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항상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구 재난안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순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난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2쪽에 시설비 안전점검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함께해요. 안전복구 서비스 봉사활동으로 했었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추진계획에서 민간단체나 시민봉사단을 잘 활용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를 동원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폴리텍Ⅴ대학에서 건축, 전기, 화공 쪽을 배운 학생들과 저희 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작년에 총 3번인가 해서 98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참여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예산만 믿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잘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종합관리에서 소요예산이 70만원인데 어떤 돈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작업이 있을 때 점심이라도 하려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회의수당 같은데 종합관리에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려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서를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했을 경우 그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할 때 수당은 지급을 못 합니다만 수당 대신 그 분들하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면 필요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참석수당으로 7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 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그것 가지고 점심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정도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2쪽, 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에서 컨설팅단 참여해서 5개 부분을 수리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인력으로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인력으로 하는데 대상자인 독거노인들의 거주실태를 보니까 거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주기 위해서 일정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일부 전선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수리를 했습니다. 자재는 예산에서 구입해서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인력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생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학생들하고 과 직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금년에 1,142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세워졌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전문가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당초 617가구 대상에서 357가구를 맡겼습니다. 점검 맡겨서 수리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142만 4,000원이 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이나 이삼십년 이상 된 건물들은 전선이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에서 전선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쥐의 피해가 없는 선이 나온답니다. 오래된 집들의 전선을 잘 점검하셔서 피복이 되었을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종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 때부터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C급 판정 5개 건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쯤은 D급이나 E급으로 내려가야 맞는데 계속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 점검했을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일부 보수보강을 하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에는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슬라브하고 보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하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1억 8,600여 만원 세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구청 관계를 도시교통국장님하고 약속했어요. 현청장 임기 때 우리 구청 새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시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예산이 드는데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초
최운초위원
C급 판정 받은 데다 엘리베이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도시교통국장님께 청장님하고 약속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어요? 위원장님, 도시국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주십시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고 자체적인 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조 안전점검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시를 해서 구조부분에는 이상이 없고 일부 보와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는 보수보강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 부족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려니까 준비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7쪽에 지역방재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라고 해서 교육인원이 798명으로 통장 520명, 지역자율방재단원 27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확보한 인원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각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에 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희들이 4대 후반기 때 의원들은 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회의참석한 실태를 쭉 보면 나선거구에서는 두암1동만 방재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무후무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보고해야지 형식적으로 3년 전에 해놓은 인원을 보고하면 안 되지요. 방재단원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했으면 합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통장들도 들어가 있는데 바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생활방재 정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재해피해 지원제도 홍보 및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요령, 전부 엑기스를 해놓았는데 방재단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나열해서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사실 인원이 있어야 안전관리요령도 홍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정비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양윤재전문위원
국장님께서 마을만들기 브리핑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2007년말 업무보고하고 2008년 연초 업무보고하고 특수시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보고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보고까지 다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쪽수는 많이 늘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특수시책에서 방재물품 기증창구 개설·운영에 대해서 특수업무로 추가된 것 같고 나머지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는데 분류를 많이 해놓았어요. 민방위에 관한 것도 점검이나 훈련 이런 것이 전부 분류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잘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전 업무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비교해서 묻고자 하는데 나열만 많이 해놓고 타이틀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하다 보니까 업무분량이…….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타이틀이나 쪽수를 분리해 놓으니까 대비가 안 되잖아요. 잘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전적인 것은 좋으나 저희가 업무파악하고 보는 것은 나열식이라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방재물품 기증창구 같은 것은 이해가 가나 똑같은 업무를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새로운 업무가 아니면 굳이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7쪽에 지역방재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10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밑을 보시면 안전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대책에서 풍수해보험료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3월에 신설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월부터 시행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차 추경에 해야 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7쪽, 자연재해예방 작은그림 전시회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매년 해왔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어떤 근거로 하셨고 어떻게 하신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홍보해서 포스터와 표어 정도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응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선별하는데 돈이 없는 관계로 상품은 주지 않고 상장만 주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것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매년 해오신 사업인데 예산을 세우셔서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위원장님, 도시교통국장님이 4시에 시간이 나신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고 4시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떨까 요청을 합니다.
고재을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합시다.
