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민영찬 노인장애담당입니다. 이길복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차분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연제구가 명성을 날리고 저소득층 생활에 향상을 기했다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활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다른 과와 달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특수시책을 9가지나 발굴해서 금년 한 해 주민생활지원과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근 금정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애광원, 계속 시리즈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격려를 해 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곳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종합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 또 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연 4회 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 4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시설이 성우원이 연산9동에 있고, 또 한 곳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웅상에 있고, 한 곳은 거제2동에 호산건강센터인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4회 했지만 충분하게 하지 못한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지도 점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구 시설은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더욱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정구에도 예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각종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도 점검이 연 3, 4회에 걸쳐서 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 내부적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운영 부분에서 깊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에 있는 애광원은 수시로 그런 부정적인 비리가 발각돼 가지고 과거부터 복마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우리도 가까이 있는 성우원이나 거제지구에 있는 것이나 이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나갈 수가 있지만 본사만 여기 두고 현장은 양산 평산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잘못된 운영 관례가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지도 감독기관인 우리 공무원들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관내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관련 4, 5개 단체는 기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것도 또 협소해서 다른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새로이 구성된 해병대라든지, 광복회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이런 몇 개 단체는 사무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마련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차에 다행스럽게도 연산1동사무소가 비게 되어서 이것을 수리를 해서 요구하는 단체에게 사무실을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우리 보훈단체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연산1동사에 5개 내지 6개 단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저께도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고칠 부분이 있어서 오늘까지 설계를 다시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공사에 곧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구정 지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거기에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 갈 것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갈 단체가 무공수훈자회와 6.25참전유공자 회 그다음에 월남참전전우회 그다음에 해병대,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도 거기에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은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상이군경회와 같이 늘 사무실을 쓰고 왔었는데 별도 분리되기를 희망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3개 단체가 지금 연산5동에 과거에 권종갑씨 임대한 그 건물에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다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는 일단 보류를 하고 사무실이 없는 불편한 곳부터 먼저 저희가 일단 이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상이,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이 3개 단체를 1동사무실로 옮기면 거기에 우리 구비로서 전세 계약이 5,000만 원인가 되어 있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병대전우회나 고엽제나 이것을 그 사무실로 다시 임대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안배만 하면 되겠네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든 단체들이 저희가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단체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구체적인 방향은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연산1동사무소가 새롭게 충분한 공간이 비고 하니까 보훈단체 관련 10개 단체의 사무실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연산1동사무소 사무실 주는 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다른 불만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잘 조정하시고, 또 앞으로 연산6동사무소가 비면 거기도 잘 활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관련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이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활용이 일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교통․청소봉사대 이 관계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다 다시 또 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65세 아주 가정이 어려운 그런 노인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겨우 17명이 참석하거든요. 그럼 동별 1명씩도 아니고 17명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것인데,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선정된 노인들을 어느 거리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그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이 사업은 노인회 연제구지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관련되는 것은 노인회지회와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고유의 어떤 업무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노인회와 잘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활동 장소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종합평가와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2008년에 들어와서 조윤환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주민생활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2008년에도 많은 특수시책을 내놓으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 및 장애인 단체 시설이 7개 정도 있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박람회의 개최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과거에는 선천성 장애인이 많았지만 요즘은 교통사고 등해서 우리 관내만 해도 8,00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들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각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프로그램을 중복되는 것은 최소화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활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우리 작년에 재개발박람회을 구청에서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도 받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우리 민원실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든지 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만약에 재활 프로그램이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한다면 이 안내를 받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단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갖고 있는 각종 자료와 그다음 에 직업재활시설들이 갖고 있는 각종 자료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가 여기에 총망라해서 아마 소개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에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운영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연제구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진짜 적극적인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지금 우리 연산1동사가 매입이 됐나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재 소유가?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산림청이고 건물은 연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지역발전기금의 예산을 통해서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 내부시설을 수리하기 전에 매입 절차를 끝내고 수선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홍재
김홍재위원
