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개인이 그냥, 우리가 저기도 못하고 경작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지주가 바뀌었을 때 내 땅인 줄 알고 사고 그러다보면 측량을 안하니까 우리군에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40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 팔아먹은 것은 빼놓더라도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2009년도에 시행하려고 해도 2008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한기에 겨울철에 물을 빼고 측량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왜냐 하면 1년 늦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우리군에 군유지 소류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아주 못할 것같으면 군유지에 세금이라도 받고 임대료라도 받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23페이지에 보면 골프장이 백곡 것을 준공해서 3개하고 또 들어온 것이 신척리 2개 있고 사석 것하면 6개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보면은 업자하고 지역주민간에 상당히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마찰이 생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찰이 생기는데 우리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할 때 공청회를 해가지고 확실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군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계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첫째는 그 사업주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골프장 자체를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견해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반대보다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설득도 시키고 있습니다. 합의를 도출한 지역에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골프장에서 농약사용하는 것은 거의 극독성 농약은 많이 안하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전에는 골프장 주위에다가 뱀이나 개구리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맹독성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환경부 자체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는 없다고 봐요. 저희들도 다 환경 저기를 보면은 그런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회관이나 뭐를 했을 때 업자들이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좀 알선을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업자만 싸고 돌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은 점이 있을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이월 춘천회관에서 안식교회 가는데 보면은 집이 하나 걸리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분께서 올해 재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재건축을 한 다음에 한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개설을,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보상 안받고서 물러나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세입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은 주민들이 말썽이 안나게끔 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사를 다 하고나니까 공사를 할 때는 몰랐어요. 걸려도 큰 지장이 없는 것같은데 포장을 다해 놓고 딱 보니까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주민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철거를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최대한으로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내가 급한 사항이 2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광혜원에 골프장 관계때문에 지난주에 한 일곱 내지 여덟 분이 오셨고 반대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찬성하는 분들이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소방대장하고 한 여섯분 오셨거든요. 그것이 두쪽에 반대, 찬성에 대한 결론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월 13일 우리한테 시간은 확실히 모르고 13일 의원님들이 전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우리 군유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거기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장
군유지가 어느 정도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를 확인할 것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거기에 반대의사를 하는 분들이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농지에 물을 못대고 또 좋은 땅만 찾아 가려서 한다 원하는 땅을, 군유지가 그러니까 더 뒤로 나가면은 좋은 땅 우리 군유지를 많이 훼손 안시키고 안성쪽으로 경계 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면을 보면 나올 것이고, 도면을 철저히 갖춰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리고 29일 덕산에 군정보고회 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날 우리 용몽리 소하천 수해복구 때문에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되는데 군수하고 의장은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대처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거기에 월세 사는 사람을 천몇 백만원을 주고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영업권 보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그것이 또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건물주는 지금 죽네, 사네 하는데 "어째 월세 사는 사람 한달에 20만원, 30만원 사는 사람을 몇 천만원씩 줘서 내쫓았느냐?" 그것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는 법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집주인하고 별개로 보상을 주도록,
정광섭의장
아니, 내 얘기는 "집주인하고 협의도 안됐는데 왜 월세 사는 사람을 먼저 줬느냐?" 그것이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맞으면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
정광섭의장
그런데 그것이 되느니, 안되느니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십원 한장을 못받았는데 월세 사는 사람을 몇 천만원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원성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고, 29일날 대처 좀 잘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장
그리고 덕산에 소방도로 많지도 않은 것 2억인가 2억 5천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소방도로 용몽리 것은 길이가 한 70미터 되고 폭이 8미터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고 340쪽을 보면 진천군 기반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3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덕산에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정광섭의장
하나도 없어요. 1미터도 없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2억을 보상을 주고 상반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월도 마찬가지이고, 광혜원도 마찬가지인데 덕산에 의장네 동네 1미터도 소방도로를 안하니 사람들이 말을 안하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준비 좀 잘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절수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소요량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647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300개를 개당 한 5,312원씩 해가지고 전량공급을 했는데 목욕탕에 주로 쓰는 건데 눌렀다가 떼면 물이 끊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개인적인?