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소득 계층과 불우한 군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함께 연찬하시며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아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빌며 지금부터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욕을 많이 보셨습니다. 3페이지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하는데 이것은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인 없이 저소득 장애인을 상대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심부름도 해주고 눕혀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5명에 5,13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일일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5명에 대해서 나누면 1,000만원이 드는데 1,00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가 85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일하는 사람이 85만원 받고 일을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5만원을 받고 장애인한테는 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한테는 없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빨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현재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센터, 여기에 보면 센터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데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관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데 너무 벌려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 종합복지관이 건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이 다르더라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종합복지관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직 중장기계획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친화모델할 때 거기에 같이 합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추후에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추후 예산을 올리면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1억5,7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삭감되어서 자체 개발하는 1억이 삭감되고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도 1,309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
이정현위원
이것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화위원장
정리 추경에 증액이 아니고 감액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액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비율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하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1,80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고 재난 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운영비가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은 1,6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여성자원봉사자는 뭐를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재난 시에 뒤에서 수발을 해주고 합니다. 불우한 이웃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혜지역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수혜가 나고 하면 여자들이 가서 해주고 하는 것이 여성자원봉사자들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다인면에 여성들이 쌍호에 가서 해주는 것을 봤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재비가 들어가고 활동비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1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20명입니다.
이정현위원
면에도 배당이 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 정화사업에 15명인데 주로 기관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5명은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현재 군청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수도사업소에도 있고 청소년센터에도 있고 안계도서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로 면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화사업은 읍면에 있고 정화사업은 전부 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이정현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는 1억4,600만원인데 상사업비가 6,000만원이 나오면……
이정현위원
그러면 한 2억되겠네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692만3,000원입니다.
이정현위원
올해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계획 세운 내역서를 한 부 부내주십시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텐데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8명이 한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겁니까? 주로 8명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한 사람당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환경정비 하는 사람은 월 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한 주에 12시간씩 합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1주일에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경미한 일을 합니다.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48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 다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48시간 일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겨우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48시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차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장애인분 중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은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시고 잘 못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하신 다는 것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몇 년동안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 년간 해왔습니다.
우현정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장을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겠지만 혹시 군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시려면 장애인이 할만한 것을 잘 골라서 기왕이면 여러 부분에 하셔 가지고 생활에 혜택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인원 수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사업에 소요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차량 확보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 차하고 같습니다. 빨래를 넣으면 헹굼이 되고 건조까지 되어서 나오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세탁이 가능한 차 한 대가 1억5,000만원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탁하고 삶는 것까지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돌아오기 힘든 것을 떼를 써서 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1,200만원도 확보해 놓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 차는 이런 세탁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군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구입을 하셔야겠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책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센터하고 결탁을 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럼 지금현재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청송도 하고 있어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데 그렇게 해서 다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운 사람, 또 독거노인, 이런 분한테 해주려고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구석 구석 찾아다니기에는 이런 차가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저는 차가 1억5,000만원이라서 어떤 것인가가 궁금했고 또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고 군에만 해도 하루에 6, 7명이 상담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한 여섯, 일곱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 중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몇 명쯤 되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혜택을 봅니다. 영 안 되는 사람은 없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오면 긴급 구호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런 행정에 잘 깨어 있지 않으면 와서 상담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있었다면 계속 혜택을 못 받고 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큰 면에는 둘이 있고 작은 면에는 한 명씩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집집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거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차상위 계층에 지원이 안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라도 임시적으로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우미지원으로도 2,980만원이 나가서 이 분들이 주로 교육이나 전산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사업 활동비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데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일리지 운영하는 것을 전산하시는 분이 같이는 일을 못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데 기계가 한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록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 교육하고 같이 되어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인건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비도 있다는 말이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요. 