감정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저희가 매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림청에서 매수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매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직 저쪽 산림청에서는 답변이 안 왔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매각하겠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데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건물 소유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같은 기관입니다마는 산림청에서 토지 부분을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 협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재투자를, 물론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볼 때는 먼저 매수가 끝나고 개보수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길게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수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조금 고쳐서 저희가 우선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홍재
김홍재위원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괜찮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이런 게, 사실 고엽제 피해자가 대부분 다 월남 참전했던 우리 전우님들이시거든요. 이것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해병대전우회는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육군 출신인데 해병대도 같은 재향군인이지 이것을 안에 지회로 있으면 되는데 또 분리되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전몰군경유족회 속에 미망인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보훈단체가 너무 많이 유사한 기능과 유사한 모임인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산이 또 이렇게 찢어져나가다 보면 사실 실질적인 자기들 활동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수 있고 뭉쳐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단체도 그런 유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 관에서 모임을 조정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전국적인 단체고 우리 연제구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인데 고엽제는 환자들입니다. 월남 참전을 했지만 고엽제 환자들만 별도로 권익을 위해서 모임을 했던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크게 보면 다 보훈단체인데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또 전국적인 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자체적으로 이 단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은교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 강경숙 자활고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경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경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여성봉사단에서 엠비씨 우수상을 탔고 또 산모돌보미 정말 이것은 우리가 역대에는 별로 없었던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가 회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단체도 보람도 가지고 또 연제구청도 빛이 납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계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 가지고 회원들한테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아마도 인터넷이나 들어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력은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올 한 해도 연제구청이 빛나도록 좀 더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 작년 한 해는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보람찬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4개 위원회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이고 보육정책이라든지 또 아동급식위원회, 이 3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작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운영을 했고 또 아동위원회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는 운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도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때 아동 급식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1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아동위원회는 어떤 일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아동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여기 와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게 보육이나 아동급식위원회는 8월과 7월에 위촉이 됐는데, 위에 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당초 있는 위원회가 교체되면서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새로 교체되고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새로 위촉한 그런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나는 왜 연초에 위촉이 되어서 활성화를 기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물었고요. 여기 출산장려시책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장려시책을 어떤 것을 펴가지고 출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최우수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출산이 그만큼 많이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출산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의 성과보다도 어떤 사회 분위기 조성 이런데 출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카드 확대 보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180개에서 금년에는 300개 업소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180개 정도해서 다른 구보다도 월등하게 저희 구가 많이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신생아 돌보미 사업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또 다자녀가정 방문을 해서 정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산모들이, 젊은층이 정말로 아기를 많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최우수 시책으로서 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폈으니까 그 성과는 금년에 나타나겠네요?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차츰차츰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고, 특히 과거에 보면 인구 억제 정책도 70년대 중․하반기에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10년, 20년 정도 흘러가면 차츰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계속 출산이 될 것이니까 금년에도 적극적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지원이라 해가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 8명인데, 2,6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계산을 대보니까 약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더 주고 다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현금 10만 원을 주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젊은 부인이 입양아를 들였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야 정상적으로 예산 책정 되면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째 보험카드가 자기 가족들과 같이 안 돼 있고 이 입양아에 별도로 되어 있다, 그것 사실이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
삼렬
이삼렬위원
모릅니까? 주민등록상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 내 식구, 가령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셋째아이로 되든지 넷째아이로 되든지 이렇게 등록이 돼야만 자기 본 가족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새로 들어온 입양아의 관계가 원만히 되고 또 학교에 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만 대외적으로도 확고하게 될 건데 자기 가족들도, 어린이들도 “엄마 왜 저 아이는 따로 의료보험카드가 분리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주민등록카드가 뒷면에 되어 있냐”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입양아를 키우는 그 부모들의 심정과 그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하는 것을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작년에 이 건의를 제가 받았는데 직접 전달하지 못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도상미비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혁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의료보험카드도 같은 가족끼리 할 수 있도록, 같은 가족끼리 하면 입양아로서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입양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입양아 자신들로 봐서도 앞으로 훨씬 유리할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꼭 건의를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한 해 동안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기록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났지만 가족관계기록부가 생모 생부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혼이나 입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허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의논하셔 갖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 제도적으로 건의 하십시오. 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추진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유도 강화가 위촉위원 30%에서 40%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2008년의 추진계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인적자원들을 많이 개발 하십시오. 지금 각종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단체도 그렇지만 여성 비율이 20% 전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30%, 나아가서는 40%까지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셔 갖고 여성들의 위원회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성 발전기금도 있고 하는데 이런 기금들을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데 또 여성정책을 펴는데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해서 4개 시설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7년에는 3개 시설에 2,100만 원이 됐지요? 