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샤워할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러면 의회에도 몇 개 보내지 안보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해 신청받아서 준 것이 한 86.8% 해서 300개는 못줬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더 사서 의회에도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장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샤워기로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아닌데 본의원이 한번 영수사쪽에 등산로 우리 관정을 파서 초평이 장 그것이 문제인데 음용수 수질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설치를 하면 음용수가 가능한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끌고 올라가려면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이용한 특별한 기계가 있다면은, 장비가 있다면은 그것을 설치해서 음용수도 쓰고 겸해서 등산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을 쓰고 싶은데, 그런 장치를 하는 시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 73개소하고, 마을상수도 46개소하고, 먹는 물 연곡리, 남산골 이런 데만 관리하고 있고 실제 사찰이 40여개 되는데 그런 데는,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그것은 사찰의 관계가 아니고 등산로에서 이번에 필요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해 봤더니 물양은 많은데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200미터를 팠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정수처리시설을 하려면은 개소당 한 2천 내지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도비지원 받기가 자체서류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 주려면 군비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물을 데워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그런 시설이 있다길래 그것을 좀 갖추어 주면은 그것이 또 영수사쪽에 거기가 화장실을 이번에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영수사쪽에서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수사도 겸해서 쓰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화장실에도 앞으로는 수세식으로 병행하지 않습니까. 물양을 많이 쓸 것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고요. 광역상수도 관로는 원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업비를 광역상수도에 공급하는 것은 지난한 실정이고 다른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봐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사용가능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책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음용수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느닷없이 절대불가라고 나왔다가 또다시 재검사하면 사용을 하게끔 돼있단 말입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채취할 때 잘좀 하셔봐요.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절대불가 했다가 며칠 있다보면 또다시 사용하고, 음용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청만 지금 욕을 먹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음용수를 채취할 때 일회용 비닐장갑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을 사전에 딱 끼고서 잘하면 될텐데 채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불가 했다가 또 며칠 있다보면 사용을 하게끔 하다보니까 행정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도민체전할 당시 직전에 2회에 걸쳐서 불합격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합격된 사항인데, 잦은비가 오고 해서 아마 남산골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건천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우기철에는 올해 불합격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체전 전에는 검사했더니 합격이 나와서 경고판같은 것을 떼고 했었는데, 앞으로 비닐장갑이라든가 할 때 철저히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취할 때,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봐도 1년에 한번씩은 꼭 그러더라고요. 약수터 관리가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지만 채수할 때 보다 더 철저히 개인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하면 아마 그런 것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수터 관리하시는데 보면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행정의 불신도 가져오고 또 그 지역이 이만큼 오염됐다고 하는 지역불신까지도 앞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또 채취할 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 한번 입회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실래요.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것을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어떤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제점같은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공단직원들 감리 나온 사람들을 시행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수시로 미팅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한 60년도에 공사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고가 없어요. 자기들이 딱 하고 싶으면 막는 거예요. 막고 하면 주민들이 어제 저녁까지 잘 다녔는데 아침에 나와 보면 딱 막고 공사를 한다고요. 어떤 예시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건설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 주관로가 얼추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공정관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우리가 인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면은 우리는 검사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진천군에서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성과보증기간이 13개월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올해 7월 21일 끝나면은 성과보증이 13개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평가위원들하고 구성을 해서 관리에 따라서 운영비도 삭감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편성을 추후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설계를 안봐서 모르지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하고 실제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 거기에 모래같은 것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안넣고, 이것이 어디를 다니면은 마포같은 것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전부해야 되는데 전혀 안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파헤쳤다가 또 묻고 잘못되면 또 파고 하니까 이월 송림리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비 조금 오고 물이 좀 있으면은 아주 말도 못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만일 지적이 되면 다시 다 파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자꾸 중복공사하고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관을 묻으면은 수밀시험을 계속해 들어가기 때문에 관 이선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에 철저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모르니까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환경과에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무대포라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그만이고 그러면 2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체계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연초에 당초 설명회 할 때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홍보물하고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안내도라든가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지금 3-4년이 흐르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아마 소장님 면별로도 덕산이나 이월면에 담당직원이 아니면 면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연락방법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만들어서,
봉석
오봉석의원