제가 2008년도 예산안에서 어느 목에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인건비로,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군비인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군비만 아닙니다. 국비 70%하고 도비, 군비가 각 15%씩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비 15%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예산서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여기 저기에 끼워서 넣으신 것 같은데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심부름 센터에 인건비로 끼여 있다든가……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이잖아요? 3,420만원이요. 이것은 정해져 있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정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올 한 해 동안에 필요하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새고 하면 그 집에 차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파악이 되어 있고 심의는 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고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 단체 위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디에다가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건우회하고 안계 의용소방대하고 의성발전포럼회에서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위탁을 줘 놓으니까 위탁 맡은 단체가 생색을 내는 것 같은데 돈은 군비로 가지고 가서 쓰면서 단체가 큰 생색을 내던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런 말이 듣겨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사랑의 집 수리 사업하고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복지사업의 기반이 확충되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주의를 주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입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면사무소에 것인 모양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우미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행정도우미가 그러면 면사무소에 근무를 합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민원이 오면 도와주고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큰 다섯 개 면에만 한 사람씩 도우미가 들어가 있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성, 사곡, 안계, 다인, 안사입니다. 큰 면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 맞나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따로이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요. 수화통역센터하고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하고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는 복지사가 두 명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근무 인원에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협회에 보면 복지사가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심부름 센터는 그냥 복지사가 아니고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분이 계신가봐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재활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지체장애인끼리 모아서 상담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미애위원
그런 데는 복지사가 두 명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복지사가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심부름 센터에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운전수가 복지사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심부름센터에는 운영을 하는데 복지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사무원이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원과 운전원입니다.
임미애위원
운전원은 따로 있는데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전을 해도 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도 복지사가 아니고 그냥 사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무 인원이 근무해야 하는 자격에 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과 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시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원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복지사라고 써야 되겠네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원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임미애위원
모든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원은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여기는 복지사이고 저기는 복지사가 아니고 일반 사무원처럼 되어서……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같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빨래방 운영은 아까 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송군에도 첫 시범 운영을 한다고 크게 나오더라고요. 테이프 끊는 것도 나오고 하던데 이것이 운영비 1,200만원 중에 혹시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것만 되어 있고 아까 세제하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제라고 하는 것은 가루세제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로 나갑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통합조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소득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조사에 들어가는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보면 전화, 우편 상담, 전산조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우편상담을 하면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아들이 객지에 안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에서 월급을 100만원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자한테 전화도 하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파악된 자식들한테 우편으로 기초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7.8%나 되는 장애인들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예산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업무량도 많고 하는 일거리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직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읍면에서 하시는 요원들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군민들한테 좋은 칭찬을 들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거리가 많더라도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과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 19명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봅시다. 삼분1리 경로당 및 건강증진실이 있잖아요? 본면에서 하는 것인데 돈이 이것밖에 안 되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요구자체를 5,000만원을 했던데요.
이정현위원
요구를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이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옆에 건강증진실을 달아 낼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약 30평입니다.
이정현위원
이 돈가지고 안 된다고 하던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요구를 받은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면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습디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보조이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단북 이연에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언제쯤 내려갑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2월 달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밑에 미등록 경로당 특별 연료비하는데 이것은 동 단위로 두 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자연부락에 있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이 1동당 4,725만원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총 4,725만원이고 개소당은 75만원입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2개소해서 9,600만원인데 12개소가 어디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과거에 아동지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4개소 중에 2개소입니다. 4개소는 자혜지역아동센터하고 금성에 포도나무, 봉양에 구세군, 탑리 해서 의성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우현정위원
신청이 2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올해는 신청이 2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금성포도하고 구세군, 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현정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2개소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자혜원 같은 데는 순수하게 아이들 공부방 기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성이나 봉양에서는 아이들 인성교육부터 상담, 기초학습까지 다 하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요구를 하고 그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데는 요구를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뵥지교사가 파견이 안 되면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현정위원