그래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3년 정도 단위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어떤 지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됨으로서, 현장 확인을 해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도 이게 사업지원비가 거의 배 이상이 증가 했는데?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배 이상 증가하고 안하고 그런 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의 정황에 따라서 조금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마리아모자원이나 양지터나 여성의 쉼터에 대해서 사실 이 분들의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도 점검들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상으로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 예산 관계는 해봄터가 작년에 새로 거제4동에 생겼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증가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에 여성보호시설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 또는 운영비, 정착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인건비, 시설운영비 또 급여 비, 교육비, 정착금 외에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이란 것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개보수공사라든지 또 시설 내부에 있는 기기를 보강시킨다든지 싱크대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위에 있는 여성보호시설 지원이나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결국 시설지원비나 운영지원비, 인건비적인 지원, 다시 말하면 예산만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은 기능보강사업하고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위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비나 보강사업 지원 부분들이 바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 때나 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준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시점에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금정구의 애광원 문제로 복지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더구나 이런 여성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분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좀 더 바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지원금들이 바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아기 사랑 북스타트 운동, 특수시책으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분야도 있고 해서 좋은 특수시책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특수시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예산마다 물품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추진 체계로서 부모 및 아기 대상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놔서 그나마 기뻐서 물어보는데 후속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구연동화라든지 아동극 그런 것을 해서 아동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 구민홀에다 아동극단을 초청을 해서 부모 내지는 교사들이 함께 봄으로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위에 구연동화, 아동극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짜 출산장려가 되고 또 평생학습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북스타트 운동도 저희들도 금년도 초에 처음 해 보는 시책이라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최선을 다 해서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지요. 특수시책이나 저희 사업들이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예산이나 물품 지원으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용적인 접근, 프로그램적인 접근이 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 상반기에 구연동화, 하반기에 아동극 이렇게 운영을 예측해 놨지만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아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데요. 여기 보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 무료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르며 또 대상 아동이라든지 사업 진행 내용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결식아동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은 보통 평시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또 방학 때는 대부분 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동 단위에서 우리 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지정 식당을 2,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평일 내지는 일요일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중점적으로 금액은 일식에 3,000원 정도 돼서 사전에 동 단위에서 지역 식당을 정해서 간단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내용을 취합을 해서 확인이 되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무료 급식 이게 학교에서 무료 급식하는 같은 것, 급식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이것은 학교 안 다닐 때 학생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 저소득층 아동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592명에 1억 4,400만 원.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용어 자체가 결식아동 내지는 그런데 그게 법령상으로 조금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덜 되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과 무료 급식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지사를 통해서 사실 현실 위주로서 조금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말 그대로 자기 부모들이 돈벌이를 간다든지 자기가 끼니를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는 애들을 급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무료급식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3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무료 급식이 592명에 1억 4,4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 저소득층 아동으로 해서 650명에 1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실적이고, 계획과 실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지금 저소득층 아동 무료 급식 지원에서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으로 바뀐 겁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명칭이 바뀐 거네요? 작년도 실적은 이렇게 편성했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공식적인 명칭이 조금 결식우려 아동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은 내용,
홍재
김홍재위원
이름만 약간 바뀐거지 내용이 작년도 사업이고 올해 사업계획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동 보육 관련해서 시설들 있죠? 그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시설 위치라든지 원생 비용 그러니까 입회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학습 비용 그 다음에 정원 숫자, 규모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나요?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영유아나 야간 보육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어떤 구의 다른 친구, 저는 아동 보육할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동보육 시설 찾는데 특히 야간 보육은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해서 그런 게 좀 홈페이지에 잘 관리돼서,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도 스스로 아쉬운 것이 영유아 내지는 아동 관계는 상당히 수치적으로 조금 출생했다가 예를 들어서 딴데를 옮겼다가 보육료가 0세는 얼마다, 2세는 얼마다, 3세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층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다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금 같으면 얼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공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는 게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그러나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에 상당히 흡족하게 수치를 느끼는 그런 것은 좀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었던 줄 알고 있는데 지금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고 또 매월 2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아동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무조건 시설에 대해서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220만 원을 지원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보육 예산 계상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아동 수에 관계없이 그 시설당 운영하는 기본 경비가 2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삼렬
이삼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지금 물만골 올라가는데 연제지역아동센터가 연산2동이지요? 거기에 하나 있고 연산5동에 행복나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산4동에 징검다리 복지회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물만골 공부방이 하나 있고,
삼렬
이삼렬위원