운초
최운초위원
7쪽에 지역방재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6개 동인데 왜 17개 동만 하신가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일부 했고 나머지 동을 작년에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007년도에 17개 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금년에는 다 끝난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몇 개 남아서 거기 다하고 추가로 순회를 계속해야 되니까, 나머지 동은 새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1쪽에 월산천, 풍암천, 월출천, 수곡천을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월출천은 현장에 가보니까 장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던데 장비를 대서 하천 정비를 하셨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장비로 작년에 하상에 있던 모래 같은 것을 걷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장비로 하셨어요, 인력으로 하셨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로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7쪽에 방재물품 기증창구를 개설할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 예산 장비가 아직 구비가 안 되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자재를 구입해 놓은 것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재물품을 기증 받는다는 뜻입니다. 활성화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적극 참여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구민들에게 수집을 하면 새것이 없을 것입니다. 낡은 것을 갖다놓으면 보관하는 운영비만 들 것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장비를……. 장비는 중요한 것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어설픈 것 가지고 방재를 하려고 하면 더 큰 재해를 당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민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운암 2동에 가면 공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공구의 거리 회장이나 총무를 만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개설할란다고 해서 그 쪽에서 희사를 받으면 새로운 장비로 장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연초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단을 한국폴리텍Ⅴ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국한되어 있나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 가정에서 전기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깃줄이나 가스관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은 균열이 간 것도 발생하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폴리텍Ⅴ대학이나 안전공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능하나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이나 기타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전문가 집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의 기술직들이 건축, 토목, 화공까지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기 쪽이 없어서 한국폴리텍Ⅴ대학에서 건축, 전기, 화공 쪽으로 학생들을 지원 받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학생들이 우리가 원할 때 현장점검에 참여해 줍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하고 계속 연락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작년에는 5회 정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전기안전공사도 참여하고 있나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는 참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용역을 받아서 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한국폴리텍Ⅴ대학하고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학생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폴리텍Ⅴ대학 자체가 기능 쪽을 많이 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을 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설과장 박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형철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최해중 재개발담당입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고재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민원처리를 내일처럼 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감동 행정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2쪽, 공구의 거리 간판 시범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창출될지 의문스럽고 올 연초에 우리 북구에 옥외광고물이 4만 개 정도 있다고 들었고 각 구에서 불법간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90%가 넘는데 남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었는데 적법, 불법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옥외광고물 업무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공구의 거리 시범사업은 일정거리를 중점적으로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일반거리에는 무질서하게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어놓아도 건축물의 외관을 다 가려버리는 실정입니다. 좋은 대리석을 붙여놓아도 간판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홍보 차원에서라도 일정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거기의 간판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타지역으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20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총 41개소가 접수해서 2 대 1의 경쟁을 뚫고 북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1월 11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테크방식 광고물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예산낭비만 되고 있으니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해야 일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남구청 시스템의 불합리한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운암동 동운고가, 광암교할 때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교정이 되어 있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사업구간 내에 간판도 일률적인 상업용 간판보다는 예술성이 강한 간판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교수님들로 TF팀을 구성해서 나오는 안하고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도 견학을 가서 심도 있게 선정해서 거기에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간판 4만 개 이상 된 것은 시스템을 도입 안 한다면 기존에 하던 대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박중원 과장님과 담당님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영 위원이 질의를 세세히 다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남로 동운고가에서 서강정보대 입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쪽을 다 하신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양쪽을 다 합니다. 동운고가에서 광암교까지는 양쪽으로 시범거리가 조성되고요. 2단계로는 광암교부터 서강정보대 입구 있는 데까지 좌측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광고물이 없어서 우측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서강정보대 위쪽 하남로 쪽은 2차로 할 계획이 없으세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서강정보대학까지는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아니고 편도가 되겠지요.
