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성순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진모 의장님,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도시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기구는 4담당에 현원 27명으로 보고서 제출 시에는 결원이 2명이었는데 1월 21일자로 도시국장이 발령받아서 현재 결원은 1명이고 시본청 시설8급 1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용도지역, 국공유지재산, 도로 하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수성지하차도, 동신지하차도, 신천지하차도 3개소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8,220개 있습니다. 도로점용 시설물은 보차도 435건, 사설안내표지 102건, 도로부지 440건, 승차권판매대 34건, 기타 174건이 설치돼 있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종합계획 추진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 추진, 도로개설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14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종합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여구역 위치는 태평로 3가 200-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450㎡, 이용실태는 물품창고이며 주변지역은 성내3동으로 면적은 0.79㎢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여구역 반환여부는 시에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구가 5건 32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수창초교 남편 도로와 태평네거리 북편도로 등 일부 수용됐지만 주변지역인 수창 달성공원 서문시장 등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구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2007년 4월 30일부터 금년 4월 24일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태평네거리 북편도로 사업은 고속철도 주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85억원 중 45억원은 보건소 건립에 나머지 43억은 도로사업에 사용토록 시와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보호를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적정한 감정가를 통한 보상으로 소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은 사업시행전 예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정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설도로 토지보상의 대상은 10필지 4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로 하천전사용료 대상토지 151필지 중 20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리 부적합한 국ㆍ공유지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강화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하천전사용료 350건에 8,800만원, 도로점ㆍ사용료 1,185건에 11억2,9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0건에 9억5천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업체 강화로 실내 건축공사업외 19종 80개 업체이며 건설기계 관리대상은 굴삭기 등 8종에 25대입니다. 16페이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3건 60억3,900만원으로 보상비 54억3,400만원, 공사비 6억500만원이며 이월사업 3건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08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선 2번과 3번의 잔여분에 대하여 미확보사업비 28억3,900만원은 금년 추경예산 시 확보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35억100만원 중 시비로 추진되는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5억원, 서문시장에서 광명맨션 노후하수본관 보수보강공사 2,800만원, 노후하수도 보수 및 수선 2억4,400만원, 봉산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하수본관 신설 공사 설계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구비로 시행하는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3개소 1억2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도로 하수도 긴급 보수 4억2천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6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안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로등 조도개선에 대하여 시본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고 보안등 신설 및 조도개선을 기준조도 이상으로 확보하고 보안등 인접 가로수 및 지장물을 제거하여 조명효율을 확대하겠으며 고장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6,062등에 대하여 연중 유지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19페이지에서 역점추진사업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추진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칠성천 주변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처리효율성 제고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연장 13.8㎞ 중 신설 1.46㎞, 개량이 12.34㎞이며 위치는 동인124가동, 삼덕동, 대봉1동 일부, 성내1동 일부이며 사업비는 65억8,400만원 중 작년 투자비가 15억8,500만원,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하며, 2009년과 2010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25% 시공되었고 2차 공사는 2007년도 시행업체 부도로 보증회사 시공으로 2008년 1월 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청 및 교동시장 주변을 시행하는 공사로 조기에 착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200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순찬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에서 정원은 현재 21명으로서 현원 20명 감이 1명입니다. 감 1명은 6급 1명입니다. 승진해서 지금 동장으로 갔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 현황,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현황,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황, 재난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민방위 운영 내실화, 가로환경 정비, 종합추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역점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상황실 연중 무휴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단계별 상황업무 체제운영입니다. 평시 및 비상시 근무입니다. 평시 주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를 09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야간 21시 이후 및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규모별 비상근무는 대규모 재난시에는 전 직원의 2분의 1 근무, 대형재난시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 불량지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수관 불량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 중점 관리노선은 15개 노선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로서 혹설이 온다든지 교통에 방해가 되면 저희들이 모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대상이 329개소, 시특법상 대상시설물 76개소 해서 총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08년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발간배부를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1월까지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배부처는 28개 기관으로서 행자부, 소방방재청, 시본청, 유관기관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훈련일시는 금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재난종합상황실로 훈련기관은 12개 기관으로서 구 및 유관기관입니다. 