물만골 2번이나 치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물만골이 이 위에 하나 있고 연산2동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보통 20명 내지 40명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몇 년 전에는 우리 연제구에 아동센터가 1개 있었거든요.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학생들입니다. 못 사는 학생들인데 갔다가 저녁에 공부할 데가 없으면 와서, 그래서 계속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도 갈데없는 학생들이 학원에도 못 가고, 이런 애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공부방 비슷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서는 그럼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매월 220만 원씩 지원되는데, 아동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없이 시설당 무조건 220만 원씩 지원된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봉사활동 하는 자기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학생들, 교육 연수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그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혹은 지금처럼 겨울일 것 같으면 연료비라든지 난방 그런 관계만, 그 아동에 대한 시혜가 차등이 있게 지원이 되겠네요? 다른 4개소만 따지더라도 월 운영비 지원은 220만 원인데 아동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시설의 운영하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아동급식비 그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죠.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자기들이 먹는 식사량이 많으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지원이 소홀됨이 없이 차등 지원이 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수시 지도 점검을 하이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올해부터 쌍둥이가 출산했을 때는 장려하는 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우리 자체는 없고 쌍둥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시에서 장려금을 50만 원을 줍니다. 그러나 쌍둥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이니까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20만 원씩 줬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1인당?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럼 신청 안한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신청 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받고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런 분도 있어서 건의가 어제 들어와서, 사상구에는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사상에는 지상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전에 동료위원이 하신 아동센터에는 22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되고 보통 보면 자발적으로 도움을 개인적으로 후원해 받는 거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후원해 받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220만 원 같으면 복지사가 따를 것이고 식당 담당 영양사가 따를 것이고 다 따르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매사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옥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성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상일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한 해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한 해도 많은 업무와 특수시책의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료집 9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대형공사장 환경민원담당 실명제 추진, 참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이 9개인데 9개 전체 다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1월부터 해서 안내 공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올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올해 대상 업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 구 특수시책에 대한 시책을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서, 이게 저희 구에서 강제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장 시공업체에 일단 참여를 유도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고 2월에는 공사장 현장소장의 간담회 개최라든지 그래서 아마 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은 3월 정도부터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먼저 지금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연산1동 지에스나 거제2동 대우푸르지오 또 거제1동 롯데피렌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해서 이런 것들이 실명제를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추진하시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이 진행사항들 별도로 자료나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식품유통 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식품위생감시원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새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고 매년 식품위생감시원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6명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공무원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 관련 대학에서 식품 관련 학을 전공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관련 단체 그리고 보건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분들 6명을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매달 저희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를 나누어서 관내 불량 부정식품 수거라든지 업소 지도 점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월 1, 2회 정도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나름대로 이 부분에 2007년도에도 운영을 하셨으면 2007년도 사업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나중에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지역 환경 보전과 식품위생 관리에 힘쓰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성과 부탁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 및 신고센터 활용 했는데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몇 건의 신고가 들어 왔으며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7페이지에 있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1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1건에 포상금은 얼마 지급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신고 포상금 기준은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관련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는 달리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20만 원,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든지 제조연월일 변조라든지 이런 것은 10만 원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3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거의가 불량식품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불량식품을 주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리라 봅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1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전부 다 완벽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고센터를 활용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우리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산로터리가 저희 관내에 요즘 유흥주점 혹은 단란주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조금 고급스럽고 단정한 이런 유흥 형태가 아니고 퇴폐적이고 문란한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면 보통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지도 점검 실적 사례나 이런 것은 조금 미미하고 이게 너무 많은 업소들이 난립하게 되고 어느 규모 이상으로 너무 정착화 되어 버리면 저희 관에서 사실 지도 점검이나 제한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퇴폐업소들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특별한 지도 점검 방안,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연산로터리 일대에 유흥업소가 80%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칭 삐끼라는 이런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삐끼 영업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이 우려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지난해에 유흥 단란주점 업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주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업주들에게 경고를 해서 작년에 호객 행위라든지 불법 퇴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많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이 유흥업소의 단속은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만으로 독단적으로 단속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할 경찰서에 강력한 단속이 지속이 되자 유흥 단란업주 스스로 자정 결의를 해서 삐끼영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업주 스스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관할 경찰과 또 최근에는 경찰청에서도 인원이 차출돼서 설아래 단속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거기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지금 호객 행위꾼 이런 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단속이나 지도 점검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 술집들이 선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창동식, 감전동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그 지역의 어떤 퇴폐적인 혹은 그런 유흥 문화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연산로터리는 지금 벌써 이미지가 조금 저급스럽고 퇴폐적인 영업소가 많다는 이미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호객 행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민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구요. 