운초
최운초위원
서강정보대학은 금년에 하고 그 이후로…….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그 쪽 지역 출신 위원입니다만 서강정보대까지만 하고 차후에 계획을 안 세우면 그 위쪽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 의원들을 질타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5쪽에 건축 관련 도로점용 사업장 정비 및 점용료 부과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만 하면 민원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감독관이 나가시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물은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은 건축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해 있는 점용료를 과다 점용하거나 인도에 불편한 적치물을 쌓아 놓으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과다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법으로 나간 부분에서 불편하게 한 점이 있으면 현장 시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에서 연 2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 2회 점검은 하고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7쪽, 공동주택 순회교육 교양 분야에 건강관리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강까지 관리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파트 내에서 장기간 사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기술 분야를 교육하면 너무 딱딱해서 일정 시간을 배분해서 교양으로 한의사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면 좋겠다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8쪽에 항공촬영에 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해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중인 것이 57건이나 되는데 그 때 처리를 다 못하셨나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전국체전하고 무허가건물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광고물 같은 것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장기간 살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기간이 있고 또 고질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 중인 것이 57건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빨리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재개발 신뢰시스템 순회교육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암동의 벽산 재개발이 지금까지 말썽이 있고 데모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순회교육을 진즉 했더라면 벽산 재개발도 조용히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서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성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372개소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이 8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구 예산은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6쪽에 저희에게 11월에 보고한 것하고 1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지금 것이 맞습니까, 11월 것이 맞습니까? 정비계획수립안에서 5개소인데 지역이 임동, 임동2, 우산동, 풍향2, 각화동 그랬는데…….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 그 5개소하고 밑에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5개소이고 이미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청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정비고시까지 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임동2, 풍향2, 문화·각화동 해서 현재 총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07년도 실적에 11월 것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것하고 올해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시에서 12월 28일에 고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넣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항공촬영을 통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서 작년 1월에 할 때는 사업계획에서 ’03년 감사원 감사라고 써져 있는데 이번 것은 2001년도로 다르게 나와 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항공촬영이라도 해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2003년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희에게 보고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10쪽을 보십시오. 경로당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6개소인데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또 아파트단지 및 취락마을 내 정자 설치공사 12개소인데 10개소로 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지원
심강식 차이가 난 것은 작년 것까지 연결해서 보고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공사로 넘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고 2008년도에는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2007년도에 발생한 부분만 넣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에 보고할 때는 2007년도 1월에 보고한 2006년도 추진실적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2006년도에는 2월, 3월, 10월, 11월 4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써 놓은 것이고 올해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3일 동안 집중해서 4번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여기 보면 올해 자료에는 2007년 실적이 없는데 작년 11월 자료에는 2007년 실적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소방 분야, 경찰서 분야는 초청을 했고요. 일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하고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보았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56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작년 11월에 4회 교육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분기별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순회교육이기 때문에 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해서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교육할 때 지금도 발코니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옛날 아파트가 발코니지 지금은…….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금도 본인들이 원하면 시공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같이 하지만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아파트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 확장에 관한 사항들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교육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내용을 보니까 가스나 방범, 소방 위주로 해야지 옛날 제도인 발코니 같은 것은 없애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범 간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국·시비, 구비해서 8억 3,40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간판들을 철거하고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시공, 설치까지 하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대표 설명회를 2월 안에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공구의 거리로 상가대표들이 다 설득되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2005년부터 하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존에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했던 곳이 자동차의 거리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광주광역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8억 3,400만원 정도의 간판을 정비사업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성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들은 우리 북구의 옥내간판을 관리하고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역업체에서 간판사업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 참여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반 상업용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로 보고 TF팀이 구성되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지역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일환으로도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하신 분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시책사업으로 LED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비하고자 하는 간판의 모델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간판이 아닌 우리 시책사업이나 구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성을 갖추는 광고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에서 LED를 이용한 광고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여기는 특히 광산업이 발전해야 할 지역이어서 그러한 사항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가 국·시비, 구비를 들여서 예술의 거리 형태로 광고간판을 설치했어요. 차후에 건물주나 상가 업주가 추가로 다른 간판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1업소에 2개 정도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돌출간판 같을 것을 세워버리면 비싼 경비를 들여서 해놓았던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는 1업소당 2개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돌출간판 형태가 아니겠어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한 개는 벽면에 붙어 있는 것, 나머지는 돌출되어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관에서 관여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왜 공구의 거리나 특화의 거리에 할 수밖에 없냐면 일반거리에 해놓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술성 있는 간판을 설치하더라도 업종이 바뀌어 버리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구의 거리는 일정 기간 지속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공구의 거리에서 장사가 안 되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가 할 때는 추가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공구의 거리에서 종사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광암교까지는 전체적으로 하고 광암교 넘은 데는 타업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A라는 업체가 공구의 거리에 공구상가라는 간판을 했는데 업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구상가를 써 주었는데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간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다시 만들더라도 그 수준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깔끔하겠지요. 차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염려된 부분이 많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손실 부분도 감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8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차후에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의드린 취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차후에 하나마나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북구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지정벽보판 설치를 했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1차 완료인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지정벽보판이고…….
은방
이은방위원
지정벽보판이 1차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차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55개소 하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대행은 어떻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대행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형이 있거든요. 금년도 9월이 되면 계약이 해제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몇 개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44개소가 남아 있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추가로 152개 정도 한다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 때 했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총 310개 정도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아니죠.
