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예, 신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2호의 안건과 4호의 안건은 2호의 안건은 2007년도 12월 13일 행자부로부터 규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조명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군의 여유기구로 두었던 도시환경과를 정상기구로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4호의 안건은 외국인 지원조례에 관한 것은 상위법인 우리 경상남도 외국인 지원조례에 근거를 하고 해서 아마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정안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재무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만료에 따라 급등하는 세액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축소와 문화재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6조의 2고 내용은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이하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과 감면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7조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개정이 안 제9조고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제9조의 2고 내용은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이 제15조의 2입니다. 내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적용 시한만료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가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내용이고 그 밖의 자동차는 2008년도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축소한 내용이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예산조치, 규제신설 폐지내용, 입법예고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2 현행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이 개정안에 역모기지가 아니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주로 내용은 세부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현행내용을 1호와 2호로 갈라서 명시를 했는데 1호에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것” 2호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이렇게 표시를 나눠서 해놨습니다. 제7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인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내용을 “각 호에서 정하는”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내용을 보면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호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호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내용이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9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써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바꾸고 2호에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1항”이 “제47조 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으로 “제9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의 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단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내용이 바뀌었고 2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는 내용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세율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는 내용이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액을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변경요액을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의 명칭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요액조정은 안 제3조,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으로 말이 바뀌면서 종전 수수료 “5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하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속)”신청이 국·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종전에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으로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으로 “신청”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수수료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으로 되어 있던 것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빠지고 “공인중개사”가 “개인”으로 바뀌면서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개설 허가신청(부속병원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바뀌면서 종전에 “3만 원” 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로 바뀌면서 종전에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바뀌면서 종전에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또 여덟 번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되면서 종전에 “1만 원”서 “2만 원”으로 또 체육시설업 신고는 종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종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삭제 및 요율조정은 안 제3조, 별표1, 1-1입니다. 내용은 재직(퇴직·경력) 증명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1통에 “500원”씩 받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련근거와 예산조치, 규제신설·폐지,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관계 수수료 요율이 내용이 많아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8-5호인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경상남도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된 내용과 세부조항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의 연장과 경감내용을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6호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의 수수료 요율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고)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신판수 위원님.

저희들 재량권은 없습니다.

우리 신판수 위원님 말씀은 아마 토론의 성격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본 안건 중에 5호의 안건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2008년도 경남도 지방세 감면규정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방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고 또 6호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통일안을, 요율안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권한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원안에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와 토론을 겸한 말씀이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한꺼번에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시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건, 두 번째는 휴천 일반산업단지조성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은 함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과학관 건립을 통하여 약초과학문화의 확산과 소득창출에 그 목적이 있으며 휴천 일반산업단지조성 편입부지 매입은 유휴 군유지 및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인구유입과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과 취득교환 부동산 매물은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에는 안의면 하원리 899번지 7필지로서 토지가 3,964㎡는 순수한 매입건이고 1필지 1,570㎡는 교환건입니다. 그리고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건은 휴천면 목현리 산 94번지 69필지로서 면적은 100,808㎡로 예정가액은 2억 7,888만 7,000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매입건입니다. 그리고 취득재산목록 및 전경사진은 붙임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8-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총 2건으로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과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75필지 104,772㎡ 매입금액 2억 9,460만 4,000원입니다. 취득대상 2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은 우리군의 약초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건립계획 위치가 변경되었고 건립 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전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여 현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본 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진로 지리산 샘물사업부지로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저희들이 무학하고도 상당히 접촉을 해 봤어요. 저 오기 전에 무학하고도 한번 해보고 지금 기존에 샘물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접촉을 했는데 사실 진로하고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해보도록 종용도 하고 했는데 농협 쪽에서도 달려들지를 안하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 인입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 만이 뭘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관리계획 승인관계기 때문에 일단 이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