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6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인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입주 3일전에 자가 측정을 해서 반드시 주민들한테 공고토록 하고 후에 우리 환경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다시 실시하여 새집증후군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과적 규제 관리입니다. 남동공단을 제외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 현황은 현재, 금속 도장, 목재 가공 등을 비롯해서 358개소가 있습니다. 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민간합동 점검이라든가 검찰, 통합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2월중에 14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관리요령 책자를 제작해서 일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남동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6,25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설치 비용에 5천만원, 개선비용에 3천만원 이내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블록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검검을 하도록 해서 우리 남동공단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서 밝고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세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민원다발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사전 집단민원을 예방토록 하고 관내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1,9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아울러서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화조 청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9쪽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소독설비 공사입니다. 오봉산 약수터에 대해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집수정을 개보수하고 소독장치 설치 공사와 약수터 채수구 차광막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소래포구 해경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교부된 상태로 금년 10월까지 해경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체 다 철거를 해서 2층으로 1층은 남자화장실, 2층은 여자화장실로 해서 완벽하게 개축을 해서 소래포구를 찾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개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61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강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해갖고 딱 지정돼 있나요? 어디어디가 해당된다는 게.

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환경부에서 관련 부처가 환경부라 환경과에서 하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하는 게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학원이라든가 공연장 그런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장 작업장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법 관계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7개 시설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역사서부터 도서관 여러 가지 저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17개 우리 남동구에 17개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시설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부분 대중,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게?

네, 보면 지하역사 도서관, 병원, 실내주차장, 노인전문요양시설, 대규모 점포도 되고요.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찜질방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도 당연히 지도점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또 구청, 이런 데도 이런 점검을 실시해서 실내공기질이 안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키고 안시키고가 아니라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정기점검을 하거나 그런걸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법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각 동이나 구청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꼭 법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오염이 안좋다면 실내공기질이 안좋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씩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저희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대상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그런 걸 떠나서 시설 점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각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도 좋은 공기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냐란 얘기죠. 꼭 법에서 정하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으시죠?

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걸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시면 아까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공사면적이 82.5 맞죠? 2층에.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소요예산이 철거비용 합쳐가지고 3억2천 맞죠?

네.

그럼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1,280만원 정도 나오죠. 철거비용 다 포함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는 건물을 지을때 물론 대지 비용은 지금 뺐습니다. 1,280만원씩 평당 들어가는 돈, 어떤 건물이죠?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호화주택으로 지어도 실 공사비는 한 700에서 800이면 초호화주택도 짓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공중변소는 일반 건축물하고 틀려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철거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일반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오수관리시설로 다시 해줘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리처리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평당 1,2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죠?

저희가 이걸 확정 설계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추정 예상되는 가격을 잡아놓은 거고요, 정확한 건 설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금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돈에 맞춰서 일하면 돈 다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반 우리가 아무리 집행부라 그래도 화장실을 짓는다 그래도 적정한 예산액을 짜야지 제가 봤을 때는 1,280만원이면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당 단가입니다, 평당단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다음 화장실 지으실 때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설계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송도아파트가 1천만원 넘죠, 분양가격이. 그죠?

네.

근데 일반적인 다른 아파트, 우리가 지금 여기 대지비를 뺀 상태입니다. 근데 송도같은 아파트는 대지비고 뭐고 다 포함해가지고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아파트보다 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오수 처리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화장실 변기를 금으로 두른 것 같다 놓으면 또 모르죠.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설계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 매입가격입니다. 매입가격이 평당 850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럼 그 동네 시세가 850입니까?

공시지가가요,

지금 얼마죠?

200만원이 넘습니다. ㎡당.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03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3으로 하면 750,

이게 어디 소유죠?

재정경제부 소유입니다.