은방
이은방위원
기 155개하고 추가로 152개 정도 한다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다 해서 155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인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사각으로 지정벽보판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 다 철거할 계획인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도로에 설치된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철거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9월이라고 하니까 9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정벽보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는지 활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단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물 공업협회하고 우리 광고물협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관리를 했던 공업협회에서 상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모집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이 지나면 새로 위탁한 협회에서 전체를 이양받아서 한꺼번에 하면…….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구는 광고주를 구하든 못 구하든 기부채납이고 기간만 차면 되니까 손해는 없는데 거기에 붙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다른 데 붙인 것은 철거가 되어서 거기에만 붙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한 가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 올해 민자유치로 해서 광주천변에 전주처럼 서 있는 200개인가, 100 몇 개인가 일간지에 났던데 이것 심의나 제안서 들어 온 것 없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도 아무런 개념 없이 볼대 세워놓은 형태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몇 군데 봤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위에 L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가던데 이것도 기부채납 형태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광주광역시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벽화유지관리 사업이 안 되어 있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벽화유지관리 사업은 일반형으로 일단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로 보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공공근로를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4개소만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업무로 편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일반업무로 잡혀 있지 않더라도 잘못 관리하다 보면 흉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항공촬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항공촬영은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한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항공촬영도 주기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광역시에서는 지난번 1회 했고 그 동안에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 두 번째 항공촬영할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항공촬영하는데 우리 구 자체의 부담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구의 부담은 없고 시에서 해서 통보만 받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통보해 주면 현장나가서 실사하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에다 조치사항을 업무보고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매월 추진결과, 단속결과 보고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 항공촬영단에서 촬영해서 오면…….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가 대조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추진사항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는 북구에 특정관리대상 건축물과 시설이 있는지 아시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압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 건축물에 773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A급이 344개, B급이 424개, C급이 5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4대 때부터 C급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북구청사가 들어 있어요. C급 된 지가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C급으로 있어요. 올라서 B급이 되든지 아니면 D급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C급 판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건축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은데 C급으로 10여 년 있는데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심의를 해서 1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면 1년을 지탱할 지 2년을 지탱할 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우리 청사는 당초에 하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지반이 약한 것으로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사업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급조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어디론가 청사를 이전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C급으로 놔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A급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중에 재원이 좋을 때 타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은 C급 정도 되어야 건물도 안 좋고 열악하지만 구조 자체도 C급이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박열
박열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연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남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조영덕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유윤옥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인옥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 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박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LED 전광판을 활용한 자동차등록번호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 LED하고 11쪽에 태양광 LED 이용한 유개승강장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9쪽의 LED전광판은 전기로 하는 것이고요. 11쪽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이것 사진 있으면 보자고 연락을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사진제시) 북구에는 이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2쪽에 자동차 관리 및 운수업체 지도 점검에서 화물자동차는 11월에는 7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등록해서 94개소입니까?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94개 업체가 맞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1월에는 71개소였네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증가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요즘은 화물업체 양도 양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업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사양길에 있다고 하던데 한 달 사이에 23개나 늘어나 버렸네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런셈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0쪽 특수시책을 봐주십시오. 무인단속 견인연계시스템 도입인데 무인단속으로 인해서 위반차량이 많이 적발되는데 그것을 다 견인해 버리면 엄청나겠는데 지금 견인업체는 민간으로 위탁된 상태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상태로 계속 놔두었을 경우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인단속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견인업체에 통보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민간으로 견인이 넘어가고 나서 제 차량건만 조회해 보셔도 엄청나게 됩니다. 밤늦게 가면 주차할 곳이 없을 때가 많은데 아침 일찍부터 견인해 가고 위반으로 찍히고 그러는데 아침에 교통상황에 피해를 주지 않은 곳인데도 제 차량이 찍힐 정도면……. 일찍 퇴근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주차 표시된 데에 주차하면 모르는데 저처럼 늦게 가거나 식당 일을 하신 분은 아침에 늦게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찍혀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적자가 났었는데 민간으로 옮기고 나서는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되었었잖아요. 북구청 수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견인업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무인단속차량이 증가되어서 많이 찍히고 영세업자들이나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찍히는데 이것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영세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질 상황이 되거든요. 네다섯번 찍히게 되면 20만원 되던데 찾으러 가야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원활한 교통상황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큰 대로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 안 뒤쪽까지 와서 매번 그 시간에 하는지,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지 민간견인업체를 도와주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견인 목적이라는 것이 주·정차 위반했다고 다 견인한 것이 아닙니다. 지장을 주는 큰 도로변이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 편의를 위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철저히 교육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청 직원이 먼저 부착을 하고 나서 견인업체가 나중에 가던데 우리 교통과 직원을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부착하지 않으면 견인을 못 하니까 견인업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3년이나 4년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할 때 평균의 몇 %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 도시공사에서 담당했을 때의 견인건수와 현재 위탁하는 업체의 견인건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큰 도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유개승강장 관리 현황 및 2008년도 사업계획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유개승강장 설치에 관한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이번 업무보고에 유개승강장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난번 보고하신 2008년도 사업계획에 유개승강장 설치 목표가 8～1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이번에 빠진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유개승강장 10개소를 하면 보통 1개소당 금액이 오육백만원 쓰여진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한다면 더더구나 업무보고가, 예산확보가 늦었는지 모르겠으나 8개에서 10개면 오육천만원 이상인데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합니까? 하반기 때 8개소에서 1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LED 설치의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조명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명시설만 설치로 나왔는데 조명만 하는 LED를 하냐는 것이지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LED라는 것이 점자 형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몇 번이 어디로 간다든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시스템을 안 하고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조명만 하냐는 것이지요.