내부영업 자체도 보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약간 퇴폐적인 영업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연산로터리 이미지가 우리 연제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서는 대부분이, 저희들은 그런 유흥업소가 없고 연산로터리 지역 단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퇴폐적인 분위기로 계속 가서 우리 연제구가 오명 아닌 오명을 쓰는 분위기는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변태 퇴폐영업을 하든지 혹은 음식점 같으면 위생 점검이나 혹은 식중독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기타 벌금을 받게 된다면 그럼 기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영업정지는 벌금으로, 과태료로 하게 된다면?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에 대한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징금 대상 업소 업주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저희가 관할 세무서에 매출실적을 조회해서 매출실적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야 영업실적 이런 것들이 세무서에 신고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유흥주점 같으면 신용카드 같은 것도 자기 업소가 아닌 속칭 카드깡이라고 하죠. 변태영업도 하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보니까 영업정지 단속을 먹더라도 과징금을 내고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그 영업 기간 중에서도 또 퇴폐영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유흥주점들이라든지 퇴폐업소 확산을 막는 강력한 의지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퇴폐 불법 영업소 확산을 최대한 차단토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보면 사랑의 쌀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늘 평소에 느끼면서 특히,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과시형으로 엄청난 화환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사회분위기가 팽만화 되어 있는데 특히 조그마한 점포 개업을 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술집 같은 것을 개업할 때는 화환이 들어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후 청소 문제, 사후 관리가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영업자 신고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기본적인 화환 2개만 양쪽 입구에 비치를 하고 화환을 보낼 사람들에게 사전 고지가 돼서 20㎏짜리나 40㎏짜리의 쌀을 가마로 재어 놓으면 전시효과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롯데호텔이나 어디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아예 사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화환은 절대 사절이라 이래 가지고 쌀을 받는 그런 기사를 간간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 해 기반을 다지는 의미에서 강력히 추진을 한번 해 보이소. 그래서 연말에 성과를 한번 따지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랑의 쌀 후원 시책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사랑의 쌀 후원 이것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업소, 약 20㎏짜리 60포대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해당 과에 접수시켜서 불우이웃에 전달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지금 현재 아직도 저희들 정서상으로 상갓집에는 이 시책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주로 큰 대형업소 개업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룡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명제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최일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깨끗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최일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통이 처음 나왔을 적에는 정말로 주부들한테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시행이 여름에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일반쓰레기 양은 음식물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작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경우에 약 8.4%가 줄어들었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5.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조금 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보면 그 통이 다 규격이 같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ℓ짜리로 통일되어서 다 같습니다. 저희가 다 통을 내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통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저희 집에는 식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통을 쓰다 보니까 제사나 특별히 손님 오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본 위원은 시골 텃밭에 묻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골에 가기 때문에 많이 묻는데 금요일에 음식물쓰레기를 붓지 못하면 3일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벌레 같은 게 생기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통을 조금 큰 것을 만들 수 없는지, 그래서 식구 많으신 분은 큰 것을 사용하고 식구 적은 분은 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람들이 보면 통이 작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물기를 짜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좀 신경 써가지고 조금 더 큰 것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2월 초에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 때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란봉투를 만들어서 판매소에서 판매해서 거기다가 버려도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지금 5ℓ짜리보다 많이 나왔을 때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 조금 많이 나왔을 때는 좀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대로 큰 통을 만들려면 그게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큰 수요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검토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통이 필요 없지만 일반주택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름에는 수박 한 덩이 먹고 나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가득 차서 믹서에 갈아서 화장실에 버린다거나 햇볕에 말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주민이필요하다면 조금 큰 통을 만들면 주민들한테 편리 안 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연구 좀 해 가지고 올 한 해는 주민이 정말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각종 홍보자료나 저희가 재활용에 관한 교육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물기를 좀 짜주시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는 과일 같은 것은 좀 말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이익이고 내는 사람들도 이익이고 해서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어쨌든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중간 사이즈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다가 가정집에서 쓰레기수거업체에 연락을 하면 제사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음식물이 대량 배출되는 날이면 전날인가 낮에 연락을 하면 그것을 가져다 빌려줍니다. 대신에 칩 같은 것을 꽂아서 만약에 10ℓ짜리나 20ℓ짜리 통이면 칩 값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통을 대여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동래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래구는 큰 통만 있고 어느 구인가 모르겠는데 그건 20ℓ짜리인가 10ℓ짜리인가 작은 통도 있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 대여사업,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중간 사이즈 통을 빌려줍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되면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난 이후로는 사실은 도심공원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쓰레기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일부 양심 없는 분들이 쓰레기를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무단 투기가 쓰레기통에 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쌈지공원 같은 곳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 내의 주차장 이런 데도 보면 쓰레기통이 품귀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컵 같은 것 일회용 자판기 같은 캔이나 음료수, 쌈지공원에서는 애들 음료수 하나 사주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져가느냐, 그러기 힘드니까 공중전화 부스 위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소 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 시설들 이런 곳에는 좀 쓰레기통 배치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게 지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기에는 이제 시민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다소 정말 일부 양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다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부담돼도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 지역은 그런 쓰레기통 배치나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내에 쓰레기통이 간선도로 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로 50개 정도 됩니다. 