이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도로가 새로 도시계획도로한 데가 내려 앉았어요. 면에서 관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에 한 것을,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준공한 것을 2007년도에 또 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졌을 때 진짜 면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가서 막고 한다고 하면은 지도감독을 아무리 감리단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인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든가 특별감사를 나가서 만일 전체가 몇 군데를 팠을 때 부적격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완료가 되더라도 운영관리를 그 분들이 시공한 업체에서 20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관리상태에 따라서 임대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우리군하고 시행사하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점검이 들어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동으로 대처하신다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대책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도 피해가 안가고 우리군에서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42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덕산·이월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정화조를 없애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모래부설을 해가지고 없앤다고 했는데 그것을 꼭 그런 방식으로 없애야 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존치해 두면은 나중에 지하수 오염 우려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회의를 가 보면은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화조를 폐쇄조치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수거도 우리군에서 해 주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모래를 갖다 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하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현재 BTL사업하는 데가 덕산하고 이월이 1,243개소밖에 안되는 겁니까. 가구당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돼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같은 데는 금액이 또 큽니다. 정화조가 크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수해 때문에 덕산에 저지대에 많이 분뇨수가 넘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부터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하면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은 대비책을 세워서 올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일단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켜 놓고서 처리장까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를 막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막아놓은 상태에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저지대라든가 열악한 분들, 영세민들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영세민들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지대 노후건물에 도로변이라든지 붙어있는 것을,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5% 인상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15%가 훨씬 넘는데 절약으로 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간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에서 20톤까지 쓰는 사람은 현행이 500원이면 이것이 많이 쓰는 사람 위주이지 물도 서민들이 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 인상인지 여기 요율표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15%이면 적정선이 돼서 모든 것이 15%로 나가야지 어느 것은 10% 되고, 어느 것은 20%도 넘고, 30%도 넘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업종별로도 틀리고 사용량별로 틀려가지고 어느 기점으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대개 가정용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액을 가지고서 당초에 21.2% 했을 때는 약 5억 6,300인데 15% 하면서 3억 9,500 정도 해서 1억 4천 정도 조금 더 내린 사항인데, 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업종이 자꾸 수시로 변하고 평균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평균을 15%로 한 것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져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욕탕용하고, 공장용, 공업용하고 전부가 달라요 프로테이지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갈 때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15%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이것을 가져 왔어요. "15%가 뭐냐고, 이것을 따져보라고, 350원이 1톤에 500원이 되는데 어떻게 15%냐고 계산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딱 가져오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같은 것은 실제 원가대비도 안나갔던 사항이라 이번에 좀 올린 사항인데 당초에는 원래 원가에도 못미치는 350원, 394원이 원가인데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를 받았던 건데 이번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했을 때 15%로 따진 것인데,
봉석
오봉석의원
소장님의 애로사항은 알아요. 물론 원가가 안돼서 인상하는 것도 알고 몇 년만에 인상을 하니까 21%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계획도 그렇지마는 이것은 똑같은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여러가지로 공업용이라든가 욕탕용이라든가 있지마는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련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 단계가 하도 많다보니까 앞으로 표준조례안을 해서 단계를 1, 2단계로 하는 방법이 또 공문이 와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단계체계가 전국적으로 통일화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점은 향후계획에 수립이 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21톤에서 30톤 해서 31톤 하면 거기서는 470원이 돼서 780원인데, 31톤 이상은 얼마냐 하면 630원에서 1,190원이에요. 기본이 이것이 얘기가 되느냐고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어떻게 시정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참고하신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630원에서 1,190원이면 100% 인상인데, 97%인상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6단계에서 3단계로 하다보니까 4, 5, 6단계가 삭제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소장님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것은 민원이 덜 발생하게끔 15%에 준해서 공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418쪽 첫 번째에 보면 광역상수도 관로 확대로 송두리 내두외 10개소를 한다고 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상신리 안골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안골하고 우렁터 그쪽에는 금년도 계획에 안들어가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앞에 도로공사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도로공사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도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들어가 있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들어가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바로 보이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먹는 물도 청소에서부터 다 쓰는데 안골에는 녹물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음용수로는 쓸 수가 없답니다. 조속히 광역상수도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어차피 송두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러면서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에는 버리는 물도 맑은 물을 버리는데 우리는 먹는물도 못먹는다." 이거예요. 상당히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주민들을 찾아가 보시고 그런 것은 시급히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주민들 호수도 상당히 많은 데에요. 안골하고 우렁터 그쪽이, 그것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419페이지 좀 볼까요. 상수도 시설개선에 노후상수도 기준이 16년이에요. 기준이 원체가 얼마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기종별로 틀립니다. PVC라든가 주철관이라든가 다 틀린데,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에요. 주철관이에요, PVC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10년으로 보는데 주철관같은 것은 20년 이상 되고 해서 노후상수도관 사업비에 한 것은 진천대교에서 이월방면에 작년에 왼쪽편을 했습니다. 옛날 우시장쪽 우측이 관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그쪽에 교체하는 사업하고 내촌리 문화마을에 하고서 거기가 노후관이 많아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내촌리 문화마을이 몇 년 된지 아세요. 문화마을 들어간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마을이 16년이 안됐는데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한 13년 정도 됐어요. 13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내에도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마을 내에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누수인가가 1년에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수시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누수가 많이 되니까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가 더군다나 새로한 데인데 누수가 많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짚어보세요. 