시공업체가 전액 부담을 해서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조명만 하는데 예산은…….
특별한 광고나 그런 것 없이요?
조명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버스번호표기도 있고 그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어디로 간다는 것도 자막으로 나오는 것 까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타고자 하는 차가 몇 분 후에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그 차가 어디를 경유해서 간다는 것이 자막으로 나와요. 광주 같이 광산업이 발전된 도시는 그런 정도까지, 특히 우리 5개 구 중에서 북구가 선진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요. 시공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4개소라도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업무의 13쪽을 보면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확충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3억원 정도를 써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1, 2개소의 선정기준이나 선정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지금 신청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중흥3동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주건설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 주차장 16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흥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할 때 주차장을 함께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운암2동과 두암3동이 5면 이하의 주차장인데 두암3동에서 요청을 해왔는데 3억원 가지고 2개소 다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주차장 면수를 10면 이상이라고 했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면 이상 들어갈 토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했을 때 1억 5,000만원씩 나눈다면 가능합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3억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다면 1개소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6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과 가지고 있는 동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26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중흥3동만 공영주차장이 없고 나머지는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중흥3동, 운암2동, 두암3동만 말씀하시는데 선정기준도 나와야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축소되거나 곡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무인단속차량은 우리 구에서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타구청은 이동식 무인단속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서구만 3대 있고 다른 데는 무인단속차량을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 교통과장님께서 시에서 카메라 설치비 2대를 제88회 전국체전 때문에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1대만 하라고 해서 1대만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서구만 제외한 나머지 구는 2대씩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단속 위주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단속실적은 있으나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5만 몇 건으로 나와 있고 징수실적은 86%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용차로 외에는 단속하지 않고…….
주·정차까지 합니까?
그 차량이 북구에도 오겠네요.
자기들이 안 하고 이관시켜 줍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단속차량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여건이 열악해서 주·장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서 단속이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부과기준일이 7월 30일이네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부과는 9월 안에 했고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기준이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그 동안에 시설물 현지조사나 전산입력 과정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늦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과를 7월 31일이면 8월에 바로 부과징수를 한다면 2개월 여유가 있어서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시스템이 안 되었을 때는 두세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자동화시스템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달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박열
박열교통과장
시설물은 현지 실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찾아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다고 해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부과해서 징수율이 높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5쪽에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네요. 사업개요를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정비에서 무개승강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광주은행에서 안내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계를 받았지요. 거기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승강장은 원래 시 업무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유개승강장만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무개승강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판에 낙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유개승강장 관리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열
박열교통과장
저희가 동과 협조를 해서 견문보고를 통해서 시에서 낙서를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유개승강장이 277개인데 2007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하셨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268개로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건입니다. 86.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100%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100%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보면 해마다 징수율이 9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신경 쓰면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축물 소유주에게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의 2007년도 실적을 보면 부과건수나 부과금액이 2007년도와 관련된 것입니까? 200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1년 동안 이루어졌던 단속과 징수실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 견주어서 7쪽을 보면 밀린과태료정리 강화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교통징수담당이 조영덕 담당님이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실적을 보니까 104%로 좋은데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주·정차 밀린과태료 정리도 6월까지 안 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항이 상위법으로 입법이 되었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질서위반규제법이 금년 6월에 발효됩니다. 거기보면 과대료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과태료 체납이 되어서 실효성이 많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새법에 의하면 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고 자진납부할 때는 감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재판을 거쳐서 30일 이내 감치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절차나 계획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밀린 과태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태료를 없도록 하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 상위법이 발효되어서 하면 자발적인 징수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4% 정도 실적 올리면 담당에게 시상하라고 구청장께 보고를 안 합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밀린과태료 징수실적 보고회가 분기마다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있고 근무실적평가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있기를 바라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고하셨는데 86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방호울타리나 미끄럼방지포장, 통합표지판 설치를 하시는데 방호울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파손되었을 때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유지보수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구청에 오면서 보니까 파손된 데가 있던데 관리를 잘 하셔서, 비싼 스테인리스로 해놓았는데 발로 차고 해서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 업무의 일환으로 무인단속차로 다니면서 어디를 갔더니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해서 민원인 전화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업무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특수시책에 동주민센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무인카메라 이설도 있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회성
양회성위원
무인카메라 이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추가 건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에는 1건당 150만원씩 5건에 7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건 아닙니까, 1건은 뭐가 있죠?