간선도로 변에 나와도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전 구에 과장들 회의 들어가면 그 문제로 어떤 구에는 설치를 좀 한다는 구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자꾸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놔놓으면 밤에 와서 슬쩍이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 붓고 금시 말씀드린 대로 공원 같은 데는 지금 더더욱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밤에도 낮에도 아침 새벽에도 전부 다 와 가지고 운동만 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 집 쓰레기 와서 버린다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하는데 아직 수준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두고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일부 양심 불량 주민들 때문에 다수의 이용객들은 공원에서 담배 한 대 피시고, 집에서는 요즘 담배를 못 피시니까 담배 한 대 피시고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꽁초 버릴 때가 없으니까 자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공원 바닥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바닥에 던져 놓고 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일부 양심 불량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다소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안 되면 꽁초라든지 캔 정도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캔만 들어가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좀 되면 다소 양심 불량 주민들이 우려되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는 배치를 하면 어린이놀이터 청결 관리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수 이용객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공원 관계는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재활용품 처리 관련입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일반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배출이 되게 되면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게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단독주택?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경우에는 아예 낼 때부터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행업체 청소미화원들이 가져갈 때 아예 마대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다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목별로 전부 다 다시 모아가지고 바로 생곡매립장 밑에 있는 생곡매립장 재활용센터로 바로 가져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송하게 되면 거기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수입금이 조금 나오면 저희 구로 잡히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구로 생곡매립장에서 넣어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니까 빈집, 공한지 등 생활공간 청결유지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아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들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별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청결유지책임제 운영에서 소유자 자진 처리 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산8동이나 거제2동이나 연산1동, 그런데 연산1동하고 거제2동은 지금 집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되는 데는 연산8동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 전부 다 휀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도 거의 다 치웠습니다. 현재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몇 번이나 치웠고 또 차들이 무단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교통과에 협조를 해서 무단 주차도 단속을 좀하고 저희도 하루에 2번 이상씩 순찰을 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제1동 롯데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 앞에 검찰청하고 붙어있는 그곳은 업체가 부도에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관련한 업체라고 조그만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사실상 전에 조금 맡겨놨던 업체인데 그 업체도 우리가 불러서 일단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도 치고 해라 했는데 그곳은 크게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고 하는데 사실상 그곳은 고양이가 많이 설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 싫은 곳에 지금 현재 전부 다 철거가 안 된 부분이니까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빈집 같은 경우에는 24군데 정도가 작년에 조사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청결 이행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낮에도 그대로 놔 놓지 말고 텃밭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단을 하든지 꾸며달라고 작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지저분하면 주민들이 갖다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꾸며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빈집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청장이 동 순방할 때도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도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올해 보니까 이전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방안들이나 또 나름대로 순찰방범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빈집, 나대지들에 대한 청결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 제고를 위해서 공동주택에는 동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동별 부과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아파트에도 지금 할인 할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할증제를 똑같이 시행을 하면서 동별로 아파트 내에서도 경쟁을 좀 붙이면 좀 더 적게 안 나올까 이래 해서 작년에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전체보다도 조금 더 줄었지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래 내놓으나 저래 내놓으나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만도 없으시고 단지 올해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보다도 그 밑에 공동주택 전용용기제를 지금 적어 놨습니다마는 전용용기제라는 말은 공동주택에 보면 120ℓ짜리 통에 음식물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5ℓ짜리 통을 가지고 오면 5ℓ에 해당되는 칩을 넣어 가지고 문이 열리면 붓도록, 그러니까 개인이 낼 수 있던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시행해 보려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싶어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 대표자들이나 담당들하고 많은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2월 중으로 금시 말씀하신 아파트 대표자나 소장님이나 모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니까 간이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서 관리자를 배치해서 매일 순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때는 공공근로자 2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다니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2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매일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장지가 부족한가 주변에 청소가 잘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청소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배산, 황령산하고 화지산 쪽에 있는 것을 두 분이 나눠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격일로 돌고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공공근로 심의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원을 5명으로 배치해 달라고 안이 올라왔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왜 5명이 필요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용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올린 게 지금은 공공근로가 오후 2시 정도 되면 산에 올라갔다 청소 한 번하고 마칩니다. 오후에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나갔다오면 못 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한 번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5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올해 공공근로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오후에 한 번 더하는 것으로 해서 연산로터리에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합니다. 수련공원 있는데, 그곳에 사람이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공공근로 두 분이서 이틀에 한 번씩 도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용도 아니 이틀이 아니라 매일 돕니다. 격일제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한 번씩은 청소를 합니다. 두 분이서 나눠가지고 1조로 해가지고 황령산에 3개하고 화지산하고 금용산에 2개해서 5개 하고, 한 분은 배산에 4개하고 수련공원하고 과정공원 매일 청소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용직 두 사람 채용해 가지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매일하고 있는데도 오후 2시까지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오후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용도 그게 조정을 좀 해야 될게 황령산 바로 도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 아닙니까? 