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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후정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본회의2008-01-24

이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복

권영복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마케팅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그리나리 홍보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그리나리 홍보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골짝나라 곡성을 대신하여 우리군 농ㆍ특산물 얼굴로 새롭게 개발한 그리나리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32개 품목 102종의 조기정착과 활용을 위해서 사과, 배 등 40여 작목에 법인과 작목반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 그리나리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사용에 혼선을 막기 위해 관내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사용한 골짝나라와 관련된 표지는 모두 그리나리로 교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소비자 홍보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작목반과 법인에게는 포장재 동판제작비를 지원하고 사용지침에 의한 농업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렵게 개발한 공동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곡성 배 품질고급화, 규격화를 통한 대미수출 확대를 위해 집하장과 선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목사동면 신전리에 위치한 곡성 배 영농조합법인으로 총사업비 4억9,300만원으로 군비는 30%인 1억4,79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집하와 선과, 일반 창고, 예냉시설 각 1동으로 9월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배 품질 고급화로 대미 배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안전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토록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8억2,567만원으로 군비는 42%인 3억4,678만원입니다. 급식대상은 34개 교육시설로 4,891명이며 급식일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80일, 보육시설아동은 250일입니다. 지원 단가는 1인 1식으로 급식 각급별로 480원부터 585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학생수 500명이상인 곡성중앙초등학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에 60%를 지원하고 500명미만인 33개 학교는 7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자상거래 및 수출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 농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과 수출확대를 통한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억6,9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곡성몰 운영과 농ㆍ특산물 홍보물 설치 및 대도시 지하철 광고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품목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작목반과 단체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ㆍ농교류 직거래장터운영입니다. 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간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 직거래장터와 중앙과 도단위 직판행사 각 10회를 개최 및 참여하고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7회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FTA대응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개량과 사육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9개 시범사업으로 9억9,900여만원을 사업별로 구분,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가격이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최고 30만원까지 보존하여 주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암소 1세 이상으로 1,050두를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와 어미암소를 대상으로 기초와 혈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여 7,010두를 목표로 축협을 통해 한국농축개량협회에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사환경시설 개선사업은 축사 자동개폐시설 34동, 둔사 보온시설 10동, 깨끗한 목장 가꾸기와 농장음수시설 2개소를 지원합니다. 가축개량사업은 한우와 젖소, 돼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액 대와 우량 모돈 구입비 7,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거세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300두를 지원하며 양계산업육성은 자동급수시설인 리플설치비와 정전에 대비한 예비발전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기반조성과 겨울철 유휴농경지 양질조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축산농가 자담 4억5,400여만원 등 총 15억6,050여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은 개별시설인 퇴비사와 기계장비는 보조 50%, 융자 50% 조건으로 지원하며 액비저장고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으로 기당 200톤 규모로 8기를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액비 유통센터는 곡성읍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육성은 10농가 인증을 목표로 인증비 건당 64만원 중 70%를 지원하고 무항생제 대체지원은 친환경항생제를 2농가에 1,040만원의 사업비중 50%를 지원합니다. 축사 환경 개선제는 미생물 제재를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50%, 자담 50%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종농가 연결체는 청보리 생산 곤포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볏짚 곤포기계장비는 곤포제조 운송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소형 원형 베일러와 랩피복기를 지원하여 초식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정축산물 생산 및 가축 방역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을 적기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8,557만원 등 총 3억8,97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산의 발전기금과 도ㆍ군비 각 50%로 소독약품 구입과 30개 방역단에게 지원하며 소 브루셀라병 검증은 2013년까지 완전근절 목표로 금년 1월 1일부터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이 당초 10두 이상의 농장에 사육두수 10내지 20% 검사방식에서 이제 모든 농장에 1세이상 암소 전두수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조정됨에 따라 3월중에 검사대상 수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긴급 방역비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촌 환경조성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440만원 중 군비는 1억9,440만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는 마을에서 기설치한 12개소에 건강관리실에 난방비 각 120만원씩을 지원하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은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소득활동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유토록 신규 1개 마을에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2006년에 조성한 석곡면 죽산마을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종료합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 마을주민들과의 교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장비를 구입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여성인력 자원화 및 능력배양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자질향상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2개회 511명의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찬, 선진현장학습,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여성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사업은 현지출장을 강화하여 장류, 가공기술 및 마케팅교육과 도시민 체험장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친환경 농업대학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생활 원예, 농산물가공 전문교육과정으로 15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으로 소득향상 및 고객만족형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관내에서 재배하는 주요 7개 작목 110농가를 대상으로 기초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자료 조사는 농작물과 하작물 6개 작목 24농가를 조사하여 경영개선 연구 및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사이버작목반 결성입니다. 