박열
박열교통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곳이 4곳으로 잡았고요. 이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교통편의시설 확충 정비가 있네요. 그런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277개소 나와 있는데 유개승강장이라는 것이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설치가 안 되고 콘크리트로 해서 등나무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파고라형도 유개승강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것이 무개승강장이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개승강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무개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전체 승강장이 568개소인데 27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91개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무개승강장 291개는 시설이 불가능한 곳입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파고라식으로 해서 등나무 심어 놓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2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북구 주민들이 첨단 쪽 공장시설에 있는 공원들이 거기는 인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승강장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한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질 경우에 등나무로 된 시설 밑으로 들어갔다가 비를 흠뻑 맞는 경우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LED전광판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사신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등나무로 된 데는 승강장을 설치하셔야 되겠고 또 저 쪽 건국동이나 공장지대도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등나무만 되어 있는 유개승강장으로 비올 때 피신했다가 비를 맞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2,600만원의 예산이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런 곳은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변두리 쪽에 등나무도 없는 곳에도 우리 첨단 공장 직원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큰 공장 옆은 시설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밀린과태료 정리 강화에 보면 일전의 업무보고에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 내용이 나오는데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6월에 발효되는 상위법 개념이 발효된다면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은 기간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나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하지 못한다면 5년이 지나면 확보할 수단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결손처분해 줍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년이면 무조건 해줍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면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이 1만 8,949건, 금액도 7억 7,480만원인데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 내고 버티면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낸 사람이 봉이 되는 형국이 되면 안 되니까 결손처분이나 시효소멸을 신중하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부여라고 했는데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로얄번호판 부여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LED전광판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번잡하게 “내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 보기 전에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이은방 씨 차량번호가 몇 번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안내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선택할 수 있게끔 2개 번호를 줍니다. 번호가 2개 뜨면 그 중에서 맘에 든 번호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번호추출과 관련해서 불신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접수를 한 사람 명의로 해서 번호가 2개 부여되었는데 2개 다 맘에 안 들어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박열
박열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 취지는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내더라도 좋은 번호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나요?
박열
박열교통과장
담당이 잘 아시니까 그 분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관할에서 안 해도 됩니까?
전에 정순영 위원이 파악을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급차량에 로얄번호가 있었고 허 넘버는 차량대수가 적어서 그런지 허넘버는 보통 1000번, 2000번, 3000번, 1200번 이런 형태로 번호가 좋아요. 허 넘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 넘버 부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시 이상택 의원이 “구 업무인데 시에서 한다고 5개 구청장에게 사과를 받아라”고 지적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번호판 부여로 지금까지는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순영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유독 고급차에 좋은 번호가 많이 분포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번호판 부여에 있어서 민원소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LED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여기 보면 4개를 금년에 신설할 계획이지요? 전액 시공업체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이 4개를 다 시공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개 설치비용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갑 쪽에 2개, 을 쪽에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에 농촌동도 있고 어두운 곳이 있고 을에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찾아보아서 가급적이면 갑에 둘, 을에 둘로 배분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3개에 조명을 설치하지요?
여기도 하나 추가해서 2개, 2개씩 4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놓으면 밤에 산뜻하고 좋겠네요.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