연꽃화장실하고 거기도 아침저녁으로 차가 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청소해 가지고는 사실 좀 그것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오후에 청소한 적도 있는데 사람 많이 이용하는 두 곳은, 과정공원도 그렇고 세 군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청소 두 번 정도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다섯 명을 올린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도 사실은 화장실 문제 때문에 배산이나 황령산에 있는 전체 화장실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화장실 청소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두 분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섯 명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그 이유를 몰라 갖고 그래 됐는데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박용도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화장실 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금년 들어와서 배산 화장실 점검부에 일지를 보니까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공근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심의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부터 계속 달아서 하고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심의는 비록 늦게 되더라도, 그래서 일지에 기록이 안 되고 이래서 나는 행정적인 공백이 있었나하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산 쪽에는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과정공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도 이용하고 많은 시간을 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불결해 지기가 싶고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 보면 수도꼭지라든지 또 비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수련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수련공원은 폐쇄 조치가 안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됐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하루 2번이라는 것은, 황령산에 차를 몰고 두 번 공공근로가 얼마 받는다고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왜 했어요? 요새 기름값이 얼만데 공공근로 하루 3만 원미만 받으면서 그까지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차로 안 갑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적정하게 내어 가지고 아침에 하는 것이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난 오후 시간에 청소하는 것이, 마무리 짓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외 금년도 들어와서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퇴직을 하실 겁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명이 퇴직하실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지금 53명에서 6명이 퇴직하면 47명으로 연말에 조정이 되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기본현황에 나오는 환경미화원 53명은 12월 31일 현재로 53명이고 현재로는 여기서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다섯 명을 제하면 48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명 중에 6명 퇴직하면 42명이죠.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감소된 작년 연말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받는 오늘 현재의 환경미화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금년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지 작년에 필요 없는 죽은 데이터를 내어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 어디다 참고할 것입니까? 지금 48명이라는 말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48명 중에서 가로 청소에 몇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가로 청소에는 4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2명 줄어서 40명, 그렇게 돼야죠. 재활용선별장은 4명이 고정적일 것이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는 4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그 대체인력은 공공근로로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상용을 5명을 채용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상용이 5명이 더 늘어났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5명이 늘어났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지금 아무 소용없는 데이터를 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무단 투기 단속은 2명 그대로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승차원은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승차원 5명 그대로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승차원 5명은 안 많습니까? 무단 투기 단속 차량 2대여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진공흡입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승차인원이 1명 가가지고 현재로 작년 초에 비해서 5명이 하다가 4명으로 하니까 조금 줄어서,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명 플러스 2명 플러스 1명이다, 이 말이죠. 무단 투기 단속에, 차량이 2대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삼렬
이삼렬위원
무단 투기 단속하는 차량이 2대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1대당 2명씩 붙었다 이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무단 투기 단속은 차량 2대가 있어서 1명씩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은 공익요원으로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48명에서 42명으로 다운될 것인데 이 환경미화원 채용 관계는 어떻게 중앙 관계라 할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6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반기에 모집 공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몇 명을 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6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6명을 충원을 하면 환경미화원도 48명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환경미화원을 6명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상용을 가령 6명 사용하는 것과의 그 비교를 하면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상용직을 채용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좀 예산에서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느 곳에는 거리 청소를 상용이 하고 어느 곳에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일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거리 청소에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로 청소에는 40명 정도면, 지금 현재 42명입니다마는 42명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꼭 인건비가 비싼 미화원을 더 채용을 해서 가로 청소에는 동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치를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선별장이라든지 일반 승차원이라든지 활용할 것이면 상용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승차원도 사실상 상용으로 대치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타 구에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업종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똑같은 청소 업무를 하면서 어느 분야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어떤 분야는 상용으로 하고 그런 분야가 조금,
삼렬
이삼렬위원
아니 같은 청소라도 가로 청소하는 것하고 일반 승차하는 것은 근무시간도 다르고 그 업무 자체가 다르죠? 새벽같이 나와 가지고 일하는 가로 청소원하고 같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용으로 대체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비싸고 한 그 분야에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자원봉사제가 운영이 돼 가지고 학교주변 청소를 하겠다 하는데 이 내용을 자원봉사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대상은 여기 나와 있듯이 6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참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연초에 저희가 학교에 청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시나 안 그러면 학교 관계자 분을 모시고 청소, 학교 주변에는 사실상 보면 자기들이 좀 치워야 되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요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 주변에는 그 해당되는 학교에다가 청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초에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청소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이나 쓰레기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협조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 주변 청소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늘 다니는 몇 개 학교 주변을 보면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이 음식점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결국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문방구점 등에서는 자기 집 앞을 아침에 문을 열면서 청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만 꼭 이런 부담을 줘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고 학교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든지 문방구 같은 주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연산8동 재건축지역에 작년에 청소하신다고 정말 무단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다고,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해 소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지금 휀스를 치고 있어서 작년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작년도 수고를 하셨지만 실적에 여기 무단 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재건축지역에서 무단 투기를 해서 실적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실적은 많이 올렸죠.