훈련내용은 도상훈련으로는 메시지 처리, 현장훈련으로는 풍수해 및 지진발생 및 대피훈련 등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입니다.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공조체계 구축입니다. 협약체결은 501여단 4대대 외 4개 기관으로서 굴삭기 외 3종, 동원인력은 90명 정도입니다. 재난대비 시설 장비 및 물자확보입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 5개가 저희들 관내에 동인초등학교, 남산, 계성, 경북여고, 경북공고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재장비로서는 트럭 6대, 양수기 6대, 모래살포기 1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규모 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으로서 대상은 도로시설, 공사장, 건축물 등 전부 46종으로 329개소입니다.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에 시설물 상태를 A, B, C 등급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상은 1, 2종 76개소로서 1종은 21층 이상 2종은 16층 이상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은 반기에 1회,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 홍보 및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날 하고 또 설 전,추석 전에 연 1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매월 홍보테마 설정 가두 캠페인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참여기관은 관계공무원하고 어머니 교통지도자회, 노인안전봉사대, 자율점검업체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안전복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75개 가구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내용은 노후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하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대상은 7,064명입니다. 기본교육은 1년차에서 4년까지 2,334명, 비상소집훈련이 4,730명 5년차 되는 해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방법은 기본교육은 4시간, 상반기에 본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시간에 걸쳐서 상반기에 대해서 3,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기훈련 및 검열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 연 5회 걸쳐 실시를 합니다. 민방공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2회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대 정기검열이 1회 있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그 내용은 보면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시설장비 관리, 동원태세 확립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 관리 15개소입니다. 일제정비를 연 1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대봉동직원주차장, 제일중학교 3개소인데 여기는 직접 우리 주민들이 음료수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3개소입니다. 내용은 활성탄 여과장치 세척이나 양이온 수지부활, 기기관리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대피시설 관리를 325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제정비는 연 2회, 정기점검이 월 1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홍보입니다. 정비기관은 연 2회 6월, 12월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입니다. 자격증 229개 자격면허취득자로서 20세에서 60세의 남녀입니다. 기간은 금년 7월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점관리자원 행사의 날로서 5월과 10월에 걸쳐서 연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56명으로서 구청에 7명, 동에 13명, 군부대 10명, 동원업체 26명입니다. 행사내용은 중점관리자원 상호 변동사항 확인 및 토론회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연습기간은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은 16개 기관단체 및 업체입니다. 훈련중점으로는 국가총력전 대비, 민ㆍ관ㆍ군 합동 종합방위태세 점검입니다. 네 번째가 가로환경정비 종합추진입니다. 정비구역은 주요 간선도로, 대구역, 관문도로, 동성로, 각종 축제장 일대입니다. 다중집합지역, 지하철역, 재래시장 주변 등입니다. 정비방법은 가로환경 합동정비의 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9회에 걸쳐서 운영일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설 전, 추석 전, 하절기에는 7월, 8월 한참 더울 때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부서별로 8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책임노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현원의 2분의 1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기동단속반 편성운영입니다. 단속반은 2개반으로 10명입니다. 직원 3명, 공익요원 7명입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매일 차량으로 순찰하고 한 후에 정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노점상은 금지구역 간선도로변에 187개소, 잠정허용구역 이면도로에 137개소,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은 간선도로에 950건, 이면도로에 425건, 그리고 총 1,699건이 되겠습니다. 중점정비지역은 동성로 일원입니다. 주로 동성5길, 보행자 전용도로, 통신골목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물골목입니다. 야시골목, 오토바이골목, 공구골목, 전자골목, 타월거리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는 서문시장입구, 남문시장입구 주변, 번개시장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장 주변이 됩니다. 동성로축제나 약령시축제, 서문시장축제, 축제장 주변에 노점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반 편성운영은 기동순찰대로서 1개반 5명으로 구성하여 직원 3명, 공익 2명, 차량 1대로 이건 상시로 기동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소운영은 3개소로서 9명이 1개소에 3명씩 9명인데요. 제일은행 1개소, 태평라이프에 1개소, 서문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자율정비 유도로 해서 정비안내문을 배부를 합니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고 및 강제수거로서 일단은 계고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속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동성로 배전기기 지하이설에 따른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점상 현황은 총 121개소로서 대구백화점에서 중앙지하상가까지 43개소, 중앙지하상가에서 제일은행까지 36개소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대우빌딩까지가 17개소, 대구백화점에서 중앙치안센터까지 25개소 이래서 총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비계획으로 1단계는 공사기간 중입니다. 여기 공사기간 중 하는 건 동성로디자인사업팀에서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착공되면 자체 및 관련부서와 합동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일단 처음에 계고 및 자율정비 유도를 합니다. 