관내 농가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원등 대부분 기관에서 만들어준 홈페이지로 소비자들이 농가 사이트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관리부실로 농가에서는 고객들의 구매신청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농가 15호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옥과에 작목반 교육을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어려움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고 전자상거래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될 내용은 공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외 16개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공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처럼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가 결정됨에 따라 기본설계를 2월말까지 확정하고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 설계에 반영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병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재정 투융자심사 등 법적인 일상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주요추진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시설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고달 보건지소와 가칭 삼기면 종합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기 착공되어 2008년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무료 개안시술 사업입니다. 제7회 곡성군 심청축제의 부대행사로 실시한 공양미 300석 모으기에서 모금된 현금 4,500만원으로 시력장애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은 물론 도내 주민으로 확대하여 무료개안시술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술기관은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을 포함 권역별 시술기관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사전설명회를 개최 사후관리 요령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곡성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개안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페이지 간흡충 등 토착기생충 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고 있는 우리군은 간디스토마 등 기생충 토착지역입니다. 기생충 감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07년 감염률 10.2%를 2008년도에는 8% 이하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연중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자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검사강화와 주민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008년도에도 주요 전염병환자가 단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 및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보균검사 및 결핵검진을 강화하여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결핵환자발견 및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중요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서 각 각 마을을 선정, 운동, 영양, 절주, 비만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의 현행 10% 향상을 목표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전남과학대학, 건강보험곡성센터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평가를 실시 연말에 우수마을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출산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육지원사업으로는 곡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첫 번째아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은 1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양육, 교육비부담, 사회적 가치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5대암 중심으로 조기에 실시하여 완치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암 확인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건강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건강수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건강의 취약계층인 유ㆍ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실런트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은 각종 암의 발생과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본인은 물론 비 흡연자에게도 건강상 악 영향을 주므로 금연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자 중 6개월 이상 금연유지를 현재 30%에서 33%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고 흡연자에 대한 약물요법 제공, 금연구역 지정 등 규제를 통한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수검자 중심으로 검진반이 각 마을을 방문 주민 건강이동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영ㆍ유아, 학생, 주민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특히 만60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이용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치료과가 없는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인근지역 전문기관과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만 5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 실시하여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과 만성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수준향상에 따른 고령사회 도래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하고 2008년도에도 국비의 지원을 받아 3월중 4명을 공개채용, 총 10명의 인력으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100여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체가구의 40.6%인 5,875가구를 등록 관리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만정질환관리를 향상시키고 특히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계획서라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기록부를 각 가정에 비치하여 서비스 주체간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리더양성교육을 전남과학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1과정당 8주 32시간으로 20명씩 4회 운영할 계획이며 계획인원은 80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팔팔마을 육성과 연계하고 영양플러스 사업과 지역리더로서의 심화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급ㆍ간식제공, 목욕, 이ㆍ미용서비스,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체조, 여가 프로그램 등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은 주1회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침 시술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외계층 건강을 보살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과장님, 18페이지요. 보건의료원 직원을 과학대학에서 자격취득 실시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부터 실시했지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주로 과목이 뭐예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지난해에는 기본 소양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락마사지 자격증으로 30명 정도 받았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마사지 80명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마시지자격증을 3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4개 과정을 지금 전남과학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해 보니까 교수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교수진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볼까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제가 지난해에 군정질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런 제도를 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요. 물리치료사 자격증 반은 교육계획에 없습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는 정규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딸 수가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과학대에서는 안 돼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2년 이상 학교를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코스거든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면 전부 다 마사지 자격증반 중점으로 해서 40명인가 다닌 걸로 아는데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40명 받았고요.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40명이 전부다 뭐 하러 마사지만 합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는 직원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재충전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꼭 자격증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마사지 자격증이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입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니, 요즘 의원님이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리치료에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가 필요하거든요. 지소에서도 보시면 노인 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과학대학에 의뢰해서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면 안 되느냐. 처음에 내 취지가 이런 뜻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사지나 하고 물리치료는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니, 마사지는 했는데요. 아까 물리치료를 말씀하셨는데,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 과정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정