삼렬
이삼렬위원
무단 투기 단속 실적?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무단 투기 해가지고 저희가 적발한 적은 없고 청소 이행 명령을 내서 저희가,
삼렬
이삼렬위원
회사 측에만 했다 이 말씀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일단 쓰레기가 방치된 그것을 우리 공용도로에도 또 자기 땅에도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개인 토지 위에 방치된 쓰레기도 우리가 다 가져왔지요? 그것은 딱 잘라서 자기 것이다 우리 것이다 구분해서 우리 것만 가져왔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토지 내에 주민들이, 다 토지 내에 거의 소유자가 다 틀리잖습니까? 지금은 소유주가 거의 많이 포스코나 이런 데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도 각 소유자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소 이행 명령을 다 내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실적이 있네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는 혹시 남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 투기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수거 운반하면서 전혀 지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양만큼 우리가 결국 가져가면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려면,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저쪽에 의뢰해서 받았는지 혹은 우리가 전액 부담을 했는지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오수라든지 하는 오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부산 시비로서 우리 관내 바로 옆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장에 직관로 매설을 해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 매설 직관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건설과 하수도계에 지금 차집관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연일시장 근처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개인 하수구에서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사죠.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아무래도 간이 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그 부분에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정화조에 대한 냄새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질게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이제 온천천에 비올 때마다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앞으로 좀 조절이 될 것 같고 이 사항을 비록 건설과에서 만 취급한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자료를 정보를 얻어서 환경복지홍보관에서 대주민 교육 홍보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직관로가 매설이 되어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유입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고지를 해 주시고요. 유능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구정설명회시에 제가 보니까 설명회 홍보물에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상을 많이 한 경력이 있던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금년에 왜 수상 경력이 쏙 빠졌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리2008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못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뒤에 면에 보시면 2007년도 성과 해가지고 저희 청소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로부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심속 환경학습벨트 운영이라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또 1개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토요일 우리가 학습장이나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에 대해서 토요 체험 활동 운영 우수기관으로 우리 연제구가 타 구에 없는 우수기관으로 첫 번째로 뽑혔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토요일에 애들 교육시키는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만 작년에 시행해서 부산시 구중에 유일하게 연제구에서 우수기관으로 엠블런기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2개 종목에 지금 제일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서운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과가 있다 하니 참 좋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근아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윤영관입니다. 산업담당 장진현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강갑진입니다. 온천천관리팀장 박영태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한근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소공원, 새싹공원, 그게 고무매트와 놀이기구를 올해까지는 꼭 교체한다고 했는데 올해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김애련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지역경제과 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싹공원에 대해서는 먼저 바닥 정비를 하면서 우레탄 정도를 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놀이기구 시설물을 전체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목 식재도 저희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새싹공원이 제일 시설이 좀 불결하기도 하고 많이 노후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꼭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고 2006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은 안 했지만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치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나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좀 실천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새싹공원이 주변에 주거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소음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 올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설명회를 하면 아마도 주민들은 그것쯤 다 참아줄 겁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번에는 정말 실수 없이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2008년에도 업무계획처럼 이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육성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에서 공공근로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파견했고 2008년에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공공근로들이 활동해 있는 활동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중소기업체에 나가는 공공근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저소득층의 실직자라든지 청년 실업자 일자리 제공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를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업체 선정은 먼저 저희 과에서 지원 업체 선정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신규 신청 업체를 우선 일순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신청 업체 중 전 단계에 지원해서 제외된 업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관리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심의할 때 이부분이 문제가 올라와서 예를 들면 업체에 대한 어째보면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업체에 편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혹시 2006년도 2007년도에 선정된 업체와 공공근로들의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금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19개 업체에 19명, 2007년에 15개 업체 정도 있고 전체 기록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근로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실적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특혜부분이나 중복 부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또 두 번째는 중소업체에 공공근로를 파견하는 것은 이 분들이 일을 잘하면 그 업체에 계속 취직을 해서 실업 해소의 요건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과라는 단어는 이 공공근로자들이 그 업체에 취직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보낼 때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취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그런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구인난 구직난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니까 담배소매업 지정에 관한 자체 규칙을 제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제정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제정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잘 되었고요. 어쨌든 이 규칙을 잘 운영하셔서 운영에 대한 투명성, 또 소매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기준들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함으로서 담배소매업 지정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거제2동 거성로터리에서 초읍 넘어가는 그 길에 화단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잘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교대 앞에서 하마정으로 가는 주도로에,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거제로 중앙분리대.
연호
박연호위원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업보고에는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이것 거제로 중앙분리대는 사실은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왜냐 하면 나무 심는 중앙분리대에 저희들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녹화하는 시기를 사실 봄쯤 저희들은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3㎞쯤 되는데 이번에 거제1동 동해남부선 철길 기점으로 해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교차로 안 있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까지 하면 750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억 가지고는 포장하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 건설안전사업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포장은 일단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하면 그 5억 가지고 750m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교통사고가 많은 다발 지역인데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니까 유류가격 모니터링 정보 제공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이 모니터링을 누가 할 겁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월 2번 하니까 직원이 항상 지도 단속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빠진 곳은 공익을 일부 시켜 가면서 크게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보통 업소에서 가격을 다 제시해 놓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주로 하고 가끔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이걸로 해서 기름값 인상에 대한 억제 요인도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 제공할 의도가 있으니까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내용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2008년도 업무추진이나 기타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우리국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부서의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복지기획담당 구병철 노인장애담당 민영찬 서비스연계담당 이길복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여성정책담당 이종식 아동보육담당 강은교 자활고용담당 강경숙 환경관리담당 구옥철 환경지도담당 최성문 식품위생담당 김문재 공중위생담당 이상일 청소행정담당 김광룡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재활용담당 강명제 지역경제담당 윤영관 산업담당 장진현 공원녹지담당 강갑진 온천천관리팀장 박영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