그리고 유수율이 지금 진천평균이 얼마나 되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69.7%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유수율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러면 70%인데 30%만 가지고 물을 먹어요. 다 유수가 되버리고 말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율이 요금부과하는 율이 70% 정도 되는 거고요. 무수율이 한 12% 정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로스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유수를 갖다가 로스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지금 여기 73.5%는 광혜원 산업단지에 지하수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73.5%가 되는 것이고 원래 거기를 빼면은 69.7%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은 광혜원에 지하수 포함해서 73.5%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적정은 얼마로 보세요. 유수율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4-5년 정도 해서 80% 이상을 끌어올려가지고 연간 10억 정도 절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도 많은 것같아요. 그것을 더 줄여서 10% 미만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소방대라든가 계량기에서 나가는 물이 연간 한 250군데 정도 누수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무수율이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누수율하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도 우리가 실제 쓰는 양이 퍼센테이지가 작은 것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진천읍내하고 이월면 문화마을, 그런데 타 면은 어떻게 됐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타 면 진천읍도 그렇고 4개 읍면이 수시로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디면이 더 낫다기보다도 읍이 원래 실제는 더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관리가 어느 라인은 몇 년 됐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돼있습니까. 저장이 돼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좀,
창섭
신창섭의원
상수도 라인이 수없이 많을텐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인은 몇 년 됐고, 거기는 주철로 돼있다든가 PVC로 돼있다든가 이런 것이 다 돼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주관선은 구축이 돼있는데 그전에 한 것은 안된 것이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같은데 그것이 여기에서 어떤 뭐를 하든간에 척도가 될 것같은데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제일 중요한 관리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노후관교체 누수방지사업을 향후 32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은 관망도를 전체 조사해서 시스템구축을 하고 그것이 도에서부터 잡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77%까지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본의원은 한 9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올리기는 힘들지요. 어디에서 로스가 되는지는 모르지요. 물이 유수가 아니라 반대적인 것이 어디에서 새나가는지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은 하는데 사용량을 빼면은 나머지가 로스분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어디에서 새는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결국은 땅속에 스며드는 건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이 얼추 다 돼있기 때문에 건물속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어느 라인 어느 라인은 몇 년도에 했다는 것, 노후상태가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최첨단으로 가면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컨트롤 박스에서 다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년도도 잘 모르고,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고, 물은 계속 새고 있고 이것이 올리면 올릴수록 상당한 재정적인 이익을 보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지난번에 전부 컴퓨터에 입력하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안됐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된 것도 있는데 그전에 있는 것이 가정선같은 것은 실제 엄청 복잡합니다.
정광섭의장
가정선 말고 주선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주선은 얼추 다 돼있는 것으로,
정광섭의장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선은 다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렵게 답변하세요. 3대 때부터 얘기된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째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도본으로 해서 돼있는 것이 몇 년부터 돼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0미리 이상 이런 것은 얼추 다 잡혀있고요. 그전에 가정선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데 일부 보면은 현장에 가 보면은 그것이 안맞습니다. 도면에는 다 돼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은 실제 잠궈도 제수변이 말을 안듣는 것이 있고 어디 가 보면 묻혀있는 것이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일반가정용 옛날에 한 것은 전부 설계도 없지요. 80년도 후반 것같은 것은 없지요. 전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80년도 후반 것은 그것은 아직 못한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이월에서 그것을 하는데 제수변을 막아도 물이 안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못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흘인가 와서 찾았는데 나중에 건물아파트 벽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누수되는 것을 이월 태양아파트인가 연립에서 찾았는데 매일 전화는 오는데 저도 매일 가 봐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 보면은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파보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체계가 된 것이 몇 년도부터 돼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된 것은 잘돼 있는데 그전 것은 추상해서 놓은 것이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좀 불합리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입력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되는 거지요. 2006년도부터 됐다고 하면 이태되는 건데, 이것은 2006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부터 제가 상당히 이것이 질의가 되고 그래서 과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옛날에 오래있던 사람들이 나가면 이것을 못찾지 않냐?" 하니까 "설계를 해서 찾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거네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되면은 작년에도 한 250여건 누수가 있었는데 가 보면은 건물속에서도 나오고, 이틀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것이 현장하고 도면하고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화사업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도 같이 병행해서 유량계라든가 제수변을 달아서 누수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천군관내 다 하려면, 금년도에 5억이라도 세워서 용역설계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찾아낸 다음에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한 5년동안 되면은 사업이 완료될 것같은데, 도하고 협의가 한 32억은 도에서 군비에 포함해서 30%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용역설계를 올해 의회에서 좀 해주시면 구축이라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용역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옛날에 했던 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옛날에 부락 부락에 해서 연결만 했어요. 밀가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수도사업을 했다가 그런 것이 많다고요 시장도, 그럴 때 그냥 어떤 준공검사만 공사만 했으면 해 주고서 사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근거가 그 당시에 근거가 없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러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6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