이후정의원

내가 그 용어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니,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육기관으로 해서 전문대학 이상으로 2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과학대학은 안 되고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과학대학도 과가 있는데 입학을 해 가지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40명을 이렇게 보내서 그냥 마사지나 하고 시간 때우기로 예산낭비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사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마사지를 전문으로 작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과정을 협의해 가지고,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여기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하러 보냈습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거든요.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보냈어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지역건강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면 병원에 오신 분들 전부다 이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로 마사지를 해드립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아니,
후정

이후정의원

목적이 있어야지요. 어디다 사용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보내지. 말만 양질의 서비스, 마사지가 양질의 서비스입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임용돼 가지고 한 30년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충전의 기회도 주고 싶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치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싶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자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 이렇게 마사지 자격증이라도 받아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이 의원님, 작년에 말씀하셨던 물리치료사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안 보내야지요. 그러면 20명 보낼 것 10명을 보내더라도 2년 계획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40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과정 당 20명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보내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필요한 인력이 뭐예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현재 직원들이 한 80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을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과정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선정하면 무슨 과목을 보내려고 해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학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을 예상을 하고 과학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면 4개 과정이 예상이 어떤 과정이에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거기 보면 웃음치료사 과정이라든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몇 개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다 주민들이 필요하겠지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간호사나 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내 얘기는 각 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 이 사람을 최소한 2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맞춰서 다섯 사람을 보내든지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마사지 80명 자격증 받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이건 마사지가 아니거든요.
후정