간담회 개최 등 그 다음에는 노점진입 금지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 시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첫째는 계고 및 강제수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동순찰을 하고 강화를 해서 노점상 정비 및 더 이상 노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매일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완료 후가 되겠는데 공사완료 후에는 민간업체 용역관리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물론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다시 또 그 자리에 노점상이 입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2억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1인당 150만원 30명 정도를 해서 2교대 3개월 정도 이래서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1조를 투입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는 2조를 투입해서 공사가 끝나면 계속 순찰을 민간용역 업체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는 HID나 해병전우회 등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기준은 인원은 30명 정도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4시, 단속공무원 현장배치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심개발에 따른 지속적 단속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점 사전진입 금지를 하겠고 노점철거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우리 단속반 인원이 불가 시에는 중부경찰서에 경비인력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축, 재개발, 광고물관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정ㆍ현원은 26명, 현원도 2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건축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 10명, 광고물심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18,53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은 현재 37개 구역에 22,829세대입니다. 공사완료된 것이 3개 구역에 1,159세대입니다. 그건 봉산 뜨란채, 남산 삼정그린빌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태왕아너스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것은 8개 구역에 33,04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내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전부 다 합해서 26개 구역에 18,326세대 정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도 6월 12일 고시된 것이 우리 구청에는 65개 구역입니다. 공동주택은 77개 단지에 132동에 8,298세대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시설은 140개소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업무계획과 연계되므로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관리 세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네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 다섯 번째, 도심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유도 여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일곱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 여덟 번째, 공동주택 관리 아홉 번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방향은 아름다운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있고 색깔있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심과 조화되고 특색있는 건전한 광고물 설치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이건 정비대상이 불법신축 및 증ㆍ개축, 무단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요령은 상설지도반을 운영합니다. 1개반 4명으로 매일 순찰을 하겠으며 정비방법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대집행 영장 발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시에서 통보된 항공 촬영 사진 판독 자료에 의거 현재 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보통 항공 촬영 판독 자료 3월 내지 4월경에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철거명령 및 계고를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보통 1차는 계획이 8월에서 9월에 하고 거기에서 다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2차10월에서 11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신발생 항측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으나 기간 내에 시정조치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미적디자인이 가미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벽화, 자연풍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자료, 구청 케치프레이즈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착공신고시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가 제출되면 주변 여건에 따라 적당한 종류의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및 간선도로변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공사장은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상태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대형공사장 20m 이상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입니다. 교육시기는 7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대행 업무 점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업무는 사실 모든 건축허가 사용검사, 사전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반 편성은 구역담당자가 하고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분기별 1회 그러니까 연 4회입니다. 점검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여부, 적법시공여부, 공사장의 적정안전관리 유무입니다.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를 합니다. 건축주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감리자는 보고를 하여서 위반건축사 보고를 하여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되겠습니다. 처벌권자는 시장입니다. 미착공 및 장기 미사용 검사 건축물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경과 및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연기를 했는데 또 1년이 경과되어서 미착공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2회 합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촉구 및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1,967개소에 주차장 대수는 33,755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점검시기는 연 2회에 하고 5월 내지 10월 중에 하고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주차진ㆍ출입구 물품 적치, 폐쇄행위, 기계식 주차장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반자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유도입니다. 추진계획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고 그 내용으로 대형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게 색상, 마감재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패션요소 도입을 위하여 건축사협회 건설협회에서 협조공문 등을 발송해서 건축계획단계부터 독창적이고 개성적, 친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현지개량이 5개 지구에 900동이 있습니다. 현재 45%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추진 홍보를 하고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2개 구역에1,79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4-3 공사 마무리 및 입주에 최선을 다하고 삼덕3 사업시행자의 협약, 사업시행인가, 착공 등의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7개 구역에 18,115세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주택재개발이 15개 구역에 12,813세대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10개 구역에 4,528세대입니다. 