그러면 관과 관끼리 돼 있는건데 그러면 재정경제부에다가 더 주는 겁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땅을 산다던가 국유지를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두 개나 세 개를 의뢰해서 가운데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맞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명의만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다 예산이 우리가 돈으로 직접 안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거래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이라 그러면 지금 평방미터당 200만원이라 그러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0 약간 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850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뭔가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치를 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을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해준 후에는 우리구 경영재정과에서 팔을 부분인데요, 그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지가 이틀밖에 안돼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그냥 가상치 추상치만 가지고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가상치,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라면 최소한 정확한 지금 여기에 공식적으로 책자로 돼서 나왔으면 거기에 정확한 수치에 가까운 금액을 기재했다가 물론 오류라는게 있을 수가 있고 시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03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가격은 평당 850정도 되겠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죠.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 추가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하지만 추정치를 가지고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대지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건축비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서 대충 써놨다가 집행하고 나서 얼마 나와서 결산 보면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특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경로당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두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나가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매입하는 것도 똑같이 공특법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현 시세가 한 1천만원 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한 660만원 정도 가고 현시가가 1천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저희가 850만원 정도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1,280만원 건축비 말씀을 하셨는데 소래 옆에 있는 새우화장실 질때도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이 들었고요. 수원시에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전부다 1천만원 이상씩 다 건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장실 짓는 예산은 1천만원 선에 설계비가 육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강천식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신판섭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중 일상업무를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에 대한 기구 및 정원, 예산, 위생업소 등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37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379쪽에 있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 사업은 우리시에서 2009년 개최되는 세계도시 엑스포와 2014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대비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종량봉투, 위생용품 지급과 표지판 제작 등으로 6,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의식 확산을 위하여 좋은식단 및 상차림 간소화 실천사항을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비 1,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분야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쪽에 있는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 사업은 즉석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즉석식품제조 판매업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위생관리가 어려운 조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여 영업주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40개소이며 실명제 표시를 위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쪽에 있는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으로서 하절기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예방으로 위하여 50인이상 급식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와 이용객이 많은 뷔페 및 대형업소, 생선회, 김밥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10평 미만 소형업소는 위생관리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391쪽에 있는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 안전의 취약지역인 재래시장 식품 취급업소를 위생지도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낙후된 재래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중 모래내시장 및 구월시장을 시범 시장으로 정한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었고 구월주공아파트 단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시장 이용객이 많아 시범 시장으로 정하였고 지원대상 업종은 식품판매업소 70여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상 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차원에 먹자골목에 매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서 구월3동 문예길하고 연락골 추어마을을 두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현재 남동구내 먹자골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지정한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곳이고요.

아니 지정한 곳 말고 우리 남동구내에 먹자골목이 형성된 곳이 어느정도나 되냐 이거죠. 파악 안해보셨어요?

많이 밀집돼 있는 건 로데오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개천 있는 부분에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간석동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수6동쪽에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먹자골목이 어떻게 보면 특색음식거리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좀더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안하던 곳도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확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대 지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업소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 하던 대로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그런 데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도 해주고 해야될 것인데 두 군데만 딱 지정해갖고 매년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는 분들은 왜 그쪽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먹자골목을 선정을 몇 군데 더 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인천경제의 중심도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생활의 안정화를 추진 목표로 정하고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남동구가 지향하는 인천경제에 중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에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에 이기성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에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에 김정회 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업무는 생략을 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과 398쪽에 있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40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월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시장 인근에 10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낙후된 구월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시장 현대화사업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의 중소기업육성 지원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70억원의 융자규모를 정하여 업체당 2억원을 융자 지원되도록 하고 우리구에서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3～4%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연간 20억원의 융자규모를 정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인들에게 업체당 5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도록 추천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평가를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 것으로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2월에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413쪽 현안사항으로 구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노후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총 길이가 376m, 폭 8m에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요 사업비는 국비 15억3천만원, 시비 4억5,900만원, 구비 3억600만원과 상인 자부담 2억5,500만원 등 총 25억5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의 선행조건인 상인자부담의 납부율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새로 구성될 구월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자부담 납부를 독려하여 자부담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에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공립병설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한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구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구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학교급식을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을 제외한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이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농수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가액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촉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준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시설 등을 결정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하여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구월시장 좀 여쭤볼게요. 요게 여쭤보기전에 구월 모래내시장 마무리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할때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현장에 가시고 하셔갖고 마무리가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월시장 같은 경우 회장단이 바뀐 거 아시죠?