이후정의원

아까 80명 자격증 받았다면서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40명이 됐는데,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취지가 뭐였냐 그 말이에요.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40명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받은 게 마사지가 30명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 80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80명을 하실 계획이다?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 80명이 받을 것입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만 많이 하지 말고,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이게요, 80명이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명씩 해서 4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1기에 20명입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가니까 별도로 저하고 말씀하십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입니다. 현재 단조로운 증기기관 열차 운행방식을 보완하여 기차와 철로자전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향후 3년간 매년 15%씩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객 및 수입현황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섬진강기차마을이 지난 2005년 3월 개장하여 2007년까지 3년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해 보면 관광객 수는 우측 그래프 하단 실선과 같이 2006년에 비해 약간 하향선을 이루고 상단부 운영수입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년간 시설 이용 관광객 수가 총97만5천명에 직접수입 21억8,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어 전 직원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총 196억원의 사업비 중 156억원을 2007년까지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18억원, 2009년에 22억원을 집행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사업계획입니다. 올해는 철로자전거 제작 등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시설들을 보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철로자전거를 상ㆍ하반기 각 30대씩 60대를 제작하고 현재 철로자전거 노선을 곡성역 앞까지 왕복 1.6㎞를 연장하여 4월부터 신규 운행토록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역에서 이정역까지 왕복 2.2㎞ 구간에 30대를 운행하고 2009년에는 80대를 기차와 연계하여 구 곡성역에서 가정역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간이역사 정비로는 가정역에는 철로자전거 승강장과 그늘시설을 침곡역에는 역사와 기차 카페, 주차장, 교행선로 등을 설치하여 철로자전거 연장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보완은 영화세트장에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철로 변에는 경관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향후 3년간 매년 15%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18억원으로 철로 자전거 제작 등 운영수입 시설과 철로 기반시설, 철로변 경관조성 등 사업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차마을 앞 147,000㎡ 부지에 총186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성토, 상하수도 공사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24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심청축제 이전인 8월까지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 생태연못, 화장실, 중앙광장, 벽천 조성 등 주요한 시설을 마무리하겠으며 12월까지 조경수 식재를 위한 조경 토사면 기반정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 등 심청축제장으로서 손색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기차마을 관광산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심청기차마을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는 생태농촌체험학습장 부지에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체 운영권까지 위탁한다는 방침 아래 합당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민간자본유치 구역에 숙박시설, 상가, 기차 관련 놀이시설 등을 민자유치 대상 분야로 하여 먼저 2월까지는 한국관광공사, 전국투자기관에 제안서를 보내고 오는 3월 26일에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전남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자본과 경영능력을 갖춘 투자자 공개모집과 사업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투자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기차마을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 한다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어 민자유치에 다소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활발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특구법을 적용받도록 재정경제부에 국ㆍ공유재산 특례신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영화세트장 활성화입니다. 영화 아이스깨끼 세트장은 조립식 판넬 경량 철골조로 설치되었는데 다행히 견실하게 시공되었고 기차마을 내에 위치하여 흉물로 남아버린 일부 타 지역의 세트장에 비해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치로서 세트장이 가설 건축물인 관계로 존치기간을 내년 12월까지 2년을 더 연장하여 활용 가능한 14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으로는 영화세트장은 내부 보수를 통하여 도자기, 짚풀 공예, 기차와 심청홍보관 등으로 활용하고 세트장 안쪽 마당에는 각종 소규모 공연과 마당놀이 등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개장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편안히 즐기다 갈 수 있는 가족테마관광지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섬진강기차마을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과 철로주변 공한지에 경관 작물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자연스러운 포토존이 조성되도록 기차마을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구 곡성역에서 곡성역 간 철로자전거 신규노선 설치 700m 구간 내 느티나무 사이에는 잔디를, 비탈면에는 억새를 식재하고 또한 구 곡성역에서 오곡천 간 1000m 구간 철로변 양측에는 봄에는 유채꽃을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일정 구간에 바람개비,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여 기차마을에 서정적인 경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청축제를 대비한 관광홍보과 등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차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협의 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 및 하자보수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심청이야기마을 조성사업 1,2차 공사에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현재신축 중인 심청이야기마을 연수원동 조성공사는 23억원의 사업비로 철근 콘크리트 한옥형 2층 기와집으로 3월 1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가한옥 리모델링 및 하자보수 공사는 현재 용역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설계를 2월 7일까지 완료하고 한옥 리모델링 사업은 약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리를 고려한 인조초가 및 자연미가 있는 지붕 재료 선택과 외관의 형태는 가능한 전통가옥 재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부엌과 방을 통합하여 펜션 구조와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한옥의 기능성과 편리성, 미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는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하자보수 재시공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시공 범위안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공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심청이야기마을 개장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운영방식과 운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 4월중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하순 운영자를 선정,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심청이야기마을 준공 이후 곧바로 시설물 인계를 마치고 6월중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심청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이용편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기존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로 이용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세 번째 로 광주권과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체험 