이것은 공사장 안전관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동인 삼정그린코아, 대봉 태왕아너스입니다. 사업추진 중인 것이 8개 구역에 4,051세대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가 2개 구역에 774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별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우리 중구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2006년 6월 10일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미시행 단지의 개발욕구를 고취시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 열의가 강한 사업부터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4개 구역을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내구역 그러니까 KT&G를 중심으로 동측으로 시민회관 맞은편 그리고 서측으로는 달성네거리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봉동 일원과 동인, 삼덕 이건 신천교에서 수성교까지 신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4개소를 시에 현재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은 구 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촉진 지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현황은 77개 단지에 132동 8,29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감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해 빙기와 우수기하고 수시점검은 재해발생 예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여부와 점검에 따른 위해보고 및 조치여부,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자치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광고물 종류별로 해서 계가 26,45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는 상설 기동정비반과 토요일, 일요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기동 정비반은 1개반 6명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비반은 1개반 4명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용 게시대 설치입니다. 이건 장소는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대상지 선정 또는 대로변 한전 배전 박스 앞에 게시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량은 3개소 정도로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돌출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입니다. 대상은 한 4.5㎞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중앙대로와 공평ㆍ이천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9만3,000원 정도로 이건 행정대집행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는 수수료 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200개소 정도로 하겠습니다.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도 63개소를 연 2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이 대상은 중구 거주자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정도입니다.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보상단가는 전단 200매당 500원 정도, 벽보는 25매당 500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다 수거를 해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을 하고 금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이건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 적극 유도입니다. 추진실적은 특색있는 건축물을 설계 반영토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건축사 간담회 시도 하고 야간 경관 조명설치 협조문 발송을 60개소 2회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미관심의를 14개에 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패션 요소 도입은 야간 경관 조명 등 건축물 8개소를 했습니다. 그건 동인동 KT 건물 외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축물 투자에 최소화를 하려는 것이고 또 경제적 주거에 고정화된 건축주 디자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정서로 신경향 디자인 도입이 타 지역보다 사실 늦은 형편입니다. 건축미관심의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시에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인센티브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사업 지속추진 및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현황 업체수는 470개소, 간판수는 1,43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노선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중앙치안센터에서 반월당까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1.06㎞, 사업비는 26억 정도입니다. 작년에 간판시범거리를 또 지정받고 올해 또 1개소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007년 12월에 2억, 2008년 12월에 3억 그래서 5억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통보를 받았고 사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또 08년 행정자치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도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광고물의 기본 컨셉트를 선정해서 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공모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제작ㆍ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자치부 우수지자체 선정구간은 구비 일부 편성과 부족예산 특별교부금은 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일대의 거리가 동성로 프로젝트와 걸맞는 간판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범시민 선진 교통문화 정착 둘째,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셋째, 주ㆍ정차 단속방법 전환 조기정착 넷째, 주ㆍ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다섯째, 주차공간 확충 여섯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일곱째,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여덟 번째,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아홉째, 자동차 정비사업 및 불법자동차 점검 단속 열 번째, 차량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 처분 열한 번째, 역점추진사업 열두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첫째, 범시민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 홍보대책과 대중교통 이용문화 확산으로 교통안전 홍보대책으로 범시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매월 4일 종각네거리 외 8개소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예방 사진전시회는 교통안전의 달인 9월 중에 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선진교통문화 참여 유공자 표창을 매월 직원 석회시 2명씩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문화 확산으로 매주 금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자가용 차량 부제운행 정착과 버스전용차로 지도ㆍ단속 및 나홀로 차량이용 자제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둘째,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점검, 교통불편 신고센터 상시 설치 운영,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상ㆍ하반기 2회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에 대한 교통불편신고센터 