좀더 잘 해주기 위해서 그런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으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시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읍면에 있는 학교별로 학생을 추천받아서 1박2일동안 하는데 우리 관내 향토문화유적 답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숙박을 하면서 어울마당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 모아 놓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1,200만원을 어떤 단체에 줍니까? 이런 행사를 해달라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용역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작년에는 대구에 있는 이벤트회사입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가 이벤트 회사에 가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차량 임차비, 식사비, 책자 제작,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우현정위원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조사 상에는 학생들이 아주 좋아 합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가 나와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특별교부세로 작년 연말에, 처음에 11월 달에 5억이 내려오고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5억이 내려와서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알아보니까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 우리 기술직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평 정도를 지을 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노인회 회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순수하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의 건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이 건물을 지을 때 용도를 다양하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장애인 회관이 워낙 멀리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옮겨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시설도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물 안에다가 다른 단체를 같이 들여보내서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은 자기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순수하게 자기들 노인회 건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 건물의 이용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몇 번 가보기도 하고 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 지않거든요. 그래서 상주하는 노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10억 이라는 큰 돈이 우리 군에 온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과정에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계층이 온다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고집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돈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임미애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건물을 잘 짓든 못 짓든 운영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분들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래방도 하나 해서 노인들이 와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의성읍 지회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순수하게 노인들의 시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먼저 김재원 의원님이 너희들 것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과목도 자본이전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참 좋은 기회인데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12페이지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결혼이주 여성 지원이 있고 특수시책으로 또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이 있던데, 혹시 남편과 가족에 대한 교육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가족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교육이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하고 해본 관점에서 상당히 군에 까지 찾아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신 분이 생길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가족과 남편이 같이 해서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하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외롭지 않고 정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올해 계획에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접한 것은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학대나 가족들의 무지로 인해서 잘 적응을 못하고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떤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남성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나 지능이 낮고 이런 분들이 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비율이 많은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그런 경우는 간혹 발생은 하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라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이주여성들만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편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던지 직업 알선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장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들을 거의 노예화 시키다시피 해서 데리고 와서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파탄의 원인이 전부 남자들한테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남편들을 어떻게 선도하는 길이나 또는 직업 알선을 해주는 것도 병행해서 오히려 이주여성들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돈보다는 오히려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어떤 배려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주여성이 잘 살고 있으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단순히 인구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다른 군에서는 괜찮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군이 나서서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군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천군이 많이 했는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예천도 지금은 안 하거든요. 한 2년을 했는데 군이 나서서 결혼을 시켜놓았는데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군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도 안 하고 있는데 알선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이 개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할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농업과에서 농촌 총각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인데 여기에 가검물 도마, 칼 등 채취 검사 의뢰를 군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검사횟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검사한 결과 부적합 통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설을 급식시설을 폐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 지도로 해서 고치고 한 번 더 단속될 때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화장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8,393만1,000원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22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화장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한 구당에 관내는 2만1,000원, 외지에는 4만2,000원을 하다가 지난부터 5만원, 20만원으로 했습니다. 80%가 관내이고 나머지가 외지에서 간혹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구당 5만원으로 계산하시면 한 2,000만원쯤 되겠습니다. 예산 투자에 비해서 실제 수입은 부족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 들었습니다만 이주여성 대책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주여성 남편되는 사람들을 갱생, 아예 갱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대로 노예가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이 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가정은 접근 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 들어오게만 하면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접근 자체를 차단시키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하여튼 어떤 것이 도움에 적절한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철파에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과장님, 소신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진료시설이나 재가요양 시설이나 재가 지원시설이나 공동체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단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안계 문제를 부결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시면 신축 및 운영계획 해서 지역센터별로 집단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비단 노인여성과에서 하는 사업 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시설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간부 회의 때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역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는 것인데 여성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복지가 증대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중첩되어서 행정이 오히려 낭비되고 복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분리됨으로 인해서 업무는 더 전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나간 계가 사회계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사회계 업무가 전문화되어서 예를 들면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는 더 전문화가 되었고 예산확보도 쉽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통합 운영하는 방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친화모델 지역사업을 하면서 업무가 저희들 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한데 통합되면 더 효율적인데 구조상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관련되는 업무를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자는 차원에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의성군이 전국에서 고령화률이 높은데 노인 서비스나 장애 서비스나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 다 되어 버리는데 조금 전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다 받아야될 혜택인데 이것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아무튼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열심히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