프로그램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연중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난타공연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오산인 효 한마당행사 등 지역주민 문화욕구 충족의 장이 되도록 하고 다섯 번째로 이용편의시설 보완과 확충에 군비 6,700만원을 들여 숙박동과 체험동, 방수공사와 내빈 휴게실 설치, 식당동 대형냉장고 설치를 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이용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은 열차 점검정비와 객차청소, 시설물 점검을 위한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과 수익금은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은 주 운영대상인 관광용 증기기관열차는 평일과 주말 그리고 성수기 등을 감안하여 2회에서 5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철로 자전거는 예년과 같이 그때그때 관광객 수요에 맞추어 수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철로자전거 노선 연장으로 곡성역 앞 천변까지 왕복 1.6㎞로 레일시설이 완료되면 조례 개정으로 이용요금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시용 증기기관열차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기증 받은 KTX 모형기차는 상시 전시되고 있으며 필요시 드라마나 영화촬영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기차카페와 기념품 판매장 1개소, 난장 초가부스 5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고객에 대한 친절 마인드를 주지시켜 서 고객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 기차마을 안전관리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차마을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상시적으로 관광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매일 운행하고 있는 관광용 증기기관열차는 기차 제작사 대동상공업에 의뢰한 분기별 정밀점검과 자체 1일 점검 및 휴무일 일제 점검정비를 확대하겠으며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영시설물 증기기관열차와 철로자전거 등 관련시설 전체에 대하여는 영업배상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벤트 행사추진입니다. 70~80년대 유행된 음악을 주제로 추억과 낭만의 7080콘서트를 여름과 가을철에 실시하고 아이스깨끼와 태극기 휘날리며 등 기차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를 여름 휴가철 야간을 이용하여 무료 상영하겠으며 또한 증기기관 열차 탑승객을 대상으로 기차마을을 방문한 기념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 행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차마을 홍보는 우선 2월초에 홍보물 15,000부를 제작해서 여행사,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하고 수시로 TV와 언론사 취재 지원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섬진강 기차마을 현황과 운영실적 참고자료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소나무특화 숲 조성사업 외 15개 중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소나무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농경지 피해목이나 수종갱신으로 벌채되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곡성 진입 도로변과 구 곡성역 사이에 소공원, 나무은행 고지에 700본의 소나무를 도시 숲 조성사업비 등 7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군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추기에 식재한 438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소나무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연계해 원스톱 방식으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도 시범 숲 가꾸기 2,000㏊, 일반 숲 가꾸기 1,150㏊, 어린나무 가꾸기 950㏊ 등 총 4,100㏊에 48억원의 사업비로 연중 군 관내 산림작업단 470명을 숲 가꾸기 현장에 배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및 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110명을 선발하여 숲 가꾸기 작업장에 40명, 산물수집 및 톱밥, 우드칩 생산지에 7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1,500톤, 우드칩 30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멜론, 사과, 엽채류, 축산농가의 퇴비로 활용하고 독거노인의 땔감으로도 공급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양삼 재배단지 집중육성입니다. 웰빙 시대에 맞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산양삼 재배단지를 우리군 임산 주 소득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30농가에 122 ㏊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73㏊에 1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되 대상지 선정 시 산양삼 재배 적지인 활작목 주변에 표고 400m 이상, 북향에 한하여 최소단지 3㏊ 이상의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본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도시 숲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29일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곡성읍 삼인동에서 곡성읍 시내권 일원 등 7개소에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녹지대, 휴식 공간, 소공원 등 자연 친환경적인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지 소득 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 소득전망이 높은 산약초, 산채류, 떫은 감 재배 등 총19종에 2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규모화, 단지화로 육성하겠으며 2008년도에도 2월 초순에 기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기술교육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토종복분자 재배 소득사업입니다. 휴경지 및 유휴토지를 이용한 친환경 토종복분자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기 조성된 82농가에 20.3㏊를 철저히 관리하여 금년도에 80톤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으며 수확 시기가 장마철인 7월중이므로 4월중에 비 가림 시설 10㏊를 설치 완료하고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소규모 급랭시설 16동을 재배단지 중심으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은 사업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이 갖는 향토성을 최대한 살려 가로경관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2007년도 식재중인 입면 제월지역에 배롱나무를 연계하여 식재 마무리하겠으며 중요도로변에 향토수종으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1차 조성중인 오곡면 봉조리 마을에 사업비 7억을 투자하여 2차 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등 4종을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죽곡면 비봉마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 컨설팅을 참고하여 사전 설계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소득사업에 활용할 임도사업은 신설 6개소에 3km, 구조개량 2.8km, 기 설치된 임도보수 10.6km등 총16.4km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편입산주 동의서 징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사방댐 1개소와 야계사방 1.5km를 선점 설계하는 등 건실하고 친환경적인 사방공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산림정밀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1/25,000 지형도에 개인 산주 별로 1/5,000 임상도를 설계 시행하는 본 사업은 전국에서 곡성군을 표방하면서 3개 군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1차년도인 2007년도에 4억을 투입하여 곡성, 오곡, 죽곡, 고달 등 20,000㏊를 구축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나머지 읍면에 거쳐 도면구축을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산림행정으로 군민서비스에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수목이나 노거수중 보호수 지정관리중인 135본 중 관리가 시급한 29개소 16본에 대하여 주변 정비와 외과수술 및 간판 등을 정비하는 등 마을 숲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과 다가가는 나무숲을 조성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10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입면에 느티나무 이식자리에다가 백일홍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서봉에서 제월구간은 다 안했습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이건 작년에 500여본 식재를 하고 200본이 서봉에서 제월교까지 남아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제월리에서 곡성읍 청계동까지는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청계동은 이미 느티나무가 조성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전번에 서봉에서 제월까지 구간은 농경지 피해가 있어 가지고,
후정