네, 회장단이 지금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이 안된 상태에서 선임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새로 선출된 회장단한테 새로 선임된 회장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또 문제가 100%가 아닌,

정관에 보면 의석정족수가 있는데 그게 결여됐다 그래가지고 과반수 참석이 안됐다 해가지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가 안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월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고 그쪽 상인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아마 해결이 잘 될 거고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구월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원하는 사업구간, 구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 쪽 라인하고 옆으로 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양쪽 가운데가. 그쪽이 약간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

지금 순대골목이라고 하는 그쪽이 반 정도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노점상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래쪽이면,

주 통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닌 말그대로 140개 정도의 점포가 주인들이 있고 건물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견이 많이 저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상인들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만큼 또 신경을 쓰면 모래내시장을 예를 들어봐도 우리구에서 신경을 그만큼 쓰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걸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모래내시장 아케이드사업 하고 남은 부분 요번에 입찰을 올리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런건 없었습니다.

저쪽 구월주공 앞에서 건너와서 롯데리아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2차 부분.

네.

실제로 보면 그쪽 부분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모래내시장 들어오는 관문이라 그래야 되나? 정면인데 그쪽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중기청에서 예산 배정 문제나 이런 게 단기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시작을 할려면 또 한 2,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구나 시예산 갖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신청이라도 빨리 해야 그게 좀 신청 자체도 안했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을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2006년도인가.

일단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일단 빠져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네.

언제쯤.

4월달에요.

2007년 4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렸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라도 다시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중기청에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해야 일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니까 신청을 안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이 인제 주차장도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모래내시장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좀 밀렸습니다.

근데 할때 한번에 같이 해야지 또 그렇다고 또 놔뒀다가 2, 3년 후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아니 요번달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8월까지 예산이 올라가니까요, 전에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뒤에 깡시장 쪽에 그쪽 라인하고 같이요.

깡시장 쪽이요.

롯데리아 쭉 들어가면 삼거리 나오잖아요.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

주차장 쪽으로 옛날,

그전에 있던 주차장 쪽으로 가는 통로 거기까지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갖고 신청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서 재래시장에 손님을 많이 유치하고자 발행하는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라든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억을 발행하면 10개 구군이니까 저희가 1억이든 1억5천이든 갖고 와서 지역 상권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시에서는 최종 전체 금액을 정해가지고 각 구에 목표액을 배정합니다.

근데 저기 업무보고에 전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길래,

그거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를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물론 그 업무도 있지만 그거는 목표액이 떨어지면 우리가 목표액을 가지고 내부 공직자들이라든가 주변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상품권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을 시에다 보고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2,800만원 목표로 떨어졌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2,800만원이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목표를 한 130%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늦게 시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현재에는 실적이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재래시장에서 어차피 가맹된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1억3천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포상금이라든지 격려금이라고 줄 때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의 계획만 쫓아가겠다, 그러면 너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자체가 상권이 물론 활성화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만수1동 성당 뒤쪽으로 가보시면 폐업 내지는 임대가 대다수입니다, 그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수보다 상점수가 더 많아요. 개점 휴업상태로 다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려면 구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런 거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게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저희한테 1억이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일일찻집 티켓 팔 듯이 강매로 떠 안는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어떤 좋은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시에다 많이 신청해서 그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담당 주무부서고요. 그죠?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민들의 의식도 좀 바꿀겸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을 계속 홍보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는 없는거고 행정적으로 결산을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로 샀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친환경 농가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식이라든지 간식을 줄려면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가서 그냥 사죠. 사는데 영수증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어요. 친환경쌀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판매 구입한 농가를,

그게 첨부가 돼야지 차액을 드린다는 얘기에요?

정산할 때 저희가 첨부서류 다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친환경 농민한테 발급된 영수증이 있어야만 차액이 지원된다는 얘긴가요?

농수산물 품질검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재배 인증이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 해서 구입을 하는거지 이런 아무 데나 가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인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은 비과세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떠한 농민이 발행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농민이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제한이 없단 얘기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꼭 의심해서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신뢰성 있게끔 그 영수증이 아까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인증된 농민이 발행한 영수증으로만 된다는데 영수증이 발행기준은 아마 알다시피 그 분이 1억원어치 생산하고 100억을 갖다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 허점이 있단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만약에 영수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차액을 이게 분기별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연말에 지원됩니까?