상시 설치 운영으로 불친절 행위, 원거리 운행, 부제일 운행, 부당요금 징수 등 신고 내용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개최로 법규준수 및 청결, 친절 서비스 등 직업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 셋째, 주ㆍ정차 단속방법 전환 조기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속인력 감축에 따른 무인단속시스템 구입ㆍ설치 운영을 확대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5분예고제 확행 및 상습ㆍ취약지구 중점단속 실시로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설치 된 고정식 CCTV 아래 3개소에 전광판을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직무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단속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넷째, 주ㆍ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금년도에도 6만건 부과에 24억 정도가 부과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약 42% 정도인 25,000건의 10억 과년도 체납액 약 13억 해서 징수목표를 23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ㆍ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3회에 설정 운영하고 체납소유권 이전차량 등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압류하겠으며 다액체납자 특별관리로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조치와 인터넷납부시스템 이용 홍보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한층 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째,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2,492개소에 56,000여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설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구역 주차선 설치로 금년에는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외 4개소 약 871m 60면 정도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간제 주차노선은 재래시장 명물골목지구 등 식당밀집지역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은 대봉1동 31번지 일대에 담장 허물고 대문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섯째, 거주자 우선주차제운영입니다. 113개 구역에 1,7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정신청 접수는 동인1-18, 58 구획과 삼덕구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고 동인 19-56 구획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대봉구역은 10월 1일부터 1년간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차구획 정비, 주차선 도색, 안내간판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주차환경 구현을 위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8쪽 일곱째,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삼덕네거리 교차로 배선공사, 삼덕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서문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된 사고다발지역 구조개선 사업과 유치원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선을 재정비해서 유색 포장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여덟째,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교통시설물 및 안전관리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아홉째, 자동차 정비업체 및 불법자동차 점검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정비업체 종합정비업소 2개소, 부분정비업소 48개소로 총 50개소 정비업체에 대해서 등록업체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분기별로 대구시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연 2회로 시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을 적극 단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0번째, 차량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 처분입니다. 약 연간 400건, 무단방치는 120건 정도가 됩니다. 계획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행불자는 검찰에 송치하고 소재 확인자는 통고처분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행위는 1회 위반자는 통보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무보험 운행자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신용카드 수납을 위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납부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 내지 2월 중에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행을 하고 2월 내지 3월 1일부터는 서비스를 게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대상민원은 주ㆍ정차위반, 의무보험, 정기검사 위반과태료가 되겠으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내용은 단속일시, 장소, 증거사진 등 단속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 관내 등록자동차 압류 자동해제와 타기관 압류해제와 촉탁결과 처리 여부를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신용카드 납부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은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용수수료는 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용카드납부시스템 이용 홍보로 과태료 납부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자료 인터넷 공지로 단속신뢰도를 더욱 제고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 기능신설로 과태료 납부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납부 즉시 압류해제 및 결과를 인터넷에 실시간 확인하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 및 자동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등기우편물 발송 시 환부불필요라고 표시하여 우편물 반송을 받는 대신에 해당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반송우편물 현황 전산자료를 송부받아 자동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우편물 반송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실태는 등기우편물 수령여부는 등기번호로만 검색 가능해서 불편하며 반송우편물을 수령하여 별도로 명부를 작성해서 공시송달 등 타 용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등기우편물 수령여부는 1년간만 조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성 때문에 과태료이기 때문에 5년전쯤 되면 반송이 많습니다. 반송우편물 수령시 반송료를 건당에 1,500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 시행으로 발송시 우편물표는 좌측 중간에 환부불필요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당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 현황을 전산파일로 송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물 자동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등기발송 대상민원과 주요내용을 자동처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660만원으로 등기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에 약 6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등기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등기우편업무 전산화로 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증대와 등기우편물 반송에 따른 우편반송료 약 연간 500만원 정도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은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