이후정의원

제월 매운탕 집까지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후정

이후정의원

농경지부분만 한다는 그 말씀이죠?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농경지주변에 느티나무가 섬진강변과 같이 식재가 되었는데 2004년도에,
후정

이후정의원

전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인데 가로수 병충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가로수도 저희들이 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해마다 산림병충해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죽곡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면 태안사 구간에 살구나무 같은 것이 잎을 다 갉아먹고 6-7월이 되면 나무 뼈만 남아있어요.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아마 살구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개인이 심은 나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정

이후정의원

도로변에 심으면 가로수지 개인이 심은 나무라니 무슨 말입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도로변에 살구나무를 심은 일이 없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헌수운동해서 태안사 보수를 해서 보십시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태안교를 들어가는 데를 이야기합니까?
후정

이후정의원

태안교부터 벚나무가 없는 곳은 살구나무로 해서 원달까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왕벚하고 이팝나무인데,
후정

이후정의원

왕벚나무도 잎을 갉아먹어가지고 나무만 서있어요. 6-7월 한참 활착기에 보면 거미줄 같이 걸려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말만하고 실시가 안 돼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금년도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김정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방금 이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벚나무나 그런 것들이 흉물스럽게 되어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입면에서 청계동교 간 조성되고 있는 배롱나무 식재를 보면 새까맣게 진딧물이 올라온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비목이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진딧물을 잡 아 주지 않으면 가로수가 보기 좋으라고 심어놨는데 보기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해봤습니다만 땅에다가 코니도를 좀 섞어서 해 주면 진딧물이 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해서 잡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식재구간에 그늘진 곳에도 쭉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큰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서는 배롱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부의장님 지적사항 검토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집중육성, 우리 곡성군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신다고 했죠?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정곤

김정곤부의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고가로 사먹으니까 특화단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로가 특화한다고 수십 곳이 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도 특화한다고 하니까 물론 잘해서 돈벌어서 우리 군민들이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 산양삼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지금 자력으로 심게 된 것은 금년에 15년차입니다. 약50㏊ 정도를 오곡 봉조리에 심었는데 그분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2005년도부터 농가소득이 약 3억에서 작년 같은 해는 5억 정도를 합니다. 이 농가가 선도농가가 되다보니까 주변에서 그 농가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 곡성군산림클러스터사업 200억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확정되면서 2005년도부터 저희들에게 산양삼을 집중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곡성과 화순만 집중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원주나 경남 함양은 지원을 중단하고 남원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곡성으로 많이 주소를 옮기고 산을 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73㏊에 14억7,000만원을 중앙 국비를 3가지 품목을 받는 것은 중앙에서 곡성이 적지고 이미 수확을 해서 한 뿌리 당 10만원정도 해서 20만원씩 박스로 파는 사례가 있고 거기 종자도 상당히 고가로 팔기 때문에 중앙 산림청에서나 도에서 우리 곡성을 화순 모후산과 함께 시범단지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그러면 종자로 파종한 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작년을 본다면 종자가 80%, 묘삼으로 20%정도입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묘삼으로 파종한 농가가 20%정도면 몇㏊ 정도 됩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작년에 10㏊ 정도입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고가품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구례나 화순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품목다변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만 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곡성이라면 굳이 외지사람들까지 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지역사람들로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소득금고 자금 지원을 담보로 하든 후취로 해서 물건담보로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사람들이 소득을 올리게끔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이후정 의원입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옻나무를 금년에도 30㏊를 조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곡성군의 총 조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옻나무 이야기입니까?
후정