상?하반기로 지원됩니다.

상?하반기로.

네, 6월하고 12월.

상반기 마감하실 때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영수증이 어디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그걸 전산화 작업을 해보면 아마 DB화 시켜보면 아마 대략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궐선거때 공약사업중의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 우리 남동구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경기가 제일 안좋다고 합니다. 특히 남동구가 경기가 안좋고.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가들이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상가들이 하다못해 학용품을 파는 문구점이든 기타 의료업체든 음식점이든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태까지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국가경제는 사실 큰 틀에서 제조업을 살리든 국토를 개발하든 건설을 육성시키든 하는 거는 큰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 상인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집단화된 구월시장이나 아니면 로데오거리 상인회가 만들어진 데는 간혹 어떤 간담회가 이루어지겠지만 개개인 골목골목에 산재돼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 고민을 직접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사실 집단상가는 웬만큼 권리금도 많고 장사가 그래도 그럭저럭 밥이라도 먹고 삽니다. 하지만 골목골목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점을 했는데 1년안에 그걸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가 돼서 눈물 흘리고 자식들한테 아빠로서의 어떤 실업에 대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공원을 배회하게 되고 막노동을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꿈 있게 출발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직장생활을 어떤 노하우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진짜 각 상점을 운영하면서 세금 계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게 감가계산이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구민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싶지는 않으세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과연 지역경제 협의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단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관, 민, 시민단체, 상인들 대표들이 서로 만나서 숙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진짜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관이 앞장서 해결해주고 또 관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주고 이런 걸 앞장서서 해주는 게 관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가 존재할 여기 물론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이 있겠지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름을 다른 과로 바꾸시던지.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다른 이런 약간의 사업의 이름을 대가지고 바꾸는 게 오히려 낫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구에서 안한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안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거는 진짜 편의주의적인 행정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지역경제를 한번 과장님으로 계실 때 소임을 다해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겠다, 아니면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보겠다 이러시면 굉장히 진짜 담당 과장님으로서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계획하신 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인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공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신관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업무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최재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환경업무 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동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1쪽 기본현황입니다. 남동공단의 전체 면적은 9.75㎢ 약 280만평이며 도로구간 83㎞, 하수도 198.6㎞, 가로등 1,571등, 근린공원 6개소, 녹지 0.15㎢ 등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2007년도 11월말 기준으로 4,39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6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체 가동율은 지난 2006년도 대비 0.4% 증가한 83.5%로 파악되고 있으며 생산 4.1%, 수출 37.2%, 고용 1.2% 상승 등 전반적인 산업동향은 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등 통상지원 업무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2억6,4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비 1억5,700만원, 공원 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비 6억6,600만원, 기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75쪽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확보 및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업종별 시장동향 분석 및 해외바이어와의 상담 실시, 무역정보 수집 및 제공, 수출입 서류 번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장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업체에서 원하는 해외유명박람회를 선정하여 경쟁력과 시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2회에 걸쳐 20개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6쪽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신흥 수출 유망시장의 선정을 위해 성장잠재력, 시장 규모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남동공단내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켜 상담 성과를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 능력은 있으나 해외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이 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입 서류 번역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업체별 50만원 한도에서 계약서, 제품설명서, 각종 매뉴얼 등 수출입 서류의 번역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체의 수출증진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7쪽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관내 중소기업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ISO9001, IS14001,CE, U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기술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품질경영, 자동화, 신기술 개발 등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0개사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신제품 개발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30개사의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위주로 남동공단 근로자들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공원 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 민간업체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근로자들에게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사업으로 여름철 신속한 병충해 방제, 제초 작업 및 전지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9쪽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의 신속한 정비와 수시 예찰 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경계석, 집수받이, 맨홀, 하수관 등 도시기반시설과 구조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남동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및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하여 관내 업체의 내수시장 판촉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4쪽 공단환경 집중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남동공단은 지역이 넓고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실시 및 매주 1회 이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권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한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남동공단출장소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