이후정의원

예. 옻나무 말입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386㏊가 작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금년에도 30㏊면 총 416㏊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조림을 할 때 목적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 조림만 할 것이 아니고 가공이랄지, 판로대책이랄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2005년도에 지사님이 우리 군에 초도순시를 오셔가지고 군민회관에서 곡성, 구례가 참 옻나무 적지로 지사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곡성을 참 옻나무 단지로 했으면 쓰겠다고 포괄사업비로 3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작년 2007년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습해를 받는다든지 또 경사가 적은 지역, 일부 고산지역에는 동해가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고 부재산주들이 여기에 식재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2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만 신규식재는 30㏊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풀베기를 한 지역이 2회 정도 그리고 시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첫해가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2005년도입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수확은 몇 년만에 합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약 8년에서 10년이 되어야 하는데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서는 6-7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토질이 안 좋은 데는 8년, 경남 함양같은 데는 8년, 10년 걸립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후정

이후정의원

10월에 보면 잔가지 잘라서 옻닭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새순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활용하고 그러던데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그것은 8년, 10년 성목이 돼서 뿌리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처음 식재해 가지고는 8년에서 10년이 되어야 약효도 좋고 순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후정

이후정의원

옻나무가 뿌리로 해서 약재를 합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아니, 나무를 잘랐을 때,
후정

이후정의원

나무를 도려서 고무나무같이 액이 흘러나오면 받던데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3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강원도에서 발굴한 옻 음료수랄지 식품이 다 개발되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심었으면 식품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8년 후를 대비한다든가 해가지고 특허를 먼저 신청을 해놓더라도 이런 계획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에 대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작년에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혁신사업으로 5,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가지 품목으로 계획이 돼서 특허청에 이미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이미 3가지 중요품목을 만들 것으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은 수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쓸 수없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특허를 받아놨으니 비밀이 새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후정

이후정의원

무엇입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지 옻나무를 심어서 소득이 될 것인가, 안될 아닌가, 의아심을 갖고 심어놨거든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옻 순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하고,
후정

이후정의원

옻 순은 뭘로?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위에서 나오는 물이,
후정

이후정의원

옻 순은 식품으로?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식품으로요. 또 하나는 나무를 잘라서 옻닭용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후정

이후정의원

3가지 특허 해놓은 것이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특허는 파우치라는 것과 그에 따른 캡슐로 만든 약재하고 식품을 이용해서 버섯과 이용하는 드링크제하고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지금 드링크제는 시판이 되었는데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그것과는 별도로 연구를 합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큰 병으로 약국에 시판이 되거든요. 옻 제거를 하고 특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예방이랄지, 남자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가 되어 있다고요?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후정

이후정의원

염려스러워서요. 식재만 할 것이 아니라 식품도 가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시기가 앞으로 4-5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이것은 우리가 알아가지고 주민에게 홍보용이 되어야 해요. 심어놓은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소득이 될 것인가? 크면 크고 말면 말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1㏊를 갖고 있는데 베어야 될 것인가 솔직히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3차 본회의에서 기술지원과 질의답변 중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은 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5억원이상인 재산, 그리고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이상의 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부의장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부의장

없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후정

이후정의원

이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지목 지정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까?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후정

이후정의원

알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2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